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1,492명에 대하여 사업비 6억1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선양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7개 단체에 7천7백만 원, 보훈영예수당 458명에 2억7천만 원, 사망 시 위로금 연 20명 내외 4백만 원,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 1명에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된 현충시설의 개·보수사업을 통해 재정비 단장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군비 사업으로 1군사령부 창설 기념비등 4개소를 1천9백만 원을 들여 정비를 하고, 상남면 하남1리 소재에 현리 전투 위령비는 기존 시설을 완전 철거한 후 재 조성하는 계획으로 3월중에 보훈청에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에 군비를 부담하여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적정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7가구에 12,753명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현장 확인 조사의 강화 및 사회복지 통합망을 활용하여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53가구에 1,357명으로 지원 사업비는 36억1천8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급여의 적기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급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및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천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천8백만 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4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사랑의 집은 4개 읍·면에 24개 세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랑의 집 유지관리 사업비는 2천3백만 원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사랑의집 신축 대상 면은 기린면과 상남면 입주 가능 대상자에 대하여 입주 수요를 조사한 후에 결정을 하겠으며, 사업규모는 6세대 사업비는 5억 6천3백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지원하게 되겠고, 확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향후 전세자금 지원계획의 홍보와 더불어 융자금 상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는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지역선택형으로,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와 꿈나무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지역개발 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자체개발 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며, 따라서 포괄보조방식으로 도에서 총액을 배정받아 관리하게 되고,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을 설계 집행함에 따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및 중단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업 기획력 및 추진력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 자활 지원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억 6천9백만 원, 자활사업비 7억5천만 원, 자활장려금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 위탁계약을 1월에 체결 완료하였고, 보조금 지급과 자활근로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비 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비 9천8백만 원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7천2백5십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비는 1천6백만 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조기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장애인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희망 콜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회경제적 위기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1세대 1백만 원, 가정위탁아동 64명에 9천4백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20명에 3억2천2백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87명에 2천4백만 원,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2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 여건개선 및 가정 해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기회을 제공하고 책 꾸러미 전달을 통해 아동이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0명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의 수시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연중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를 2월말까지 모집하고 읍·면 순회사업 설명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지원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소형 찬기 사용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음식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 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위해식품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공과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을 구입하여 배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과 21쪽은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써 확정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안에 여러 센터가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 센터들을 지도 및 관리를 해야 함에도 센터들은 관련 부처별 지침에 의거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로써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운영부분을 시정하여 법인과 센터의 관계 정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사항들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출된 문제는 센터별 관리부처와 담당부서가 각각 다르고 사용중인 프로그램 역시 각각 다르며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의 부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중앙에 있는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관계 정립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화재가구 지원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임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기 임대중인 컨테이너 중 주거 공간 미확보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는 임대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가 소요되는 컨테이너의 확보 등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개선사항이 확정되면 추후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그 사랑의 집 추진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읍·면당 6가구씩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된 곳은 12가구.... 이 정도 돼야 제가 봐서는 그 신청인들의 반 정도 이상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랑의 집을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건립이 끝난 다음에는 추가가 소요되는.... 추가 소요가 있는 지역에는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시혜를 받지 못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우선 그런 면부터 해소를 하고 추후에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나면 컨테이너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는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무것도 없는 불났을 경우에는 이거 1년 임대 해가지고 그 분들의 치유가 됩니까? 상처를? 이것을 좀 보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좀 5년이고 이렇게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영구임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어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원대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주택도 아니고 타인 주택에서 기거를 하시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네 집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해토화 되면 다시 원대리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들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네 더 좀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좀 기초생활수급자만은 영구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제군에서는 한번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요.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에서 그전에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4대의무가 뭐에요? 4대 의무가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의무는 다 시행을 안 해도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이 우리 4대 의무중 하나인데 아까 7개 단체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6개 단체에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단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기린면 청년결사 방위대라고해서 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분들은....

됐어요!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아까 뒷장에서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에 나오듯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켰고, 또 우리나라 재건에 기대한 공을 세운 베트남참전영웅 이런 분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한테 지금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계정해서라도 이분들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법상에서 허용되는 부분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훈영예수당도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아니 그래서 다른 강원도 얘기할건 없고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요.

추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통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저부터도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 왔는데 군대 안 갈려고 버티는 사람들, 군대 가서 탈영하는 사람들, 군대 가서 군대생활 싫다고 아군한테 총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살아요. 세상은.... 그럼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은 뭔가 혜택을 줘야지 자치단체에서.... 부모가 물려준 중요한 유산인 자기 몸을 자기가 건강 망가뜨려놓고 장애등급 받아가지고 장애등급 혜택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자는 얘기에요.

저도 의원님 마음과....

어떤 방법이든요 과장님 능력껏 조례개정 한번 해봅시다. 가능한가요?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공무원들 검토는 평생 간다고 그럽디다. 과장님도 그런 족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믿고 조례개정 한번 기다려 볼게요. 9페이지요. 방금 전에 김익규 의원이 말씀드린 읍·면 인원기준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하고요, 사용료 기준을 말이지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운영시설 안에 대해서?

어느....

운영할 때 보면 사용료 연간.... 아까 얘기하신 거....

최초에는 공시지가하고 감평하고....

이게 769원이에요? 769,000이에요? 예를 들면?

769,000원입니다.

어디에다 써 놨어요? 천 원짜리는? 아 기본이 천원이니까 당연히 해 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요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보고 한 거, 후년 도에 보고 한 게 저도 몇 가지 더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보고 내용이 다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될 부분도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가 오고가는데 이게 지금 769,000원이면 지금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이 새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7만원 정도 물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용료를 안냈을 때 그 제재하는 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용료를 안내시게 되면 저희가 방문해서 납부하시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뭐 현재까지는 강요하거나 무슨 뭐....

만약 이분들이 안냈을 때 제재를 안했을 때 그냥 사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미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목적에 쓰는 것 보면 무주택 저소득주민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유기적인 시설물 사후관리를 통해서 입주자의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 달에 7만 원 정도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현재 임대료가 북면이 제일 비쌉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가장 높은 지역의....

당연히 법, 논리는 맞는데 과연 이 분들이 매달 웬만한 집 같으면 15만원이면 살아요. 어떤데 가면.... 차라리 전세자금 받아서 사는 게 더 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공간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흡족해하시고 계시고 있고....

당연하지요. 집 없이 평생 살다가....

