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최희숙 의원님이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으므로 금번 제231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최희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의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계획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정규모이상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번암면 노단리 시동강마을 에 1984년 수해발생으로 시장 및 주택이 멸실이 되어 시장복구 및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시설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시장기능은 상실이 되고, 상가 대부분이 주거용도로 전환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재해위험이 산재에 있어 정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단계로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2단계로 건물철거 및 정비계획으로서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7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시장기능인 상실이 되었으며 국비 또한 확보되어 사업시행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거주 주민에 대한 주거대책 및 정비 계획 중 신축 시설물은 주변의 관광여건 이용객들 여건을 파악을 하고 현실성 있고 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 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북면 농소지구에 2008년도부터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반여건상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현재 유휴농지로 되어 있어 활용방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자금율 확보와 TMR사료공장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조사료 곡물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당초계획 시행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된 재산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사업시행 효과인 조사료 지급율은 높일 수 있으나 사료공장 생산비 절감 효과는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촌정비 법에 의한 개발농지는 전용제한이 10년 인 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부지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발면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지구 있다가 전용제한이 10년 동안..(청취불능).. 제한받는다고 했잖아?

농지로 허가를 받게 되면 준공이 되고난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은 타 용도로 쓰덜 못하도록..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고니 물론 잘 되어야겠지만 금후 10년 동안은 다른 사업을... 조사료 개발단지가 잘 나가면 좋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생산비 절감도 안 되고, 어떤 조사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오히려 외상으로 갔다해 가지고 취득이 없는 사업으로 판정됐을 때, 그 사업을 중단하고 또 그 부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10년 동안 제한을 받으면 다른 사업 구상을 할 수가 없겠네? 이 사업이 잘되면 말 할 것이 없는데....

농지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농지로는 쓸 수 있지만 지목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약을 받겠네?

개간을 할 적에 개간 받은 것만 합니다. 전체면적이 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개간을 해서 농지로 받은 면적만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집행부에다 알려줘 가지고... 몰론 알겠지만, 우리보다 집행부이니까 더 검토하고 깊이 살 펴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 전용제한이 10년이라는 것은 한번 전용을 받아서 10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성격이 강하다기 보다는 10년 후에는 재 전용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 한번 1회 전용이 10년으로 제한됐다. 이 내용이 강한 가 아닙니까? 10년 기간 중에 용도외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든데... 10년 후에는 다시 또 전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집약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농림부 개간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농지로 개간을 받는 경우에는 타 용도 전환 제한을 10년 동안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로 전용을 받게 되면 농지외 타 용도로는 10년 안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에는 재전용을 받아야지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전용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용도로 계속 쓰면?

농지로 쓰면 그냥 쓰고...

그래요 10단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지구 농지로 개간을 해가지고 전용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매우 이것이 본 위원은 부적절하고 이렇게 재산관리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애초에 종합레저타운 미니 리조트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것을 한다고 목적사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원함양보안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족색을 풀 수 있는 것도 문을 계속 두둘려야 봐야 되겠고, 장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전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묶어놓고 여타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온다고 했을 때는 10년을 묶여가지고 다른 개발행위는 없도록 되어 있다는 묶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지 외는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농지 외에 다른 여타사업을 할 수가 없게 묶이는데, 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 발취에서 생각을 해 본다 면은 이것 10년 동안 그렇게 농지로 해서 묶어가지고 갈 만한 그런 땅이냐 하는 재산적 값어치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문제는 바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안하고..그냥 두게 되면 은 개발행위자체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 할 때도 못쓰기 때문에 전체가 안한다면, 일부 면적 필요한 부분이라도 개발행위를 하고 그 부분 외 지역은 다시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개간을 해서 농지로 전용을 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땅은 그래도 평탄하단 말여요. 그런 땅을 골라서 했어요.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거기가 축이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딱 10년 동안 묶어진 이 땅을 농지전용이 안 돼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면은 그 개발은... 묶어 놓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 지니까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위원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과소장 와가지고 거기에서 궁금한 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방금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 본 것인데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애초에 그것 레져타운 미니 리조트를 한다고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단 말여요 그 사업 여타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수원함양 보안림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지금 계속 미루워져왔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농지로 전용이 됐을 때 타 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딱 묶인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얼마나 생산성 고 부가가치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여타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을 계속 두둘려 가지고 그 수원보안림도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가 핵심지역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평평한 조사료라도 거기에서 식재를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축이 된단 말여요. 그 지역을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땅을 10년에 족새가 묶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의회에서 왜 땅을 사놓고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느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 보다 못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또 찬성을 못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봐요?

