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형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생활자원 폐수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율을 높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변경 면적은 당초 70,351㎡에서 98,544㎡로 28,193㎡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매립장부지 사토장 벽면보호공사, 구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3년 1월 13일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고성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위치도라던가 도면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하고자 함이며, 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아동,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에 관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입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조치와 재원조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다.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및 기본원칙,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를 포함해서 20명 이내,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라. 지역연대 기능, 역할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연대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 연구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마. 지역연대 회의운영, 안 제21조에서 안 제2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첨부를 했고, 관계법령도 첨부를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연가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에 보게 되면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에 보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연대와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연대를 만들어놓고 또 그 지역연대속에 운영위원회를 두는건지 아니면 이거와 관계없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역연대와 관련한 27조에 보면 기관에 어떤 상당기관인지 연대기관인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대기관을 우리가 선정할수 있는건지, 선정했다면 어느기관을 상대로 할수 있는건지, 폭력상담을 받고 하게 하고 보호해줄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4조에 지역연대는 지역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같이 모아서 뭉치자라는 의미에 그냥 지역연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지역연대를 구체화하는게 연대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일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7조 지원에 관해서 관련시설이나 기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7조에 보시면 관련기관에 대해서 쭉 예시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7조2항2호에 보면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관련 시설 또는 기관,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이런 내용들이 항목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협의가 될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건데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하고의 협조관계가 예산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과연 연대 운영준비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다 예산을 준비하실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 실무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던지 기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7조를 안본게 아니고 모든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법률구조공단 모든 기관들이 포괄적으로 있단말입니다. 여기에 상담사가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다 하나하나 어떤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거냐 그런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어차피 조례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관련 기관 시설에 다 지원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논의가 더 돼야 될 것 같구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세심하게, 왜냐하면 특히 아동폭력도 아동이지만, 여성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당기관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준비해서 지원할수 있는거냐, 아니면 세분화 할수 있는 거냐, 그런게 궁금했다 이거죠.

저희들이 지원할때는 두루뭉실하게 하지는 않구요. 세분화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지원이 될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의장!

예. 함형완 의원님.

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먼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되게 되면 지역연대를 하고 지역연대를 설치할수 있다 그러고 지역연대 운영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역연대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구요?

지역연대라고 그러면 아동·여성 성폭력 관련해서 관련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어떠한 관련기관들이 서로 모이는거죠. 그 자체를 지역연대라고 그러고, 그걸 구체화 하기 위해서 운영회를 결성을 하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만들어지고 또 20명이 모여서 지역연대를 구성.

20명 모인 자체가 지역연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연대가 어떠한 특정.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4조는 거의 필요없는거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역연대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지역연대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은 의미아닙니까? (김미영 부군수 좌석에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제7조에 각종 성폭력 여성관련되는 참여하는 기관이라던지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단체들 역할을 전체적으로 같이 뭉치는게 연대의 개념이구요. 그걸 구체적으로 상설한게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할수 있게 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지역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 연대를 설치할수 있는 그런 내용,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조문대로 이해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연대가 설치되는구나, 구성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누가 이해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얘기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지역연대를 설치를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모법에서 지역연대가 되고 시군자치단체에서 그건 전부 정리가 돼야죠. 관련법에 지역연대를 설치를 하는데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그럼 그걸.

관련법에서 전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모법이든 자법이든 여기다 명시를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모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지역연대를 고성군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두고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법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둬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시 재삼부언해서 절차를 다시 규정한다는 자체가 법률하위 개념으로 조례를.

그럼 목적에는 근거법령을 왜 데는거예요?

