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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7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섭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김규섭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태우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1월 23일자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남태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그리고 조언을 해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남태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남태우 감사관님, 감사관에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제가 원래 있던 부서라서 조금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많이 살펴봤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 1월부터 계약심사제도 업무가 시작되었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벌써 7년 정도 기간이 지났다, 그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혹시 우리 예산절감을 했다면 아마 금액으로 대충 환산이 되겠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1400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이 생겨가지고 죽 가다가 계약심사과가 생겼다가 다시 또 계약심사계가 감사관실로 왔는데 실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1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난 한해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이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서?
태우

남태우감사관

평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 2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보면 400억 정도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에산 절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도 발주부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적정한 원가가 산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공보관님, 공보관께도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정홍보관 설치를 하고 있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예산이 15억 맞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15억 예산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관 있죠? 기존의 홍보관이 설치한 때가 2009년도 10월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3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불과 얼마 안 쓰고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싹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참 아깝잖아요. 그죠? 불과 3년 남짓, 3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예산낭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거액을 들여서 시정홍보관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돈의 가치만큼 시정홍보관을 설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도 울산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한눈에 우리 울산시와 시정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그렇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4, 5년 되면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기존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자꾸 보충을 해 나가는 이러한 홍보관이 되어줘야지 이게 4, 5년 후에, 5, 6년 후에 싹 뜯어버리고 장소 옮기고 시정홍보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수축구장을 리모델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진짜 공무원들이 한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김종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홍보관이 2009년도에 개관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구성을 하고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IT환경에서부터 더 눈부신 발전을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홍보관들도 경쟁적으로 시설을 아주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는 홍보관도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굉장히 아까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한눈에 정말 울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해서 위에서 바로 울산시가지 전체를 바로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최첨단으로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업데이트라든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설개수가 아니고 그걸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울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드는 전문업체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 가고 회의를 거쳐서 내용 콘텐츠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정말 아주 최신의 홍보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도 빠르게 알리고 또 시설유지관리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몇 월에 개관 예정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위원님들도 다 가서 한번 보시겠지만 뒷말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KTX역 맞은 편 법면부에 브랜드슬로건하고 시정홍보문구 글자크기하고 그때 개선을 요구한바가 있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봤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도 그대로 전달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서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울산서체를 개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서체가 확정이 되고 하면 다시 울산서체를 이용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체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서체개발이 용역 중에 있거나 그런 정도에 가있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해당부서에 개선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으면 그런 글체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뒷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 사무관이하 전 직원들이 울산을 알리고 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정말로 고생 많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KTX안에 홍보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KTX 안에 저희들이 최대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KTX 열차 안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시가 만든 우리 시의 홍보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있고, 그게 경부선을 포함해서 호남선, 경전선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연간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X 내에 KTX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통해서도 울산을 알려나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3회 정도 울산에 여러 가지 명소가 소개가 되었고 금년도 3월호에 보면 표지가 울산고래여행이라고 해서 약 20페이지 정도 울산특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X 잡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거기에 보면 울산에 특색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울산의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조금 미진한 게 제 욕심 같으면 울산 마인드가 고래입니다. 고래를 많이 넣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KTX타고 내려오고 가면서 볼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연중으로 홍보영상도 하지만 주요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걸 또 아이템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축제 같은 기간 전후로 해서는 고래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장미축제기간에는 장미를 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고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KTX 내에 울산고래여행 해 가지고 표지에서도 번영탑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페이지 정도 특집으로 되어 있는데 고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십리대숲이라든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홍보도 잘하고 계시지만 딱 ‘울산’하면 ‘고래’ 할 수 있도록 고래에 대해서 좀 해 가지고 울산 큰이미지로 부각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아까 조금 전에 김종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KTX 앞에 내리면 법면부에 ‘ulsan for you’ 이걸 영어로 안하고 아주 순수한 우리 한글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울산 같으면 최현배 박사도 계시고 한국어하고 굉장히 하는데 이런 도시에 ‘ulsan for you’보다는 한글로 하는 것이 안 좋으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아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로 형상화되어 있는 공식로고이거든요. ‘ulsan for you’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시정소식지라든지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그 ‘ulsan for you’를 영문으로 해서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문으로 된 것은 옆에 또 브랜드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울산의 브랜드인줄 알고 있는데 딱 내리면 ‘ulsan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울산은 최현배 박사도 계시고 한글로 전체적인 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온천지에 아파트에 영어로 써서 할매들이 헷갈리고 할배들이 헷갈리고 난리인데 울산 딱 내리니까 이 자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물론 울산 브랜드 슬로건이지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에 뉴미디어홍보담당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또 홍보실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블로그에서부터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있었는데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SNS도 미투데이라는 별도의 계정도 하나 더 확대 증설을 하고 기존의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담조직이 생기고 나서는 SNS 서포터즈라고 해서 대학생 등해서 65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도 발족을 해서 그분들도 울산시의 공식 울산누리에서 알리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광고를 방송이나 신문에 국한했었다면 뉴미디어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3월 1일 개장하는 울산하늘공원에 대한 광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블로그를 통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콘텐츠를, 2900여건 정도가 홍보되었는데 그중에서 시정소식과 관련해서 1400건, 울산의 생태와 관련해서 350건,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해서 730건, 또 유익한 생활, 상식정보 400건 등해서 2900여건 정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쌍방향소통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답글도 하고 답변도 해 드리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2900여건을 홍보를 다 하셨네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엊저녁에 늦게까지 청사 공보관실에 불이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직원교육을 연2회 실시하죠? 600여명 정도.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운영하는 공무원의 능력은 이상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조직도 강화해주고 울산의 전체적인 홍보가 공보관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늘 노력해서 정말 울산이 옛날보다는 많이 알려지고 또한 옛날 6, 70년대 아주 공해도시이미지를 싹 씻고 생태환경도시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울산’하면 ‘고래’ ‘생태환경도시’ ‘살아 숨쉬는 울산’ 이건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직원들이 다 노력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울산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찾아오고 싶은 울산,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울산시에 유관기관도 많은데 밑에 기관들을 감사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울산이 전체적으로 참 깨끗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아주 청렴문제는 감사관님 손, 또 감사관실 직원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8페이지 클린시정 실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울산광역시, 또 전국에 6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한 결과 11월 26일에 발표했는데 시·도 중에 울산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청렴도가 5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과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께서나 공직자 모두가 이제 우리는 청렴이 필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서 개개인의 수준 높은 청렴 실천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요 상승요인을 말씀하자면 청렴서약제라든지 청렴시책안내문 제작·배부라든지 청렴연극공연 등 주요 반부패 청렴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보고요. 또 부패 직접 경험이나 인사·예산의 투명성 그런 부분, 또 내부청렴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조금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청렴도평가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정도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5단계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관이하 감사관실직원들이 일선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획일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청렴도에 대한 교육, 공직자 청렴도평가 교육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그리고 벌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아주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감사관실 직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행동의 으뜸이 가야 되고 모든 행동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에 관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만 아니라 아무 그거 없는 상대방이 다쳐서 상대방의 생명을 잃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직자중에 음주운전 해 가지고 처벌은 어느 수준이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감사관