그리고 이게 매년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임대료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낮춰집니다. 매년.... 그래서 최초에는 그 초기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지가 때문에 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거의 자치단체가 이 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니까 최소한도 5만 원 이상은 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이고....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낮게 해드리는 거야 당연히 낮게 해드리면 그분들도 고맙다고 생각하실 거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신 입주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입주 희망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집 없이 살던 사람이 자치단체에서 집을 하나 지어준다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 달에 십만 원이면 안 되고 십오만 내라면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건지 확인해서.... 모르겠어요.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지 몰라도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주자 선정방법은 뭐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요구를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기도 했고....

네 알았습니다. 그걸 좀.... 그리고 하여간 사랑의 집 운영 관리할 때 5만 원대 이상이 넘는 집은 애초에 안 짓는 게 좋겠어요. 그 범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과장님이 차기 과장님이 누가 또 오실지 몰라도 그 다음에 할 때 이것을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놔서 시건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사무국 기능 강화....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 쪽에서는 너무 좀 운영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장님하고는 세, 네 차례 거쳐서 대화를 나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거쳐서 저희가 센터장님들을 전체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센터장님들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저희가 접근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각 센터별로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각기 따로 한명씩 있고, 또 차량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센터에서 채용할 때도 센터별로 별도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복무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기능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그런 미팅의 순서만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제 각기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기 틀리고, 또 권한부여 하는 것 자체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쪽에서 한정을 지어 하다보니까 이 자체를 사무국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모시고 그 부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서로 간에 호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권한부여를 더 해줄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무국을 별도로 두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서 차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아주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센터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의 권한들을 지금 사무국으로 이제 사무국으로 뺏긴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국장이 그런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센터장이 사무국장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자기들의 권한의 축소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부처를 갔다 온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최덕용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도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거의 마무리가 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재가노인복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협의회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가노인복지센터인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네 그것 연계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그 뒤로 별도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아니 이게 아니구나. 14페이지 통합 사례관리 사업 있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렸듯이 중점보호 대상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있는 사회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별도관리 한다는 개념으로, 집중관리 한다는 개념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6천7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사례관리사....

그러면 여기에 전문요원 2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건비 준겁니까? 1년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중점관리 대상들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에서 받는 지원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별도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계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시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밑에 자원연계해서 여러 기관에서 뭐 쌀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 경제위기가구라던가 중점가구대상자를 발굴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뭐 주 소득원인 가장이 사망을 했다던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긴급 지원 대책입니다.

보면 이게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나 통합 사례관리 사업에서....

앞에 통합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거든요?

통합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든 수해사항들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고, 앞에는 기존에 수혜사항을 받고 있던 부분들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 어려운 사람도 이 통합관리 사례에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사례가 들어온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고....

여기 보면 비수급가구등 소위계층이라 그랬어요. 비 수급이라는 것은 기존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거나 이 앞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이나 그것도 비수급자에요. 그렇죠?

통합사계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위기가구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통합사례는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시는 지금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 수급을 받지 않고 수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지원해주는 개념이라니까요.

통합관리사례에 보면 문서를 보면, 중점보호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던가 긴급지원 대상자 이것도 앞하고 똑같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수급자가 현재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나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이제 이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사업비를 물어본 것은 뭐 전문요원 2명의 인건비라 그랬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고....

네 그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2012년 사업에서 5천9백만 원이라는 게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거 무슨 돈으로 5천9백만 원이 지원되었지요? 위에 사업비가 인건비라면 사업비가 전액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5천9백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다.... 이것은 전문요원 인건비....

이건 희망 콜 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6천7백만 원 인건비라고 얘기했듯이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지원 사업비가....

그동안 추진사항 2012년도 사업비 5천9백만 원이 인건비에 나간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희망 콜 하듯이 매일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3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고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 본건데....

그건 별도로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가족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경로효친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경로가족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가족과 2013년 주요업무는 노인요양 서비스 및 건강보장 등 27개 사업과 인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지원 등 3개 신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4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노인요양 서비스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 장기요양 기관서비스 사업에 22억 3천8백만 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 2천8백만 원등 4개 사업에 22억 3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이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노인 87명을 대상으로 2억 8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요보호 독거노인 263명이 대상이며 1억 5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서비스 연결 등 돌보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700가구를 대상으로 1억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독고노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방방재청 u-Care-119서비스와 연계하여 24시간 안전관리 및 응급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외된 노인보호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 진단 실시 등 4개 사업에 48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7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양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읍·면 분 회당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그리고 노인 보람회 일터, 노인일거리 마련, 노인 한마당 잔치 등 5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노후 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인제 시니어클럽과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11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17개 사업 588자리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중증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6천7백만 원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자립 자활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등 4개 사업에 1억8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활동등 4개 사업에 4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총 26억5천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 공급 및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을 통한 자활자립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개 사업에 9천8백만 원이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등을 통하여 장애인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정 안정성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사업에 1억2천2백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5천8백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1천8백만 원등 3개 사업에 1억9천8백만 원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2012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여성대학 참여,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여성복지기금 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7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내 다문화가족은 158가구 187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총3억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 발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웃사촌 결연,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등 다문화 가족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이돌모미 지원 사업입니다. 0세에서 만12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 중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실적을 보면 연간 612가정에 4487건 이용으로 취업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금년도에는 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저 출산 극복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한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1억8천7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은 금년3월부터는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됩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건전육성 및 문화의집 시설 확충입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무실, 도서열람실, 동아리방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공부방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정부지원 시설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평가 인증획득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동절비 난방비, 교재 교부비등 15억4천9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4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중 만 3,4세에 대하여는 2012년에는 소득하의 70%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13년 3월부터는 전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 되었으며, 아동양육수당도 소득수준 무관하게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23쪽 경로당 신·증축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인 경로당은 상하수내리, 서2리 등 2개 경로당이며, 증축은 합강2리, 상동4리, 귀둔1리, 북1리 등 4개 경로당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9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화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시설의 문제점이 해결 되는대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상남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선입니다. 2012년 강원도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 및 용도를 변경하여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 이용주민의 안전 확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장묘센터 화장장 시설의 배기가스 저감 및 유해가스 처리시설 설치, 화장장 및 조문객실 캐노피설치공사 등을 실시하고 장묘센터 주변 지역지원 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10억1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인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천7백만 원이 아니고 9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월말 그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참여자 교육을 거쳐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늘내린 행복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4억5백만 원의 사업비로 인제읍에 장애인을 위한 사랑방 개념의 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인력 1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풋살 경기장 설치사업입니다. 북면 청소년문화의집 측면에 336㎥ 규모의 풋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5백만 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여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독고노인 가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랑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반에는 지금 그 사업이 잘 되 가고 있다가 지금 소위 말해 내리막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관리 감독의 책임은 어디 있는 거죠?

