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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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해 왔으며 도시기반을 이루는 도로체계 구축, 각종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안종희 도로과장입니다. 이경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문희 하천과장입니다. 서영종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대구 시민이 상인～범물 간 도로는 4월 말 준공 5월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료가 얼마가 될 것이냐? 잘못하면 통행료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질 경우 오히려 예측 통행량보다 턱없이 통행량이 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통행료 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실시협약에 따라서 통행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당초 기본은 1,2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되는데 자세한 결정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인터넷도 보고 있고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첫째 협약서 내용은 2005년도에 1,200원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 반영이 적정한가를 KDI에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시의 통행료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범안로하고 크게 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처음 개통해서 최소수입보장을 5년 만에 해 준다. 또 그 안에 보장해 주는데 50%에서 85%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낮추면 26년간 낮추어진 부분을 계속 보전해 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2,000원이 되든지 했을 때 그러면 2,000원이 비싸니까 안 다녀서 50% 밑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최소수입보장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싸게 해줬으면 오히려 50% 넘으면 최소수입보장도 해 줘야 되고 싸게 해 준 부분은 통행량 곱하기 26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금체계가 다른 것은 상인～범물은 적정수익이 있는데 적자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상인～범물은 싸게 해준 것 곱하기 통행료 할인 금액 곱하기 통행량입니다. 저희들이 싸게 해줘서 교통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협약체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싸게 해주는 것이 시나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그런 두 가지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50%～ 85% 사이가 되었을 때는 지원해 주지 않고 벗어났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50% 미만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사업시행자는 아마 그 사이 50%～80% 사이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것은 예측통행량이고 국장님도 저희도 아무도 모릅니다. 대구 시민이 통행료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사실 이 상인～범물 간 도로는 앞산순환도로의 체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 외곽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런데 요금이 비싸서 시민이 이용 안 하기 운동을 하면 예측통행량의 50% 훨씬 밑의 통행량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가 적절하게 요금결정하는 과정에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또 결정된 이후에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상인～범물 간 도로가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요금이 결정되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재해재난 위험지구가 대구시에 네 군데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예를 들면 노곡·조야는 금년 우기 전에 완공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자세히 파악 안 하시면…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3월 말에 터널굴진이 완료되면 여름에 폭우가 와도 터널 속으로 고지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예측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런데 예측할 것이 아니고 노곡·조야 지구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대구시가 시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특위까지 구성해서 현장에 다 가고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 붕괴위험지구 이런 데는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조기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 전체 완공 예정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연암공원은 7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구시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느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요. 침산공원 6%는 설계만 마친 것입니까, 설계는 마쳤어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다사·서재는 10%이고 이것도 아마 설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침산공원 다사·서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설계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에 계시다가 건설방재국 오셔서 업무는 더 잘 아실 것이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당초계획은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5월6일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구두로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을 도로공사에 전달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고요. 2단계로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연 몇 개월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비용을 따져 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서～지천 간 도로 될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비공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문제는 한 차선을 도시공사에 반납해야 안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것이 이슈인데 실제로 제가 매일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우리가 공사 끝남과 동시에 한 차선을 도로공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공증이 되어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도로공사로 봐서는 한 차선이 항상 원활하게 소통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성서공단 입주자들이나 앞으로 출판인쇄문화단지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교통소화를 다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한 차선 반납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반납 안 하자 하면 안 되잖아요. 협약도 했고 공증도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은 2019년 성서～지천 간 순환도로 개통될 때까지 한 차선 반납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국장님 소신은 어떤지,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규정적으로 5월6일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늦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늦게 돌려준다는 것이 끝나고 얼마가 아니고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4차순환도로 개통 예정이 2019년 계획 아닙니까? 그때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드릴 테니까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국장님 관할인데 대명천 유수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달성습지 제방관계 자연훼손 안 되도록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익히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최소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것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이지요? 올겨울에 사실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도 없었지만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었잖아요. 시민들 불편도 많았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첫째는 지금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전부 1톤, 2톤 해서 10㎝ 이상 눈이 오니까 그 차들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못 올라가니까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기도나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는 도시들은 전부 15톤 정도의 차량으로 합니다. 1톤으로 해봐야 구청에서 염화칼슘 싣고 나가면 돌아오기 바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톤 덤프트럭에 실을 수 있는 제설기를 시설관리공단에 10대를 확보했고 구·군에도 1대씩 해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대형화했고 그다음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 앞산순환도로, 신천대로,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형장비 10대를 추가 확보해서 큰 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눈이 적게 왔을 때는 앞산의 고갯길이라든지 소로를 달릴 수 있는데 폭설이 왔을 때는 작은 도로는 포기하고 큰 도로 위주로 해서 대동맥이 안 막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제설작업 방법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큰 도로라든지 주도로는 어느 정도 다 되어요. 문제는 이면도로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늘진 데는 몇 달 동안 얼어서 다치고 보도도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37억원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제가 사인했는 기억이 있는데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허만진위원

염화칼슘도 그 부분에 많이 뿌리고 했는데 염화칼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잖아요. 자연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하는 약품이 나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이 단지, 가격이라든지 초기에 자기네들 제품은 좋다고 하는데 검증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허만진위원

