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공무원 자치경사, 자치순경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40세로 완화하여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들이 시험 응시기회 확대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험별 배점 비율을 개선하여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를 선발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자치경사 23세 이상 3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필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성적 2.5할의 배점비율에서 필기시험 5할, 체력검사 2.5할, 면접시험 성적 2.5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주요검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1항은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정함에 있어 자치경사와 자치순경 채용 시 현행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서는 공무원시험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제1호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자치경찰 공무원 공개임용 시 현행 조례에서는 필기시험 배점비율이 6.5할로 경찰업무 수행에 체력조건이 부족한 응시자도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 합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치경찰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우수한 체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배점 비율을 낮추고 체력검사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경찰 공무원 신규채용 시 직업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시연령 기준을 40세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수한 체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험 합격 결정 배점 비율을 개정하여 경찰업무 수행에 체력조건이 부족한 응시자도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 합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국가경찰의 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 가기 위해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을 1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체력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취지가, 저희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가 「경찰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국가경찰 법을 거의 준용하고 그 모태로 왔기 때문에……. 요즘 거의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들이 오는데 체력점수가 낮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응시생들이 와서 일선 야간근무라든가 위험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경찰에서 바꿨고 저희들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근무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은 데모 진압이라든가 강·절도 단속이라든가 그런 특수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은 관광지의 교통단속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을 처음 모델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야 국가경찰에서 모든 것을 이관 받아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년이라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나름대로의 모태를 갖춰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발하는 것도 제주도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이를 23세에서 40세, 18세에서 40세로 바꾸겠다는 건데, 처음 들어가는 나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 나이는 묶을 필요가 없어요.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어요.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해 40세 넘으면 경찰에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없을 것 같고. 그리고 6.5할을 5할로 내리고 2.5할, 2.5할로 체력·면접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언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일을 하면서 체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없다면 이걸 조정하는 데도, 필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 나름대로 기초적인 공부를 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체력 좋고……. 면접도 유동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5할, 2.5할 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처럼 형사범 취급을 안 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체력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치경찰 6개 과에서는 정책과에서 일부만 내근 근무하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외근 근무를 합니다. 체력도 필요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연령 상한이 없는데 소방과 경찰은 위험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나이 상한을 뒀습니다. 또 119 직원들도 보면 내근이 없고 거의 외근으로 하다 보니까 여직원이라든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피곤해 하는 직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응시과목이 같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으로 같은데, 그분들이 3～4년 동안 이 과목으로 필기시험 비율을 갖고 체력단련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옳다고도 생각됩니다.

단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에서 바꾸기 전에 조례로 바꿀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이 올해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탄력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어라든가 관광객 상대로 특별채용 할 때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제주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 그런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체력검사를 1할에서 2.5할로 올린 것이죠?

예.

10%였는데 25%로, 그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성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보통 일반인보다 체력상태가 나쁜 사람이 왔다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조사라든가 해서 상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체력검사도 제자리멀리뛰기, 100m, 윗몸일으키기를 했는데 추가해서 100m에서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라든가 조건을 강화해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체력검사가 1할이었는데 25%로 변경되었느냐고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체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합격한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합니다.

예. 중앙경찰학교에 위탁 교육을 할 때 이수과정으로 있습니다.

예.

1년에 정기사격이 있습니다. 경감 이하는 연 1회, 사격성적이 개인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찰 사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경찰에서 하는데, 비용은 실탄에 대한 비용이고. 사격통제관이라든가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니까 그 외 비용은 드는 게 없습니다. 사용료도 내지 않고.

위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준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무기를 사용하려면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통제도 받고 또 그 무기를 사용할 시기가 「경찰법」 제25조에 보면 국가 비상상태라든가 전시·사변, 이때는 저희들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아서 작전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경찰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잡힌 건 없습니다.

총 쏠 일이 없잖아요.

예.

악력이 있습니다. 악력이 총을 잡는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실탄이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 40세로 하면 40세에서 응시를 하나요?

40세까지는 안 하고 전의 상한선. 과거 국가경찰 응시자들을 보면 드뭅니다.

