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은 9억780만5,000원이며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대기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등 정책사업비에 7억3,390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610만3,000원입니다. 주요시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그린마을 육성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기후학교 운영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100만 원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32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관리자 교육,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17만2,000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갈수기·장마철 등 환경취약시기 특별점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구민자율 환경감시원과 합동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환경감시반을 자체 편성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32개소와 음수대 4개소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 등 청결 관리토록 하겠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매일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9개소에 대해서도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5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태화강 명촌배수지, 자동차 명촌문 소하천, 천곡천, 연암천에 하천바닥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과 저질개선제 살포위치를 2월 중에 확인하였으며, 3·5·9월 3회에 걸쳐 저질개선제인 콜로니플러스를 투입하여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식단 실천사업 간담회 개최, 영업주 위생교육 등 홍보 강화, 10월 모범음식점 재심사, 좋은식단 추진실태 이행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종량제봉투, 핸드타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봉투 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84만8,000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미용업소 340개소에 대하여 시설환경, 고객안전성, 서비스 등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 녹색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 부착,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여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356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8만 원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을 매월 수거검사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또한 수시로 수거 검사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운영과 허위·과대광고 예방 모니터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6만 원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 67개소, 노래연습장 116개소에 대해 주류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도우미 고용·알선행위 등 불법업소를 특별 관리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정자항활어직판장 인근횟집 4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소의 주 출입문에 가격표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신뢰하는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입니다. 사랑나눔 미용봉사대 운영입니다. 북구 미용업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미용봉사대를 구성하여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머리 컷트와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말벗 등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 봉사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으로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 철저 등 5건은 완료하였고, 마을상수도 안전장치 강화 건에 대하여 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사랑나눔 미용봉사대를 소요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환경위생과의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비예산으로 하기보다 봉사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용재료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봉사대가 모집되고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런 봉사대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료비 정도 지원하는 것은 ······ 순수하게 자기들이 봉사의향이 있어서 작년부터 간담회를 해서 월 1회 정도로 했는데, 재료비 금액이 얼마 들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 3월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재료비가 다소 든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컷트는 가위하고 빗만 있으면 되니까 큰 재료비는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고 재료비가 들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6페이지 동 그린리더 중심 지역특화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8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공통적으로 기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하고, 동별로 텃밭가꾸기라든지 조금씩 개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8개 동이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통사업은 같이 하되 조금 특색 있게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나 봐요?

거의 계획수립이 다된 상태입니다.

8개 사업은 아니고 동별로 공통사업 외에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네요?

예.

12-17페이지 옥외 가격표시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가 있나요?

시범적으로 할 대상지는 강동활어직판장 주변 초장집인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매운탕이비싸다, 소주를 왜 이리 받느냐.’ 시비 거리도 있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밖에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과 똑같이 가격을 밖에 붙여 놨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집에는 얼마구나, 이 집에는 가격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시비 소지는 없고, 또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보다 저 집이 싸다면 다른 집에 갈 수도 있고 편리함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150㎡ 이상 대형식당에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상 보면 가격 때문에 왕왕 논란거리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강동활어직판장 주변 초장집 40개소 출입문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보기 싫지 않을까요?환경위생과장 허정행 1월부터 계속 간담회를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45㎝나 30㎝, 길이 45㎝ 정도로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안내판이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6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해서 기후학교 운영에 기후변화 이해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기후학교는 3월과 5월에 운영하는데, 3월에 문을 열면 주 1회로 월 4회합니다.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화봉시장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전노래방이 생긴 것을 아십니까? 동전 300원 넣으면 1곡, 1,000원 넣으면 3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여기는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 업소가 아닌가요?

문방구 앞에서 하 는 ······

아예 17평 정도의 홀을 구해서 방도 만들어놓고 동전노래방이라고 해서 초등학생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관리 대상은 맞습니다. 교육청 심의 시 조건부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가능하지만 어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계속 오가면서 지켜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 주변에는 시장도 있고, 술집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약속도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옆에 화봉공원까지 연계되어서 안 그래도 요즘 공원에 짝짝이 모여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한데,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수시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방황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강동활어직판장 초장집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초장집에서 하는 것은 소채류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에 들어가서 어류를 개별적으로 사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계산은 초장집에서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비빔밥 하고 매운탕 대·소, 이런 몇 가지는 항상 다른 집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1만5,000원 받는 곳도 있고 1만2,000원 짜리도 있고, 제법 상이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접하면서 몇 년 동안 접한 사항인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먹고 나니까 1만5,000원 받더라, 돈 못 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회를 사가서 초장집에 가서 먹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식사도 하고 시켜 먹는 분들이 있어요.