많이 비쌉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허만진위원

국장님 그것까지 염려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미리 올겨울에 대비해서 그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추경에 필요한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37억원인가 그것 해놨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 대형장비는 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만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으로 실어내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고 구청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같이 눈이 오고 영하로 내려가서 오래 지속되니까 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그것을 깨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또 갑자기 그런 것이 닥쳤으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그것을 경험 삼아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보충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이 지난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국장님 작은 이면도로는 포기한다는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시는 큰 도로 위주 또 그다음 구·군은 작은 도로 위주 또 주민도 각 구·군 조례에 자기 문 앞 제설작업을 자기가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이런 민과 관 합동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런 운동을 펼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난겨울에 빙판길로 인해서 제가 몇 군데 병원을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와 보니까 정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친 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약간 비탈길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 넘어져서 많이 다쳐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면 장비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만 시·구·군 합동회의를 자주 여tu서 대책회의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빙판으로 인해서 다치는 사고가 전무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다친 분들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시민께 모두 함께 사과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금년 동절기가 될 때는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제가 작은 도로를 포기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 제설작업에서 그것까지 하면 시내 전체 교통량에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1차로는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소통시키고 그다음 인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으로 실어내든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2차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경훈위원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표현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할 일이 있고 각 구·군이 할 일이 있고 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나왔을 때 수성구에 사는 친구가 윤재옥 국회의원이 달서구니까 달서구 상인동으로 도와주려고 이사를 왔어요. 그 사람 직장이 구미에 있거든요. 수성구에서 달서구로 이사를 와서 달서구에서 구미까지 가까우니까 시간이 더 절약되어야 되는데 구미까지 출근시간이 훨씬 더 길데요.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되기 전에는 상인네거리에서 서부IC까지 가는 시간이 구미IC에서 구미공단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교통국에서 1,500만원 내려서 올라가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장되고 난 뒤에 그리로 통행을 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고속도로 막히느냐, 도시고속도로 전국에서 최고로 교통량이 적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서IC에서 서대구IC까지 고속도로는 텅텅 비어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데 대구시가 도시고속도로를 확장했다고 해서 도로공사에 협의를 하면 좋다고 그 협의를 받아 줄 것입니다. 협의를 하지 말아요. 대구시가 먼저 도시고속도로 준공이 되었으니까 반환하는 것을 협의하자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가 막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대구시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준공 다 되었습니다.”만 하면 바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기로 공증했으니까.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도로공사에 준공이 되었다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지천 간 도로공사할 때까지. 지금도 전혀 고속도로가 문제 없습니다. 대구시가 공사 준공 다 되었다고 하면 공증했기 때문에 바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국장님은 허만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성서하고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최대한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 우리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늘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했는 것보다 더 이상기온이 오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해가 올 수 있고 예상치 않은 이변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같이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폭설 때 팔공산에 갇혀서 한 시간 반 정도 걸어오다가 우리 차는 포기하고 걸어왔습니다.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제설작업이 즉시 들어가는지 전화하니까 과장, 국장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때 소통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면 정순천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대처를 해서 전화를 못 받더라도 문자라도 보내주었어야 되고 이 상황에 전화 올 때는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되는데 의원과 국장이 처음부터 소통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정순천위원

물론 말씀만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재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일로 해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눈까지 치우고 했는 일은 아주 좋았고 칭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도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대도로와 골목이라든지 지금 그것까지 예산이 미치지 않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구·군과 연결해서 시민운동을 일으키든지 우리 조례로 아무리 내 집 앞 치우는 것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시민이 안 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서 대구 시민이 이럴 때 나서서 해야 될까,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구·군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미리 활동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내 집 앞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실시를 하도록 빨리 대처하셔야지요. 이런 것이 미리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일도 생기고 내 집 앞 청소하는 캠페인과 홍보를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 부서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짜여진 예산과 청소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내 집 앞 쓸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는 원룸 촌 이런 데는 자기 출입구 쪽이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 집 앞 쓸기 운동에 많이…

정순천위원

원룸에 계시는 분들은 젊어서 다치지를 않습니다. 하필 원룸을 말씀하시는데 다치시는 분은 노인들이고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다칩니다. 골목에 들어가 있는 원룸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민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정순천위원

2013년2월4일 이것이 구성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되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구·군의 회장단을 중심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군별로 자율방재단 인원은 2,600명 정도 됩니다.

정순천위원

8개 구·군에 확정이 났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런 계획도 다 나와 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활용하시고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만 만들어져서 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여기에 전문교육과정 교육실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몇 쪽입니까?

정순천위원

51쪽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에서 유관단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런 유관단체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경배

이경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경배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나 시정협조단체의 주로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상황실에서 초청간담회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구자율방재단을 저희들이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재난관리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시정협조단체들이 협조해 줘야 할 사항들을 부탁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보고드리고 30분 정도 서로 토론을 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각 방재단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배

이경배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지원경비는 구·군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구·군별로 편차는 있는데 형편이 좋은 데는 많이 잡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교육과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교육받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교육과정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각 지역에 나가서 이분들이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이경배재난관리과장

우리 시로 특별히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성군청에 직접 가서 계속 시책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초청간담회에 다 못 오시니까 다른 회원들한테 전파는 거기에 오셨는 분이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 자리에 간부들 중에 여성간부가 전혀 없는데 물론 전문적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앞자리, 넷째 자리까지도 여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여성 직원이 있으면 발탁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동네에 나가서 직접 실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여성공무원들이 건설방재국에 많이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국 힘들다고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정순천위원

건설방재국 자체에서 여성직원들을 차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정순천위원

여성공무원은 엄청 많은데 건설환경위원회 실·국에는 여성공무원 과장급이 한 분도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 학생들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정순천위원

동네에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SNS 많이 한다고 홈페이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몇 분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홍보하고 올라오는 것을 아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SNS에 대해서 다 하시고 계시는지 국장님 안 하신다 해서 그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 하고 계시는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여기 SNS는 재난상황실에서 예를 들면 태풍경보가 내렸다든지.

정순천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서만큼은 그래도 각 구·군에 홍보하고 전체 그 팀에서 하는 것보다 이 담당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이런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점수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담당 부서만 하라고 시키지 말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공무원 월급 같으면 스마트폰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