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도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연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대중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장영수 의원님 외 31분 의원님이 발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최근 언론을 통해 조례 제정을 비롯해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하나둘씩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그리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도의회 의원의 주된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 도정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여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과 시각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적인 보좌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2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역할과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 제왕적 단체장이라 할 정도로 성과의 대부분은 단체장 권력집중 심화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는 조례 제정권의 확대, 사무처 직원의 인사독립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반영해 제8장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볼 때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에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헌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보좌관 도입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대폭 증가해 지방의원의 손이 닿아야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의원은 매년 4조4천억원의 전라북도 예산과 2조5천억원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1,600억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에서와 같이 제9대에 들어 처리된 의안은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총 425건이며 2012년도 자료요구만 1,646건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1만명이 넘는 고급인력이 수행하는 복잡한 행정업무와 예산, 정책을 도의원 43명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둘째, 의회사무처 직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80여명의 직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 의원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불안정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과거 청년인턴제도도 이와 같은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이 아닌 전문인력의 일자리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두고 유급보좌관 채용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해외 지방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보좌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LA의회, 대만 등은 3명 내지 7명의 인력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일본 도쿄의회와 베를린의회에서는 개인 보좌인력 고용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보좌관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원이 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물꼬를 터줘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와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에 1만5,500여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8년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전북지역에서도 4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바 있고 지난해 도내 자살인구가 694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 지역도 자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살은 자살 베르테르 효과가 보여주듯 돌림병처럼 진행되고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재시도하는 비율도 매우 높으며 1명이 자살을 했을 때 주변의 평균 6명이 강간과 전쟁, 범죄 등을 경험한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694명의 자살자로 인해 약 4,164명의 주변인이 자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살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문제 전문가에 의하면 세상에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살아야할 이유가 없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영향을 주는 주변요소들을 우리가 알아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인 것이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과 조례에 의해 명시된 자살 예방업무가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아직 전라북도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예방에 필요한 상담 및 현장출동, 대응, 사후관리, 홍보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지사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 3억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살예방센터(광역정신보건센터)의 주요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올해 자살관련 도비는 5억4,400만원인데 프로그램의 운영과 자살예방전문 상담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다섯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운영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살사이트 가입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정신보건센터에 전달하면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울지역과는 다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이트 차단만 시켜놓은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이후 매년 자살자가 3만명을 상회하는 자살대국의 불명예를 떠안았던 일본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에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 자살종합대책센터를 개설해 풀뿌리 자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년 전에 비해 6,600여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554개의 민간단체가 자살방지활동을 벌이고 자원봉사자가 7,300명의 전화상담에 나서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제도인 게이트 키퍼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기초자치단체별 자살 통계를 공개해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것이 정부의 실효적인 자살예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이 앞다투어 일본의 이런 노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률 4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 일성 중 하나로 국민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의 국정기조가 세대간, 지역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의 새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은 MB정권의 전횡과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비전과 전망으로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정권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LH경남이전 결정과정에서 당초 경남 몫이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지역을 전북으로 전환·결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뺀다면 지역 형평성 고려라는 취지에서 대체·결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이전은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로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진배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북의 주장에 반하는 토공·주공 통합 및 LH경남이전 배경에 대해 해명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이유였다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종시에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가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는데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수도권에 잔류시킨다면 국민연금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기관들이 여기저기 분산되고 맙니다. 따라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즉 공단본부와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 필요성은 불문가지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측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LH나 프로야구10구단 유치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름이 가득 찼는데는 정작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가 항간의 우려대로 수도권 잔류나 타 지역 이전, 타 부처 통합으로 귀결되도록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전라북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복거지계! 앞에 가던 수레가 뒤집히는 걸 보고 뒤에 가던 수레가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앞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해야 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마는 앞 수레의 전철을 뒤따라가던 수레가 그대로 반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기왕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기금운용본부 일괄이전을 주지하는 지금이 바로 지나친 복거지계를 지양하고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혹 지난번에 연패로 복거지계라는 초가삼간에서 군불만 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실패를 거듭해도 세 번째는 성공한다는 초부득삼의 가르침을 되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실패가 전북의 내일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10구단 유치실패 이후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도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던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껴안고 죽을지언정 LH를 내놓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던 것처럼 단판을 짓겠다는 재차일거의 자세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는 본인은 주장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380조원에서 무려 480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LH 잔여부지 활용, 연기금 투자수혜를 입은 기업 및 금융업체 등의 전북이전 투자자문사 전북지점 설치로 인한 세계 금융의 허브 부상 등 막대한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터 민선5기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결정으로 완성된다는 일념 하에 물실호기 즉 좋은 기회는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전북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4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전북 도교육청에서는 도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 강당 및 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은 물론이며 생활체육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내용이 일정하지 않아 많은 생활체육인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도내에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75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85.5%에 해당하는 649개 학교에 체육관이 있으며 운동장, 테니스장 등 학교시설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내 각 학교 체육시설물 이용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 사용료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단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학교에서는 