근거 법령에 그런게 다 교통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게 책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화 했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밑에 보게 되면 20명내에서도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옳다그르다 이런 얘기보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소위원회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해놨냐면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만으로도 세부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행규칙에 둬서 지역연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시행규칙에 두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소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시행규칙에 둬서 규정의 안전성, 완결성을 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하는 것을 뒀다고 하게되면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30조에 시행규칙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성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이 설치한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 및 대부료 등이 제4조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안제7조에는 수익사업요금 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부 및 대부료 등 내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경우 대부료 산정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수익사업내용으로는 수산물 동결, 냉동보관업 등 용도로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익사업 요금 산정은 요금은 일반에 준하되 계약전에 계약서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자료에 본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고 관계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생활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구요. 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지하수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강원도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생활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도비 및 군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에서 30% 면제를 해 주고 도비 10%, 군비 10%해서 50%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의2, 세입·세출 항목의 구체적 명시는 안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등은 안제14조의2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지하수 관리조례안은 붙임돼 있고 관계법령도 붙임에 있고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함형완 의원 대표발의)(함형완·홍봉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봉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도시민 유치로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역량강화 함은 물론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본 1장 총칙에서는 군수의 책무, 그러니까 귀농어업인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안제5조에 귀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4년마다 귀농어업인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 귀농어업인의 지원에는 여러 가지 지원수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히 귀농어업인의 집단 정착시 지원하는 규정을 두어 도시민의 많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에 귀농어업인 지원체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귀농어업인 위원회와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농어업인은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구요. 상담실은 귀농인 지원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다가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실을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보칙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등에 관하여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정의에 2조3항을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귀농어업인이란 “65세미만의 다른 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1년이상 거주하다가”라는 것이 주소 이전을 남발한 사람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가라고 하는게 먼저 확실하게 듣고 싶구요. 이주자를 그러니까 이주해서 언제까지로 볼것이며, 이주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볼것이며, 언제까지로 대상자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제가 정의로서의 규정이 있어야 이걸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계속 하시죠.

일단 문명호 의원님꺼 답변하시고 합시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년이상 거주하다가를 두었는지에 대한 것은 타시군에서 거주를 했을 때 거주기간을 과연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면 타시군에 3년을 둘것인가 또 타시군에서 거주한 기간을 5년을 둘것인가 아니면 6개월을 둘것인가 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타시군에 5년을 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귀농인으로서의 고성군에 들어오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1년, 2년 정착을 하다가 여기에 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기간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타시군 타시도의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다수가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1년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거주기간이 그렇다고 짧은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고 긴것도 아니라서 1년이면 가능한한 우리군이 좋아서 우리군으로 이주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정한 것이 되겠다,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허술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으로 정하였구요. 두 번째, 이러한 조건속에서 고성군으로 왔을 때에 과연 귀농인을 언제까지 봐줄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기존에 있는 농민들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가 됩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귀농인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 야기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 이것은 집행부에 각종 지원정책을 탄력적으로 집행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또 인구유입과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 귀농담당 직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해야 할것이 뭐냐하면 1차적으로 조례에서는 귀농인의 자격을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보다더 귀농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냥 오게 되면 그냥 귀농인이냐, 그냥 귀농인이라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귀농에 대한 신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귀농사업을 펼칠때에는 귀농인으로서의 거주기간, 또 지원사업을 받는 횟수,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두도록 집행부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잠깐요. 시작, 이주를 했어요. 고성군이 좋아서 이주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가냐 타의 농이냐,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을 일부 구입을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구분을 이런 정의에 포함돼야 쉽지 않겠느냐,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우리가 뭔가를 정의에 명기를 제대로 해줘야 이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들었구요. 그 다음 문제는 끝나는 시점, 시작에서 몇 년까지 올해 왔으면 올해 당장 이주를 한걸로 귀농인으로 보는거냐, 그래도 최소한 1년, 2년 유예를 둬서 정착생활을 시작해서 뭔가 안정되게 자기 노력을 했을 때 귀농으로 볼거냐라고 하는거, 끝나는 시점 이걸 다시 한 번 명기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틀이 잡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직접 토지를 구입을 해서 직접 농사에 참여를 하냐, 아니면 임대농을 하냐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냐면요. 농어업에 대한 정의와 농어업인에 대한 정의에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잠깐만요. 농어업인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에 그냥 거기에는 자가와 임대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법 자체에, 그냥 종사자로만 돼 있단 말입니다. 법령을 지금 붙여주셨잖아 의원님이 붙여주신 여기 제3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3조 정의에 보면 농업이란 다음 각목의 산업을 말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돼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정책상, 인구유입상 아주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시행하기에는 무진장 어려운점이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보니까 그래도 시행규칙에 무조건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의에 뭔가 최소한의 우리가 귀담아서 명기했을 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하게 우리 고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법령시행령을 보게 되면 농어업인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일단 우리 고성군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봐야 될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런데 이게 농촌만 봤을 때는 함형완 의원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농어업인으로 규정을 하셨단말이예요. 어업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선원으로 종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생길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연해 진다는 거죠. 자기 자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연한 얘기를 듣고 소화할수 없을 때 조례는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본 의원이 상세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물론 어렵죠. 그래서 규칙으로 세부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틀쪽을 규칙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틀은 그래도 정의에 집어넣어줘야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을.