10년간 전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활용을 못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일단은 여타하고요 이 땅이 지금 11만4천 평이거든요 전체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개간을 하려고 하는 땅이 약 42,000평 약 37%를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원함양 보안림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개간을 해서 밭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경제적이 가치는 물론이고 땅 값 상승 효과가 지금에 있는 것 보다는 몇 배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5억4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은 언제 빼먹냐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산 해 봤거든요. 순수한 조사료만 심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환산하면은 약 5년이면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요. 지금 우리 APC 아시다시피 오미자 가공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오미자 가격이 언제까지 좋을 줄은 몰라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그 공장을 와인이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생산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52,000평에서 점적으로 오미자까지도 전으로 개간을 했을 경우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 산 임야를 그대로 묶어두는 것 보다는 이것을 투자를 해서 지가상승요인도 될뿐더러 또 우리 오미자 공급기지 역할도 하면서 우리 조사료까지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역이라도 개간하거나 다른 기타는 안 되더라도 그 산을 이용해서 약초 재배단지라든가 기타 개간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간을 해가지고 산을 갔다가 산을 갔다가 농지전용을 했을 때, 10년이라고 하는 족색으로 딱 묶어가지고 다른 행위는 그 지역은 절대 할 수가 없도록 닥 못을 박고 또 그것을 갔다가 전으로 활용했을 때, 앞으로 땅 값이 오르고 어쩌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된다면 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가고 다만, 그 지역에 핵심지역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도 지금 현재 개간할 수 있는 그 땅에다가 기준을 딱 세우고 다른 여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전용해서 이렇게 농지로 만들었을 때, 항구적으로 영영 거기는 개발행위라고 하는 제한은 딱 10년 동안은 묶어 놓은 것 이예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땅의 효율화하고 활용도를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를 보안림에서 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를 꼭 10년 동안 안 묶더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TMR사료공장이라든가 사료 작물을 갔다가 공급을 안 받으면 은 경영에 악화된다든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는 얻고 또 여기에 어디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밭으로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했을 때, 나오겠느냐 하는데서 계산적으로 좀 더 앞을 내다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원함양 보안림을 해제를 하는 조건이 그냥 산으로 있어서 유리한 지,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유리한 지, 이것까지 법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딱 뿌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임야도 있는 것 보다는 전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풀릴 수 있는 요력이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보안림은 당시에 산림청에 다가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법적인 것을 법인 개정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수원보안림을 풀려면 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특별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취불능)..

당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림청하고 우리 군에서도 가고 상당히 풀기에 노력을 해 봤는데, 수원보안림은 우리 공유재산에 다 묶여있어요. 여기가 용담댐 상류지역부터 12km인가가 제한을 받아요. 산림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지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12km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안 묶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매입한 땅 그것뿐이고, 기존에 있는 땅들이 있고, 매입한 땅이 있고 그러는데...

..(청취불능)..

국.공유 재산은 우리군 만이 아니고 자체단체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풀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예요. 그 당시에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해봤는데 방법이...

