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업무 보고서 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쪽에 기업지원과 2013년도 하단에 있는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서민 경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및 체계적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300개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개 기업 유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그 300개 목표에 167개 업체를 유치해서 5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2,19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천시 기업 유치단을 구성했고, 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 방문을 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 유치 관련해서 중앙단위 협력기관을 방문하고, 또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고, 4년 이상 경과한 공장현황을 조사해서 취소된 부지에는 신규창업자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1일 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들하고 재산이 135만 원 이하인 자를 선정토록 해서 지역특화자원 활용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계획인원 60명에 참여인원이 1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명에 대해서 5억 1,900만 원을 가지고 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대형폐기물 해체사업 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5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도 2억 9,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19일에, 휴일은 18일, 하루 전날에 하고, 매월 19일에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마장면 명품 패션물류유통단지 대규모 채용박람회도 지원을 해서 현재 계획인원 4,500명을 고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박람회를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복합 문화시설 휴게소는 이미 지난주에 박람회를 개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일자리 발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922명의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해서 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기업 환경 개선사업 2군데, 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4개소,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기업애로사항 5건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91개 업체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지를 3월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7월까지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액은 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특례보증금, 이것도 5억을 출연을 하고 또 클러스터 사업지원 1억,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도 2,1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위해서도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바로 이제 출연을 시키고 보증 추천하고 자금 지원을 연중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양복 제작하고 수선 분야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명장 기술을 배워 가지고 기능인력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에다가 양복 명장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단에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초 시설만 해 주면 연수생이 일부 자부담을 해서 6개월 동안 양복기술을 배워 가지고 해외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리모델링 하고 그 시설을 다 갖춰놓고 현재는 그 사업인력공단의 심의ㆍ결정을 신청을 지금 명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3월부터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취업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자료는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제27회 도자기축제를 민간주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10회 설봉산 별빛축제 또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단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주도로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 기간은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3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9월 28일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이거는 51일간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예년과 같이 설봉공원하고 도예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 1,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 추진했던 업무를 전면적으로 도자기조합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민간주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회에 이제 국외 자매우호도시 초청을 해서 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덕진을 비롯한 무석시, 세토시, 고오카시, 리모쥬, 파엔자, 산타페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정비를 했고, 5월부터는 축제 홍보를 해서 제27회 도자기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에는 금년에 이제 10번째 맞는 설봉산 별빛축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7월하고 8월 중에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하는데 지난해처럼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하고, 우리 이천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예총에서 우리 이천시지회에서 하도록 하는데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전부 7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신바와 같이 매주 이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이천시에 이제 문화예술단체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금년에 16번째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8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7,8월 중에 한 21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이제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은 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5회 동안 206점의 조각을 탄생시켜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국가지정 1개소, 도지정 2개소, 전통사찰 1개소가 지금 사업 대상입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이천향교 관리사에 1억 3,000만 원, 영월암의 마애여래입상 공사에 6,000만 원, 영월암 대웅전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설성산성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추진을 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자연ㆍ휴양이 함께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경기 국제관광박람회라든지 국외는 미국의 엔시카, 중국, 일본, 거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1,9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거의 다 서울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계해서 우리 이천으로 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도 산업체 견학 등 연계관광이 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자예술촌 내에다 도자공예공방을 금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신둔면 고척리 내에 건축면적은 한 298㎡가 되고, 예산은 11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고 추진토록 하는데 거기는 관광 안내시설하고 전시장 홍보관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는 5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도자공예공방하고 안내소……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 19개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가 빈번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그 조치의견으로는 국내 자매도시하고도 그 기념일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내용, 또 자매도시에 읍ㆍ면ㆍ동 자치센터가 이렇게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도시 우수벤치마킹을 7개 시ㆍ군에 3개 팀에서 11명이 다녀왔고, 2013년도에는 자매도시를 읍ㆍ면ㆍ동에 있는 자치센터와 1개소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사절단 파견도, 파견도 하되 도자기 축제와 전시부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덕진을 3월 6일부터 이제 경덕진에 사절단 파견하고 도자기 전시부스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경덕진에 사절단 가는데에는 지금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 세토시도 참여토록 하고, 국내 자매도시에는 반드시 사절단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자매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은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화 사업에 대한 조속 추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억을 가지고 1차 사업으로는 지금 144m 중에 79m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65m를 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사업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이후에 65m에 되지 않은 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약대상자는 지난해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했는데 바로 이제 해동이 되면 재개해서 6월까지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에도 도자기축제 활성화를 위한 도자기명장 참여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시에 이제 참여업체는 130에서 150개 업체가 됐는데 명장 축제 참여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년도에는 명장이 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고, '12년도에는 여섯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열두 분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축제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네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일부 의견에는 명장들이 이제 신생으로 공방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하여튼 명장이 참여토록 하고, 지금 리모델링 중인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명장 코너를 계획 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각종 그 축제나 행사 시에 사업 미평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설봉산 별빛축제가 지난해까지 9번째 개최를 했는데 사업 평가가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별빛축제에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11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금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국제조각심포지엄도 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 배수로 보수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하고 무대 그 사이에 빗물이 고여서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지난해에 8월에 설계해 가지고 9월 28일에 배수로하고 내부도색, 방수공사까지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자료는 30쪽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2013년도에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환경민원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면서 또 개인하수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질환경에도 기여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금년 6월부터 임의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이제 의무제로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하천수질관리가 되고, 오총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업무추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시책을 위해서 환경보전ㆍ녹색생활실천 주민 참여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우리 시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도 강화하고, 하천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ㆍ동식물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들으신 친환경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대상이 1,344개소가 있고,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이 2,24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환경 이거는 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배출 정기ㆍ수시 지도확인을 연중을 통해서 실시하고, 대기오염측정망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업소도 지정을 확대토록,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버너 교체사업도 금년에 2대를 더 설치토록,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에 환경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비를 지원하는 건데 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2억 7,460만 원을 지원 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비 지원을 신고대상하고 특별처리대책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 92농가를 대상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운반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6월이면 현재까지는 지난해 의무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에 포함되는 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하고, T-P(총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임의제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을 금년 5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의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행계획은 7월까지 경기도에서 올려서 환경부까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개발유도하고 합리적으로 그 수질오염 개발량을 관리해서 개발하고 환경보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입니다. 자료는 38쪽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5개 팀에 25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외에 환경미화원은 68명입니다. 동 지역에 38명, 읍ㆍ면에 21명, 단속 하고, 선별 전담요원이 9명입니다. 자원관리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이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적기에하도록 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원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서 제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학습관 조성사업입니다. 호법면 안평리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을 2,994㎡를 하는데, 지금 예산은 96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이거는 전체 예산에 확보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금년 말까지 이제 준공을 해서 식물원, 수족관에 그런 환경학습공간을 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민선4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 이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사업비는 54억 2,000만 원인데, 여긴 운반 도급비가 절대 금액입니다. 