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윤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책자 계속사업 18개 항목은 3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배부된 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위원장이 검토해본 결과 그때와 별반 다른 게 없으므로 24쪽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24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24쪽 신규 주요투자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도로과나 모든 분들 수고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성산대교 아래라고 그랬는데 성산대교 아래 갈대밭이 어느 쪽이죠?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산대교 인근에 보면 체육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위원
어디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트랙이 있는 축구장.
오현숙위원
갈대구장이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하류 쪽입니다.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하류 쪽에.
오현숙위원
하류 쪽에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이제 그쪽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환이 다 잘 되는 지역인가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일단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현숙위원
거기가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지난 1월달에 국토관리청 하수계획과인가에 방문해가지고 일단 거기로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반승낙은 받았습니다.
오현숙위원
원래는 신정교 아래쪽에다가 해서 자전거 연습장 하고 있는 데랑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요 우리 구에서 어린이들이나 이 교통공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 사항이고 오래된 사항이라서 이것만큼은 올해에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중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인터넷을 한 번 쳐보세요. 도림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나요. 얼마 전에도 택시가 옆으로 서고 차가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났었고, 불과 얼마 전에도 또 꽝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차가 몇 대가 엉켜있었는데, 그게 대림동 쪽에서 올 때 신호가,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가 부딪히면 서너 대가 그냥 보도로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더니 과속 신호를 점검하는 CCTV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되나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오현숙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 도림사거리 사고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한 번 쳐보시고요, 그쪽이 대형사고가 너무 번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물론 치수과나 도로과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겨울 동안 도로들이 밑에가 붕괴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수고해 주시겠지만 그것 부탁하면 바로바로 처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등포역 앞 그쪽에.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영등포역 앞에요?
김주범위원
예.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천막 위에 씌우는 것은 교체가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뒤로 바짝 붙이도록 계도하고 있고 안에 있는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도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김주범위원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통행인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과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국장님!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예, 이번에 1월 1일자로요.
김주범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과가 기존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가 하던 일을 양분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헌
이주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들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팀이 늘어나면서 자동차관리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등록팀에서 하던 사법경찰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작년 2011년 7월달에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를 근거로 해가지고 번호판영치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팀으로 자동차관리과가 1월 1일자 부로 개설되었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고요. 주차문화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신길동의 고바우 자리에 주차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 휀스, 경계석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CCTV 등 관제시스템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 내일 모레 내지 초면 다 끝납니다. 바로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김주범위원
먼저 기존에 개인 사설주차장 할 때하고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하고 차 대수를 여러 대 더 늘려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입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주차대수는 저희가 당초에 29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 27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은 27면으로 하고 빌 때마다 시간주차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전보다 더 줄어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사설로 할 때하고…….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사설로 할 때는 꼭 구역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을 정하지 않고 여유 공간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공간을 설치하다보니까 더 줄어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김주범위원
아무튼 기존에 있던 사설 주차장을 우리가 주민의 돈으로 새로 매입한 주차장이니까 잘 운영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도로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도로마다 파손된 데가 엄청 많은데 특히 도림동 같은 데는 골목길도 많이 파손돼있고 문래동도 대로변에도 많이 파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봄이 돼야 보수공사를 합니까? 언제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빙기가 막 끝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 계획은 현장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되는 대로 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사업소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아스팔트를 소규모로 파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 사가지고 때우고 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방법인데…….
김주범위원
사고 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차들이 들어가면 바퀴에 많이 파이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래서 3월달에 들어서서는 바로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잡아서 하는 거고 시에서 버스승차 대기시스템 해서 올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계획에 110여대 결정이 돼있는데요, 어제도 도로 굴착 들어와 가지고 심의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중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계획상에 올라온 게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22쪽의 주차문화과에 보면 우리가 CCTV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차량 말씀하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CCTV 주차단속 차량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CCTV 단속차량은 2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대밖에 없나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지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작동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성능개선을 하려고 사업에 넣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성능개선이라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새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하면 거의 새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대 보수로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합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요일도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공영주차장이 일요일까지…….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노상은 그냥 공짜로 하는 걸로 알고…….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길자
김길자위원
노외나 노상이나 우리가 일요일까지 꼭 운영을 해야 되나 해서요. 일요일 날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네주민들이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노상은 토요일까지 오픈하나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그렇죠. 아마 평일도 야간에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요일 같은 때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들 차량은 거의 도로변에 세워놓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30면이다 그러면 한 서너 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도 없고 수요도 없는데 직원도 굳이 거기에 일요일까지 근무시킬 필요도 없을 텐데 일요일 같은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 없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질의하세요.
윤준용위원
일단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포장공사를 하면서 측구를 만들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측구를 만들 때 콘크리트로 측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강도 재료 시험을 합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리아스탠다드에서 KS규정에 의해서 레미콘을 쓸 경우에는 일단 회사의 KS규정마크를 인정해가지고 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측구 부분에 콘크리트가 빗자루로 쓸어도 일어나고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 사항은 공사의 하자관계보다도 올해 제설재를 너무 많이 뿌려서 지금 특히 우리 구청 주변에도 그런 걸 봤거든요.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손결을 시켜서…….
윤준용위원
물론 염도가 들어가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미 굳기 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하기 전에 다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빗자루로 쓸어도 일어날 정도면 염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사를 썼거나 염도 있는 부분의 재료를 썼기 때문에 강도가 나오지 않는가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걸 할 때 재료시험을 통해서 강도시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한 두 달도 안 되서 콘크리트 타설한 게 빗자루로 쓸어도 일어날 정도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 위치하고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윤준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다면 올해 염화칼슘 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레미콘회사를 썼는지 그 회사에서 해사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해사를 쓰면 콘크리트 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재 자체가 거의 다 해사입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해사인데 그걸 세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재료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재료가 모라라면…….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사를 쓴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조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을 도로과에서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를 주시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양평동 5가에 하수관 교체를 2011년도에 했나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2011년도에 우기 때 도로가 범람을 해서 부랴부랴 하수관 교체 사업을 했는데 지금 5가만 했잖아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우기 때 4가, 5가, 6가가 다 범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냥 별 무리 없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6가도 굉장히 하수관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꼭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한 번 더 양평동 6가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CCTV 성능개선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속을 못할 입장인가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선명도 같은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도를 높이면 그만큼 오류가 안 납니다. 가령 러라든지 넘버 글씨가 파악이 오류가 저희가 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현재 장착하고 있는 게 몇 화소인가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2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윤준용위원
20만 화소요? 20만 화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보건소 지하에 CCTV 있는 게 뭐죠?
윤동규위원장
통합관제.
윤준용위원
통합관제실 거기에 지금 비치돼있는 것도 화소를 잘 모르시겠네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지금 비치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이 성능개선은 차량용을 성능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아닙니다. 차량개선 두 대가 있고 나머지 한 30대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 통합관제소도 교체를 하겠다?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주간에 지금 잘 되지 않으면 야간에는 더더욱 안 되겠네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야간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능을 좀 더 높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를 적게 하고 단속하는데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이 CCTV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를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범용, 청소용으로 설치돼있는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는 단속용이니까 방범용이나 청소용보다는 화질이 좀 높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성능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좋은 걸로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쓸 수 있는 걸로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래동 4가, 5가에서 영등포역이나 영등포시장 쪽으로 가려면 거기 버스가 없거든요. 마을버스가 없는데 전에도 05번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약간 회전해서 돌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6가에서 직접 3가 뒤로 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4가, 5가 주민들은 영등포역이나 시장 쪽으로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묻는데.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설
구자설교통행정과장
예.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