활어직판장 주메뉴는 회인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본질을 비껴가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본질은 생선류인데 본질은 비껴가고 부차적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50㎡ 이상 대형식당은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가격표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규시책으로 선정해서 올해 한 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관련해서 다양하게 제기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시범실시 하는 곳의 식당주인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부담스러워 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감으로 해서 식당주인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들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아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범거리 조성이 업주들하고 협의가 되고, 외식업 협의회와 잘 의논이 되어서 좀더 북구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식당가가 좀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

다른 지역에도 한 번 가보시고, 서울 같은 곳은 잘 해 놨더라고요.

작년 11월, 12월에 에 직원들이 출장도 몇 번 갔습니다. 음식시범거리, 서울, 안양 등지로 해서 많이 갔다 오고 또 이 사항은 북구 외식업지부하고 강동활어직판장 주변 초장집 단체하고 우리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해서 본인들 의사를 다 타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1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저질개선제 콜로니플러스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연 3회 분포하시겠다고 하는데, 콜로니플러스는 저질개선제로써 가두리양식장의 오염원 제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에 콜로니플러스를 투입했을 때 침전이 되어서 토양에 많이 섞여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아니면 흐르는 물에 흘러내려가는 것인지 콜로니플러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태화강관리단에서도 태하강 하류에 저질개선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촌배수지는 고여 있는 상태이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현대자동차 명촌문, 소하천 등 부패퇴적물에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서 저질개선제 콜로니플러스를 살포하고 난 뒤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곡천이나 연암천이나 효문공단 같은데 오수관거가 100% 되어서 주어진 여건이 옛날 시골하천 형태로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달 하면 딱 분석치가 나오는데, 지금 효문공단 같은 곳은 비가 많이 오면 우수와 오수가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명촌문은 전에도 계속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안 됩니다. 다만 부패퇴적물 정화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패퇴적물에 지속적으로 콜로니플러스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오염원의 차단,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나머지 기업체에서 그냥 소하천으로 비가 오면 공장마당이나 정류공장에 있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빗물에 같이 휩쓸려서 내려가는 오염원의 근본 원인 차단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년 연중 감시를 하고 출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비 온 후나 홍수 이후에 특별반을 편성해서 또 나갑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큰 홍수 이후에는 열악한 공장에서 배출하는 경향이 20년 전 과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검찰에서 엄하게 단속을 하고 또「환경법」이 강화되고 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도 홍수가 지고 난 그 이튿날에는 바로 출동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공작 쪽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양정 힐스테이트 주민들과 율동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원인인 공작생산물 쪽에서 환풍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동쪽인 힐스테이트 쪽으로 나있던 환풍기를 서쪽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것도 응급처치는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성의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풍향이 환풍기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악취가 그쪽으로 배출되지는 않고 다시 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진장동 쪽에 개사육 세대수가 3세대에 700두 정도로 2011년 그 당시에 파악이 됐거든요. 거기에 악취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대형침대 매트리스 7개 정도를 그쪽에 세워 놓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았는데, 행감 처리내용에 보면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잔반처리 및 분뇨 적정관리 등 악취와 소음예방을 위해 현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개는 몇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상렬씨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두 정도, 그 위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0두 정도 되는데 그 위에는 유기견 보호소 비슷하게 토끼장 같이 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안상렬씨 같이 침대 매트리스로 가려 놓은 그 집은 그냥 큰 마당에 사육하기 때문에 30두 정도 됩니다.

두수는 많이 줄어들었네요?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명촌진장지역은 주위에 식당가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울산의 중심지역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사육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직원들도 출장을 많이 갔고, 저도 출장을 2회 갔는데 산책로 주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이 되어야 철거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종건에 빨리 도시계획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촉구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으면「환경법」을 적용해서 강제성을 띠고 철거를 시키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어렵고, 하여튼 사육하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당분간 하고 항구적으로는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악취 건은 어떻게 ······