그 땅을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보존산지로 묶어있고, 또 하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소질 및 생태 보존에 관한법률로 꽉 묶여있어요. 여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설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특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옛날 유대 때 무주가 그런 경우거든요. 특별법으로 여기에 뭔 사업이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임야로 있으나 전으로 있으나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도래되지도 않는 그런 물론 말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땅을 묶여 놓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가결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 차후에 어떤 한 10만평 되지요? 전체 면적이...

11만4천평.

아까 오미자...개발지구도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깊이 게 검토를 장래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재무과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이지? 일단 변경계획은 앞으로 실장님도 계시는데, 당초 조성했을 때,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는가? 그 사업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당초에 재산을 취득할 때, 언제, 무슨 목적으로 돈을 얼마들여서 산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가잖아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나중에 재무과 에도 전달해야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시동강 집락재편인데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여기 단어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원래 집락재편은 노후주택이 20년 지나면은 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또 시공 방법도 틀려가지고 부실이 됐는가 어쩠는가는 모르지만은, 다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지역주민에 살 수 있는 환경도 바꾸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집락재편 쪽에는 본위원도 잘 착안을 하셨다 해가지고 생각중인데, 지금 문제는 쭈욱 설명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4개동에 35세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먼저 한 일이 집락재편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집단으로 하는 거주주택은 안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총 면적이 볼 때, 7,058면적 중에 사업 쪽으로 가보면 시장장옥을 700㎡ 토목공사 6,358㎡ 해가지고 공원하고 쉼터하고 주차장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5세대에 대한 주거대책 수립이 과연 먼저 이루워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번암에서 태어난 데서 주거를 하면서 있을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세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20세대 정도는 이사 나가고 자기들이다른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15세대 정도 만 집을 짓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이것은 있어요. 이것을 보상받고 어쩌다 해가지고 인구가 나가면 은 우리 장수군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상 따질 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이것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옆에 할 것 같으면 은 가능하면은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어차피 앞으로 농촌지역은 지금 독거노인들하고 노부부만 살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이 연립주택 개념으로 돌아서줘야 돼요. 모 시군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보상받고 나가시는 분들은 마무리가 돼지만 집을 꼭지어야 하는 분들은 민원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은 어차피 땅 매입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예와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크게 문제없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세대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고 혹시 외지로 안가고 번암면에서 거주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은 최도 한도로 행정에서 그 분들 뒷받침을 해 주셔서 고향에서 살수 있겠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한 가지는 건축물 신축물 토목공사 내역에 보면 시장 장옥에 가가지고 산 약초타운, 향토먹거리, 말 테마 식당, 화장실 이렇게 해 났어요. 200평 정도에다가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서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이 산약초 점포 좋습니다. 어차피 식당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가 묘하게 장수가 말테마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틈만 생기면은... “말”자를 갔다가 집어 넣어요. 그런데 지금 억그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이 제주에 있는 시수말 40억 자리가 장수로와서 억그제 부터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교배를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테마 식당의 경우 여기에다 꼭 집어넣어야 돼냐 지금 장수에 승마인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수시장 쪽이나 지금 그쪽에 암 말을 끓고 와가지고 1일 3회 하고 그러는데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은 번암 쪽이 많냐 가령 말 테마 식당, 말고기도 이번에 모 지역에 여성단체들이 제주도를 갔는데 말고기를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수시장 쪽이나 장계시장 쪽에 해 주는 것이 실지로는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 선정을 할 적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기본시설은 당연해요. 그다음에 먹거리 해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쉬면서 방화동도 가고 지지계곡도 가고 봄 되면 은 바로 앞에 철쭉단지 봉화산도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쪽에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용역을 할 때 다시 검토하겠지만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활용될 부분들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밑그림만 그려 놓은 것인데 사실을 말테마라고 넣은 것은 우리 도비를 확보하는 쪽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검토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시장 하지 말고 우리 시골 쪽은 어차피...개발 이예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만에 가면 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도에 근무할 적에 질문 할 것 없으면 “”관광“자만 붙으면 은 질문 30분,1시간 해요 아무것만 붙들고 ”관광“자만 붙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리고 나서 그대로 가져 오셨다고 사실은 관광시장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큰제목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은 왜냐면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이주시키는데 목적이 사실은 조금은 왜소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광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억 규모를 줄였어요. 지난번 보고 드리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빼고 해서 5억을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아무튼 고민 좀 하고 어차피 시작했으면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소통도 해주셔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가 금방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그쪽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은 재배면적이 우리가 379,572㎡ 114,000평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 했다 그랬어요. 설명서에는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현지 확인을 했을 적에 지금 10°에서 경사도가 15°미만이 4만평이예요. 그다음에 28°이상 넘는 것이 65,000평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볼 때, 이것이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기 협의 문제도 있어요. 전체를 하려면 은 우리가 30°가 넘는 경사도를 가지고도 지금 재배를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예요.