강당 대여료를 120만원을 받고 B학교에서는 360만원을 받아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C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A단체에게는 120만원을 받는 반면 B단체에게는 150여만원을 받는 등 차등징수하고 있어 시간당 사용료의 경우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6배 차이까지 나는 등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최고 20% 내에서만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비와 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최대 130% 과다징수를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수영장,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주변지역의 사용료를 고려한다는 기준으로 더욱 모호하여 학교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2012년 한해 도내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한 총 금액은 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용료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갑과 을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임대사업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볼멘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태의연한 관행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주민들이 부담없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도민의 선진 생활체육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하여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행·재정적 개선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2011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긴밀한 협력과 결집으로 전북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이성일 의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따스한 봄소식과 더불어 엊그제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조심스러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희망에 부푼 좋은 계절에 아직도 조그마한 선외기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외딴섬에도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여객선 운항을 자치단체에서 보조와 자체운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 새만금방조제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비안도에는 현재 199가구 465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 선유도와 군산을 오고가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5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2시간 30분 가까이 왕래하며 다소 육지주민들과는 불편이 있었지만 섬에서 살고 있다는 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조제가 건설된 후부터는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력도 선착장을 이용하고 그 때문에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게 되자 2002년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뒤로 가력도와 비안도 간 소형어선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급기야 2007년도에는 항해 중 어선이 침몰하여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는 비안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선외기를 이용하여 목숨을 건 육지 나들이를 해오다가 작년 8월 자구책으로 자체적인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30톤급 도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농림수산부에 가력선착장의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줄기차게 선착장 점·사용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여객선 운항이 끊겨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주민들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력도 대체어항 100㎡만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금방이면 허가가 날 것 같았던 점·사용 허가가 현시점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비안도 주민들의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후 가력도 선착장이 있는 1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 방조제 제1호가 어디로 포함될지 결정되어야 선착장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이 결정될 때까지는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인 전라북도마저도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문제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문제라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지껏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인간의 생명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500여명에 달하는 비안도 주민들이 자그마치 12년째 위험을 무릅쓰고 선외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최소한 기본 생활여건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 생활권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긴급한 사안인데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허가가 볼모로 잡혀 대안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비안도 주민들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열린 가력선착장 운영관리협의회에서 김제와 부안군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학계인사 등은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도선운항을 위한 점·사용허가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서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나 중앙부처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분쟁에 사로잡혀 눈치보기로 일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관련 시장·군수들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 중재역할을 직접 하셔서 비안도 주민들의 안전한 도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점·사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사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의 조정과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감면대상으로 추가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준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법률에 맞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되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내로 정하여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10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군산 나운 1, 2, 3동 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에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설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삭제되어 운영하여 왔던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직원 정원을 관련규정이 정한 정원책정 일반기준과 타 상임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777명을 1명 감원 조정하여 3,776명으로 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종전 8명에서 1명 증원한 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남대학교폐쇄반대·학교정상화촉구건의안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2013년 한해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발전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반대 학교정상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10월 10개 학과로 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1992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이후 의예과를 포함 꾸준한 학과증설을 통해 지난 2012년까지 총 8,692명의 학사와 933명의 석·박사를 배출한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역사학의 명문으로 도약하고자 학교 구성원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지만 설립자 이홍하와 재단 및 이홍하가 조정한 학교 측의 부정과 비리, 부실교육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난 2001년부터 부실한 교육환경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지만 의사고시 95% 이상의 합격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대학에 대하여 사학재단 및 학교의 비리감독 책임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했지만 그간 시의적절한 개입 없이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단 및 학교 측의 부적절한 운영을 부추켜 왔습니다. 더욱이 서남대학교 측이 지난 2005년부터 의대평가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강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 동안 갑작스럽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1일에는 재단과 학교 측의 교비횡령과 의과대 부실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과부 특별감사와 이로 인한 파장은 결과적으로 부정과 부실을 키우기만을 기다렸다가 갑작스럽게 파헤쳐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재학생의 교육권 박탈, 졸업생들의 명예 실추, 지역주민의 피해, 교원과 직원의 일자리 상실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서남대학 캠퍼스가 존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의 일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교 폐쇄조치는 재단과 학교 측의 과실을 인생을 설계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못을 박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학사 학위취소는 당사자인 134명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교육 시스템의 일대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가기관으로써의 책무에 위배되는 조치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서남대학교는 설립 이후 인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온 전라북도 동부권 유일의 종합대학이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 막대한 지역사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남대학교에 관선이사 파견 등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재단운영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나서라. 2. 금번 서남대학교 사태의 책임은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재단과 학교 측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학교 정상화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학교육 및 의료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134명의 의학사 학위 취소요구를 철회하라. 이상 배부해드린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학교 폐쇄반대 학교정상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남대학교 폐쇄반대 학교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위원 교육계 여러분! 오늘 소위 장영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달에 민주통합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소위를 만들어서 도민여러분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조례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했던 장영수 발의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절차적인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비한 점을 발의해서 송구스럽게 이 자리를 빌려서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우리 교권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계의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남대학교 폐쇄반대 학교정상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