지금 그 시니어클럽이 실질적인 건 1월 31일 날 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담 인력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어차피 인제에서 군비를 줘서 운영하는 부서가 명칭이 바뀐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 지난해 시니어클럽중에서 시장형 할머니 손맛 집 같은 경우는 원래 그 7개월 운영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단 9개월로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는 기간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은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동절기라 쉬셨는데 금년도에 그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좀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금 배분률이 시장 진입형이라 하면 일정부분 일반 그 복지형 일자리 그런 것보다 수익금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금 배분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이익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르신들이 평균 20만원들을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가져 가셨는데요. 지난해 가져가신 금액을 보니까 35만 원 정도로 좀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이 소득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과장님 퇴직하시고 35만원 받고 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 면요. 최소한도 시장 진입형이라 하면 소위 말해 100만원 임금에 근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뜻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20만원이나 35만원이나 그 15만원 차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루 3번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점심 1번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와 좀 더 소득이 있는 쪽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 것 보다는 시장 진입형이 자리를 잡아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이 이번에 또 예산이 신규 예산이 5천이 잡혔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2천이 있는데 총 1억7천을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가 5억3천8백이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되었습니다.

신규예산 5천이 더 추가 되는 거죠?

옥상 방수 공사하고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휴게실 개념으로다가 보강을 하고 보일러 수리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안 되서 전부다 배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가보셨나요?

작업장 내에 있습니다.

그 작업장을 업무 거기 황태 가공하실 때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환경이 어떻던가요?

환기시설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풍기를 달아드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닥터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황태가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원래 쓰고 해야 됩니다. 껍질 가공을 할 적에 분진 가루 같은 게 폐에 가면 이렇게 안에서 박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실내 안에서 그런 부분이 날리고 있는데 그런 저는 사실 그런 시설에 지금 투자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파악한 부분에 닥트시설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시설을 해 주시고 장애인 분들이 일하는 건데 거기 지금 주목적에.... 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90%가?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장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그 작업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가셔서 그런 과장님도 그런 환경 가셔서 그런 가공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갈 때 마다 황태 악취에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영․유아시설 아직도 지금 국․공립 그 어린이집에 두 군데가 지금 식당이 없어서 원생들이 지금 아직도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에 추진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추진상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원생들을 먼지 나는 교실에서 계속 밥을 먹게 만들죠? 그것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요 꼭 좀....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님은 매번 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죠? 쾌적한 환경....그런데 아직도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아마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실에서 밥 먹으라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왕이면 다시 한 번 좀 사업에 넣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만 의원님.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페이지요. 그 추진.... 소외된 노인보호 및 노후생활 보장에서요 그 장수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61만원이 465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충

월 85세 이상 3만원입니다.

3만원씩 주는 건데 남는 것은 뭐해요 예를 들어서? 이 35,000원 꼴로 나오는데 두드려보니까....

아.... 그건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16페이지요. 다문화 가족 후원회라고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별도로 다사랑회라고 모임이 있고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매를 맺어서 이웃사촌처럼 맺어 사는 이웃사촌 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다문화가족 후원회가 따로 있고 이웃사촌 결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 두 가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남면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 사업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이게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기능 보강하는데?

아까 김도형 의원님한테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가 이것으로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3천8백중에서 지난 해 3억이 지출된 사업인데요, 청소년 문화의집이 공연장만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그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런 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층 공연장 300석 되던 것을 지금 150석으로 축소를 하고요, 2층을 150석 있는 부분을 2층으로 증축을 올려서 건물을 분리해서 댄스 연습실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방이라던가 이런 방들을 꾸미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요?

네 그 동안 사실 공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을 이 사업으로 인해 남면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3억1천만 원 쓰고 올해 2억2천8백만 원 갖고 3억3천8백만 원 쓰고 나면 더 다른 계획은 또 없고요?

이게 전부다 공연 안에 시설 인테리어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노인회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 전에 노인네들 지회장들 활동비 지원하잖아요? 이게 뭐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문제가 없나요 이젠?

이건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계장님 문제없나요? 선거법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그 18페이지 저출산 극복 다자년 가정 지원에 있어서 그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많이 틀립니다. 비싼 학교 같은 경우는 4~50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시골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외지에서 다닐 때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대학 신입생 그 입학금은 지금 1백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장학금 줄 때 지금 대학생 150만원 주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입학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그 장학금 신청할 때 보면 그 인제군 장학회라던가 장학재단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저 소득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보면 잘사는 집 잘사는 집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바뀐 것 같애. 어떻게 보면 못사는 분들 잘사는 집들은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1백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거든요? 이 내용이 인제군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돼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중복은 그.... 차액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해 주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1백만 원으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아니 그렇지만 도에서 정해졌다고.... 장학회에 보면 이중은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거기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 하고 함께 1백50만 원정도 해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서 주는 부분들은 이제 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배제를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뭐 성적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등록금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이것은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셋째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그렇게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그....

차라리 이것이 그 저소득자라고 하면 이해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잘 사는 집도 셋째이상 낳는 자녀에 대해서는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소득층은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아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