46억 7,500만 원이 대행 운반 도급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자율참여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아침대청소하고 국토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중간에 있는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권고해 주신대로 금년에 농촌지역에 60개소를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수집ㆍ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도 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치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의 근무시간 외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걸 건의가 돼서 취약지역 청소도 매월 1회씩 하도록 해서 깨끗한 이천이 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난해 말로 9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에는 행정조치를 확행을 해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8억 2,300만 원을 가지고 폐기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재활용 분리 배출 홍보도 하면서 또 폐전자제품 무상 수거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ㆍ공동주택별로 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도 그 150개를 더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가전제품도 수거하는 것을 40개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봄ㆍ가을에 집중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 장려금은 4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확대토록 하고, 또 재활용 수집ㆍ운반, 선별 도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하고 여기에 따른 효율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38억 2,7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홍보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음식물 줄이기 실천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그 지렁이 화분이라든지 학교 잔반처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종량제 시행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별계량하는 방식으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환을 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8억 6,600만 원을 가지고 개별계량방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배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음식물 처리업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있는데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45쪽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운영사는 동부건설이 하고, 스포츠센터는 코오롱글로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4,800만 원인데 5개 시ㆍ군이 공동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액은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시ㆍ군이 공동 관리를 늘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전력판매비를 증대하면 가동률은 쓰레기가 지금 230톤 정도 들어오는데 처리용량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향상되는 방안하고,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전력판매에서 열판매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센터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자가 편리할 수…… 하고,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있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이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 시 378개소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하고 안정화 사업을 한 것이 18개소가 감소가 돼서 지금 378개소가 됐는데 자체 관측정 설치도 지금 16개소는 이설…… 폐공을 해서 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9,200만 원을 갖고 있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전산화해서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 관리기간이 이제 3년이면 내년 2월 20일이면 이제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종료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침출수 수거라든지 매몰지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법 상에서도 또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정 수질 모니터링도 반기 1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조사결과에 따라 침출수가 유출되는 데는 호기성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16개소를 했습니다만 40개소를 이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제역 매몰지는 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가 가장 쟁점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팀[열]판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전력판매에서 열판매 방식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인데 이 방식은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200억 정도를 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비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한 15억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판매보다는 스팀판매가 효율적인데 이제 투자자를 해서 공급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는 그 공급 받는 업체도 이제 절감이 되고 LNG를 안 때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협약을 해서 발주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는데 그 진행 시점에서는 의회에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최종 확정 단계 가기 전에 그렇게 논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강습비를 부당 징수한 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하루에 한 1,300∼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에 근거 하지 않은 교육료ㆍ강습비를 돌려줘라,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준수토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코오롱으로 위탁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치결과는 동부권광역자원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위탁 협약서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해 갖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조례에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지만 명시하는 거를 개정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은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51쪽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그 여기 지금 나열된 것이 단위사업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갈음을 드리기 위해서 5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은 쌀 음료수, 미용품, 무균밥, 과자, 식초, 찐빵, 시리얼 등 가공품에 대한 임금님표 이천쌀 원료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식품 갤러리는 모가면 어농리 농업테마파크 내에 지금 건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750㎡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쌀 문화와 쌀 식품에 대한 스토리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리법, 건강진단 맞춤형 그런 식단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쌀을 가지고 가공식품 전시 판매도 거기에다 하겠습니다. 서정쿠킹, 씨나락, 메디그레인, CJ, 기린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테나샵이라고 그래서 이제 판매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천쌀 식품종합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테마파크 내에다 설치를 할 거고, 수원역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의 복합휴게소에다가도 설치하는 방안, 그 경기도 교육연수원 장호원에 있는 건 이미 개소가 돼서 장호원농협에서 이미 우리 이천쌀하고 이천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이미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수 농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8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일반 농산물이 아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계획과 실적은 지금 금년도 2월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심사 선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 G마크ㆍ친환경농산물을 지원 사업을 수요자들을 확정지어서 3월부터 우수 농ㆍ특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8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은 8억 2,300만 원인데 전액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5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차별화하고 판매촉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식부 면적이 8,716ha, 단보당 생산량은 490kg로 봐서 4만 2,739톤인데 이거를 이제 종전에 80kg로 환산을 하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한 53만 4,000가마 정도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차별화 방안으로는 지난해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명품쌀 생산 단지를 289ha를 하겠습니다. 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를 50ha,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생산단지를 148ha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57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생산되면 판매를 해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TV홍보라든지 교통시설, 버스에도 지금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하고 각종 행사 때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임금님표 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명품종합센터 운영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쌀이 고품질로서 임금님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자매도시와 청계광장 또 고속버스터미널, 설봉공원에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에다가 설하고 추석에 하고 있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초 장날’이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에 참여도 하고, G Food Show라고 해 갖고 11월 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봉공원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면서 문화공연도 같이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도 보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6억 800만 원어치의 직거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있는 17번째로 하는 햇사레 복숭아 추진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한 12만 명에 6억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1만 명이 다녀가셨고, 판매금액은 5억 6,800만 원의 판매금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행사 때에는 마라톤대회, 족구대회…… 복숭아축제하고 겸해서 이런 것이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시에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축제추진위를 구성해서 장호원에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해서 9월에 복숭아축제가 차질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로포장 3.2Km 4억 원, 수리시설 용ㆍ배수로 5km에 19억 5,800만 원, 배수로 준설을 8km에 1억 5,600만 원, 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대형관정 8공에 5억 3,700만 원, 기계화경작로를 3.5km에 4억 2,100만 원을 지원해서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를 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장호원읍 노탑리하고 풍계리, 설성면 상봉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양수장 3개소, 방사선집수정 2개소, 용ㆍ배수로 9.3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탑지구하고 상봉지구인데 기 투자가 이제 35억이 들어갔고, 금년에 13억을 지원해서 상봉하고 노탑지구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이거는 확보해 주고 또 관개개선을 수로를 정비해 갖고 농가소득을 증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여기는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계획, 시행…… 추진계획으로서 단월지구에 배수개선사업 41.5ha, 수해상습지구로 지금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신추지구가 60ha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배수장, 배수로, 매립 등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 갖고 2015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5억인데 금년에는 7,000만 원만 들여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이미 지난해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월지구는 이미 금년도 2월에 승인신청을 경기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 2군데가 개선사업을 착수하게 된다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62쪽에 있는 백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우곡리하고 상용리 일원인데, 수혜면적은 177ha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5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금년에도 29억 1,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상용지구 대구획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 5월까지 2지구까지 준공되도록 전부 예산은 5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는 모가면 서경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목적광장, 홍보관 리모델링, 이런 것은 완료가 됐고, 금년에는 4억 3,300만 원을 가지고 41억 중에서 자부담이 8,000만 원인데 기 36억 6,7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5년차 착수분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시설공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포함한 사업을 완료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일원에 산수유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44억 2,000만 원 중에서 16억 6,0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에는 14억 5,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수유사랑채를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랑채가 준공이 되고 또 2단계 사업을 완성을 시켜서 소득증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산권역입니다. 이거는 수산권역의 단위종합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사업비는 32억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3억 8,4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는 1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농촌배움관 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또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거는 2015년 말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단위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설성면 금당리 면소재지에 이제 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주요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년부터 내년까지 완성이 되도록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억 7,300만 원이 투입됐고, 금년에는 26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설계용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전부 6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되도록 추진을 해서 이건 면소재지에 이제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면단위 지역에…… 지역에 삶이라든지 또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면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90ha를 고시히까리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1ha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아주 작황도 좋았고 또 수매가, 판매가도 좋았습니다. 이게 도복을 우려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복방지제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주 잘 생육이 돼서 금년에는 면적이 더 늘었습니다, 290ha로. 그렇게 해서 6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을 비료, 개량제, 방지제 해서 3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고시히까리 명품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조성사업도 이미 공고가 돼 가지고 대상자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290ha에 대한 거를. 그래서 하여튼 임금님표 이천쌀이 이제 추청이 주였는데 이 고시히까리 재배를 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을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잘해라’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아주 위치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사면 우곡리에 휴경상태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해 휴경지에 대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처분대상 소유자에게 청문을 해 가지고 이거는 청문해 보니까 처분을 해야 될 대상농지가 돼서 처분의무가 있음을 금년 2월에 본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율면 총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사업량 중에 예산부족으로 설계에 빠진 용ㆍ배수로 구간이 있다,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수반시켜서 하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이미 그 전에도 이제 민원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도 세 번씩이나 방문을 해서 설계에서 빠져있던 예산이 미확보돼서 안 돼 있던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선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2차로 도에서 지금 한, 확정된 금액은 내려와 있지 않은데 한 3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도 아마 시비 일부를 의존재원해서 시비를 출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차적으로 우선 급한 거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그 의사…… 그 문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수차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뭐 시민과의 대화나 의원님들도 매년 반복되는 용ㆍ배수로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수요에 공급이 못 쫓아가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요구사항은 그때 당시에 행감을 하시면서 84건에 58억이 필요한데 처리된 건 38건에 14억 원 갖고 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의 용ㆍ배수로 건의가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굴삭기를 읍ㆍ면에 사줘 가지고 그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기능직도 채용하는 건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에 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도 용ㆍ배수로와 관련이 있는 거고, 수리시설도 그렇고, 용ㆍ배수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해 외형적으로는 한 55억 4,800만 원 정도가 용ㆍ배수로 사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수리시설하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는 한 21억 1,35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도 주민,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현장을 가서 그거에 대한 용ㆍ배수로가 농번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

