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16명 우리시에 과장님 마 됐습니다.

지적 직이 아니라도 되는 게 지가조사 담당이나 그런 것은 행정직이 들어갑니다.

이게 클린환경팀에서 담당을 하던 것을 아무래도 업무를 조정을 좀 해야 된지 안겠나 해서 부서장끼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서 업무를 넘겨주려고.

지금현재 클린환경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했는데, 그 분야는 한 번 읍면동장한테 이관을 해 주어야 될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읍면동장한테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2014년도까지 말산업 육성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 파악을 좀 해 봤는데요. 건축지적과가 많습니다. 타시도에도 알아보니까 건축지적과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결과 영천경마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정원이 7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고 행안부와 협의된 경마공원 추진단과 구제역 관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911명인 정원 총수가 918명으로 7명 증원되고, 직종, 직급별 조정내역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742명에서 7명이 늘어난 749명으로 되며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증가하여 46명에 47명으로 6급이하가 6명이 증가하여 691명에서 697명으로 됩니다. 증원된 7명에 대한 직급비율은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조정되었으며, 사전 경상북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인 경마공원추진단 5명과 구제역 관련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말산업육성단과 농축산과에 정원을 두고자 합니다. 금번 인력정원은 영천경마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시정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식품 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변경과 영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명칭변경입니다.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행정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외 법령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식품위생법으로 제3조 2호의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제4조 제1호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으로,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과 깨끗한 식품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진흥기금이 안 바뀌었는데,

예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4.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하여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 실시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과 사용승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토록 하여 철저한 장애인 위주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점검은 장애인 업무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는 점검요원 위촉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증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안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전점검 결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 의견 회신결과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조례안 제5조에 사전점검 요원의 성별규정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사전점검 요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적용의 완화 제22조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에 사전점검을 하여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법은 맹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이 그렇게 내려왔고, 지금 23개 시군 중에 우리시가 좀 늦는 편입니다. 19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는데, 다 명칭을 이렇게 했습디다.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요원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지요.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기 바뀌면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러한데, 지원센터하고 이런데도 보통 한 업무담당자가 4년씩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이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지 보통 2년하고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을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형락 위윈님께서 장애인 등에 하는 것은 여기는 장애인 등에 들어가면 임산부, 노약자가 포함 되었는 것이 등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용어 긴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편의시설 기존 있던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앞으로 신축하는 데에 대한 사전점검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도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하면은 전수조사가 언제?

지금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전수조사를 하는 해인데, 이거 할 때에는 좀 제대로 형식적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