아니지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심은 것 4만평 조금 넘는 것 그쪽을 하실라 고 하잖아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밑지는 장사를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가치가 임야로 있는 것하고 전으로 있는 것 하고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조사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가 지금 임야에서 전으로 하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정리 해가지고 어느 R&;D들어가던지 예를 들어서 올 적에는 전으로 해 놔도 공사 다시 해야 되고 임야로 되어 있어도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왠고하니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야 나무 미는 값이 더 들어가지고 전으로 하자 하는데 아니 5억4천 들여 가지고 1억 자리 이득 보자고 5억4천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할 적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거기 재배 할라고 해가지고 우선 4만 몇 평 정리했잖아요?

거기는 손도 안됐지요?

그러면은 거기 일제히 안 하고 지금 경사도만..

경사도 재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라면은 지금 수원함양 보안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협의는 했는데 충분히 전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도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원함양 보안림은... 이것은 여기에 모든 시설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경 사업명을 보면은 부지면적이 379,572㎡에서 5억4천을 들여가지고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를 다시 11만4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4만5천 평만 하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3분 1정도 부지뿐이 활용을 못해요.

37% 활용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손 아예 안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지는 참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땅이니까 수종갱신을 해서 경제림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반복해서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장수군에서 실지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교통량 좋다 인접을 해가지고 기업이나 우리 저쪽에서 들어 올라고 할 적에 가령 부지가 그 쪽에 좋다고 할 적에 지금 참나무도 심고 다시 투자하면은 그러면은 부지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주던지 유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하는 것이 없어요. 그 후에 들어가 면은 나중에 이중투자 삼중투자,

그 자리가요 죽어도 허가가 안 난다 다니까요?모든 시설물 못해요.

기획실 우리 정책파트에서 검토한 사항인 데요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국유림 우리 군 땅이 그 외에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사도 때문에 실질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주변에 우리 땅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군 땅이 그래서 어차피 인접해 있는 토지이니까 활용도가 없더라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매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사람이 사실은 팔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군에다 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팔고 군에다 줬어요.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도저히 법을 풀 수가 없어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포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안 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는 당초 지금 동계 올림픽 해가지고 평창하고..있을 적에 무주에 시설이 안 되니까 우리 장수에 그 여파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을 한번 할려고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쭈욱 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했던 어쨌던 법적 검토 없이 일단은 매입을 해 놓고 매입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우리 편한데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우리 편한대로 하자 이럴 때는 매각을 해버려야지, 다른데 부지를 사던지 해가지고 더 활용도 있는 쪽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매각한다고... 그것 욕심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맘먹으로면 그러나 우리군 땅은 제가 볼 때는 그나마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땅이 그 땅 밖에 없습니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으로 개발하는 것은 10년 이라고 했는데 제가 법적인 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전에다가는 어떤 작목이던지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으로 개발 해 놓으면 은...

알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서니까 10년이고 100년이고 조사료 생산하는 단지이고, 아까 말 따라 굴참나무 심어서 도토리나 지역주민들 주우로 다니고 그렇게 뿐이 못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으로 개발을 해서 가치가 있다면 전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요.