그런데 모든 그 저희가 그 다른 장학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사실 혜택을 주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또 도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부분을 또 임의로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1백만 원이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차라리 150만원 받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어쨌든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그 우리 도리안 장묘센터 있지요? 금년에도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사업이 되어있는데 제가 그 상이 났을 때 도리안을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가 그 가족들이 많게는 보면 뭐 10명 20명씩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없는 분들도 그런데 손님들을 받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3층에 보면 옆에 보면 그 저 빈공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가서도 저도 좀 느꼈는데 거기를 3칸 정도로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손님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가족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 그랬으면 해서 거기다 증축을 좀 했으면 바램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을 안 느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물론 그 상당하신 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이 사실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그 판단을 해서 시설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6개 읍․면내에 보면 경로당이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사실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소소하게 그 각 회장님들이 주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인사도 다닐 겸 이렇게 둘러봐서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건의 받을 것은 받고 해결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현리 참사랑 어린이집 아시지요? 계장님도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리 그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3월 달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건물은 페인트 공사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작년에도 말씀 드렸어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상남 복지회관 있지요? 목욕탕 하시잖아요. 아주 건물은 잘 시공해 주셨는데 탕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탕 남탕을.... 추워서.... 상남 거부터 하여튼 필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아셨지요? 과장님도 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아셨지요? 과장님 안 하실라는 모양이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규 의원님.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증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인 그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 다 인원을 확인하고 지금 증축을 하는 겁니까?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좀 필요 없는 증축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지를 정확히 답사하셔서 진짜 그 증축이 필요해서 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축 계획을 세울 때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 지역이 지금 증축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을 노인 경로당 측에서는 더 건물을 짓고 하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증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분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그 2013년 총 예산액은 158억8천6백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78억1천1백만 원 도비가 15억9백만 원 군비가 65억6천4백만원입니다. 우리 과 인원은 4개 담당에 17명이 있으며, 관리시설로는 하추 휴양림, 산채세상, 삼림욕장, 숲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총 25㏊ 3만2천본 식재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제 수조림 5㏊, 유휴토지조림 10㏊,큰 나무조림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무심기는 3월 하순에 착수 4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금년도에는 군화인 철쭉과 장미로 수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720㏊이며 사업비는 37억1천6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지 가꾸기 240㏊,큰 나무가꾸기 2480㏊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 등 9월말까지, 어린 나무가꾸기 다른 사업은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8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숲 가꾸기 산물 수집 및 산림재해예방 소공원 관리 등 각종 산림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달에 모집 공모한바 175분이 참여 신청 하셨으며 선발기준에서 지난 2월25일 8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도 선발 기준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였고, 최대 2년까지 참여하고 1년간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 하였습니다. 사업 실행은 3월 4일날 착수해서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택 주변에 도보우려목을 제거해주는 위험수목제거 산림패트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6㎞이며 사업비는 16억4천4백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년도에 남면 정자리 통골에서 길령골까지 남면 수산리 빙골, 상남면 상남리 고석평등에 임도 8㎞를 신설할 계획이고 기존 임대 구조개량 1㎞와 보수공사 17㎞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공사는 2월말까지 실시설계하고 7월말까지 시공 완료할 계획이며, 임도보수 공사는 장마철 전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림재해 종합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사방댐은 총21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1천8백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면 어론리 등 7개 사방댐을 신설하고 장마철 이외 사방댐 12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 북면 한계리 이주단지 뒷산에 예방사업 사방1㏊와 남면 수산리 빙골에 계류보전사업 1㎞ 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방댐 신설은 7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사방댐 준설은 사방댐 전 외 조사에 준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사방과 계류보전사업은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7천3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산불예방활동으로 인화물질 제거, 취약지 급수시설 설치와 감시카메라 13대 및 유급감시원 8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진화대책으로 공중화 임차헬기 1대 및 산림청헬기를 지상에는 전문 진화대 65명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516㏊이고 사업비는 5억5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 340㏊ 일반병해충76㏊ 소나무 재해 저감 사업 100㏊입니다.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소나무 재해 저감 사업은 3월말까지 대장지 선정해서 6월말까지 추진완료 계획이며, 일반 병해충 사업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수시로 예찰 방지하고 보호수 6본 외과수술 등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마을은 백두대관 주변마을 15개 마을 중 금년도에 5개 마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1천4백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원마을을 2월말까지 확정해서 사업 실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숲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하추리 샘말3교부터 용화선원 구간이며, 사업량 3㎞, 사업비는 1억2천4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숲길조성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하였고, 6월말까지 시공완료 할 계획이며 숲길, 산림휴양지를 제시한 우리군 등산 안내도를 제작하여 운영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색 도시 숲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월학리에 2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1천4백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가로숲 길 조성은 5월말까지 인제읍 덕산리부터 차평리 구간 3㎞에 이팝나무 300주를 식재할 계획이고, 고인돌공원은 북면 월학리에 고인돌 소재로 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에 수목전지작업, 노후시설 보수,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 정비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인제읍 상동리 신 터미널 주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파고라 등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6월말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추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7천4백만 원이며 지난해에 이용객은 9천명에 수입액은 8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만 명을 목표로 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9천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남북리, 인제읍 시가지, 북면 원통리 시가지이며 사업비는 3억4천9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주민 의견을 수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가지 가로등과 43국도변 및 합강교 난간에 5월부터 11월까지 화분을 설치해서 사피니아, 페튜니아 등 연2회 교체 설치하고 시가지 인도 변에 사각화분을 설치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나무와 꽃을 연3회 교체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상남면 상남리외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총 56억8천6백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2천6백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상남3리는 1년차 사업을 완료 2년차 사업을 80% 추진 중이고, 부평리는 1년차 사업완료, 2년차 사업 60% 추진 중이며 월학리는 1년차 완료 후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남3리는 5월말까지 부평리는 6월말까지 월학리는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천1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63㏊, 임산물표준출하 7개소, 저장 건조시설 3개소, 냉동차 1대, 산지종합유통센터 2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3월말까지 사업실행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중간에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대상자 선정해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쪽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내이며 총 사업비는 18억1천5백만원이고 추진주체는 인제산곰취생산자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산나물가공공장 세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설계서를 검토해서 3월에 착공 11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부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 1월 20일날 확정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3개년이고 사업비는 총 30억이며 이중 국비가 15억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내용은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판매체험단지 조성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자 선정을 3월말까지 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5월말까지 하여 금년도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양은 펠릿보일러 10대, 나무보일러 60대등 총 70대이며 사업비는 2억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펠린보일러는 1대당 500만원을 기준해서 70%보조 30%자부담이며, 나무보일러는 1대당 260만원기준해서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대상 선정을 3월까지 하여 보일러 설치를 나무보일러는 상반기중에, 펠릿보일러는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고생 하셨고요, 연중 계획 잘 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수종이 몇 개를.... 우리가 과수 위주로 했지요?

네 작년에 과수위주로 했습니다.

무엇, 무엇 했어요?

자두, 앵두 그런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미하고 철쭉 두 가지 수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철쭉은 우리군 군화이고, 또 저희가 자체 지금 양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그렇게 수급하고요, 장미는 이제 여름철이고 봄부터 꽃을 피면 아름다고 그래서 집 안에 보다는 집 울타리 같은데 심으면 다같이 인제군 전체 군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를 선택했습니다.

장미가 대단히 예쁘긴 한데 장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넝쿨도 있고 나무도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건 어떤 종류예요?

일단은 넝쿨 있는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인제군이 그러면 아주 이제.... 그러면 장미를 만약에 철쭉하고 장미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내년에도 이것으로 똑 같은 걸로 가야지 같은 것으로 만약에 쭉 한 5년 주기라던 지, 간다고 보면 인제군 전체가 단지화 돼서 보일 수 있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쪽입니다. 그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하단부분에요? 네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호응도 좋고 어려운 분들한테 반응도 굉장히 좋고 고마운데요. 그 한 가구당 1톤씩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0톤이면....

200가구 정도입니다.

200가구 정도요? 그러면 이게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전년도에 받았으면 올해는 그분은 좀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갈수 있게 그것을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한 그 중에도 이제 전년도 받은 분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나무가 남아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에 가면 진짜 거동은 불편한데 나무가 없는 집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복되어 받은 집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 숲길 조성 관리 10쪽입니다. 10페이지요. 인제군 하추리 샘말3교 용화선원 이게 그럼 산 임야 쪽에 만든다는 얘긴가요?