국장님!

네.

축산임업과하고 아트홀은 휴식 후에 다시 보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73쪽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는 5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축산임업과는 크게 축산 분야하고 공원관리 분야, 산림관리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는 경쟁력 있는 축산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금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0개소,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279개소,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25개소,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2군데,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17군데,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제 19억 5,1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예산액은 줄었습니다만 이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축산환경하고 또 경쟁력 있는 농가로 만들기 위해서 악취 민원을 유발하거나 마을 안에서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선정이 완료되면 금년 10월까지 19억 5,100만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축산환경도 개선하고 또 축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3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는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축협의 ‘맛드림’하고 통합브랜드로 지난해에 이제 ‘임금님표 이천’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는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만 3,390두에 대해서 명품화 사업을 등록사업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또 무항생제 인증사업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로하스 인증을 지난해까지 해 온 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도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품화 사업하고 이천한우 브랜드 성가 제고를 위해서 축제장 홍보도 하고, 판매부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금년에는 6억 600만 원을 가지고 임금님표 한우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해서 한우 브랜드 성가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가축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1,13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금년에 전부 28억 3,900만 원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도 15가지 종류의 4,082만 5,000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예방접종을 하고, 소독약품도 지금 적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도 위치에 따라 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고,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 백신을 맞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도 생석회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되겠습니다. 금년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를 위해서 14억 9,400만 원의 도비하고 절대금액은 다 시비입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결과로 금년에 예산이 지금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가로수 조성 관리에도 1억 4,600만 원을 이제 투입을 할 거고, 도시녹화에도 2억 4,400만 원,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1억 7,1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6,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꽃길 조성, 가로수 관리, 도시녹화 사업을 적기에 해서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는 14억 9,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에는 조림사업을 23ha를 6,5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대상지 면적이 420ha인데 이거는 5억 2,100만 원, 등산로 정비도 12군데를 5,500만 원을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경제림도 육성을 하고 또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은 일자리도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을 해서 안전한 등산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에 대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브루셀라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야생동물의 한 2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전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든지 방역대책, 그런 거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4건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3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다행스럽게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루셀라 검사 및 검사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는 369농가의 6,400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축산업 허가를 할 때는 울타리를 포함하는 것을 기준에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브루셀라병이 만약에 이제 아직은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이제 축주도 보건소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녹지 조성지를 관리, 이게 이제 지난해 예산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녹지 조성지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지 조성, 제초라든지 수목 관리가 제때 안 됐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에 '11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조치의견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의견을 주셔가지고 '13년도 금년에는 전부 지금 제초, 잔디깎기라든지 수목 관리 또 뭐 이런 예산을 지난해보다 8,349만 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녹지 관리가 잘 돼서 적시에 보식도 하고 녹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연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이거는 이천사거리∼유산리 나가는 42번 국도 상에 가로수가 고사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로수가 이제 그 시공 당시에 고사됐고 뭐 이제 식재가 잘 안 돼서 죽은 내용인데 그래서 금년에, 그때 바로 이제 그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고사목하고 불량 수목을 제거를 다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식용 벚나무를 또 기증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우리가 나무은행을 갈산동 복하2교 주변에 지금 이미 갖다가 보식을 해 놨는데 해동이 되면 이 75주에 대해서 보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뭐 자갈이 깔려있다든지 이런 것이 해서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제 도로에 개설을 할 때는 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토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하는 부서하고도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온천공원 부실시공에 대한 거 하고 관리가 이제 소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어차피 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개발 당시 부서하고 관리 부서가 부서를 달리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그 부실시공에 대한 거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는데 조금 전에도 지금 김학원 부의장님이 온천공원에 대한 그 황토길 말씀을 또 해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건 저희가 지금 금년에 이제 식목일 행사도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절개지 토사유출이라든지 계단 시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절개지에 토사유출이 된 거는 다 보수가 완료됐고, 그 데크 계단도 온천공원, 지금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올라가는 것도 데크 계단을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사업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천아트홀 소관입니다. 자료는 86쪽이 되겠습니다. 아트홀에서는 2개 팀에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 10명 외에도 전문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이 4명, 무대기술에 6명, 콜센터에 1명,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이 별도로 전담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아트홀에서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층별로 특성을 살린 공연과 전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 축제 기간 중에도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또 공연도 되고 또 문화교류, 미술전이나 사진전을 그 교류도시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거기다 기획공연을 무료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원래 크기 때문에 무대시설 점검이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아트홀에 금년도의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난해에는 1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라든지 뮤지컬, 클래식, 연극, 체험전시가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11건에 18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3개, 뮤지컬 2개, 클래식 3개, 연극, 또 비언어극 2개 이렇게 해서 11건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12건에 3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 무료공연을 두 번 할 계획인데 이것은 8월에 설봉산 별빛축제 기간 중에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공연하고, 또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프랑스의 창의도시 기념 축하 무용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2건에 31회가 되고, 기획전시는 15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트홀에서는 지난해보다도 지명도, 인지도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기념일에 시민들이 밖에 안 가고 우리 관내에서 공연도 보고 그런 부분에 가정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공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문화 프로그램 교류 추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축제기간 중에 국내 또 국외 교류도시와 미술전시, 또 무용ㆍ음악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예산도 지금 5,7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도 그런 공연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7쪽 300개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요. 한 달 이상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 지금 복지시설 무료급식도우미라든지 대형 폐기물 해체사업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분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세요.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한 단계별로 67명 일하고 있습니다.

67명 일하는데 총원 20명 중에서, 아,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215명.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부분이 하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셔서 못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십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복지시설 급식도우미 같은 예를 든다면 이 분들이 한번 선정이 되면 거기 가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냐?

3, 3개월.

3개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4단계 이게 분기별로 하는,

네.

내용이…… 그래서 연인원 215명이고,

네. 4개월씩 하는 겁니다, 네.

3개월?

아, 4개월이요.

4개월?

네.

여기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네, 4개월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그럼 1개월 이상 하시는 분이 전년도 기준 215명 중에서…….

대부분이 1개월 이상 합니다.

대부분 1개월 이상,

네, 하시고, 중간에 어디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면 좀 멀리, 하다고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다 그 기간을 하십니다.

1개월 이상 하시고요?

네.

그럼 보통 하면 한 몇 개월씩 하시겠네? 1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 주로 다른 분들로 바뀌시지요. 4개월씩 하고.

왜 바뀌지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보통 하루 오시면 1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나요?

4개월 합니다. 한 번 하면.

아니, 하루 기준으로는 1일?

그렇지요.

아, 하루에?

네, 1일. 일비를 해서 합해서 드리는 거지요. 인건비를.

1일,

하루에 65세 미만은 7시간 일하십니다.

65세,

네, 미만.

미만은,

7시간.

7시간?

네. 일주일에 4일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5시간씩 해서 3일 근무하십니다.

제가 이걸 내년도에 2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2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한 26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계산되더라고요.

아, 이 전체금액을 가지고 나누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원수가 많지 과연 그분들한테 일자리와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1일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또 감소도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물론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인원을 많이 쓰다보면 소득이 필요한 분들한테 소득저하 효과가 또 발생되잖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건 지역공동체일자리고요.

네.

공공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65세 이상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65세 이하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이요.

작년부터요?

네. 시간당 임금은 4,860원이고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어떤 게 우선인지는 저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계유지형으로, 공공근로가 옛날에는 더 많은 범위에 더 많이 했는데, 점점 줄었는데 지금 일정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과 임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기업후견인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후견인하고 기업과의 만남의 날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저희가 태초에 지정을 할 때는 기업체하고 아예 그 후견인인증서를 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후견인업체에 나가서, 후견인이, 뭐 애로사항이 있나, 애로사항이 없을 때는 두 달에 한 번도 되고 분기에 한 번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자라든지 대관업무 하는 그 업체를 정기적으로, 없으면 안부전화를 매월 한 번씩 하는 그렇게, 그래서 별일 없으면 기업이 잘되는 것인데 매월 한 번씩 우리가 보고서는 지금 전체 후견인들한테,

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할 때마다 일단 애로사항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게 한 60건에서 80건 정도가 취합돼서 이건 아주 시장님까지도 그 내역을 다 정리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애로사항을 저희가 취합하면 해결은 몇 %나 되나요?

지금…… 아, 여기는 자료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한 게 있지.

네.

작년까지 전체 1,017건을 처리했는데요. 그중에 완료된 게 845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39건이고, 불가처리 된 게 133건입니다.

불가처리는 거의…….

법적인 불가 된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인가요?

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사실 기업, 저희도 기업인의 일을 하지만 잘 모르는 기업, 내 후견인이 어디 누구인지를 모르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아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기업에서.