작년기준에 보면 음주운전이 7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죽 보면 5명에서 9명 정도가 연간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9명에서 7명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작년 4월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강화해서 최초 음주를 하더라도 무조건 징계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세 번 징계를 하게 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시켜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에 7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순환위원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엄중문책 해 놨는데 형량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1회는 얼마 2회는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1회하면 전에 강화되기 전에는 경고나 훈계처분에서 지금은 견책, 감봉으로 갑니다. 2회 적발 시에는 전에는 경징계, 중징계였는데 지금은 정직과 강등까지 갑니다. 3회에는 삼진아웃을 하면서 해임, 파면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아주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작년 4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

요즘은 음주운전 할 그것도 안 됩니다. 공직자나 누구든지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고 한잔 하신다면 대리운전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감사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아까 청렴도 올리는데도 굉장히 영향이 갈 겁니다. 울산 기관이 많이 늘어났지만 수시감사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공직자가 발라야 나라가 살고 울산이 삽니다.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은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우리 울산이 아주 청렴도가 높은 그런 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사관 및 감사관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감사관님, 4페이지, 페이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 정도로 위촉되어 가지고 자체감사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에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지금 명예시민감사관은 구·군에 3명씩 되어서 15명이고요. 우리가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전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구·군, 기초자치단체 감사할 때는 반드시 참여를 시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나 토론도 받고 제보사항도 받고 하는데 하고 나서는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든지 큰 사업장에 현장방문을 같이 합니다. 사업장 자체를 현장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만약에 구·군별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명선교 건설할 당시에 그 현장에도 가고 간절곶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부분, 구·군별, 지역별로 현장에, 실제 북구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 공사해 놓은 데가 있습디다. 휴양지 그쪽에도 가고 하는데 이번에도 태화강관리단에 감사를 했습니다. 참여를 시켜서 간담회를 하고 전망대라든가 태화강 전체 현장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전문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제대로 얼마만큼 참여하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저희들도 활성화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데 초청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 6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예산절감도 모 있지 않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관실 담당이 5담당제로 되어 있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담당파트가 5명 정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율적으로 나눈다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 그런데 보면 발주부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뒀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뭐냐 하면 계약심사대상이 건설공사 5억 원, 전기통신공사가 1억 원, 물품구매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상당히 여러 건수가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계약심사과로 있을 때는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오면서 계장포함 6명이 왔는데 전부다 직렬이 다릅니다.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그 분야별로 직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에 따라가지고 계약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동안에 계약심사과 근무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계약심사기간이 옛날에는 10일이었는데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6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일로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담당자들이 로드가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지금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적정성 검토를 해서 혹시 실 예를 든다면 혹시 여기에서 고쳤는지 수정이나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경고라든지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어떤 부서나 신분상조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가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절감할 때, 만약에 물량이 과다산출되었다, 아니면 원가기준이 높게 산정이 되었다, 그러면 낮게 산정되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가산정할 때 발주부서에서 모르고 작년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올해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작년기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바루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걸 사업부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물가정보를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건수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검토하시고 하려면 인원에 비해가지고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우

남태우감사관

전에 과로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그리고 전에 과에 있을 때보다는 계약심사대상 금액을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 6페이지 안 보셔도 다 아실 내용인데 홍보매체를 주로 보면 해외TV, KTX열차, 인터넷포털, SNS, 전광판 등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는 것을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겠죠.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시청률조사라는 것이, 시청률조사도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청률까지는 조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그런 언론전문기관에서 각 매체별로의 시청률, 프로그램별 시청률은 조사해서 발표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광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청률까지 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매체별로 어느 정도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고 시청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통 보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이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그래도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반면에 상당히 단가 자체가 아직 높아서 광고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미디어라고 해서 인터넷포털 쪽으로도 굉장히 광고효과가 있고 방문객이나 접근하는 숫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KTX열차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광고매체로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울산시 자체를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했을 적에 제일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관 이전이 4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부울경 방문의 해라 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외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홍보관실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문체국 소관이라서 그냥 이렇게 빠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다른 특별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정전반에 걸친 홍보인데 부울경 방문의 해가 그중 하나의 분야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 ‘부울경 동남권이 경제를 움직인다’ 해 가지고 부울경 특집이 있었거든요. 오늘 전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최근에 동아일보에 특집이라든지 부울경 관련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 부울경 특집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취재지원이라든지 관련자료라든지 다 서포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울경 방문의 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중점적으로 광고해야 될 아이템이 부울경 방문의 해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보고에 그 말이 한마디도 없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뉴스 후에 날씨관련해 가지고 울산이 많이 없다고 했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진척된 게 있나요? 그 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할 때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단히 저희들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방송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하는 게 방송사들의 이야기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당시에 일기예보를 했던 표기하는 실태를 한번 보면 그 당시에 KBS가 하루에 아홉 번하는데 네 번 정도 울산이 표기되었고요. 다섯 번이 안 되고, MBC가 일곱 번 중에 세 번은 표기가 되고 네 번은 안 되고, SBS와 YTN은 전혀 울산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 미디어센터하고 직접 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수차례 촉구를 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는 표기 안 되는 부분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편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있고, YTN은 전혀 안하고 있던 것이 2월 26일 어제부터 하루에 6회 울산이 표기가 되어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SBS도 3월 개편할 때 한 번 더 울산 표기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이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고 거기에 표기할 때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윤번제로 돌려서라도 울산이 표기되도록 하겠다 이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YTN은 현실적으로 어제부터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적어도 예보할 때 울산이 그만큼 소외되지는 않게 그런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시민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남태우 감사관님, 다년간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내부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감사합니다.