능선 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요? 능선이면 계곡의.... 내린천 강하고 관계없이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선 쪽으로 먼저 하고요, 주민들이 하천 쪽으로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능선 쪽에는 계단 좀 하고 쉬운데 하단 쪽에는 기존 수로.... 인도 오솔길이 있는데 무너진 데도 많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고 그건 별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14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인제 시가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꽃을 물론 뭐 지금 화분을 시내 국도변에 놓는다는 거예요? 시내권 안에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국도변 44번 국도변에 그 인제 같으면 그 진입로 입구 양쪽으로 백 미터정도 돼서 도로 난간에 놔서 4차선으로 쭉 들어와서 인제 4차선 광장, 산성장부터....

지금 정중앙 휴게소를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 시가지까지 그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변에는 도로 가드레일 난간에 달고 가로등에 심고 안에 들어와서는 사각화분을 인도에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럼 44번 국도에도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44번 국도변은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도로 난간에 매달려고 합니다. 가드레일에다 가요.

가드레일에다 가요? 그게 어디부터 어느 구간이에요? 인제읍으로 말하면

인제읍으로 말하면 양쪽 진입로 양쪽 백 미터 정도 200미터정도....

그럼 어디 여기 군축령? 터널 부분에서?

터널밖에.... 농산물판매장 밖에....44번국도 외곽도로, 그다음에....

그 외곽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외곽도로가 신 터미널 들어오는 중심점으로 양 백 미터정도.... 그 다음에 합강다리 난간.... 원통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도변에도 하신다고요? 그게 관리가....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국도변은?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그런 화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꽃이 지금 팬지나 페튜니아 뭐 이런 수종 꽃 선정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넝쿨처럼 내려가면서 계속 피는 거잖아요 한번 피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분 밖으로 내려져서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팬지를 늘 보면서 아 저건 좀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처음에 필 때는 참 예쁜데 시기가 지나면 다듬어 주든 어떻게 해주든 이게 손질이 계속 가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든다고 꽃을 심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녹지과에 가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합니까? 직원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민원들이 꽤 있던데 가면 직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또 몇 분 안계시다 보니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어쩌다 시간 내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간 내서 오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너무도 접수하는데 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인제군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산림 소득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의 어떤 차질이 온다고 보면, 이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총 17명 중에서 1명이 휴양림에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또 휴양림에서 숙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원님 경영계 쪽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휴직중이다 보니까 약간 늦은 게 ....

그러니까요 한명이 또 휴직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아요?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명이 다 계셔도 힘들 텐데....

인력관리부분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이 없어서 민원을 못 보고 갈 정도로 또 직원이 일에 밀려서 못보고 갈 정도로 이런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실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분 한분이 휴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산림재해 종합대책에 보면 우리 금년도에 그 4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방댐? 이 4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방댐 신설이 7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방댐 준설이 여기 12개소로 잡혔는데 사업비는 12개소인데 이건 장마철 전후로 해서 더 준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지사방 1㏊와 계류보전 1㎞ 그래서 총 4개 사업입니다.

산지사방사업 계류보전까지?

저희가 그 대상지를 조사해서....

아니 사업이 선정된 것을 업자가 하는데 까지....

네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가동의서를 받은 다음 설계를 해서 진짜 편입용지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는 사방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네?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사방사업 할 수 있는 업체는....

업체가 사방댐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일반 업체들은 뭐 숲 가꾸기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숲 가꾸기 법인이 따로 있고 산림 토목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 법인을 갖고 있는 법인이 없습니다.

아.... 없어서 사방댐이라던 가 이 준설도 그렇겠네요?

현재는 관내에서는 거기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우리 인제군만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에는 일반 토목 법인도 한 두 개씩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2005 수해 때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니까 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일반 토목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방댐을 할 수가 없도록 제안을 받고 있군요?

산림 토목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백두대간 지원 사업 이게 전액 100% 지요? 우리가 저 현재 5개 마을에 5억1천4백만 원 이게 전체가 15개리 이게 시행한지 굉장히 되었지요?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24개 사업 47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네 47억....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15개 마을 그러니까 한 2년에 한번씩은 5억 정도가 그 마을에 투자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5억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15개 마을인데 1년에 5억이니까 다섯 개면 한마을에 1억 정도씩.... 5억1천4백 갖고 5개 마을이니까 1억 정도씩....

금년도에.... 6개 마을 제외고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씩은 거의 사업이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지요?

3년 정도 걸립니다. 2, 3년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그 하우스를 하지요?

네 산채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채하우스 말고 다른 사업하는데 가 있습니까?

산채하우스 말고 저온저장고라던가 아니면 그 임산물 판매장 같은 것 집하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방동 경우에 방동 2리 그 약수터 마을 있는 농산물 집하장도 그 사업을 한 것이고요....

방동2리 농산물 집하장이 어디에요?

그 약수터 입구 쪽 올라가서 삼거리에요 그 휴양림 들어가고 삼거리 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진동리에....

노인회관으로 쓰던 거 말입니까?

노인 회관 밑에 노인회관 가기 전에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2리에 이제 저기 산채축제장 옆에 있는 그 집하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는 백두대간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럼 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 이거 5억1천4백 이 내용에서 한 겁니까?

네 그런 사업으로 그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하우스....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한건 없고요 마을에 작목반 식으로 했는데 실제는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하우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추진을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17페이지 있지요?

저희가 업체별로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아니면 영농법인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해서 여러 번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17페이지에 산나물 가공공장에 그 인제산곰취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18억1천5백만 원....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굴뚝 없는 웰빙 가공공장은 작년도부터 저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계까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사업은 농업정책관실에서 공모를 할 때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은로 명칭을 공모해서 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이지 사업자 선정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앞에 굴뚝 없는 웰빙 가공공장은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해서 보호지정까지 했고요

아니 물론 확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도 지역적인 여론이나 그런 게 없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할 때 공모 신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그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한 개 법인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이 답변 드린 데로 그 앞에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사업은 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인제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은 농촌개발정책관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청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장의 말을 빌면 한 개 사업 어떻게 되었든 같은 사업체에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업체 선정은 다시 재고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선정이라면?

사업자 선정 자체가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

사업자 선정을 다시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자를?