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공사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을 원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어떤 진행과정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후견인제 관련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이 전담하고 후견인은, 저도 ㈜테크팩솔루션, 옛날의 두산제관(주)을 제가 후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경기도에서 지난해 말에 했는데 최우수는 못 하고 우수 시ㆍ군에 들어서 시상금 300만 원을 받는 결과가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몇 건 처리하고 불가처리는 법적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 법적인 문제는 각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받아서 또 중앙부처의 상급기관에 올릴 것은 건의하고 또 내부처리 할 것은 내부에서 하지만,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도로 진ㆍ출입로라든가 기업 환경 개선사업 같은 그런 것들은 우선 먼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현장 나가봐서 좀 많이 오래돼서 보수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 개ㆍ보수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시급성 같은 것 요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처리해 주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거의 건의를 하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건의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아는데,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 되는 기업은 사실 기업을 처음에 건설할 때 도로가 괜찮아요. 진입로도 좋고 일부 뭐 문제가 약간씩 발생이 되지만 이 소기업, 조그만 공장들은 사실 자기네 땅만 사면 도로가 그냥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이 소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진입로 같은 게 문제가 돼요. 옛날 농로 비슷한 3m 도로 이런 부분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아서 차량통행이 괜찮아야 기업하기가 좋은 것인데, 사실 소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로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지원해서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그전부터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기업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진입로가 별로 안 좋다고. 그게 왜냐하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돈 많은 기업 같으면 처음에 기업을 시작할 때, 아, 도로 그냥 땅 사서 그냥 뻥 뚫고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물어본 부분도 그래도 작은 기업들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달라고,

네.

쉽게 따지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옛날에 도로가 다 있었는데 사유지다 이거야. 덧씌우기도 못 하게 하고 도로포장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또 다른 데로 가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런 것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업애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신대리 뒷길 같은 것, 백송 들어가는 데 거기 길 가보셨잖아. 네? 그 위로 기업이 엄청 많아요. 잔 기업들이. 신둔면하고 백사면 경계에.

네.

엊그저께 우리가 거기를 또 한번 의원님들 몇 분하고 거기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로를 제발 잘 좀 하게 해 달라고. 차는 많이 다니고 길은 좁고, 길은 다 망가졌고, 이게 교행도 못 하고 그 애로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 하는 부분도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풀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사실 지금 나 있는 길도 덧씌우기를 못 하게 한다라면 그 소유자한테 가서 정말 잘 얘기를 해서 어차피 못 쓰는 도로로 나 있는 길이니까 덧씌우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그래도 관에서 해 줄 때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올해 예산에 하려고 올렸었는데 백사면장님이 그 토지주하고도 상의하고 했는데 도저히 사용승낙을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쪽을 못 하고 거기서 (주)풍천섬유 내려가는 쪽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쪽에 하면 뭘 해요? 거기 하면. 그게 이제 도로라는 게 연결은 되어도 자기가 다니던 이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저 경사리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기역자로 꺾어지고 다시 또 기역자로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도로인데 그리 다니겠느냐고. 신대리 쪽으로 들어가던 그 차량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쪽도 해야 되겠지만 안 맞는 거고, 사실 거기 그리고 또 문화재 천연기념물인 백송도 있잖아요, 백송. 그 길이 엉망이에요,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백송 들어가면서 소기업도 있고 쭉 있는 도로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를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서, 아, 면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기업지원과 이런 데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자주 만나서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 사람만 같으면 우리라도 풀어요.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를 푸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돈이 있어서 가서 도로포장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런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력을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업하기 환경 조성은 다, 물론 대기업 진입로도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부발, 장암리, 사동리 이렇게 지난해에 지금 한 것을 보면 사업비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정도 들여서 간단히 접근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 우선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연장이라든지 도로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방안을 거기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데 문제는요, 몇 억 원씩 들여서 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안 가고 이런 데 가시가 박히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갈 일 같으면 병원을 가야지. 그런데 작은 거거든, 사실. 몇 천만 원 들이면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 뭐 10억 원, 20억 원 들여서 그걸 해줘라 이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뭐 그 실정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그냥, 내가 “그냥 해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다 할 것처럼 됐다가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실 옛날에는 어차피 포장을 하도록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야? 지금 자기 땅으로 쓰지도 못 하는데. 좀 설득을 시켜야지요, 설득을.

그 포장된 시점은 아마 새마을사업 할 때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지주 승낙 없이 안 되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기업이면 그 땅을 매입을 하겠지.

그게 원래,

그 조그맣게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살아나야, 우리 이천에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거든요. 소기업, 중소기업이 살아날 때 우리 이천시도 발전이 되는 거지 대기업들은 저렇게 큰 대기업들, 옛날부터 와 있는 대기업이지만 거기도 있어야 되지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정말 애로를 풀어주면서 키워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보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11쪽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하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혜택이 가나요? 이게.

네, 이게 금년에 출연하는 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하고 특례보증 두 가지가 있지요. 1억 1,400만 원하고 5억 원인데, 지금 이 시행은 '90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 관내에 628개 업체에 209억 2,409만…… 209억 2,400……

2,090억입니다.

네?

2,090억. 2,092억.

가만있어봐.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백만입니다, 단위. 2,000……

2,092억 4,900만 원을 이게 융자를 해 준 게 이게 '90년부터니까 뭐 '12년까지 하니까 한 22년 된 역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특례보증은 2000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요. 그 동안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잘 알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도 막상 은행에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체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5억 원 출연하는 데에서 그런 데를 이 특례보증, 경기신보나 이런 데에서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우리 기업지원과에 오시면 우리가 요건이 어떤지 신용보증이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특례보증 지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우리 관내 296개 업체에 173억 6,000만 원이 융자된 실적이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부를 당해서 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은행에서야 당연히 담보 제출을 요구할 텐데,

했는데도, 아니, 거기는,

그런 업체를 한번 우리 관내니까 알려 주시면,

네.

혹시 정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을 출연하더라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은행이 원래 까다롭고 담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을 시켜서,

글쎄요.

기금을 만들어서 경기신보가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 가서 기업간담회 하면 이것 혜택을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업체를 한번,

네, 제가 그러면,

진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점심 먹고 하지요.

위원장님……

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17쪽 민간주도의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제10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 별빛축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지역에서 1년에 한 번쯤은 개최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행을 안 해 주시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별빛축제 말고도 찾아가는, 야외로 나간 예술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장르로 보면 이것 말고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역적인 안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시민들께서 원하면 심지어는 마을회관에도 가고 아파트에도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또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안배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추진위가 예총에다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공연장 그런 것이 물론 장호원 지역에도 야외에, 복숭아축제장 같은 데 공연장은 장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해서 그 추진위에도 문제제기를 다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이게 7, 8월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7번 했고 금년에는 8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김용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예총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료 확인) 그때 상당한 예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하면서 하여튼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주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의원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끌고 오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 있으니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네, 지금 나머지 65m가 지금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이제 '1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를 지금 그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계약대상자를 지난해 결정해서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절기라 못했는데 지금 그 시안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갖고는 왔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갖고 왔어?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려요.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 김문자 위원께 도면자료 전해드림)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게 국장님, 설계를 기존에 전에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는 설계는 따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한번 조감도를 보시면요. 그 컨셉을 비슷하게, 컨셉을 맞추되 거기는 변형을 주고 또 지금 현재는 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한 데가,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몇 개 업체가 왔었지? 5개 업체가 왔었나?

두 번째는 7개 업체가 왔었고요, 처음에 3개 업체가 왔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그 유사한 컨셉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설계는 이제 도로를 가로질러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미술관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의존재원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서 그것은 지금 일단은 유보가 된 상황이고, 이쪽 벽면은 마무리 지어야…… 하다 만 것처럼 보여지고 누가 보아도 아주 미관이 안 좋아서 이번 6월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절개지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또 이게 우리 지금 이 설계대로 보면 나중에 잡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이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그래서 관리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얼른 사업을 끝내 가지고, 말들이 지금 많은데,

바로 이제 해동이, 해빙기 되면 3월 들어서 바로,

3월부터요?

업체는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6월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거기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화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잘 했다는 분 계세요? 제가 듣기에는 잘했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던데.

글쎄, 저희들은, 저희가 도자기고장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상징물을 하려고 거기 그 육교를 활용해서 그 안에는 전시관도 만들고 아주 큰 계획을, 큰 그림을 의존재원을 받아다가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진행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원활히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벽면은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육교가, 그 육교 설치된 재질 자체가 그것이 아마 배에 있는 강판인가 그것을 갖고 해서 이번에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 지금 현행 그 안에 있는 도자기는 이미 청소 싹하고 도색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전체 육교는 도자문양으로 이렇게, 지금 그게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다가 지금 문양을 우리가 시안을 잡아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도자기도 밝은 색 톤으로 지금 해 놓았고, 1차적으로 지난해에. 거기다 이렇게 도자 컨셉으로 문양을 넣어가지고 옆에 벽면하고 육교하고 이렇게 좀 컨셉이 맞도록 그것도 금년에 좀 손을 볼 예정입니다.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경찰 쪽에서 볼 때는 사고가 상당히 그거로 인해서 많이 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쳐다보고,

네, 가다가 이게 시야가 넓어서 넓은 곳에 있으면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 볼 수 있는 거리잖아요. 거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측을 쳐다보고 가다가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찰에서 볼 때엔 그것을 왜 해 놓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것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시면서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를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나 없나 한번,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도 됐던 것을 지금 이제 완전히 상ㆍ하행선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 구 양정여고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합류지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교통 운행상 이렇게 장애가…… 그것을 그쪽으로 시야를 뺏긴다면 그런 요인도 뭐 간과할 수는 없겠네요.