전으로 해가지고 소득측면에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얼마큼 나오냐 는 얘기예요. 전으로 하는 것은 좋다 얘기요. 그 전체를 5억4천 들여 가지고 전으로 해 놓고 나머지 나무를 심고하는데 더 이상은30°올라가는 데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가치가 돈 들여간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나오는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전으로 뿐이 이용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건물도 못 들어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임야로 나눈 것 하고 전으로...

그럼 매각을 해서 다른데 좋은 부지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땅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줘야지 매입비에다가 5억4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재배한다 해가지고 인건비 매년 들어갈 것 입니다.예산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미흡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개간비가 평당 만원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1만2,3천원 돼나요 기존에 임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청취불능)...

지금 5억4천이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1억5천이 생태협력보존금하고 대체산림지원비로 인허가 비용입니다. 1억5천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1억5천이고 5억4천중에 나머지가 다 법적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나중에 그것을 활용을 하더라고 그 돈은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딱 2가지요 법적이냐 현실성이냐? 그것 가지고 어느 쪽으로 선택한 것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득이 좋고 바람직한 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것은 두 분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동강 집락재편 �� 관광시장 사업조성 관계는 지반 번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5세대 중에서 이주가 몇 명입니까?

20세대는 그냥 보상받고 나가는 세대이고요. 15세대 정도는...

그 자리에다가?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니고 땅을 별도로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다 주택을 짓는 것이지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은 정리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5세대 중에서 일단 여기에서 안주를 하시고자 하는 희망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35세대 중에 20세대는 이미 다른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다른 안집이 있고 여기에는 상가 집을..

이중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데 있다가나.

그러면 15세대만 대책 세워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주, 두 번째는 판매장, 쉼터조성 3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은 아까 35세대가 15세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산품 판매장 특색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쉬운 것이 아녀요 이 사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몇 십 년 전에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본다면 은 농업인 후계자에 다가 그때 당시 81년도에 돈 5천만 원 줘가지고 서울에 가서 두 번 이주하면서 5천만 원 원금까지도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역삼동 방이동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던 것들도 전부다 본 자까지 다 없어 졌어요. 여기에서 직송도 해보고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것도 전부 올려가면서 해봤지만 안됐습니다. 또 88고속도로에 우리 농. 특산물 판매장도 해봤는데 거기에서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또 대진 간 고속도로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내에서는 장수시장에다가 축협에 창고를 5억에 구입해가지고 거기도 한3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오픈한번 하지 못하고 모조품만 갔다. 놓았다가 지금 용도변경해가지고 결국 기타사무실 결국은 목욕탕으로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 작년일로 본다면 은 여기 장수읍 소도읍 100억 원을 들여서 하면서 농. 특산물 판매장을 2층에다 그때 당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바로 승마 체험장 에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상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사업이다. 했는데 준공식을 하면서 모 사무실 입주 축하행사에 가서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360°바뀌어가지고 일반사무실 임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데 농. 특산물 당초 판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현실성도 참 어려운 희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번암을 본다면 은 거기에서 가까운 10분 거리 발로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물 공원이 있습니다.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많은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을 해야 한다. 몇 십억 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 하는 바로 10분 거리에 걸어서 가도 10분 거리, 자동차로 갈 것 같으면 1～2분 정도 거리에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우리 백용성조사 스님 생가 터에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많은 이동인구가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가면은 몇 백억 원을 투자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이면 몇만명씩 왔다가요. 거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되어가지고 덕산계곡에서 거기까지 보도로 탐방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인원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정상에서 무룡고개에서 등산해가지고 하산 쪽으로 올 것 같으면 은 그것 개발하고...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돈을 들여서 10억이라고 관광 시장조성을 10억이라고 했는데 들여서 있는 분들을 다른데 로 이주시키는 것은 그런 특산품 판매장 특색있는 식당 등을 해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 을란가 상당히 거기까지 염려를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당장 받아보니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런 곳이 제가 건설과 지역계획계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출장 다니면서 그때는 주택도 지역 계획계 에서 어디 보다도 더 잘 알아요, 수해됐을 때, 직접 뛰어다니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주택지역으로는 참 좋아요. 그리고 시장기능성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장에 확보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기는 보면 은 재개발을 해야 할 위치여,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산에 보면 은 매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라와 가지고 전국규모 어떤 행사하는데 우리 지역상품을 판매해 주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나갈라 고 해 여기 생산자들이 서로 나갈라 고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통제를 해요. 너만 계속가면 안되잖아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가는 사람은 계속 재미가 좋으니까 계속 가려고 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은 여기다다 앞으로도 2,135평이구만요. 15세대가 별도로 나가야 한다고 보면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집을 지울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해줘야... 조성이 되면은 그리고 아까 필요한 것은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물 공원 조성 그것 어차피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은 몇 십억 백억 이상 들여놓고 또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다 같은 기능을 넣어주면 은 분산을 시켜서 안 되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그쪽으로 필요한 것 그쪽으로 해 주자. 물 공원 조성사업 쪽에다 어차피 돈을 들여야 한다고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승인이 됐는가 어쩐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은 아까와 같은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아주 좋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군민성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집 앞에다 주차를 하고 싶지 저 시동강 다리를 건너서 자기 집 앞에를 두고 여기 와서 주차를 하고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느냐 이 전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현실성 있게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와서 설명드릴 때, 시실은 목적이 있어야 부지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목적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목적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식당 구분은 해 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은 다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색 있는 식당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논개생가지 식당도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이해가 다 갑니다, 이런 것들이 식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란 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식당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도 더 많이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 투자할려고 하는 계획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음식을 농 특산물 먹고 사가고 하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바로 옆에다 두고 또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여...

