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지방노동위원장께서 지난 2월 18일 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현재 공석으로 인해 사무국장인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신속·공정한 판정이라는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조정성립률 54.3%를 목표로 조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성립률 제고방안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과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쟁의 성격·업종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숨겨진 이면 쟁점을 파악하며, 현장조정서비스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정기법을 활용하겠으며, 조정불성립 사업장의 교섭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후조정 권고 등을 통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재선정하고 사업장별로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쟁점사항 파악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섭지도 등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회의 운영진행 등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조정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으며, 조정사례 공유를 위한 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반기 1회 개최하고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 개최를 통해 조정경험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업무 처리입니다. 먼저 초심유지율 81.2%를 목표로 설정하여 판정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확한 판정을 지원하고, 일방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 배척사유를 명시하는 등 판정문의 설득력을 높여 판정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건처리일수 56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쌍방의 동의 또는 화해 가능사건 등은 단독심판제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명백한 각하사건, 쟁점이 단순한 사건 등은 조기에 회의에 부의하는 등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취하율 56.2%를 목표로 설정하여 화해제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당사자의 애로사항 해결과 재심신청에 따른 비용증가방지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화해를 적극 주선하고, 사건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내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별시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내용 등을 실사하고 심문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정명령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국세처분 절차에 의거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먼저 신속한 사건 처리로 원활한 교섭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기한 연장 가능한 사건도 연장을 지양하며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은 신속히 판정하여 실질적 권리구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수노조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위원들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판정례 및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복수노조사건 담당조사관을 지정·운영하여 사건처리 전문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대내외적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위원회와 조사관 회의를 정례화 하여 업무추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워크숍을 다양한 형식 및 시간대를 활용하여 참석률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공정성과 조사관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공유를 위한 부문별 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주요사건 판정종료 후에는 피드백회의를 통한 지식공유 및 정례 조사관학습포럼 운영으로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부터 15쪽까지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전재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표 경영지원팀장, 문준호 마케팅지원팀장, 김성한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13년도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1조 원 달성과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해외에 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매로 매출향상에 기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0월 10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62개 업체 약 350여 품목을 입점하여 관계자를 모시고 개장하였으며, 전년도 매출은 미미하였지만 금년에는 도내 화장품 수출을 시작으로 shop in shop 개설, 일본 현지백화점에서의 물산전 등 적극적인 참여로 도내상품의 홍보와 수출매출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지기 역할 및 관광홍보, 투자유치 등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난 1월 8일 북경 중심부에 제주홍보관을 개관하였으며, 39개 업체 200여 개 품목을 입점하여 제주상품의 수출, 투자상담과 중국지역 바이어 발굴, 관광 및 투자유치상담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이제주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119개 업체 1,10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제주몰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 또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618건에 6,2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등 많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2008년 3월 21일 개장하여 금년에 5년째 맞이하였으며, 또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장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물론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여수엑스포, 대선과 총선, 컨벤션센터에서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예년보다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신규업체 발굴 및 이벤트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매출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시판매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성산포매장을 반드시 개장하여 전시판매 기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백화점 등에 제주 특산품 판매전 행사 개최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비와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전국단위 주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워크숍 1회 개최와 이벤트 13회 진행 등 행사를 실시하였고, 총 21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제주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주마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05개 업체 574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상표등록과 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제주마씸 상품의 전국적인 상표로서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후관리 및 홍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신설 및 확대로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특산품의 판로망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5개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4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9개 가맹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홍보활동지원 등으로 여성기업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전시·박람회 6개 업체 지원과 모바일 웹 구축 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전시박람회, 모바일 웹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로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구매상담, 해외 바이어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제주특산품의 홍보와 제품상담회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16억 3,700만 원 상당 금액을 상담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경기도 KINTEX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 출신과의 매칭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합리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HACCP 인증과 ISO 인증, 경영일반에 대하여 12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HACCP, ISO, INNO-Biz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창업절차 대행 등 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창업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창업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창업아카데미,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과 34쪽입니다.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와 창업대전 참가지원사업은 창업예정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체계적인 교육 부재로 인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례 중심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실패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창업교육 등 7회에 158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비용의 9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개 업체 333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였고, 금년에도 기업실정에 맞춘 교육내용과 일정을 수립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지원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31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인턴급여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도내 72개 업체 149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고, 금년에는 2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50세 이상 중견 인력의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명의 인턴 지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6개 기업 81명의 시니어 인턴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내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참여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2013년에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판로확대와 매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센터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일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 송득영 서귀포지점장, 이성철 기획총무부장, 김정환 신용보증부장, 이종인 채권관리부장, 안시영 경영지도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3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7쪽입니다. 2013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3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경제의 중심재단’이란 비전을 갖고, 종합적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6대 핵심전략 12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전략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보증지원,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맞춤형 채권관리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내실 있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투명경영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고객 친화적 홍보를 통한 재단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12대 과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11쪽 재단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12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보증지원입니다. 올해 보증공급목표는 4,700건에 1,100억 원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한 햇살론,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수·축 가공유통업 등의 육성을 위한 희망대출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제현안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보증은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특별보증도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내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업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고객 대기시간 편의를 위한 고객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야간예약상담, 인터넷 상담 예약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무방문·무서류 보증지원시스템인 전자보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보증상담실 운영을 통해 One-Stop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주1회 재단 상담직원을 파견하여 고객감동 경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채권관리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맞춤형 채권관리를 통해서 올해 구상채권 회수 17억 원을 목표로 정진하여 재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트리즈 기법을 활용한 4단계 리스크 관리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 파악하고, 사고업체 및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채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등 채무자와의 상생을 통해 재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민생안정 보증지원 극대화를 위해 올해 국비 6억 원, 지방비 43억 원, 금융기관 27억 원 등 76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재산 76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다각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햇살론을 통한 국비 확보, 금융기관특별출연 협약보증 확대시행을 통한 출연금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자금운용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BIS기준을 적용하여 예금금리 입찰제도를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명경영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입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며,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월별 테마day를 운영, 멘토제 시행 등을 통해 열린 생각, 소통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친화적 홍보를 통한 재단인지도 향상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잠재고객 발굴을 위해 도내 금융기관과 공동설명회 및 서민금융지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재단 소식지 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 ‘좋은 세상 만들기’를 통해 지역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재단의 공익적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노동위원회, 복수노조사건 접수현황을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하고 비교현황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 묻겠습니다. 햇수를 더해 갈수록 보증 공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3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 보고요. 금액도 40%가 증가됐습니다, 보증금액 자체가. 그런데 보증사고를 보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101.5%가 됐더라고요. 금액도 78.3% 이렇게 돼 있고, 대위변제를 한 것을 보면 107.2%에다가 금액은 87.6%, 전국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제주도 수준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 자료가 없어서. 그러나 이게 만만치 않은 수치인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게 매년 대책 없이 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머무를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재단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 달 간격으로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합니까?