현대자동차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 환경관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자기네들은 2년에 걸쳐 88억 원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가고 했는데, 사람이 인지하기는 악취 냄새가 조금 나는데, 자기들 기계로 측정하는 것은 측정 이하로 나옵니다. 저도 양정동장을 했습니다만 힐스테이트 부근에 있는 단조공장이나 엔진공장에서 쇠를 작업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냄새가 더러 나는데 현재는 딱 기준치입니다. 기계로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인데 바람이 좀 불거나 여름철이 되거나 어떤 계절이 되면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여름에 열흘간 휴가로 공장을 전부다 가동 중단할 때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두 대 설치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명촌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것은 시에서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2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농소1동에서 들어오든 효문동에서 들어오든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 2개소에 공장 옥상이라든지 학교 옥상에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미용업과 이용업 약 340개 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과 고객안전성과 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중위생업소에 이·미용업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미용업 포함해서 목욕탕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욕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북구가 인구 19만 명으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또 턱없이 부족한 것이 공중목욕탕 시설입니다. 그나마 대단지 주거밀집 지역에는 대중목욕탕이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목욕탕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를 사업주 측에 시정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창문틀을 선팅해서 목욕탕 부유물이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몇 번 구청에도 행정계도를 요청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더구나 최근에 건설공사 현장에 다양한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 아진1단지 뒤편에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소음으로 해서 몇 번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 번 다녀가면 조금 조용해지고 시정이 되다가 가버리고 나면 다시 재발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소음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지도 관리를 좀더 지속적으로 해서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제는 다른 곳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소3동 대왕사우나 쪽에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점검해 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목욕협회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11시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종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담당에 정원은 17명, 현원은 18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9억5,2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분리수거 구축 등 정책사업비에 39억2,975만 원,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0억2,324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금으로 39억1,4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현장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북구, 깨끗한 북구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내실화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적극적 홍보로 효율적 재활용품 수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나눔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원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내실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실시로 주민의 환경의식 전환 및 어린이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자원 재활용을 알기 쉽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몰지각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환경지킴이 실천투어입니다.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자원 재활용 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시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을 연 2회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위해성 인지 및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현재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결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장터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호응도를 향상시키도록 분기별 테마가 있는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홍보관을 병행 운영하여 2013년도 중점사업인 종이팩 수거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 행위 개선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자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카메라 20대를 임차·운영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습투기자는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관리 철저입니다. 고물상 신고대상인 14개 업소에 대해 신고독려 공문 발송 및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생활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청결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1월24일 전 실·과·소로 통지하여 시행 중이며, 무단설치 헌옷수거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도록 1월23일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하였고, 그 주변은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을 상반기에 제작 완료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각종 교육 시 불법투기 예방 및 환경의식 고취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투기 시 쓰레기통 화재 발생위험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점진적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입니다. 1월23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수립하여 실·과·소·동 각종 행사 계획 시에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1회용품 사용 시에는 회수 후 재활용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그물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줄이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 견학 등으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계속 검토·보완하여 환경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2개소에 대하여 분리배출 용기 설치 및 배출실태 현황을 서면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별, 동별 재활용의 품목현황과 판매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된 야광조끼를 2차에 걸쳐 170벌 구입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산재예방법 및 안전교육, 교통사고 미연방지 등의 실무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성 확보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 1회 반장, 운전원 회의 시에도 안전교육을 수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5페이지, 고물상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보면 고물상이 크든 작든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때문에 미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물상은 자유업으로 돼 있지요?

예.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7월23일 법이 바뀌어서 1,000㎡ 이상은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되네요?

예.

1,000㎡ 미만은 행정지도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기간이 7월23일까지인데, 기간이 5,6개월 남아서 다음 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별로 여건이 어떤지, 과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 고물상이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1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신고대상이 14개소인데, 현재 주거 전용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1,000㎡ 미만으로 하고 주위환경을 정비할 것인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3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7월까지는 1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가 많은 부분이 비가 오면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나는 소규모 고물상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사업장 자체에 펜스를 쳐놨는데 이 펜스 자체도 고물입니다. 펜스도 깔끔한 것으로 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녹이 슨 것을 쳐둔 것도 있고, 또 고물상이다 보니까 고물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어떻든 법이 개정돼서 1,000㎡ 이상은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 관리가 확실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 미만도 사업장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1개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월12일 전후해서 자체 월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협조사항도 전달하고 또 법령 개정사항도 안내해서 어떻든 간에 고물상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1개소의 정확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 가려진 곳에도 제법 많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폐지나 파지를 모아서 자기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곳이 많은 데, 같이 파악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아마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폐지를 조금씩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

소규모가 아니고 너무 대규모라서요.