현재 인제산곰취영농조합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앞에 굴뚝 없는 웰빙 가공공장은 추진 하는 게 타당한데 뒤에 그 곰취 클러스터사업이 앞에 사업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그 산나물 채취한 사람들 전체 대표자 회의라던가 어떻게 해서, 별도 추진 주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도 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정책관실에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검토하기 그래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정책관실에서 인수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산나물 산채에 대한 업무는 저희과에서 일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보면 A라는 사람한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지역적인 뭐 주민들의 보통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매일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만 타 먹는다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사업이 그 어떤 단체별로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저희군이 이제 할 수 있는 산을 갖고 온 국민이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형 의원님.

최덕용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15페이지 잠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유일하게 식품허가를 받고 가공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한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에는 없지요?

네 지금 추진할 주체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21명이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22명이 하면서 현재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그런데 사실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익금의 배당을 나누기 위한 조합원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합원을 수시 모집 한다고 해서 운영하는 주체는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그 출자한 분들의 정회원이 2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자하신분 말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표자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사 분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됩니다. 소규모로 추진 주체를 본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세하신 분들이 인제군에 더 많거든요? 제가 그때도 오미자를 잠깐 거론 했었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여길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곰취를 정말 좋은 곰취를 갖고 계셔도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때로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눔 행사를 하듯이 그런 부분도 열어줘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을 저희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한 58명까지 있다가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부담을 해도 운영해도 돈이 드니까 다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아까 대표자 회의를 아침에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큰 것은 현재에 이 가공공장이 운영된다고 하면 1년에 곰취 원료를 40톤 정도는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있고요 앞으로 5,6년 후면 200톤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은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곰취들을 지금 저가보다는 고가로 수매해서 우리 인제군에 맞는 특산품으로 만들어 매각을 외지로 나간다 하면 그게 일반 생산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곰취를 공장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게 되면 지금 영농법인 앞으로 판매가 들어갈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농가가 만약 곰취를 1톤을 갖다 줬습니다. 여력이 안 된 농가가....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가공을 해 주되 소비자가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세한 분들이 가공한 것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다 같이 인제군에 있는 모든 농가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는 곰취 생산량이 거의 90%이상 판매가 되는데 좀 더 있으면 판매가 덜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일반 농업이 안 되면 산채를 늘려야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공 공장이 있으면 생산액을 다 모아 수매하고 현 시중가격 이상으로 수매한다고 하면 그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가공 공장이 없으신 분들은 오미자를 파는 것 보다 집에서 숙성을 시켜서 판매되는 게 돈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가의 고소득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한 것을 농가들 한테 다시 농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지 않고서는 인제군에 골고루 되게 그런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 차가 우리나라 점유율를 8,90%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지금 죽는다는 소리 나오지요? 그게 뭐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인제산곰취영농조합 정관에 보면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준회원들이 이제 생산된 것을 납품해서 갈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것 투자조차도 못하는 영세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문제지요. 앞으로는 식품허가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가공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법유통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1차적으로 다른 것을 섞지 않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불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네크워크 구축 4천, 마케팅 9천, 연구개발 6천 지금 한 회사에 영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최소한도 인제군에 있는 영세한 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할 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세부 실행 계획은 별도로 짜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가 그런 게 없다면 사실 인제군 의회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 저와 같은 경우는 의원 한명으로써 예산 승인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제군이 과연 누구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가를 생각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이 부분들이 공장이 잘 되다보면 곰취를 수매하였다가 인제군에 있는 것을 다 수매 하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곰취 그 수매한다고 해서 큰돈 안 되거든요. 더 큰돈을 벌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공장의 힘을 빌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타진을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인제군의 영세한 농민들이 다 같이 정식적으로 가공된 식품회사에서 나온 것을 자, 1차, 2차 가공된 것을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팔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협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하 의원님.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요.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이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갈수록 이 사업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요?

작년도에 40억이었다. 올해 37억으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사업 그 산주들 동의 받고 그런 것도 있고요 산림청 전체적으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 바이오매스 수립단이 실제 일자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관내 산림 법인이 12개 정도 있어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아니 이건 됐고요, 10페이지요. 보통 우리 숲길 조성 하는데 ㎞당 얼마씩 들어가요?

㎞당 얼마라고 딱 정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지금 3㎞에 1억2천정도 잡았습니다. 1억 잡았습니다. 2천만 원은 안내도 제작해서요. 3천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31,824원 들어가더라고요.

3만 얼마요?

31만원이요

그 정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드렸다고 하면,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초작업등 정비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1만 원 정도가 된다면....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이게 3㎞에 1억 잡았습니다.

3㎞에 1억.... 그러면 ㎞당....

3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 저희가 그 2012년도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야 2012년도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 한다고 딱 나왔던데.... 가만 있어봐 산림녹지과.... 그래서 아무리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 지역별로 뭐 거기다 구조물 별로 단가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2012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왔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계산이 안 나와서 한번 물어 보려고 했더니.... 15페이지요. 그 보통 이게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하는 거죠 이 사업이?

기본 2년차 사업인데 그 연장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11년도 12년도 한 것은 다 끝났고?

한 년도에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어디야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한 군데 남은건가요?

월학리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은 이제 회계가 바뀌어서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다음부터

네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요. 보면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 밑에요.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되어있지요? 21명이 거기.... 22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모집 대상 자격이 별도로 있어요?

관내에서 그 산나물을 생산하는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물채취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채취하는 분들은 지금 재배해서 생산하는 사람들....

재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산에다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또 그만큼 자연숲을 키우면서 하기 때문에 자연산과 같은 맛이 나고요, 밭에 것은 시설 하우스 내 있고 노지 것이 있는데 시설 하우스내 것은 일곱 번을 채취했는데 노지 것은 채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를 많이 해줘서 비가림 해가림을 해 주는 게 맛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도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명단을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굴뚝 없는 가공공장 이게 처음입니다. 여기에 나간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2명 중에는 한 작목반에 대표들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실제 조합원들은 더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 실질적으로 영농 법인이나 이거 뭐야 이 무슨 법인이야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더라고 거의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빌렸지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원통이나 인제에서 보면 영농 법인이나 작목반들 보면 거의가 남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종당에는 그 분들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할 때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어떤 때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센터도 보면.... 농사를 짓는 것 구경도 못한 사람이 농촌지도자 모임에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어디 작목반에 가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대다수의 대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혀 이익을 못 봐요.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 도 혹시 산나물 쪽도 그쪽을 생각을 과장님이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님.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그 웰빙 산나물 가공 공장 지금 여기 영농조합법인에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산이 지금 2억7천정도입니다.

2억7천.... 글쎄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면 한 5억 가까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2013년도 가공공장 짓는 것이 이건또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명품 클러스터 사업이요?