휴폐업 조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다고 하면 크게 뒤지지 않을 건데, 리스크 관리가. 빨리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사고가 나서 보통 2～3개월쯤 뒤에 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지금 조회를 3단계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매일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그다음 국세청을 통해서…….

매일?

신용정보조회는 매일 합니다.

보증해 준 업체 전체?

예. 그다음 국세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휴폐업 상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체상황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채권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후가 보이는 곳은 바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모색, 또 그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국세청하고 업무협조가 잘됩니까?

지금 전산관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예.

체납상황을 세무서에서는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체납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휴폐업, 일단 휴업을 했느냐 폐업을 했느냐 이런 사항만 일단 국세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상황도 국세청에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국세청이 인지할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것을 알면 그것에 대한 추적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험한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지 업무협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휴폐업만이 아니고, 휴폐업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체납상황 같은 것을 빨리 알 수 있으면 기업체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증을 해 놓고 체납이 되면 적신호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적신호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더 증가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증 공급을 하는 것은 더 불어나도 보증사고나 대위변제하는 것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온갖 제도를 다 동원해 보고 지혜를 동원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사전에 발견이 돼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인 사고율로 봤을 때 저희 재단이 아주 양호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양호하고, 그다음에 구상채권, 사고채권 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 놔서…….

전국 상황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 54.3%를 목표로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전국 조정성립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해 조정성립률은 61.9%입니다.

61.9%인데 왜 제주도는 조정성립률이 낮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정사건이 4건입니다. 4건인데 50%는 성립됐고 나머지 조정불성립 건수가 2건인데 이것의 주요원인을 보면 사용자 성격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용자를 교육부로 하고 또 근로자 측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의견이 대두돼서 유권해석은 지금 제주도교육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좋은데, 전국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있는데 제주도가 유독 조정성립률이 낮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 중에 상임위원이 몇 분이죠?