2011년도에 파악된 것이어서 그 사이에 추가로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폐업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행감 때 답변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월드메르디앙 뒤쪽에 매곡산단, 오토밸리 미개통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쓰레기 천국이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참다참다 못해서 어떻게 좀 치우든지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형화물차를 주차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의 작동문제가 아니고 외곽 지대에도 의외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강동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대더니 운전사가 내려서 검은봉지를 화장실 옆 전봇대 길에 버리고 차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음식물 플러스 쓰레기 더미를 한 봉지 만들어서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버리고 가더라고요. 동네사람 같던데,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이 단속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곡산단 미개통 도로, 특히 개통이 안 된 도로에 주로 화물차들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깨끗하면 되는데 반드시 쓰레기가 동반되면서 제2의 민원을 일으키는데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간이고 야간이고 청소하는데 제일 힘든 곳이 주·정차가 돼 있는 곳입니다. 노면수거 차량이 도로변에 청소할 때 제일 힘든 곳이 주·정차 돼 있는 곳이고요. 또 가다 보면 돌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놔두고 가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새벽에 일찍 청소를 할 때 보면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으면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지나가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고 해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쓰레기 처리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개통 도로는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서 단속할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을 깨끗이 하고 가고, 그분들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주차하는 대신에 모아서 청소를 좀 하게 하고, 주차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게 하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는 개통되기 전까지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 그런 편의를 봐주면서 쓰레기투기에 대한 문제, 주변 청소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구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서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 전봇대 주위에 버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전봇대뿐만 아니라 산이고 들이고 또 사람이 옆에 있거나 지나가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차량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현장에 다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닐 때 녹화가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계에서 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 가꾸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기됐지만 일반 주택지에 요일별로 정해서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을 선별하는데요. 동네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의 하나가 공원주변에서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제때 시간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화요일 하고 나면 수요일부터 갖다 두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또 재활용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투기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고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활용하는 할아버지들이 막 뒤지거든요. 종이류를 가져가면서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천국이 돼 버리고, 지난달에 기적의도서관 앞에 있는 재활용 쪽에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했는데, 바람에 날려서 주변 하천 등 반나절을 주웠는데 쓰레기봉투 2,30개에 풀로 모았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재활용 설치대를 없애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다던데, 갖다 놓고 날아가는데 대한 방지를 안 하니까 논바닥이나 동천 강변, 그리고 중산동에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더러워지고, 그다음 날 가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 문제하고, 일반 주택지에 있는 재활용분리 수거방법에 대해서 도 예전처럼 집 앞에서 수거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집 앞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일부 주민들은 문전수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재활용 거점장소를 이용해서 공동수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거점 배출장소가 201개소 있는데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명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주변청소가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문제, 중산동만 얘기를 드렸는데 호계천도 청소를 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호계천에도 몇 군데 설치돼 있고, 물론 다 묶어져 있으면 되는데 ······ 또 쓰레기를 버리니까 하천으로 다 날아가서 하천 청소를 해 보면 반 이상이 재활용인 스티로폼이나 박스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는 않았는데 싶어서 보면 반드시 그 위에 재활용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적으로라도 하고, 제2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만들어지는 현상, 주로 하천가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공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줄이고 나가더라도 보완 조치나 장소를 바꾸는 문제는 지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점관리 단체하고 동하고 적극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도로나 차량에 노출돼 있는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행감 처리내용에 보면 감시카메라를 기존 12대에서 2013년도에는 20대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운영할 때 물론 곳곳에 쓰레기 상습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천곡마을회관 앞 교량 위에 쓰레기 모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마을이 한적하다 보니까 야간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심지어는 넘쳐서 하천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정리하는 동네 주민들이 꼭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 현황을 들어서 현장도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전화선이 공급돼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다리 위에는 없더라고요. 길 맞은편 쪽에는 전봇대가 있는데, 거리가 1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 재검토 해 보고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경고 차원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데 단속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전주를 활용하면 전기공급이 가능하니까 한 대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쓰레기불법투기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올해 20대가 신규로 설치돼서 총 32대가 되는데, 카메라가 있다면 대부분 주민들은 투기를 안 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은 적발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최소한 얼굴 식별이 되고 상습투기자에 대한 역추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존 12대는 설치한 지 오래돼서 화상이 좋지 않아서 경고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단속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대 설치예정인 감시카메라는 적외선 방식으로 해서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화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설치할 때 주·야간에 고화질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두 대씩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단속하고, 계도할 때는 계도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토 중인 것은 고화질에 적절한 멘트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무단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면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이런 문구를 넣어서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인식돼서 문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새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설치해 보고 그러고도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은 꼭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잠복근무를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13-18쪽에 행감 때 아산로 청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요. 일단 휴일에 노면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정비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평일에는 야광조끼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는 미비한 것 아닙니까?