글쎄,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 시설은 잘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고 위험성만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한번 눈여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도자기축제 활성화를 위한 도자기명장 참여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도자기축제는 왜 하는 거지요? 국장님.

아, 도자기축제야 우리,

답변이 좀 어려워요?

특산물이기 때문에 전승도예도 보존하고 그 도자기로 인해서 소득도 증대하고 우리가 이천시가 주로 쌀ㆍ도자기ㆍ온천의 특색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네, 당연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연도에 도자기명장이 4명만 참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명장에게 이천시에서 연구활동비를 많지 않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장으로서 갖고 있는 것을 계승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글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자기축제를 통해서 명장이라면 명장의 작품이 우리 도자기축제에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그 훌륭한 작품을 많이 봐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영세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썼어. 사실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 명장들 한 10여 명 되는 그 명장들 때문에 그 부스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명장으로서의 우리가 연구활동비까지 주는 사람의 작품을 거기다 진열을 하던 팔던 그래도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그 훌륭한 작품을 보아야지, 영세업체들 뭐 꼭 물건 파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 같은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 언뜻 보면.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천이 세계적인 도자기를 갖고 있는데 명장들이 정말 자기 훌륭한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든지 해서, ‘야, 정말 이천도자기가 이 명장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관 주도에서 도자기조합으로 이관되면서 명장님들도 정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또는 우리 시 명장분들이 다수 참여해서, 그 분들 아시다시피 작품, 도자기 작품 값이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팔리겠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있는 공방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젊은 층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도 인정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명장까지 왔는데 또 참여하는 데까지 전부 이렇게, 이것도 물론 자부담도 있지요. 여기 부스 임대료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축제기간 중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영세업체를 배려를 한다면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명장 특별전’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 했지요. 했어요?

아니, 지금 따로 지금,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그 답변을……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명장 특별전’은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명장 특별전’은 해강도자미술관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장하고 연계를 못시켰던 그런……

아니, 이제 거기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자축제 그러면 설봉공원에서 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겠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고가라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천의 훌륭한 명장들의 작품을 일단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꼭 파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금년에 참여부스 또 권고를 하겠지만, 명장전 그리고 도자제작 시연 프로그램 이게 들어가면서 동문 광장 앞에 거기 해 놓으면 그거는 명장 분들이 와서 당번을 서서 성형도 하고 또 물레도 돌리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도요 서광수 씨라든지 김세용 씨…… 당번을 정해서, 여기 지금 도자기 제작 시연 프로그램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 각자의 부스가 적다 그 말씀인데 그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누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연구활동비 명장에게 얼마 안주는 거지만 이천명장 대한민국 명장 칭호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뜻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명장으로서 축제 때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사업평가 미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설봉공원 대공연장 배수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17쪽에 보면 민간주도의 제27회 도자기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비하고 기타가 들어가서 하는데 민간주도로 계속 이렇게 넘길 생각 갖고 계신 것이지요?

현재 방침은 금년에 일단은 방침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자기축제추진위와 관련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자기조합 이사장으로 하고 그런 주요 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이제 민간주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신둔면에 도자예술촌이 또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것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갈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주도로 가면 시의 예산은 점차 줄여야 될 거…… 되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금년에 일단 이제 제도와 그…… 추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지금 또 부스 임대라든지 일부 자부담이 들어오는데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종당에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일정 궤도에 왔을 때는 자립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접근해야 된다 그 뜻으로 이제 질의를 하신 건데 앞으로 이제 도자기축제가 발전되면 종당에는 그렇게 자립해서 그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되면 그런 비율은 낮아진다고 전망은 되는데 금년에 일단 이제 첫 케이스로 한번 시행을 해서 과연 어떤 손익이 발생했는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미국 산타페 보니까는 완전 민간 주도로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주도를 하는 게 참…… 보니까 선출직이 우리는 행사하면 시장님, 국회의원,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절 그런 뭐 내빈 그,

의전도 없고,

의전도 없고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주도로 가면 점차적으로 시 예산을 줄여 나가야지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되는 건 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 11억 1,600이 가면 내년도에는 좀 줄이고 줄여서 민간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시 지원은 똑같이 해 주면서 민간 주도만 주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타페 다녀오실 때도 이대영 도자기조합이사장이 또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도자예술촌만 저게 이제 완성이 되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궤도로 진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한번 지켜보고 도자예술촌이 빨리 완성이 되면 이제 축제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설봉공원에서 그렇게 거기 큰 그 많은 부지에다가 집단화시켜서 예술촌이 될 건데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조합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도요. 민간 주도로 가되 시의 지원금은 점차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시에서 지원 똑같이 받으면 뭐 이름만 민간 주도지 특별히 민간 주도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또 뭐 행사 지원, 이거는 우리 공직자가 지난해처럼 일정 부분은 그대로 지원을 할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사항도 이제 좀 그렇게 판단을 좀 시간을 갖고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주도로 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하여튼 잘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또 평가회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 논의하면서 예산 문제는 꼭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32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환경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효율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40쪽 환경학습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클린 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팀 판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성복용 위원님,

그 전기 판매하는 것보다 열 판매를 하면 아까 15억이 더 이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가?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5억이 더 이득이 된다, 그 이득이 되면 어디다 뭘 어떻게 쓰려고,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5개 시ㆍ군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이 추가로 전기 판매보다 스팀판매에서 늘어난 만큼 시ㆍ군의 부담액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효과 하나하고,

네.

이걸 공급 받는 그 회사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거론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도 연간 한 15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LNG에서 이제 우리 스팀(열)을 갖다 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천시의 기업이니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도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이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거기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신 의원님이 계시지마는 지금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길을 굴착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추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그런 이 스팀(열)로 전환을 하되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천시가 좀 더 받는 방안을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는 5개 시ㆍ군 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그 사실 일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똑같이, 그러나 부담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나 부담은 5개 시ㆍ군이 하는데 이제 이익금이 발생되는 거는 우리 이천이 조금 더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길을 하고 우리 기업 쪽으로 가는 거니까 좀 우리가 조금 더 받는 방안을,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제안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 그 의견을 아직 오기,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아직 안 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시ㆍ군의 부담금도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 더 또 좋은 이득을 위해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제 이천에 있다 보니까 이천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스포츠센터나 이런……

스포츠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실 그 호법면에 있다고 해서 이게 호법면이 읍ㆍ면 단위로 따지면 호법면 거예요, 호법면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넓게 보면 이천 거예요. 또 넓게 보면 우리 경기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천시 살림을 모든 것을 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가. 국ㆍ도비 일부는 받지만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사실 지금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거로 인해서 이득금이 생긴다고 하면 이천시가 좀 움직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은가, 사실 여기 지금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있지만 호법면에서 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까짓 스팀을 팔아먹든지 뭐를 하든지 그 자기네 동네끼리 모든 걸 하는데 뭐 우리가 거기 신경 크게 쓸 일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의원이 뭐 나 백사 쪽에서 움직이는 놈이 거기…… 이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한다면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아, 15억 아니라 뭐 100억이 나오면 뭐 합니까? 거기서 다 주물럭거려서, 시에서 조금 부담금 덜 내는 거는 좀 우리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 혜택을 주는 거 여기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러나 그걸 자기 것인냥 끌어간다라는 건 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런 열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시가, 시 차원에서 해서 열판매해서 뭐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아, 거기 100원 투자하면 1,20원은 이천에 또 다른 지역도 그 기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래야 공동적으로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얘기죠. 그런 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보세요. 저기 저 사업단의 내용을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 사실 군부대의 문제 때문에…… 그거는 사업단이 이천시 사업단이 아니라 마장면 사업단이야.