국가경찰이 40세까지 채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40세에 경찰에 지원할 사람이 있어요? 순경인데.

지원할 사람보다는 모든 국민들한테 기회를 확대한다.

자치순경 18세에 들어가면 군 면제됩니까?

이건 남녀를 통틀어서 한 겁니다.

여자 순경을 위해서. 지금 18세가 성인 기준인가요? 우리나라 법에 미성년자잖아요.

성인은 19세.

왜 이렇게 낮춘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졸업해서 시험보고 절차 과정을 겪다 보면 최대 19세가 된다.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은데요. 20세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23세로 하든가. 여 순경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여 순경.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원 명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를 보건소장에서 도지사로 하고 이를 행정시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 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환자가 민간병원 입원치료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부담 입원비,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어 조례에 의료비 지원 조항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검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는 당해 지역 보건소장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소는 행정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게 위촉권자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진료원의 명칭변경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가 도로명 주소로 전부 정비하는 사항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 난산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소재지만 구 주소로 되어 있어 도로명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3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핵예방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여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및 의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8일 제정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3조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근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핵예방법」을 전부 개정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의원 진료비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보건소에서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2,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일반 병·의원보다 진료비가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결핵환자에게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키고 규칙적인 복약을 통한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항은 약제내성 환자가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전염성이 내재되어 있어 전염력이 소진될 때까지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결핵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결핵예방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입원비, 환자부담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외래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원안대로 처리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영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위원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촉위원에는 청소년이 위촉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당사자를 위촉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수립 절차 시 정책 수혜자 입장의 실용적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또는 워크숍, 캠페인 참석 등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 시에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위원회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인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부여받아 청소년 참정권 및 정치참여를 보장받고 있는 현행 제도로 볼 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 참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위촉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4조제3항에서 위촉의 주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선임하며”를 ‘도지사가 선임하여 위촉하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고 위촉위원 선임 시 공개모집토록 하여 정책 수혜자 입장의 객관적 정책 발굴에 기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진료소가 전 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47군데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둘 건데 운영협의회 구성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을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보건소장은 직속기관이 아니라 행정시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 하고 그다음 행정시장에 위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시장이 대행한다.

예, 그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꾼다 해서…….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임명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500명이 되는데 도지사가 일일이 면담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보건소장이 그 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나 그룹들, 보건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할 거 아니에요?

보건진료소 직원 명칭의 변경과 함께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사의 권한으로 운영협의회 위원을 선정하고, 이러면 보건당국의 한두 명의 관료가 전체 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해 봤어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불합리한 내용들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시장에게 위임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바꿔져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업무 추진상에는 크게 변함이 없겠습니다.

임명권자는 지사지만 어차피 지사님의 결재를 안 받아도…….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보건소장이 추천하면 행정시장이 사실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입니다. 오진택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윤츈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법규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냐 이거죠. 제가 조례개정 취지에 의구심을 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보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보건소장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해서 동장이 임명하잖아요. 조례에 보건소장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할 수 있다로 하면 가능한 겁니다. 중앙정부도 권한이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거꾸로 지사한테만 모든 권한이……. 오진택 과장님이나 도청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이 일부개정안은 너무 중앙 집권적인 것 같습니다. 분권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운영할 수 있다.’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과거 직속기관에서 현재는 행정시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총무과장이 구성 운영을 하게 되는 일이 되어서 행정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시장으로 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건데, 조례로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고. 조례 제정은 의회의 권한이죠?

직속기관장이 아닌 입장에서의 보조기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상의, 예를 들어서…….

위법인가요? ‘보건소장이 공개모집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면 법규에 위반되나요?

현재 행정시 보조기관, 각 실·과장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장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법 위반하신 거예요?

2006년도 이전에는 직속기관…….

어쨌든 간에 2006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법규위반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법규위반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상에 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규위반이라는 겁니까?

법규위반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권한이양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특별자치도만 역으로 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 중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하는데 별문제 없겠죠?

예, 문제는 없는데 다른 새마을지도자같이 퍼센티지를 같이 해서…….

조건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