아산로 청소는 자전거길하고 인도 쪽, 하천변은 야광조끼를 입고 기동수거를 하고요. 도로변을 청소할 때는 토·일요일이나 3월부터 근무자가 바뀌면 오후나 오전 중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서 노면수거차량을 이용한 청소를 할 때는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한 명이 앞에 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면 청소에 대한 우리 구 관내 전체에 대한 수거일정이라든지 노선도라든지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아산로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미화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로는 노면수거차량 없이 혼자 나가서 청소할 때는 정확히 어느 어느 구간을 청소합니까?

하천변 쪽하고 도로변 자전거길하고, 도로 밑에는 노면수거차가 청소를 할 때 같이 합니다.

자전거도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길하고 인도 쪽하고 하천변 쪽하고 합니다.

도로 쪽 밑에 있는 것은 ······

안쪽에는 청소하기가 곤란하고, 도로에서 손이 가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3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의 재정 여력상 계속적으로 CCTV를 증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다른 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다른 복지 수혜를 못 받거나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불법쓰레기 근절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실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고 대로는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려고 해도 아마 그런 마음을 먹는 주민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산 새터마을이나 재전마을 입구는 계속 치우는데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잠복근무라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직원들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불법투기 현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다보면 단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주소가 적힌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상습적으로 계속 불법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장소에는 과장님말씀처럼 전기가 들어가고 전봇대가 있어야 CCTV가 설치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임의로라도 계도 간판을 건다든지, 주민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몇 사람이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 동별로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 권고해서 가동도 하고 또 자율야간단속도 한 번씩 해서 주민이 스스로 나서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의적인 개선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71억5,459만4,000원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가 72%인 51억7,256만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8%인 19억8,2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으며, 주요시책으로는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국가 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와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 발달 지원토록 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자살예방사업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4개소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인 국가 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 의료비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 등을 통하여 5대 암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건강의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출산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계절 독감 및 취약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주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점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오복프로젝트 사업,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유소견자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아토피 안심학교 및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3/4분기에 정신보건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대비 및 위기사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국·시비 지원이 없어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하였으나 울산광역시로부터 2013년도 정신건강 특화사업 및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1,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250명에 대하여 지난 2월21일에 북구 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아동센터별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4건 중 완결이 2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구도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번 행감 때 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동안 미흡했습니다만, 이번에 다행히 울산시에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금인 1억1,000만 원이 확보돼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은 끝났지요?

예.

1회 위원회를 언제 개최합니까?

3월29일 합니다.

중부경찰서 외 20개소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20개소는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학교 교수도 있고, 소방서, 정신 관련 등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보건과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은 관내 학교별로 상담사가 다 계십니다. 교사들 외 전문적으로 상담사 교육을 받으신 학부형들로 구성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1대 1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북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하고 협약돼서 일선 학교의 상담사 분들도 위촉이 됐습니까?

상담사는 나중에 실무위원으로 하고 자살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준비단계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1,000만 원이 확보 됐는데 그중에 8,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은 작년에 구청의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5,000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인력은 기존 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보건소 정규직원 1명, 새로 채용할 예정인 심리상담사 1명,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명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의 근본적인 흐름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걸러진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사업은 아동·청소년은 조기검진 및 중재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1,2차에 걸쳐서 선별검사를 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3차로 심층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등록 및 사례관리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시범학교 운영해서 3개소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학생들에 대해서 정신보건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은 크게 자살위원회하고, 자살위원회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저하고 14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고요. 자살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학교, 교육청, 경찰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관련기관들의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점검하는 실무자 그룹을 따로 구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중에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분담해서 그것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양성은 학교 상담선생님하고 학부모 중에서 이런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센터에서 따로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크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살예방교육 및 환경조성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요약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A4 용지 한 장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1년 동안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따로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보조사업 8,000만 원은 정기적으로 매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것 같고요. 지자체 합동평가사업 3,000만 원은 내년에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고 사업비로 필요하면 내년에 구비로 따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때는 반영해 주셔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해 보고 이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반영할 것이고, 적으면 적게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19일 자살예방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첫째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그리고 성적비관 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북구청 총무국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 관련 자살예방위원 중에서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해서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북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됩니까?