아, 도시개발사업단,

네, 도시개발사업단이.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비춰지지 않도록, 거기에 하는 건 당연합니다. 군부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냥 뭐 1쪽에서부터 10쪽 보면 다 마장면 뭐 어디 무슨 시도 몇 호선 뭐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과연 되겠는가, 네? 그 군부대도 이천시에서 받은 걸로 생각을 해야지 꼭 마장면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작은 금액이라도, 야, 마장면이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다 800억을 쓰면 한 100억 정도는, 예를 들자면 뭐 한 10분의 1이라도 이천에 다른 데 그 자금 내려온 것을 이렇게 좀 운영해서 써서 공조해서 가면, ‘아, 그것이 바로 이천시 사업이구나! ’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저.

네. 성복용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태초에 출발 당시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님비(NIMBY)현상으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의회나 시나 또 시민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렵사리 많은 숙원사업을 인센티브로 주면서 또 그 지역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시설이 있는 건데 좀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기에서 스팀으로 가서 그만큼, 15억이 연간 우리 분담금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을 그만큼 거기다가 분담을 덜 하니까 절감된 만큼 여타 우리 시를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것을 어쨌거나 지금 호법면 안평리가 당해 지역이고 호법면이 당해 면인데, 그 지역에다가 지금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방지를 잘 했다고는 하나 출발 당시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내 지역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던 것을 거기서 이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또 약속이 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를 불식간에 변경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복용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15억이 줄어든다고 스팀을 팔아 먹었을 때 가용재원이 15억이 생긴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분담금을 나눠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거기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다 써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이득은 이천시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군부대 저기 저 신둔하고 백사 들어온다고 그럴 때 이천시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기껏 반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마장면으로 갔으면 마장면이 이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받았단 생각 안 해요?

…….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 얘기하면 이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안평리에서 다른 데서 안 받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뭐 거기 안 받는 거 받았으니까…… 줘야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이천에 있으면 이천에 있는 거지 안평리에 있는 거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네? 사실 저는 군부대 많은 피해자입니다, 저도. 시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쓱 해서 저리 갔지만. 그거 바보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군부대 인센티브 받으면 반대했던 지역도 받아야 된다! 더 고생했다! 받은 사람들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뭐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천시 큰 틀에서 이제 앞으로는 가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없고, 아까 그 말씀 잘 하시대. 가용재원이 15억이 생겼으면 15억에 대해서는 이천시에 쓰는 걸로 해야지 이건 광역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생긴 거니까 호법면에다 써야 된다!

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거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회계에서 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안평3리나 호법면 지역에 그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글쎄, 그렇게 하신다면 신경써서 열 판매 해야죠.

하여튼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지금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 안에, 우리 시에 있는 기업에다 하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더 추가로 발생될 수익금에서 받아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우리 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제 5개 시ㆍ군 추진위에다, 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의견을 주시기 전인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과 지금 현재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한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거기 주민들도 충족을 시켜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계속 가면 같이 이천시라는 틀을 벗어날 우려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같이 가는 쪽으로 이걸 융화를 시켜 가야 된다,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업체 선정은 되어 있나요?

아, 당연히 지금 안 됐죠.

안 됐고요.

네, 네.

사업비가 200억 든다고 그랬는데 200억에 대한 산출은 누가 했죠?

아, 지금 그거를 그 제안을 해 온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제안서를 뭐 아직 정식으로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서 추산된 사업비가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했을 때 그 2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게 지금 뭐 설계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이라는 게 투자를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내는 거죠? 운영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비, 투자비 회수도 하고 유지관리비도 가지고 가는데,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47쪽에 보시면요. 투자비 회수하고 유지관리 비가 그 스팀 판매액이 85억이었을 때에 판매수익은 53억으로 봐서 5개 시ㆍ군이 나누고 32억 정도를 투자 회수비하고 유지관리비로,

그러니까 몇 년 간 투자 회수를, 투자비 회수를 하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지?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은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가 추가수익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15억을 가지고 오지 않고 업체를 다 주기로 말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회수 이익을 계속 가지고 오기로 말하면 그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알아들을게요.

네, 네.

자, 이거 하려는 목적이 15억의 이익이 생기니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인가요?

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익을 증대하고 지금 열 회수율이 지금 전기를 생산했을 때 26%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고 있습니다, 열을. 국가적인 상당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 판매를 직접 하면 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90% 정도를 회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회수율을 높이고 또 그것만큼 수익 증대되는 것만큼 또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본 거죠?

네.

자, 그럼 현재 이천시에 전력 공급과 전력 소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그게 지금.

아, 네. 답 안 주셔도 되는데요. 현재 이천시 전력 공급은 불안정성한 상태라고 한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6년까지 전력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그런 부분에 일정,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런 부분이 감안했을 때 과연 이천시청에서, 이천시에서 공공성을 가진 시에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어떤 수익을 위해서 시설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 정당성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으로는 연간 한 28억, 금액으로. 이제 킬로와트(kW)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없는데 그 정도 지금 전력 판매,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데 물론 정종철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것처럼 동절기, 하절기의 피크타임에 우리 국가적인 전력이 모자라서 뭐 ‘주의’단계, ‘경보’단계 뭐 그런 거까지 이제 발령을 할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된다는 건 지금 국가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 할지 그 부분에 일조를 한다면 전력 생산을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하고 역할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광역자원회수시설만 봤을 때 어차피 스팀(열)을 회수해서 그 효율이 한 26% 정도 밖에 안 되는 걸 90%로 높이고 또 스팀을 기업에다 안정적으로 주고, 그만큼 기업에서는 또 LNG를 덜 쓰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을 한 거니까 그……

그러니까 효율성하고 수익성을 계산한 거하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네.

이천시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정한 상태다, 한전에서요. 2016년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전력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한전 측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뭐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지금보다 더 큰 이천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하는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요.

네.

현재 그 하이닉스하고의…… 별도의 설명을 한번 할 거죠?

그럼요. 지금 그래서,

네. 그때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업체 공모하면서 제안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우선 의회에서 입장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이제 협의되는 거를, 아직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그때 별도 설명회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이천 스포츠센터 수영강습비 부당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TV에도 지금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보거든요, 홍보를.

KBS, SBS 아침 8시 뉴스 전에.

네. 그런데 우리 1년이 다 됐잖아요, 광고가. 그 광고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받아 보셨나요?

지금 미디어 홍보한 결과에 대한 효과나 인지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고에 대한,

효과.

네. 효과.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한영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TV라든지 라디오에 홍보한 거를 그게 사람들의 인지도가 얼마가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또 다른 용역비를 또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고가 1년 계속 똑같은 광고가 나오니까 좀 약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몇 번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월전미술관에 앞에 전광판에다가 광고, 이천쌀이나 이천축제를 광고할 수 있게 전광판이나 광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전광판을 거기다가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지금 하고 있나요, 광고를 아니면 멈췄나요? 예산까지 그때 세웠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서울 월전미술관도 다녀왔는데 거기 지금 전광판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전에 지금 민원봉사과로 가신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때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에다가 우리 이천쌀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천 특산품, 그리고 이천에 대한 축제를 그렇게 좋은 터에다가 광고할 수 있는 좀 효과를 내자 그렇게 건의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지난해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지금 월전미술관에는 그게 없…… 못 봤고요. 그 얘기는 지금 안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네, 알고 있습니다.

월전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벽면에요……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 추진을 안 하셨더라면,

다시 한번,

그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희 이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천에 대한 홍보를 꼭 이렇게 돈을 안 들이더라도 여기에다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설치비하고 전기료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천 축제 홍보도 하고 또 이천 특산물도 홍보를 하는 데에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제안은 상당히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또 상당히 소위 부자들만 사는 거리거든요. 인사동보다도 거기가 더 낫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TV,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버스 옆에, 또 관광버스에 하는데 이 홍보비 범위 안에서 이걸 새롭게 시작을 해 본다는 개념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명품쌀 생산단지를 올해는 고시히까리로 하신다 그런 거지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재배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농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명품쌀 생산단지하고 우렁이가 키운 쌀, 친환경농업, 쌀겨ㆍEM(Effective Micro-organisms)농법 이런 것인데,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고 명품쌀을 생산했을 때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가,

그렇지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쌀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명품쌀이 아닌 일반쌀보다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지난해에 고시히까리는 150ha 정도 했었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추석하고 겹쳐서 일반추청벼보다 수매가도 높고,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지.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작년에 고시히까리를 저희가 151ha를 재배했는데요. 거기에서 수매가가 고시히까리는 40kg에 7만 원을 했고, 일반추청은 6만 5,000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0원의 차액이 더 소득이 된 거지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40kg 하나?