허령위원

이런 기회로 해서 아마 울산시 전반적으로 청렴공직사회라든지 또 신뢰받는 공직기강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로 울산 전체에 청렴이라든지 신뢰받는 공직기강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서 공직사회에 사기저하라든지 시민에게 신뢰를 좀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 및 중복성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 어떤 미협의에 대해서 강화를 주문하면서 첫째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감사기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도 시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일반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보완을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보면 일괄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수차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불만을 사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님,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사기능이 기획예산실에 있습니까? 별도로 감사계가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지금 각 구·군별로 감사계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민원감사인 경우에는 저희 본청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체킹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도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는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민원사무처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몇 년 것을 같이 보니까 조금은 보는 게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민원사무처리상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사 나가면 꼭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별도로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도시중심은 물론이지만 외곽에 복잡다단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또는 산지 전용이라든지 기타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들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일선에서 처리를 하면서 일관성이라든지 법의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사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수차례, 5, 6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불가를 하고 있다가 다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지역을 새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원처리부터 시민들에게 정말 법 적용이라든지 신뢰받는 풍토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령위원

종전에 우리가 보면 민원을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감사기능에서 점검을 해 보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특히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분기별 또는 월별로 민원이 가결해서 처리된 부분은 괜찮지만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거기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했다든지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모처럼 우리가 일등 문화도시, 세계 글로벌도시 울산으로 가는데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남태우감사관

알겠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굴착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태우

남태우감사관

예.

허령위원

우리가 보통 7대산업, 5대산업 이 통신·전기·수도·하수도 이런 부분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굴착공사라든지 그리고 한 번에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그 부분을 일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중복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구기한이 미도래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목적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의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특히 굴착공사, 중복 또는 보완공사, 내구기한이 미도래 된 공사, 그다음에 설계를 여러 번 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 전에 이 공사가 굴착공사를 했는데 다시 거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조치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우

남태우감사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굴착부분을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중복사업이라든가 일괄발주 안 되고 부분발주라든지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 다시 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설계변경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공보관님, 25일 하늘공원 개장에 따른 TV홍보를 하던데 그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우리 지역 TV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인터넷포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시정홍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보화담당관실, 기획관실 그다음 공보관실 흩어져 있는데 아마 지난 해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통합기능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인터넷 이용률이나 접속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평균 5%에서 7% 높고 그다음 컴퓨터 사용률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8.2% 정도 그것도 1위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85% 이상이 높다는 이야기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미래도시, 과학도시, 지식도시, 젊은 도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울산전체의 도시규모나 경제지표나 그다음에 산업생산량이나 항만물동량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세계적인 도시로서 글로벌도시로 성장이 되었는데 울산의 전반적인 시정이나 또는 정책사항이나 경제사항이나 또는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는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울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울산 경제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문화관광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으세요? 울산시가, 비단 공보관실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규섭

김규섭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울산이 정말 산업수도이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또 GDP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울산을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외교를 맺지 않는 나라도 좋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과연 울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울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하는 부분을 여론조사라든지 한번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국내외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보관님, 인정하시죠.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여론조사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해외홍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외TV라든지 아리랑TV, 최근에는 NTD TV까지 해서 진짜 해외홍보의 그런 것들도 계속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허령위원

늘려가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세계인들이 울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다음 울산에 가면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 어떠한 제품들이 생산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허령위원