3월5일부터 됩니다.

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전문간호사는 채용됐습니까?

내일까지 공고인데 현재 임상심리사 두 명만 지원했습니다.

간호사는요?

정신보건전문간호사는 정규직으로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필요한데 보건소에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대신 센터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1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숫자도 적고 임금체계도 그렇고 해서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방문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전산전문간호사,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게 ······

관련법에도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1명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호사는 모집이 안 된 상황이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임금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심리상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심리상담사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네 명입니다.

신규로 2명을 채용하는데 계획상으로는 임상심리사 1명하고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면 임상심리사 1명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2명입니다. 2명은 어쨌든 신규로 채용합니다.

간호사가 안 되면 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쓰는 것은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신보건전문간호사는 필수 인력이다, 또 정신과 관련된 심리상담사는 필수 인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필수적인데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원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정규직으로 할 T/O가 없어서 그렇지요?

T/O는 구청에서 늘려주면 되는데 표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상담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임상심리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심리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치료가 필요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

그래서 심리상담사 지원자를 사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력이 좀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있으면 이분이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술직이 사업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정신보건전문간호사는 센터 또는 보건소에 반드시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인데 2명밖에 ······

어제까지 2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늘 내일 지원이 없으면 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인 공고를 냈는데도모집이 안 되나요?

정신보건전문간호사는 숫자가 많지 않고 ······

아니요. 임상심리사요?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특화사업은 전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감 때 설명드릴 때는 각 시·도 단위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평가해서 우수한 시·도 6,7개만 전폭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150개 있는데 그럼 다른 곳은 뭐냐, 그래서 사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자살예방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자살예방센터에 임상심리사 두 분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임상경험이 굉장히 많고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집이 두 분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원자를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력도 있고 관련분야에서 상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더 좋은 사람이 오면 뽑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쪽에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파악 및 요구도 조사를 2/4분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북구의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지역건강 조사에 포함된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센터에서 자살과 관련된 알고자 하는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정신보건센터의 문을 열고 정신보건사업이 하나 하나 되고, 특히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확보돼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자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소중한 생명을 한 명, 한 명 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는 5세 전후에 정상시력이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게임기, 컴퓨터 오락 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봄으로 해서 급격히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시력 검사를 유치원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초기에 그 변화를 감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인 치료를 한다든지, 책과의 거리라든지, 가정교육을 통해서 만화나 게임기를 적게 보도록 한다든지 교감을 가지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시력 검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린이시력 검진사업이 보건소 사업 중의 하나로 돼 있고요. 간이시력 검진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매년 유치원 선생님이 그 표를 가지고 검사해서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정밀 검사를 의뢰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시력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경을 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본의 아니게 어느 시점부터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 적극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곳을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같이 교감하고 또 시력을 측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함으로 해서 물체를 보는 태도나 방법이 바람직하게 돼서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면 시력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시력이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시력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행정과 가정, 학교,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시력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과 이혼율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현재 33.5명 꼴로 하루 평균 42.6명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삶을 비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등지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인 자살충동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만들어 간다고 해도 사실 미처 고민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보다는 우리가 흔히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고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일상화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문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가정에서 부모가 자살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아버지 학교라든지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제3대학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파고들어가서 주민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반사업들을 교육에 그치는 예방사업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기구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폭력예방이나 그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좌절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 나서서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 및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 제고,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폭넓은 지식 습득과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등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 간의 직접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의정소식지와 의회홍보 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소회의실 방청석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방청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소식 및 신규 회의록을 게시하여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정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 여 분기별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실시, 설날 및 추석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지역사회 주요 분야별 행정현장 체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 전체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동료의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물론 이혜경 의원님은 울산광역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고 많은 포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뿌듯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북구주민회에서 주는 행감 모범 최우상 해서 동료의원들이 상을 수상해서 많은 홍보가 됐는데요. 2012년도에는 그 시상을 했던 주체인 북구주민회에서 미리 의원들 각 개개인에게 출석 몇 점, 발언내용 몇 점으로 기준까지 정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공표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했습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북구주민회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모니터링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실까지 장소를 제공해 줬고, 또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평가 받는다는 게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모니터링실까지 제공해 주고 또 현수막을 지역마다 붙여서 20명 내외의 주민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거기에 불협화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회의실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한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자체가, 의회사무과에서는 한 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이혜경 의원님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입법연구회에 있어서 충분하게, 불충한 의원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게 사실 의원들 간의 단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 내 단합대회를 하고 또한 의정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제 의장님께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신다고 의회에 결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제가 금방 봤는데 하루가 벌써 지났는데요. 울산 구·군의회 의장단들이 다 참석하셨고 혼자 수상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영광이고 이런 것은 미리 좀 알고, 오늘 아침에라도 알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면서 ······ 이런 게 의정홍보라든지 단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축하할 일이고 큰상인데도 불구하고 ······ 재작년에도 안승찬의원이 그 당시 의장으로 이 수상을 했습니다. 5개 구·군에서 3년 동안에 북구에서 두 분 의장님이 수상했는데, 사전에 저희들도 알고 축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저는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모처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한 자리에서 입법연구회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이 이런 걸 모른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의원들끼리의 단합, 소통의 문제인데 전혀 불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입법연구회라든지 간담회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트러블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의장님께서 상을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대표로 갔습니다.