아니 산나물 가공공장

산나물 가공공장은 자부담이 1억6천5백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13년도 사업비 10억2천5백만 원 중 국비8억2천하고 군비 2억5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표기가 잘못되었고 전체가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게 1억6천5백이 전체가 다 자부담입니다. 작년 올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을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금년도에 공장을 지어서 금년도에 이 30억씩 또 받아서 금년도에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한다? 이해가 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굴뚝 웰빙 가공공장은 저희 과에서 운영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뒤에 곰취 명품화 사업은 농업개발정책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 가공공장과 명품화 사업은 꼭 연계한 사업은 아니고 별개로 추진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클러스터 사업은 별도로 사업자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사업과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개 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공장을 지은 다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명품 클러스터 사업은 이 가공공장이 다 지어져서 운영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가공공장이 꼭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곰취를 식재해서 뭐 이런 한 것까지 같이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가공 공장 제품만 꼭 쓰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중복이 안 되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가공 판매라는 게 곰취를 가공 판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제의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곰취를 가공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장을 지어서 생산자 단체들로 곰취를 수매해서 그 공장에서 가공해서 이러이러한....

저희가 이제 굴뚝 없는 웰빙 가공공장은 그런 목적으로 가공 공장을 추진 설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도 작년에 설계했고 올해 추진하는 거고 명품화 사업은 그 우리 인제 5대 명품인 곰취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클러스터해서 뭐 가공해서 판매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마케팅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중복 안 되게....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을 정확히 잘 해서 사업을 연기시키던가 아니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답변보다는 개선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론을 좀 보다보니까 마을 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 기업이 한시적으로 예산이 몇 년이면 몇 년 정해놓고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 기업의 예산중단으로 인한 자립력을 갖고 있는 마을이 지금 몇 개나 될까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는 백담마을이 지금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현재 계약을 하고 현재 착공을 안 한 업체가 11개 업체 맞지요?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상당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가 2000년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 물건을 제공하지 않은 그 당시에 체납액에 과거의 체납액뿐이고요 현재는 담보물건을 전부 설정을 한 다음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체납되었던 부분이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안 되어야지 계속 순환하면서 다른 분들도 계속 지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그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린면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씩 기금이 지원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00명에 1억7천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7명에 1억2천8백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0명에 1천5백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1천4백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가구에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은 읍면별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개 단체에 1천3백8명의 회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 사업에 5천7백만 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4천2백만 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친환경 EM교육에 4천만이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정예 농업인 육성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3명을 선발 육성코자하며 미래농업 CEO 4H회원 2명을 선발하여 4천만 원을 기초영농자금으로 지원하며, 귀농 귀촌 정착자금으로 농지구의 농가 주책 신축 등 5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은 품목별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1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8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 5천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전문교육 등 총 11개 사업으로써 시기에 맞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우수자원 발굴 사업은 전통식품 상품화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질경이 식당 시범운영 2개소, 농작업 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5천만 원, 농어촌장수마을 육성 3개 읍·마을에 6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지금 운영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지난해까지 33억 5천1백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이자차액 보조지원으로 3억7천만 원,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복원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뱀장어 치어 1만7천 마리와 동자개 등 내수면 향토 6개 어종 270만 마리를 9월경에 방류할 계획이며, 생태 교란어종인 배스를 2.5톤 4월부터 수매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선외기 교체 등 안정적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1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선외기 교체 4척 4천2백만 원, 선어 진공포장지 구입 지원 10대 2천백만원, 면세유 지원에 1천4백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 지원 사업은 양식용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과 노후 양식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에 8백만 원, 양식장 개보수 1개소에 2천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및 양식용 기자재 지원에 1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임대 농업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대형 농업기계 구입 4종 9대 4억2천8백만 원, 임대사업 장비 유지보수에 7천만 원, 농기계 운반 차량구입 4대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임대 농기계를 구입 농업인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 수리, 정비능력 향상과 면세유를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계 훈련장비 유지 보수에 5천1백만 원, 농업기계 면세유류 구입지원에 1억1천4백만 원,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구입에 4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 기업형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선진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도 우수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2개 마을에 6억 원, 금년도 우수마을 육성 지원 사업에 1억5천만 원, 농촌관광기반조성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 22개 마을이 선정되어 1백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지난해는 월학3리와 서흥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남전1리와 서화면 천도1리가 새 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0개 마을에 20억9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8개 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산리 녹색농촌체험을 조성해 3억원, 8개 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와 농어촌체험 지도사 4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박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관광객 수용 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개 군에 사업비는 1억3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민박 가구에 비데기 설치 340대, 포충기 142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비데기 설치 160개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포충기 설치 150개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박 성수기 이전인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테마 발굴과 농촌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잘사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개 마을을 육성 목표로 현재 하추리와 갑둔리 2개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월학2리와 용대2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여 추진코자하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마을이 접수되어 3월중에 심의하여 대상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남면 소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3억1천만 원을 들여 다목적센터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사업비는 10억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체험단과 다목적 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어울림농촌마당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은 현재 특정 폐기물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체험관과 어울림마당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 추진할 2단계 사업이 설계를 완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지역 내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린면 방동1, 2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 교류센터에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산채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38동을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농 교류센터 건립에 8억 원, 농공예방리모델링 사업에 2억4천만 원, 저온저장시설에 6천만 원, 마을안내간판 등 조형물 설치에 4천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은 인제군의 관광과 농촌마을을 네크워크 조직으로 육성, 인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1억1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인제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정비와 체험 상품 개발에 8천만 원, 사업단 역량강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농촌마을을 육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기린면 진동1, 2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6억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과 농산물 가공공장 1동 265㎡와 저온저장고 설치 1동 198㎡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 농업을 견인할 정예 농업인 육성이래서 그 금년도 추진계획 중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래서 한명을 지원해주겠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1명에게 이 8백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8백만 원은 어떻게 쓰라고 지원하는 거죠?

농촌총각 결혼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인 아내를 맞이할 때 현지에 가는 국제결혼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외국인?

그래서 지금 사업양이 도비 사업으로 사업양이 많으면 그런데 경쟁이 심하지는 않지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체납액은 여기에 없습니까?

체납액이요?

그런데 여기는 신용이 좋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해가 가지만 받아서 체납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 종합개발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좀 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종합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지요?

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요?

저희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의한 법령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지역에 농촌을 개발하는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 대행할수 있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왜냐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효율적은 아니지요. 효율적은 아니고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 업체들이 당연히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물론 위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사업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 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개입을 해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저희 같으면 이제 특성화 지역으로 해서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없고 이제.... 그런데 예전에 이 마을을 선정 할 때만 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오는 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용대 권역으로 했을 때에 행정에서 그때는 건설방재과에서 기반조성에서 직접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거의 타 시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 경기라던가 여기에 좋은 것이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한다는 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게 대단히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거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괜찮은.... 군에 있는 업자들이 해도 괜찮은데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은 만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 확정 09년도 12월 위수탁 계약체결 농어촌공사하고 했단 말 이지요 그렇죠?