네, 40kg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 그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생산이 되면 고가를 받고 팔 수가 있어요, 햅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보고, 어떤 품종을 택하든지 명품쌀을 생산했을 때는 일반쌀보다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 명품쌀이라는 게 뭡니까?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낼 때는 그래도 일반미보다는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명품쌀 단지, 단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몇 년 전에 명품쌀이라고 단지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쌀 못 팔아먹은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렁이쌀이,

한 3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보면 명품쌀의 이름 있는 브랜드라 그러면 저희 ‘임금님표 이천쌀’이고, 철원의 ‘오대쌀’이고, 평택에는 ‘슈퍼오닝’이 있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이 제일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명품쌀 생산단지라든지 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사실 가격을 많이 받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명품쌀 단지라든지 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그 가격보다도 특별한 쌀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원을 해서 하는 것만큼은.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추청벼는 가격이 고시히까리 명품쌀 단지보다는 적게 매매가가 되는 거고요. 수매가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명품쌀’ 하면 명품다운 가격을 많이 받아서 농가에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신청한다고 다 명품쌀 이렇게 하면 그 명품쌀이라는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8,716ha 중에서 일부 면적만 지금 요 명품쌀 생산단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쌀 생산단지에서 나온 쌀은 임금님표 이천쌀 전체보다도 특별하게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지, 농사짓는데 그냥 품종만 바꾸어서 올벼 심어서 일찍 해서 약간의 차액, 네? 햅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명품쌀’ 하면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임금님표 이천쌀’이 좋지만 이천에서도 아주 그 명품쌀은 아주 정말 대단한 쌀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지원을 할 바에는.

네,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정말 애써서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냈을 때 그 농민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명품쌀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명품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시기적으로 품종 이런 것만 슬쩍 바꾸고 해 가지고 명품쌀 단지 이렇게 묶으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 이 명품쌀 생산단지 생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그동안에 지원되는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로 명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명품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서 생산하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명품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이천시민이라고 하면 이천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사업의 품질 차별화, 판매촉진에 대해서 저도 권장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천쌀 중에는 명품, 친환경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게 한 200ha 정도 되잖아요. 우렁이가 키운 것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한 것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임금님표 브랜드를 지금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천쌀이면서도, 이천에서 우수한 쌀이면서도, 친환경쌀이면서도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친환경쌀 생산이 전부다 198ha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그 포장재를 쓰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148ha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렁이, 지금 우렁이 진상미, 율면에서 하는 50ha에서 생산되는 245톤 정도는 율면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임금님표를 붙여서 나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젓번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농가하고 농협하고의 수매가 차이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하고 농협하고의 수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하고 나눈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그럼 제가 요구를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천에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해서 기술보급하고 생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일단 브랜드를 받지 못하는 부분 하나! 또 농협을 통해서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하나! 또 현 RPC를 이용해서 도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 또 그렇게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그 판매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이것은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임금님표 이천쌀’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데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라든지 타 지역에서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쓰려고 그런 공급할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여러 가지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천쌀이 비싼데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농협을 통해 수매할 수 있고, 현 RPC를 이용해서 도정할 수 있고, 또 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제17회 이천시 햇사레복숭아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쪽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 백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쪽 수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설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농지이용실태 조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쪽 율면 총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 용ㆍ배수로시설 조속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왜, 햇사레복숭아 있잖아요.

네.

축제기간에 우리 대형마트로 복숭아가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가 축제장 내에서 사는 것보다 대형마트에서 사는 가격이 훨씬 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제품을.

아, 네. 지금 일반 백화점 같은 데는 현지 시세보다 훨씬 높게 하는데 대형마트가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2012년도 복숭아축제 기간 내에 어떤 분이 축제장에서 복숭아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이마트 갔더니 똑같은 제품을 3,000원인가를 더 싸게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주 기분이 상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영수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통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럼 축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축제기간 내에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는 현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간다는 내용은 아는데 이게 햇사레복숭아 법인이 지금 장호원하고,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감곡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산량은 감곡 쪽이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햇사레’ 이 상표를 달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공동브랜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유통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은 그런 데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더구나 축제기간에 축제장보다 훨씬 싸게 판매를 한다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축제기간 내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유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조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에서 그렇게 싸게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요 축제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 며칠 안 남아서는 축제날에 판매 가격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한 10% 이상 싸게 하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마트에서는 더 싸게 팔았는지 그것은 좀 의심이 가는데, 올해 제17회 햇사레복숭아축제 때는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백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여기 기대효과는 아주 ‘대형농기계 영농에 맞게’ 쭉 써놓았는데, 사실은 대구획정리라고 하지만 용ㆍ배수로 놓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용ㆍ배수로.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면적을,

아, 용ㆍ배수로만 놓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네, 논두렁 터 가지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하면 침수지에 복토를 많이 원했었어요. 그런데 복토가 3cm인가 된데. 그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3cm 정도 올라오는데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일부 지원을 하니까 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물도 안 차는 논에는 흙을 몇 차씩 갖다 넣고, 물이 벼를 그냥 꼴딱 넘는 아주 침수지역은 또 안 넣는 데에는 안 넣고 또 몇 차 넣는 데에는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때 그 공사업자하고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지정리를 새로 하게 되면 사실 농지 경지정리하는 게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물 빠짐 좋고 물대기 좋으면 그건 좋지요. 그것 한 가지는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유관으로 다 묻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침수지는 좀 메꾸어주고, 또 높은 데는 좀 깎아서 평야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우스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두 가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침수지에 복토를 원하는 대로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리고 이 구획정리라고 두 가지 용ㆍ배수로만 하는데도 내년 모내기가 약간 늦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네?

네.

그래서 적기에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재촉을 해서 적기에 모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성복용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57억 6,800만 원을 가지고 177ha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5월까지 1지구ㆍ2지구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주민대표 의견을 들어서, 이건 편리하고 경작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리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가지고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통해서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다 그런 것 하면 저희한테 하여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감리 불러서 현장에 가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개선이 안 되면 준공된 다음에는 더 어려우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데가 있으면, 엄연히 이건 감리가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주민대표 의견 물어서 어디가 그런 것인지 감리를 불러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장님도 다 알고 있고, 어디에는 흙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이런 부분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사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농지정리하는 것처럼 쫙 밀어서 편하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태초에 했던 경지정리사업으로 알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구획경지정리’라고 해 놓았지만 수로관 묻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필지 단위만, 네.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용ㆍ배수로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편하게는 못 해 주더라도 예전에 농지정리를 했던 부분에 다시 하는 거면 침수가 됐던 지역은 좀 메꾸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업자한테 “왜, 더 넣어야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 좀 더 넣어서 해.” 아, 이게 계획이 그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

네.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면, 그렇다고 침수지가 그 넓은 여러 ha 중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앞으로 일부 좀 있거든. 그런데 거기 흙 몇 개씩 한 10대씩 이렇게 부으니까 부으나마나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주고 있거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인 농어촌공사하고 감리를 불러서 정말 필요한 곳이 아직도 개선이, 앞으로 할 지구는 물론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가 할 일이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사하다보면 자꾸 질질 하다 보면 모내기철이 왔는데도 다 못 해 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노력만 하면 완전 편하게 경지정리하는 게 아니고 용ㆍ배수로만, 수로만 놓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면요, 적기에 모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늦어지지 않게 그걸 재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75쪽 경쟁력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사업내용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요,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그 현대화에 우리 지원이 된 다음에 혹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시나요? 축사 지원해 준 데에는.

아, 그러니까 보조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게 완성됐는지를 해서 나중에 또 정산까지 하기 때문에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완료된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축산업등록 농가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축사만 있고 소는 없는데 축사 현대화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를 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는 건지.

아, 축사환경은 개선해 놓고,

개선만 해 놓고는,

입식은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네, 그래서 사업추진하면서도 여기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사후관리하고 지도ㆍ점검을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런 걸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7쪽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9쪽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조림사업에 보면 큰나무 조림 해 가지고 산수유나무 2ha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네,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산주?

네.

그 산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산 소유자가,

아니, 그게 어디인데요? 그 위치가.

아직은 지금 그 계획만 있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산수유축제장 앞에 주차장 새로 만든 그 바로 맞은편 쪽에 산봉우리 하나 있어요. 산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종산이래. 그래서 그 산을 이 양달 쪽으로 싹 개간을 해서 산수유나무를 싹 심으면 노란 게 예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그 이장님하고 거기 다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는 얻어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나무만 준다면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어디 2ha에 심기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축제장 맞은편 지금……맞은편이라 그러면,

맞은편에 우측 산, 조그만 봉우리 하나 있어요.

들어가면서요? 들어가면서?

네, 들어가면서는 좌측이지.

경사리…… 아!