그런데 그게 공보관님 소관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를 총괄하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니까, 울산광역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메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갖춰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책회의를 할 때 한번 가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울산에 대한 매뉴얼도 찾아보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찾는 사람이 있어야 찾는 구색에 따라서 뭔가 갖춰가야죠.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허령위원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면서…….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쨌든 간에 하루에 1만 2000명이 오가는 KTX역사 주변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광역단체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김해입니다. 무슨 고장 어떻습니다.’ 해 가지고 컬러풀하게 대형전광판이 자기도시를 알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KTX역사 앞에 보면 절개지 면에 있잖아요. 슬로건하고 걸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보기에 아주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보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아마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주택과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컬러를 겸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하루에 1만 2000명 정도가 왕래하는 KTX 울산역사 주변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종합홍보, 전시·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울산을 알리는데 바람직한 홍보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 공보관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홍보수단들이나 매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실정법상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런 문제는 해당 전문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1차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실정법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지주간판의 설치라든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물에 부착하는 방법, 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홍보수단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뿐 아니고 다른 어떤 주요 간선도로를 가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주 초대형 홍보판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지자체가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률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따르겠지만 홍보라는 게 바로 국민들과,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도 정말 피부에 와닿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보관실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렇게 해 보고 울산시 홍보업무가 날로 발전되어서 정말 전국에서 우뚝 서는 홍보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1회씩 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부서에 대해 전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조정해야 될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울산행정이 바로 가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부서이며 공보관실은 선진시정과 울산을 시민은 물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양계 부서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셔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김종무 위원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전한 도시 울산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애쓰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6페이지입니다. 아마 안 보셔도 다 아실 내용 같습니다. 소방장비의 창의적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에서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에 예정되어 있고 소방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대회가 8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우리 울산에서 지금까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까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참석은 했지만 상이 1·2·3등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채택된 게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개발대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사람들이 개발한 것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로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울산에서는 아직 없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는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해서 전국대회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에도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입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 37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전부다 구축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센터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3월말 되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내용 중에 보면 동해바다와 영남알프스 등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레저인구가 급증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던데 혹시 동해안에서부터 강동에서 서생 그다음 영남알프스 이런 쪽 관련해서 무전기 수신이 더러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부 강동지역이 조금 난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리가 동부소방서 관할이지만 저희가 UHF를 쓰면서 다른 서하고 틀려서 동부는 채널을 두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쪽 산악지역에 안 되는 지역에는 계속 우리가 출동훈련도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 산악지역이 좀 있어서 그래서 동부는 무전기를 두개의 채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동부가 무전기 두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근본적으로 송수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계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주 어렵거나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도심지보다는 상태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항인데 그래도 새로 통신시설을 설치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예 난청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분들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119로 연락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항상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서 통신 교신이 양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한사람이라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정확히 살펴서 기지국을 만약에 계획을, 한번 설치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하여튼 소방 119대원이 무전기를 두개 들고 다니는 것도 우선 불편할 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각종 보호장구에 대해서 부족분을 예산에다 반영이 되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집행은 언제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4월안에는 전부 금년도 예산에 수립된 방화복 및 개인안전장비를 전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예산은 책정이 되었고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부탁말씀인데 혹시 다른 쪽에도 좀 있던데 울산에 소방공무원들 악단을 구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아주 호평이 좋던데 울산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로 주축을 해서 울산은 어차피 다른데 악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심신안정이나 이런 쪽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올 겨울은 좀 유난히도 추웠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추위가 되게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사건·사고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2월 현재로 보면 작년 동기대비 화재가 5% 정도 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전년도보다 기온이 내려가는 추세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2월, 3월이 또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화재발생 건수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 또 저희 울산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소방차에 방수할 때 얼지 않도록 사전에 동절기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항상 시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시고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방활동 중에 순직사고에 대한 Zero화를 위해서 