여기가 쉼터, 판매장으로 했지만 실제로 번암에 5일장은 주민들이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5일장 수준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

실장님! 그것 5일장 정도로 하면은 이것 개편도 다시 해야 돼요. 시장 쪽으로 한다면 은 다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쉼터 조성 상황에서 언제든지 판매장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해줘야 겠다.

본 위원도 쉼터는 필요하다.

쉼터 속에 그런 것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좋다 얘기여...

그래서 식당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거기는 산이 많아가지고 약초 같은 것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속된말로 시장골목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녁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더덕뿌리 사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또 식당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옆에가 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났지 다른 데로 내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돈을 들인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것지요.

알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영모 위원님이랑 우려를 했던 것 중 하나가 20세대가 그냥 주거 이주비나 이사 비 받고 나간다고 하니까 또 순 인구 유출이 아닌 가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알기로는 집을 이미 본가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 건물에 사뒀던 사람들도 있고 임대를 났던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냥 훨훨 어디로 다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15세대도 아까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장수에서 4대 시장이 있는데 면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영세하게 식품가게나 뭐하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급적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문구점도 하나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장을 하고 있고 그 공간이 있어서 농사지은 아주머니들이 장날이면 와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생선이나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차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점포를 벌리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이 팝니다. 가끔은 강아지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유지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근에 봉화산 또 방화동, 물공원, 죽림정사, 동화댐이 있는데도 이런데 온 사람들이 가끔 제가 주변에 논이 있어서 경작하고 있으면 어디 밥 먹을 때, 뭐 먹을 때 맛있는 것 파는데 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안내하는 것과 함께 식당을 안내한 적도 많거든요. 아까 여기 몇 가지 예시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은 예시지요. 하고 제가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맘먹었던 것입니다. 말 테마 식당도 약간 생소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도비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구색을 갖춘 것이다.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식당의 예도 번암 막걸 리가 유명합니다. 막걸리를 정말 테마로 막걸리 시험장을 한다 던가 또 아시겠지만 장수군의 4분의 1 면적이 번암인데 그중에 거의 임야가 많습니다. 산채를 활용하는 산채 전문식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우리 콩, 인근 콩을 기지화 해가지고 두부공장을 시설개선하고 그러는데, 두부를 테마로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식당을 만들 수 있고 거기는 요천에 최상유지입니다. 각종 어종이 민물고기가 풍부한데, 물론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그러지는않겠지만, 민물고기를 테마로 하는 식당도 할 수 있고, 그중에 또 된다면 은 이렇게 해서 아까 산재해 있는 넘어가면 논개생가지요, 지지계곡이요, 동화 댐이요, 죽림생가, 봉화산, 방화동에 아이스크림하고 담배 파는 여름철 한시적...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번암에 일단 들어와서는 또 향토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소문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올 사람을 봐가지고 오는 사람이 열사람이니니까 열사람이 맞는 식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선 예시일 것이다 좀더 연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히 노후화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임 의원은 뭐하는 거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와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법으로 증축, 개축해 가지고 내 땅 아니고 해가지고 무질서 해가지고 완전히 판자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 뒤에 보면 유심히 안 보면 잘 몰라요. 