하여튼 집행부가 규칙을 준비할 때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의견도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용어정의에서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에 연결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성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구별을 둔 것은 뭐냐하면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과 도비 지원은 군에서 귀농인에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갖춰야 할 제반조건, 갖춰야 할 양식 서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귀농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연결시켜줄 고리의 역할을 할때에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행정적 지원이라는 의미속에 포함을 시켰을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국도비의 사업들이 우리 고성군에 농업인력을 확충시키는데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국도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특기할만한 내용을 지원을 해줄수 있겠금 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둔 거구요. 그러한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제6조에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귀농정착지원 등등해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구입이나 빈집수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고성군에 와야 되겠다 해서 고성군에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겠금 귀농어업인 정착지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할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에서 연결을 해 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더 할수 있는 것들은 할수 있겠금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군을 보게 되면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그건 생돈, 군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주는게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고 빈집을 수리를 할때, 이때에 몇 년동안 돈걱정없이 그래도 생활비라도 하면서 살아라 하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만약에 한다면 500만원을 직접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함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것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금 뭐냐하면 여기는 귀농어업 정착지원과 정보제공 교육훈련등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가지가 가장 핵심적인건데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타시군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수 있는 그러한 문구, 조항들을 많이 나열해놨어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겠금,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할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우리 고성군 조례에 나열해 놓는 것 보다 그런 것을 다 포괄할수 있는 용어를 선택을 해서 조례에 넣어주고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선택적 운영할수 있겠금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와 그러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두도록 얘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던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가 귀농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토대로 해서 고성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는 집행부에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타시군에 보게 되면 강원도 한군데인가 두군데만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고 타시군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를 담은 조항들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시행규칙에 들어설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동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할것들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에 넘겨서 시행규칙에 하는 걸로 하구요. 특히 그 중에서 지원책에 대한 내용, 수단에 대해서 별도로 빼놓은것들 그러니까 귀농어업인 정착지원과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3호부터 6호까지인데요. 이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성군에 실질적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 중에 5년되신분이 있고 10년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볼것이냐, 귀농인으로 볼것이냐 아닐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귀농귀촌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될 수 있고 아니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 제도속에서 끌어들일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여기 3호에 보게 되면 각종 농어업인 보조사업 우선 지원이라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겠금 이걸 해놨구요. 그 다음에 특기할만한 것은 뭐냐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보면 물론 농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의 의미도 있지만 고성군으로서는 더 이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인구 증가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이기 때문에 한사람한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의 지원이라던가 그 외에 어떤 별도의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더 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귀농어업인 집단 정착시 지원이라는 것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것을 착안했던 것은 뭐냐하면 인구증가가 우리 지역역량강화에서 큰 현안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도 사업에 시니어 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성면에, 그것도 도에 의지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한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둬서 약간.

저도 행정적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담실 운영이 돼 있는데요. 귀농인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할려면 상담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전담공무원이 돼야 되고 전담상담을 할 인원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전문상담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자리 하나가.

전문상담인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