총력적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명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초에 전 직원에 대해서 순직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결의대회도 했고 그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사전출동훈련 그리고 매번 업무교대 시에 위험예지구호 그다음에 위험예지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조 2교대를 하고 있지만 교대하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한차례씩 각 소방서 안전담당 그다음에 본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련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매년 월 1회씩 전 달을 분석하고 전 달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 분석을 하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3월중에 제가 본부에서 전 안전센터장 현장지휘관을 상대로 제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강화시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대책은 평상시에도 우리 본부장 밑에서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런 안전대책은 지속적으로 심어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관 수가 가까운 일본에 소방관 수하고 비하면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5만 9000, 약 16만 명이 소방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순직률하고 일본의 순직률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6배가 높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6배가 많은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안전교육이거든요. 충분한 현장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한번 시킬 것 두 번시키고, 두 번 시킬 것 세 번시키는 게 순직률을 낮추는 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누가 어느 소방관이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잠시 생각을 잘못하고 또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보통 그런 사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 소방관들의 순직률을 낮추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 소방관들의 순직소식을 듣고 나면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한해 평균적으로 약 7명 되거든요. 2007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7명 정도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대다수가 젊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순직률 Zero화 이걸 꼭 한번 달성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 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본부 측에서 보통 우리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작년도만 해도 8만50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8만 5000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중·고등학생이나 119축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소방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교육이나 아니면 소방안전교육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할 때마다 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각 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직접 상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관 같은데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8만 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좀 달리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전 본부장님 계실 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서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간부 소방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 위주 이런 쪽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현장활동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울산에 면·동이 합하면 50개 되거든요. 각 소방서 파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겠다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작년에도 숫자는 적은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31개소를 방문해서 인원은 83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심장질환, 뇌질환 해서 그런 환자가 사실 급증하는 편 아닙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밤새 안녕이라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어느 한분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분이 있으면 소생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걸 많이, 어차피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정말 울산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또 아니면 꼭 소방본부에서만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다니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잘하시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고서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준비하시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소방본부에 올해 사업이 참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용복 지방소방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국가유공자 처리는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은 공무상 유족연금 이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 행안부 심사하는데 보통 울산보훈지청에 신청하면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절차상에 접수한 게 저희가 2012년 12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소요되니까 3월말 정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원인과 사고의 원인 이런 것은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휘계통에서 이런 것은 규명이 되고 다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순직사고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관련자 징계 및 그다음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기관장 경고, 징계는 어떤 징계였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징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동부소방서 현장 분대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방재센터에 상황수보를 한 직원이 조금 수보 상에 잘못한 게 나와 가지고 두 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다 안고 가셨으니까 이것은, 그리고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Zero화 추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대원 직무유형별 전문성 배양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화재조사요원 감식능력 향상, 구조·구급대원 직무수행능력 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관들이 이런 실무적이고 또 필요한 전문실무교육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은 좋은데 대단히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소방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긍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공동체의 화재와 안전, 폭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방본부, 소방관 이러한 자긍심이 있고 또 우리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소방대원들이 용감해지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누구보다도 뛰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전문기술, 전문경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들 스스로 사기가 높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고양도 중요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고 직접 업무를 보는 그런 현장에, 우리 소방의 지휘관 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의 애환과 삶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측면들이 소방대원들이 앞으로 직무가 더욱 더 뛰어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Zero화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 직원들 늘 고생하십니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기구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종합방재센터 있는데 소방행정과는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구조과 인사이동하고 현장출동도 같이 갑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저희는 과는 행정과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일반직처럼 일반직, 건축직 이런 게 아니고 전원이 소방직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하다가도 현장으로 발령 나면 그쪽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전체적으로 출동 다하고 상시 그게 가능하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6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주로 행정보조활동이나 아니면 구급대원이 부족하니까 구급대원하고 같이 가서 들것을 들어주는 그런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몇 개월 근무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24개월 근무합니다.