몇 분 가셨습니까?

비서하고 저 혼자 갔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의장단 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우리 구 의장님이 받도록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구·군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 의장님이 상을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행사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어서요. 그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의장단 회의에서 언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례입법연구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하루가 지나서 이런 큰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나 풀뿌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평가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 보셨지요?

예.

북구주민회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구 의회사무처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그 평가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던데 왜 북구의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저도 웃고 말았지만 굉장히 씁쓸하던데요. 이후에 시민사회단체가 북구의회에 대해서 또는 시의회를 포함해서 제기하는 기자회견이나 보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됐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알 수 있고, 이후에 제기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보도 상에 나온 자료로만, 기자들이 쓴 자료로만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시상에 대해서도 28일 날 북구주민회 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이 회기 중에 질의도 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기도 하고 올바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나 단위에 또는 집행부에 의원의 얘기들을 왜곡하거나 또는 잘못 지적한 것처럼 또는 그 단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기하는 것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제기함으로 해서 밑에 있는 특히 위탁운영을 하거나 또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축되게 만들어가는 마치 의원이 잘못 제기해서 꾸중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왜곡되지 않게 활동해 나가는데 보좌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처리해 줄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하고요. 만일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면 발언한 의원들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처럼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요구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북구주민회에서 2월28일 시상을 한다는데, 그럼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잘 파악해서 동료의원들한테 홍보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북구주민회이고 또 수상하는 주체가 북구주민회인데, 북구주민회에서 의회사무과나 의원들한테 미리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안내를 하고요. 작년 11월 행감이 시작될 때는 배전표까지 다 배부한 주체가 시상이 내일인데 의회사무과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당장 내일 아닙니까? 회기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는, 자율적인 단체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저도 총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상한다는 것은 어제 알았습니다. 그걸 북구주민회에 요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지 말고, 자기들도 역할을 해서 미리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주민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북구의회에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들 역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미리 알리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의회사무과나 의원들이 북구주민회에 전화해서 언제 총회 합니까? 언제 수상합니까?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데 ······

안승찬 의원님.

자생단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 중단 하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됐습니까?

예.

안승찬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을 제가 왜 해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시민사회단체에서 상을 주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우리가 크게 관여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거든 하고 말거든 말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노, 저렇게 하노,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토크해서 사진이 세 장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나와 있고, 시 의원 두 분이 나와 있고,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와 있고, 의원님이 한 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사진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7명이 계시는데 1명이 들어가 있는 활동사진입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2월7일 날 올려놨습니다. 거의 20일이 넘었는데요.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을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다함께 하는 사진들을 올려줘야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의원님 두 분이 올라와 있고, 북구의회의 홈페이지인지 아닌지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공평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상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축하해 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돼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얘기가 있었을 때 사실 일부 의원들이 거부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의회에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혜경의원님이나 저도 작년에 장애인인권단체에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물론 의회사무과에서도 잘하는 게 많이 있지만 다른 의회에서는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주고 하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사실 의원들끼리 단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내고 동료의원을 존중하고 함께 축하해 주고 이렇게 해야 의회사무과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사진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사진을 현장에서 다 찍는데, 참석 안 하신 것을 그렇다고 오려서 합성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까 참석 얘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의회 일정에 다들 참석해서 빠지는 의원님이 없도록 의원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보건소장 황병훈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