조정위원이 다해서 10명입니다.

비상임위원은 몇 명이에요?

전부 다 비상임입니다.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타도는 상임위원들 비중이 높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목표는 전국 평균 목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 자체를 전국 목표에도 못 미치게 잡는 것은 위원장이 부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올해는 적극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조사 시 노사 간의 쟁점사항 파악에 주력하고 그다음에는 조정회의 시 현장방문을 해서 노사 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초심유지율이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가 지금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안 되면 중앙조정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든가 그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져와 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관문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전국 수준,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전국 평균수준까지 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지금 각 기관별 총 출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 출연액이 680…….

그중에 국비가 190억 원, 지방비가 290억 원, 출연기관이 200억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출연실적이 2011년도에 89억 원, 2012년도에 9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은 76억 원밖에 출연을 않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는 충분히 출연금이 축적이 된 겁니까?

금년도 계획 중에 금액이 좀 적어진 것은, 금융기관 출연금이 확정적이지 못하는 게 연중 모든 금융기관들이 특별출연을 해 줘서 협약보증을 하는 데서 저희들 출연금 수입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협약보증해서 출연금을 내 줬던 금융기관들이 다 만료돼서 올해 새로 어떠한 금융기관들이 다시 출연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수립을 한 것이고, 출연을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이 계획보다는 더 추가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지난해 목표 정도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3억 원 했는데 금년에 27억 원만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출연금은 저희 재단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중앙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이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문제가 이사장님 언제 오셨죠?

2년 됐습니다.

2011년도에 오셨습니까?

예.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3월 초에 왔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중에서도 국비인 경우는 2011년도에 14억 원이 출연이 됐어요. 지난해는 8억 6,000만 원, 금년도는 6억 원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손쉽게 지방비 확보하면 된다고 그래서 2011년도에 28억 9,000만 원, 지난해 41억 원, 금년에 지방비로 43억 원을 출연하겠다. 이것 지금 예산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비를 지난해보다도 증액해서 출연하겠다고 돼 있는데 국비나 금융기관 출연금을 이렇게 낮게 목표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2007년도부터 중단이 돼서 국비 출연을 못 받습니다.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는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즉 말하면 햇살론을 저희들이 해 주는 그 지분에 대한 국비를 받고 있는데 햇살론이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 공급을,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비 지분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비도 지금 지방비에서 일반 출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방비에서 출연해 주는 부분은 햇살론 저희들 취급한 실적에 따른 정부 매칭사업에 의한 의무출연금만 받아서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비 적용하는 기준하고 국비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비는 좀 늦게 기준을 잡아서 전의 게 들어오고 국비는 그때그때 잡아서 그때 것이 나오고 하니까 차이가 좀 생기는 것뿐이고…….

이사장님, 박근혜정부가 25일 날 출범했잖아요. 박근혜정부의 기본 국정지표가 뭡니까? 중소기업을 더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낮게 잡는 것은 역행하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비도 이렇게 내려서 잡고 또 금융기관 출연금도 내려서 잡고,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못 읽는 게 아니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읽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읽고 있으면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유인물 말고 딴 얘기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전국 재단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비율이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 때 얘기죠. 지금 새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도 지난해, 특히 2011년에는 14억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6억 원밖에 안 돼 있고……. 그런데 지방비는 한없이 증액이 되고 있어 가지고 국가 흐름과 맞춰 가지고 시책들도 살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국비는 저희들 직접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포기를 하니까 국비 확보가 되겠어요? 새로운 방향을…….

포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직접 못 받도록 됐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받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자빠져버리면…….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중국하고 일본에도 판매장을 개설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오는 크루즈관광객들이 특산물 판매장에 와서, 크루즈관광객 또는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품목을 구입하거나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지금 크루즈관광객이 우리 전시판매장에 들르는 경우는, 가끔 컨벤션센터에는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행사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 전시판매장에는 여행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부두에 크루즈 접안하는 데 전시판매장을 해 볼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전재도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수노조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우선 복수노조사건 접수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31개 접수된 상태에서 전부인정이 21개죠?

예.

2011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2011년도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복수노조 두 개 이상 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복수노조 사업장 현황은 6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나 4개 된 사업장도 있습니까?

복수노조가 2개 이상이니까……. 대부분 2개 노조로 가입했습니다.