박순환위원

24개월 근무하고 다시 전역을 하고,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박순환위원

의용소방대가 1423명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동수당을 연 10회 이상 지급하고 있고 대원들 해외 동남아 연수, 전체는 아니지만 매년 40명 정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 자녀 장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행사 그다음에 연말에 전원이 모여서 간담회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 그다음 복장이나 이런 것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사기가 진작되어야 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 정상부나 중간 중간에 보면 비상함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만약에 산에서 사고 났을 때 그 함을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거기 위치표지판이 있습니다. 번호가, 그 번호를 119로 하면 우리 상황실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든지 아니면 구급함이 있는데 구급함에 열쇠가 번호열쇠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열려면 119로 전화해서 구급함 몇 번이다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열고 그 안에 응급처치약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박순환위원

빈 것은 언제 또 해 줍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우리 대원들이 신고 받은 후에 나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정리를 100% 다 채워지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보편적으로 울산지역에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06개가 있는데 주요 산악지대하고 그다음 206개소인데 위치표지판이 148개소 그다음에 구급함이 58개소 해서 20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설치하는 기준이라든지 설치하는 장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시민들의 주요 등산로, 많이 다니는 지점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했고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설치된 위치표지판하고 색깔이 틀려 가지고 그것하고 조화가 될 수 있게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 맞게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박순환위원

전부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낮은 산이라도 그것을 확대 실시해서 우리가 등산하다보면 잘못하면 발이 삔다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낮은 지역도 확대해서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리고 높은 지대에서 산악사고가 나면 대원이 올라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헬기도 이용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보통 산악사고에 지금까지 헬기로 구조된 건이 몇 건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작년에 30건 정도 됩니다.

