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온 의원 발언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148회 임시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11년 9월 26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사항 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기간을 규정하고자 금번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2조 1항은 개발행위 허가 중 산림에서 경사도 단위 임목조사방법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서간 혼선방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9조 제2항 5호 및 6호는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축사 중 66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5/1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 종결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률 시행령 56조 1항, 57조 1항, 59조 2항, 113조 3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으로 주민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창고, 축사만 되어 있는데, 혹시 농가주택 같은 그런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런 법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원래부터 제외대상입니까?

예, 허가는 받아야 되지마는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맹 그 사항인데, 개발행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 이 말이고, 면적 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죠? 전에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바뀌게… 전에는 없었잖아요. 심의가 그죠?

그 때는 맹 연접 지역으로 해서 연접에 걸리면 옆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고를 지으면 그 근방에는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연접이 해제되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1평을 해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지금은 660㎡이하는 농가하고 축사는 안 받아도 된다.

660같으면 이게 몇 평정도? 200평입니까?

아니요, 부지

아, 부지만 그럼 이걸 좀 더 완화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이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데 영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건 별로 이렇게 도시개발행위를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 불만의 요소로 들리던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진 데로 외에는 할 수 없고, 우리 편의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예, 화북면 입석리 일원 보현산댐 이주단지 영천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현산댐 건설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수몰민들을 위해 조성되는 이주단지를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화북면 입석리 산21번지 일원에 44,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이주민들에게 건축제안 완화 및 소득증대 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농림, 보존 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증가되고 일반음식점 및 농산물 판매시설 가능하게 됩니다. 본 취락지구 결정권은 현재 3월 7일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의회의견 청취 후 3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보현산댐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현산댐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주단지 조성부지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함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이주민의 집단지역 생활근거지로 이용 될 지역이고, 보현산댐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 관광객 유치 시, 식당과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가 필요함으로 근린생활 시설 식당, 농산물 판매점 설치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44,000㎡ 같으면 평수로는 13,000평정도 되죠?

예, 조금 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이 면적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다 차지합니다.

이것을 다 차지합니까? (녹취불능)

수자원공사에서 (녹취불능) 23가구인데 150평 기준해서(녹취불능)

아, 그 노란부분은 지금현재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 옆면이 주택이 들어가는 (녹취불능) 44,000㎡ 이 녹지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23가구 들어가고도 땅이 많이 남는다. 그지요.

남는 게 도로고, 경사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보다 거기에 겸해서 이 땅 부지를 많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들어갈 사람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녹취불능)

그러니까 23가구 이주민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원주택단지 비슷한데 좀 더 크게 지정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때 같이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녹취불능)

그런 게 제가 퍼뜩 보아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기 할 때 좀 크게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뭐 전원주택단지니 뭐 공모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많이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나 하는 그 이야기인데, 뭐 규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생각은 부지 면적이 이주단지 지금 하고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더라도 섹터를 좀 크게 해 주자 이야기이고, 이상근 위원님 말씀인데,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기 세대수가 몇 가구죠? 23가구 아닙니까? 23가구가 거기에 들어와서 산다하면 나중에 마을로서도 형성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만약에 섹터만 크게라도 해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의 마을로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전원주택지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 섹터를 좀 크게 해주고, 지금현재 하는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뒤 부분이나 그 연접해서 크게 섹터를 그려주면 나중에 일반인들도 그 쪽에 와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별도로 안 해도 안 되나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그러한데, 23가구 가지고 이주 한 사람만 살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한 마을로 형성을 하거나 또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마을 단위가 점차적으로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변경해도 시간을 갖고 해도 됩니까?

지금 6월까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결정이 져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머 당초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이주단지로 지정을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그 때 가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을 섹터를 크게 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집을 짓거나 전원주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토지 매입해서 한 집 한 집 지어가면 거기에 하나의 마을, 촌이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묶어 놔버리면 새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죠, 변경도 해야 되죠,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엔 힘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섹터라도 좀 크게 해 주면 거기에 와서 그런 행위를 할 때 아마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게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간 여유가 되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 음식점이나 판매점이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 건폐율이 20%에서 60%, 그 외 토지는 건폐율 20%에서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 놓으니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과장님, 아까 여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29조 2항 5호에 보면 검토보고에 간략하게 해 놓은 거 이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예를 들면, 축사를 규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200평을 산골짜기에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허가 해당 없는 지역인데도 200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축사 중에서 또 한 200평정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심의 안 받고 하면, 축사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산골짜기에 막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거는 가축제안 구역에 저촉이 되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허가를 안 내어주지만 그래도 허가를 된다고 하더라도 산골짜기에다 이렇게 막 하도록 해 놓으면 이것도 전부 다 산으로 막 올라가지 싶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