그래서 그게 종산인데 종중에서 그걸 해서 산수유나무로 바꾸어 버리면, 그런데 이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손가락 같은 것 심어봐야 그건 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수령이 된 부분을 심어야 그게 금방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 설봉산에다 꽃나무 계속 심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네, 요 산수유나무 계획량 2ha에 대해서는 선정시점부터 한번 그 산수유축제장 주변 그걸 의논을 드려서,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산수유축제를 안 할 거면 모를까 주변에 그래도 산수유나무가 지금보다는 많이 심어져야 그래도 축제가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올라가야만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내렸을 때 그냥 산수유마을 앞에 산에도 산수유꽃이 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걸 선정 시에 성복용 위원님하고 그 마을하고 또 의논을 드려서 대상지 선정 때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야생동물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규모 녹지조성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가로수 고사관련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4쪽 온천공원 부실시공 보강 및 관리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88쪽 행복 체감지수 최고조의 명품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문화 프로그램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전 직원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여건은 취수원인 남한강의 녹조류 발생 등 이상기류에 의한 수질오염과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고 기능이 저하된 수도관의 기능 회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배수관로의 확충, 노후관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장호원읍 선읍2리 외 12개소에 대해서 연장 17.8km 총 3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환경개선과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호법면 송갈1리, 후안3리, 백사면 우곡리, 설성면 신필1리 등 4개 마을에 노후관 교체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동지역에 소재한 제수변 교체 등 44개소를 정비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침이 곤란한 급수전에 대한 검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침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외영상시스템은 수도계량기가 대문 안에 있는 경우에 계량기에 사진을 찍는 장치를 해서 옥외단자함에 연결하고 이를 대문 밖에서 PDA잭을 꽂아서 그 지침을 영상으로 저장해서 사용량을 검침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까지 2,868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6,48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60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원격시스템은 전자계량기의 지침을 전파수집장치로 전파를 보내 이를 핸드폰 전송방식으로 컴퓨터로 전송해서 무선으로 사용량을 1시간 간격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50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500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천 등에 녹조로 인한 수돗물의 맛,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앞서 공법 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남한강 취수원에 대한 미래수질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적의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 광특사업 재원으로 우리 시 규모의 정수장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한 180억 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질 예측조사, 타당성 분석조사, 재원 조달 및 시설물 배치계획 등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용역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국ㆍ도비 지원 신청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총 사업비 8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수도시설을 보수ㆍ개량하고, 취ㆍ정수장, 배수지의 위생적인 관리, 남한강 수질변화에 맞는 약품 투입방법 개선으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 실시간 공개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1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대책을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시건장치 미흡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설치 등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급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읍ㆍ면별 관리자 교육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전환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돗물 안전에 대한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두산아파트 소송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수도사용량 적정여부, 계량기 불량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감소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인구 35만 수용을 위한 하수기반 시설 확충 등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환경부의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방류수와 수질개선을 충족시키고, ‘인구 35만 행복도시’ 건설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도 신ㆍ증설은 물론이고, 생태하천 복원,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마장면과 호법면 일원의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용량은 1일 시설용량 9,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2013년 11월까지입니다.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638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11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단월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입니다.단월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월동, 대포동, 호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월하수처리구역 내 상ㆍ하수도 보급률 증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로 오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처리시설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강유역청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협의한 결과 2,000톤을 증설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경기도하고 한강유역청에 하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국ㆍ도비 승인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부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1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1,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00톤으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미천 수질을 개선하고,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일원인 남부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한 426억 원, 금년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9월 시운전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201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장호원읍, 설성면 송계리 일원에 오수관로 약 한 45km, 배수설비 2,029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한 5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둔면 도자예술촌 내 학암천 및 고잣말천을 생태복원해서 도자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한강수계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014년 10월까지 학암천 2.03km, 고잣말천 0.5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중리천 복개구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차집해서 하천정화시설로 유입처리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부하 해소,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리천 복개하천 끝 미란다 앞 지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00톤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12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하천정화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인 2014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미확보된 17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100%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9,4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에 17억 9,400만 원, 학교에서 시행하는 육영사업에 7억 원,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오염물질정화사업 27억 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4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11월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5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및 설치 권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8월 8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 설치 및 권고대상은 건축물 인허가 시 협의 및 안내가 되도록 건축과와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시설 관리 또 시책 추진으로 물 재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보고자료 6쪽 상수도 배관 관로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기록이 돼 있네요. 지금 저 67개소 중 60개소는 언제라도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이 해 놓고도 지금 소규모,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가 67개소 중에서 60개소가 언제라도 상수가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것을 지금 못 먹고 있는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상수,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계량기 설치하는데 그 분담금이 17만 4,000원 정도가 이제 초기에 주민이 부담이 돼요. 분담금이.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지금 마을상수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액은 뭐 1년에 뭐 한 1만 원,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게 드는데 이제 이 초기 분담금하고 17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요금, 그게 부담이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상수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신 것 잘하셨네요.

네.

제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계량기 할 때 분담금 내는 것,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걸 하면 물 값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상수도가 안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어느 마을상수도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 보니까 누가 선을, 전기선을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 물 지금 퍼올리더라도 먹지 말아라.’ 이 안에 뭘 누가 탔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해서 그것 물 검사까지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지금 마을상수도가 이제 뭐 거기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이것 돈 한 십여만 원 때문에 안 먹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 동네 책임자가 이걸 신경을 써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17만 원 정도, 한 17만 4,000원 그 계량기 값이 사실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시골에서 어려운 사람, 영세농가 이런 사람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걸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60개소는 먹을 수 있는 상수관이 묻혀 있음에도 우리가 그 투자를 돈 들여서 해 놓고도 한 푼도 지금 못 걷어 들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수관이 묻혀 있음에도 지금 물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11개소를 지금 해결을 하셨네. 잘하셨고, 이건 고마운 거고. 그런데 또 67개소 중에 60개소는 아무 때나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관을 깔아놓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잘 생각해서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할을 해서 낼 수 있게 해 주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제로라도 지금 관이 들어가 있는 데를 동네 이장한테 얘기하고 다 선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 계량기는 달아 놓은 지가 1년이 됐는데도 지금 물을 안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네? 우리 동네인데, 책임자는 이걸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해! 참 답답하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문제 생기면 마을상수도 먹다가 문제 생기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 동네의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만 하면 60개소는 언제든지 이것 뭐 한두 달만이면,

네.

다 연결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마을상수도에 들어가는 돈도 안 들어가고 위험 부담률도 없고 엄청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부담도 좀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상수도 요금 두산아파트 소송 관련 상수행정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감소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18쪽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단월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율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중리천 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빗물 이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및 설치 권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인영 위원님.

네. 요새 그 농업용 지하수 신고 받고 계시죠?

네.

네.

요새 그 제재 조치가 있는 건가요? 그 신고 안 하면?

뭐 아직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재라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 하고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신고 안 한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제재 조치를 미리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홍보가 아직도,

네.

그 용수로로 물이 들어와서 쓰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요. 지금 지하수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고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

다녀보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월 11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많이 더, 이장님들이나, 하셔서 피해 보는 분이 나중에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위원님.

하수과에 좀 질의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공공주택인 경우에도 그 하수관로에 그 연결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처리를 할 때 그 하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연결을 할 때 기준이 있는 거냐고요, 지금.

공공주택 그 내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공공주택에 쓰는 하수가 이제 내려갈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연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연결관에다 연결하는 게 기준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이제 동결심도하고 자연적으로 유화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수밀(水密)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하수관로로 해서 공공하수처리관으로 다 흘러내려 가는데 그 주변은 다 연결이 돼서 내려가는데, 한 공공주택은 그 연결이 안 돼서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수관, 하수관이 분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렇죠. 그 우수까지 가면 처리량이 많이 드니까 못 갈 수 있죠. 그런데 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수관, 하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 건물이. 그러면 그건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에 벗어나서 못 넣어 주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다 하수관하고 연결을 해 줬는데 그것만 안 했으면 그건 이천 시민, 같은 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강수계, 이 보고드린 대로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이 이제 1단계 끝나고 대월, 부발 일부가 2단계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못하고 넘어간 거는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단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그것은 이제 경제성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오ㆍ우수가 분리 안 된 경우 또 내지는 그 관로를 묻는데 남의 사유지를 지나가야지 저 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부득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하수처리구역 내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그게 이제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처리구역이면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해서 수계기금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관로를…… 있습니다.

아니, 이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혜성빌라라고,

네, 네.

그 빌라이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전2리의 그 현대아파트 맞은편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좀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엄청 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이제,

그것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