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렬씨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두 정도, 그 위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0두 정도 되는데 그 위에는 유기견 보호소 비슷하게 토끼장 같이 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안상렬씨 같이 침대 매트리스로 가려 놓은 그 집은 그냥 큰 마당에 사육하기 때문에 30두 정도 됩니다.

직원들도 출장을 많이 갔고, 저도 출장을 2회 갔는데 산책로 주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이 되어야 철거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종건에 빨리 도시계획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촉구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으면「환경법」을 적용해서 강제성을 띠고 철거를 시키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어렵고, 하여튼 사육하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당분간 하고 항구적으로는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 환경관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자기네들은 2년에 걸쳐 88억 원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가고 했는데, 사람이 인지하기는 악취 냄새가 조금 나는데, 자기들 기계로 측정하는 것은 측정 이하로 나옵니다. 저도 양정동장을 했습니다만 힐스테이트 부근에 있는 단조공장이나 엔진공장에서 쇠를 작업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냄새가 더러 나는데 현재는 딱 기준치입니다. 기계로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인데 바람이 좀 불거나 여름철이 되거나 어떤 계절이 되면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여름에 열흘간 휴가로 공장을 전부다 가동 중단할 때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명촌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것은 시에서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2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농소1동에서 들어오든 효문동에서 들어오든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 2개소에 공장 옥상이라든지 학교 옥상에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미용업과 이용업 약 340개 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과 고객안전성과 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중위생업소에 이·미용업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미용업 포함해서 목욕탕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욕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북구가 인구 19만 명으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또 턱없이 부족한 것이 공중목욕탕 시설입니다. 그나마 대단지 주거밀집 지역에는 대중목욕탕이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목욕탕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를 사업주 측에 시정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창문틀을 선팅해서 목욕탕 부유물이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몇 번 구청에도 행정계도를 요청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더구나 최근에 건설공사 현장에 다양한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 아진1단지 뒤편에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소음으로 해서 몇 번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 번 다녀가면 조금 조용해지고 시정이 되다가 가버리고 나면 다시 재발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소음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지도 관리를 좀더 지속적으로 해서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제는 다른 곳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소3동 대왕사우나 쪽에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점검해 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목욕협회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11시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종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담당에 정원은 17명, 현원은 18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9억5,2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분리수거 구축 등 정책사업비에 39억2,975만 원,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0억2,324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금으로 39억1,4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현장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북구, 깨끗한 북구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내실화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적극적 홍보로 효율적 재활용품 수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나눔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원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내실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실시로 주민의 환경의식 전환 및 어린이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자원 재활용을 알기 쉽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몰지각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환경지킴이 실천투어입니다.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자원 재활용 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시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을 연 2회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위해성 인지 및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현재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결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장터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호응도를 향상시키도록 분기별 테마가 있는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홍보관을 병행 운영하여 2013년도 중점사업인 종이팩 수거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 행위 개선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자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카메라 20대를 임차·운영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습투기자는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관리 철저입니다. 고물상 신고대상인 14개 업소에 대해 신고독려 공문 발송 및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생활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청결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1월24일 전 실·과·소로 통지하여 시행 중이며, 무단설치 헌옷수거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도록 1월23일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하였고, 그 주변은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을 상반기에 제작 완료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각종 교육 시 불법투기 예방 및 환경의식 고취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투기 시 쓰레기통 화재 발생위험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점진적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입니다. 1월23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수립하여 실·과·소·동 각종 행사 계획 시에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1회용품 사용 시에는 회수 후 재활용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그물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줄이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 견학 등으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계속 검토·보완하여 환경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2개소에 대하여 분리배출 용기 설치 및 배출실태 현황을 서면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별, 동별 재활용의 품목현황과 판매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된 야광조끼를 2차에 걸쳐 170벌 구입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산재예방법 및 안전교육, 교통사고 미연방지 등의 실무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성 확보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 1회 반장, 운전원 회의 시에도 안전교육을 수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3월29일 합니다.

학교 교수도 있고, 소방서, 정신 관련 등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강북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는 나중에 실무위원으로 하고 자살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1,000만 원이 확보 됐는데 그중에 8,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은 작년에 구청의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5,000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인력은 기존 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보건소 정규직원 1명, 새로 채용할 예정인 심리상담사 1명,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명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의 근본적인 흐름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걸러진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사업은 아동·청소년은 조기검진 및 중재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1,2차에 걸쳐서 선별검사를 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3차로 심층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등록 및 사례관리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시범학교 운영해서 3개소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학생들에 대해서 정신보건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은 크게 자살위원회하고, 자살위원회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저하고 14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고요. 자살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학교, 교육청, 경찰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관련기관들의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점검하는 실무자 그룹을 따로 구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중에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분담해서 그것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양성은 학교 상담선생님하고 학부모 중에서 이런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센터에서 따로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크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살예방교육 및 환경조성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요약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A4 용지 한 장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1년 동안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따로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보조사업 8,000만 원은 정기적으로 매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것 같고요. 지자체 합동평가사업 3,000만 원은 내년에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고 사업비로 필요하면 내년에 구비로 따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때는 반영해 주셔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해 보고 이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반영할 것이고, 적으면 적게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19일 자살예방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주민회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상을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대표로 갔습니다.

비서하고 저 혼자 갔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의장단 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우리 구 의장님이 받도록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구·군의장단에서 결정이 돼서 의장님이 상을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행사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어서요. 그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