두 개인데 두 개보다 더 있는 데도 있습니까?

상급단체가 없는, 개인별로 단위노조 가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개인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려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아무튼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작해서 비례해서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복수노조 관련해서 사 측에서는 복수노조제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박입니다. 선박 선원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선원노조가 3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3개에 가입하는데, 31건 중에 대부분 제주도해양수산선원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건입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 선박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복수노조 시행되면서 운영상에 사용자 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독선적이고 그런 것은 사라지고요. 재정집행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지지 않으면 노사단합 구조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단점은 노·노 간의 갈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노조사건 31건 중에 21건이 전부 인정되어서 퍼센티지로는 67%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복수노조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투명성이라든 노사 간의 갈등도 더 잘 해소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노조제도를 노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해서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측에서나 노조 측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노농위원회가 할 몫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원회가 몇 개 조직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라든지 공익위원회라든지…….

노동위원회에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등 있습니다.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 교육이라든지 사용자 교육이 상당히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수노조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사관 확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사관은 현재 5명이고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제주지역에서 5명 정도면 큰 문제없습니까?

예.

복수노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사관 확보든지 이런 것이 접수되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되도록 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사임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에게 당분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께서는 복수노조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익위원님들과 조사관들을 1년에 3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수노조사건 처리현황을 보니까 13개 지역에서 제주도 접수현황이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복수노조사건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차질 없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햇살론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햇살론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대상자들이 거의 많이 받아서, 그게 5년이기 때문에…….

수혜가 거의 된 겁니까?

예.

좋은 제도인데 저렴한 이자이고 혜택도 상당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금융계통에 홍보해서 남은 기간에 햇살론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5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1억 8,100만 원, 2011년도는 1억 7,300만 원, 특별히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이 5억 4,000만 원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재산 조성된 자금 운용을 지금까지 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정기예금 수입만 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고 있어서 국공채로 투자해서 운용해서 거기에서 정기예금 이자보다 추가로 13억 원 정도 작년에 더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하는 충당금도 더 쌓고 그러다가 남은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공채 말고 다른 쪽에 운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 법률상 안전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나 이런 것은 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채하고 정기예금.

다른 것은 없고?

예.

저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위험성 있는 이런 쪽에 투자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다 발표해서 원금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얘기되는데 수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안전성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지방노동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 선출되어서 오십니까?

임용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한 다음에 중앙노동위원장님께서 2명을 추천해서 제주도지사에게 보내면 지사님께서…….

그게 언제쯤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조정위원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 메모했다가 위원장님 오시면 업무보고 시에 얘기됐다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위원입니다. 공익위원에는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노동쟁의 조정·중개 신청,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 신청 등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부분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9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공익위원이 34명인데 심판위원회 16명, 조정위원회 10명, 차별시정위원회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 20회 이상 위원회를 하는데 전혀 참석 안 한 사람이 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참석한 28명 중에서도 10회 이상은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2회 정도 참석한 사람이 7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의 위원 지명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무국장님, 이 관계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올해 6월 30일에 공익위원님들 중에 만기될 사람이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 시에는 참석여부를 파악하고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익위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해서 공익위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라든지 차별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하고 싶은데 문턱도 높고, 접수하려고 해도 이런 공익위원의 처리를 못 믿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노동문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님 오시고 6월 30일 만료되어서 새로운 공익위원을 선출할 때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십시오.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것에 역점을 두어서 구성 시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영길 본부장님, 2013년에 여러 가지 힘차게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의 직원들 간 내지는 같은 직장인들끼리 상생과 화합 이런 분위기로 가야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항간에 불협화음들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중징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들립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직원들 간, 아니면 상하 관계든 이런 것들을 서로 보듬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수치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하기 위한 내부의 결속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잘하겠다는 얘기라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지난해에 우리 사무국장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직원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가장 소중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들이 일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워크숍을 통하거나 직원조회 때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직원화합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영길 본부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공석기간이 돼 가지고 그분이 없어도 업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원장 없어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이 오시고 했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금 두 분 추천해 가지고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공석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고, 또 그분이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들 질의 안 하잖습니까? 사무국장한테 질의하면 뭐 할 거냐 해 가지고. 어쨌든 잘 처리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국장님께서는 공석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 하시고 또 제주도에도 건의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재도 사무국장님과 강영길 본부장님, 박성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