박순환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2012년도 작년에 구미에 불산누출사고하고 올해 1월 12일에 상주에 염산누출사고하고 있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순환위원

울산도 화학단지입니다. 그리고 울산화학단지가 선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항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국가산업단지하고 온산산업단지하고 그런 게 전부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시가 전국 유독물의 유통량하고 취급량이 33% 정도 넘기 때문에 전국 최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나 그 이후에 발생한 경북 상주에 염소사건으로 작년 그 이후부터 환경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처에서 초기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주도 신고를 30분 늦게 했고 그래서 초기대응만 잘 해놓으면 우리가 119에서 출동을 하더라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을 위해서 사업장 전부 불러서 초기대응매뉴얼 작성교육을 저희가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대응매뉴얼 책자도 만들고 또 소형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서 한번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사업장 교육 및 저희 대원들도 출동훈련 등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본부장님, 사후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은 특히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학단지로 둘러싸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80여년도에 보면 SK에서 볼탱크 하나 터졌는데 그 불이 여천동까지 날라 옵디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대단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소방본부에서 회사마다 자주 점검을 해 주셔서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오래 되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년 넘었습니다.

허령위원

정기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최대로 2년이고요. 그것은 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령위원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현장근무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현장업무 특히 몸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생명은 최고의 근무여건은 사기앙양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 사기앙양인데 본부장님이 오시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덕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야흐로 해빙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봄철을 맞이해서 대형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올해 2월 23일부터 지난 며칠 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향후에 다중이용업소로 신고를 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고 기존에 있던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역으로 환산하면 오는 8월 2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입을 많이 했습니까? 어제아래 시행을 했으니까 아직 실적은 미미하겠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아직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신규업소는 바로 해야 되고요. 기존업소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 유예가 되어서 8월 23일까지 하도록 하는데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말 그대로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불의의 사고나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상의 방책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기간 안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8월 23일까지는 100%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도 소방본부장께서 전국에 유해 화학물질이나 독성가스 등을 전국에 33%를 울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최근래 들어서 타 지역에 구미뿐 아니고 계속 불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소방방재훈련센터나 종합방재센터 설치를 본 위원회에서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와 업무적인 그런 걸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가시적으로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도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는 지금 전국에 유해물질 사고를 대비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울산지역에 유해물질 관련 유해물질단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도 지난번처럼 자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허령위원

구체적 세부적으로 아직 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은 없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특수재난사고 및 미래복합재난대비 전문대응기관인 특수사고전문대응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특수사고전문대응단.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특수사고전문대응단하고 중앙방재훈련센터나 방재센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특수사고전문대응단은 역할과 규모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대응단이죠. 맞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 특수사고전문대응단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허령위원

우리 소방본부에도 특수사고전문대응단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 자체 화학구조대가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허령위원

그러면 울산소방본부에는 없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방재청 직속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직접 하는 것이죠.

허령위원

그래서 우리가 석유화학공단이나 화학원료공장이나 그다음에 특수한 또 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대량업소라든지 다중업소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방재훈련센터나 방재센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대형사고나 유해물질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본부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충분히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울산시민 수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력구성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올 연말까지는 완전 3교대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7월초 되면 지금 교육받는 인원이 배치되면 7월초부터 가능합니다.

허령위원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전체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사고 시에는 정말 대형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현재 국내외적으로도 볼 때 지금 다중이용업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셔가지고 울산에서는 정말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타 지역에서도 소방업무에 근무를 해 오시면서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은 직원들의 유대관계도 괜찮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면에서 인력이 충분히 주민 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다른 시·도보다 많이 뒤지지 않고 그 대신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현장대처나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지휘체계나 이런 게 수도권보다는 조금 뒤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출동훈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은 안전사고 Zero화 원년의 해로 총력을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장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직원 개인, 그다음에 간부들이 서로 일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장 작년에도 순직사고가 났지만 다른 시·도도 보면 대원들이 조금 무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지휘관이 먼저 현장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먼저 현장을 초기에 파악을 해서 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대원들이 먼저 들어가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이 되려면 사전에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또 매번 그런 예방훈련 아니면 타 사례 이런 것을 보고 사고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동안 능력을 겸비하신 김영중 소방본부장께서 울산시에 오신 이후에 소방행정이 날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행정이라든지 제도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 가지고 우리 울산 소방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부서별로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