아니 이 대행 사업은 지역 관내에 일반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 이런 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발주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직접 발주 한다는 내용은 흔히 얘기하면 컨설팅도 저희가 업체를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또 저희가 설계 용역을 주고, 흔히 얘기해서 똑 같습니다. 설계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똑같이 입찰을 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입찰 대행을 안 시키고 저희가 직접 입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개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20페이지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도 이것도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설계하는 것도 관내 업체가 설계 용역에는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서 입찰 보는 그런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아니 설계용역 줘서 설계하면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 입찰하는 자격은 농어촌공사에서나 저희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나 대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체결을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 계약하는 것이지 세부 사업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시 입찰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 제가 질의 했는데 한번 그 부분별로 지역 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대행 사업을 했다하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설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서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저희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안 맞아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할 수 있는 건 관내 저희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입찰을 봐서 하겠다고 입찰에 낙찰되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보면 이런 얘기가 더러 있더라고요. 꼭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것을 하더라고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무슨 뜻 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 농촌체험관광의 잘 되냐 안 되냐를 판가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보호과에도 이 같은 시기에 사업이 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만약에 규모로 보게 되면 거의 3억5천 정도가 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지금 행사장에 다녀 보면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그런 행사 참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 계획서.... 라던지 내지는 재정자립도,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하늘내린 로컬사업단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막대한 자금을 놓고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관광협의회라고 먼저 있던 인제군에 농촌관광을 주도했던 그 협의체가 사단법인이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자 하는 것은 이 사업체에 대한 재무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인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이라던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또....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지금 하는 모험관광, 내린천관광.... 이런 관광 인프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프라 구축을 못해서 좀 활용을 못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을 통해서 이런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마을의 이장이나 사무장님들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관광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이래서 육성을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국가의 예산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사업성과를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만 집행을 하고 사업이 제 자리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소득, 소득과 함께 관광객이 최소한도 지금 하는 사업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와야 됩니다. 그런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보라고 한 번 더 체크와 체크를 거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좀 같이 관하고 일반민하고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제가 또 보조 설명을 드리면 지금 8천만 원의 사업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라던가 모험이라든가 내린천을 활용한 또 역사적 사료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수집을 해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자료를 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관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 집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단을 통해서 안하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래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2013년도 사무 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갔을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분명히 또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물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의 불이익이 분명히 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 4년에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농산물 가공공장 아직 그 공사를 아직 안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진동권역 1, 2리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진동권역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지금 먼저 가공공장을 지금 진동에서 한다는 부분들은 이제 곰취라던가 산나물 부분들을 가공을 장아찌를 한다든가 가공을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의사표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산채를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아찌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하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 대규모 아주 막대한 예산을 절임공장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지금 가장 실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배추절임 시설입니다. 너도나도 될 것 같지만 다 하고 난 후에 판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거의 뭐 폐업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좀 한번 같이 미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규모화를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사업에 일정부분 같이 합류를 했다가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같은 지역권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곰취라든지 산나물이 거의 70%가 생산되는 게 또 그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반으로 갈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산림녹지과 하는 사업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료가 같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문 가공품이나 생채 위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하고요 아마 소규모로 해서 진동1, 2리 주민들 전체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법인을 구성해서 전문인들이 운영하는 거라면 이것은 그 지역들이 참여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전문가들한테 배워 와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장아찌 공장을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그냥 자영업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식당 메뉴로 나가는 거라면 뭐라고 말씀을 안 하겠어요. 하지만 이분들 가공이 끝난 후에 분명히 판매를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매치를 시킬 수 있는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성이라던가 산림녹지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자리를 만드셔서 먼저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판로라든지....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구지 이쪽에 같은 동종 업종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아무리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산림과장님이랑 한번 좀 만나셔서 미팅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정보공유를 한다든지 어떤 방향이 좋겠는지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꼭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에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산림과에서는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사업해서 30억을 투자해서 이 곰취를 가공 판매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 사업은 25억이에요. 그렇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산림과에서 군비 부담은 12억입니다. 12억.... 그렇게 되면 친환경 특화사업에는 군비가 5억이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제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제군 전체에 남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곰취뿐만 아니고 다른 산림 부산물을.... 물론 곰취명품화 사업이지만 그 시설 규모로 봤을 적에 인제군에서 나오는 곰취뿐만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나오는 모든 산림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큰 대규모 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곰취 클러스터 사업을 혹시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정책관실에서?

공모는 했습니다.

지금 이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센터에서 했지요?

이것은 저희가 정책관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정책관이 있을 때 저희가 했는데 아까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 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25억 원 진동권역의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지. 꼭 산채가공 공장을 전제로 해서 한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산채가공공장이라던가 산나물 이런 가공 공장....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진동에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사업으로 25억 들여서 곰취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이 여러 군데에서 오겠다.... 그럴 때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진동에서 25억 들여서 이것을 한다면 인제군 곰취 어느 정도 다 가공해서 판매해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25억은 진동에 여러 가지 권역사업을 포함해서 25억이고 곰취나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총사업비가 방동1, 2이든가 하는 것은 25억이고, 지금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은 곰취관련 가공판매장이 30억이고 이 공장 지어주는 것도 이게 18억씩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인제군에서 판단할 때 적정하게 판단해서 한 군데만 해야지 양쪽에다 해서 서로다 망하는 꼴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 주시 것처럼 진동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겠다는 것은 뭐 산채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전체 25억중에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범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산림과하고 그 의견을 미팅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또 어떤지를 파악해서 만약 주민들이 그렇게 30억짜리 곰취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팅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김도형 의원한테 보고 드릴 적에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중간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물론 염려해 주시는 게 이제 같은 곰취 명품화나 진동권역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이나 저온저장 시설과 연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산림녹지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비 5억 들여서 하는 게 낫지 군비 15억씩 더 들여 가지고.... 좌우간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포 운영하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 감사 때 민박 그다음에 농촌관광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수비로 2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이춘만 의원님하고 김도형 의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그 부분을 추경에.... 그러니까 남면에 대형현수막하고 합강 3리에 있는 대형현수막에 아예 철근합판으로 해서 함석으로 입혀서 5대 명품을 상시 광고할 수 있도록 대형 광고판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위에다 산불조심이라던가 빙어축제 그 기간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추경에 지금 공보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이면 디자인을 지도소하고 같이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제군 5대 명품을 알릴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