그 건물 서있는 것 만 보면 앞뒤로 처마를 달아내가지고 정말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이런 필요성이 있고 하되 시장기능도 유지하면서 이런 특색 있는 향토식당이나 먹거리 식당이나 특색 있는 시장을 이것을 규모를 갖춘 큰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200여 평 장옥을 짓고 나면 또 공간이 있는데 공원조성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푸드처럼 우리지역 농산물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추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앉아서 토론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도 토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내용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일이 표현하기가.. 지난번에 제가 산약초 등을 넣어났더니 거기도 빼고 특색 있는 식당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안”들이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10억원은 2014년도 분에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대상 부서가 어떤 사업 명분으로..

도비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부권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쪽이 됐던간에 10억은 확보가..

이 질문을 물어 본 것은 이 사업추진을 어떤 목적으로 도에다 넣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인데... 말하자면은 시장 활성화 기능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지,

시장 쪽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체가 시장기능 활성화 사업이 아니다 는 것이...(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절대 아무것도..

문제는 북향이라서 사실은 태양광 시설같은 것은 적지가 아니지요.

제가 설명 중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슬로스티 사업이 번암면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을 금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방문센터인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억인가 3억5천인가?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땅을 구입을 해야 하고 건물비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밑그림을 그릴 때, 그 부분을 거기다 넣어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겠지요. 그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시설들은 다시검토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거환경이나 주위 정비사업이나 식당관광성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필요하다고 하는 인지는 되는데 다만, 시장을 현대화 시킨다든가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가면은 아예 접근성이 없게 단절을 시켜가면서 가야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장계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만, 원래 중기청에서 5억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12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해 더 넘겨가지고 5억을 더 요구해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8억해서 18억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 이후로 비가림 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더 들어가서 약 20억 내외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리고 장수시장도 그와 엇비슷한 정도로 해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번암시장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 전혀 상품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다 돈을 갔다가 43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금액이다. 하 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은 소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는데 장수군을 쭈욱 읍면별로 본다면 은 소재를 만들면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소재자체를 전혀 만들라고 생각도 않고 어느 지역에다가는 뭐뭐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것에 대한 좀 공감을 우리 한규하 실장님이 하시고 이제 얼마 남았는가 몰라도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을 놓고 항상 긴장 속에서 소재를 똑같은 기준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특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 자체를 어디만큼 갖고 가는데 우선 앞만 쳐다보는 시각에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냉정한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주마 육성목장이 대단한 상품입니다. 사실 우리 브랜드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만드는 일에 너무나 한 가지도 주저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서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고 싶고 또 이번에 장계면에 거점 면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용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 권으로 해가지고 덕신상회 땅을 샀단 말여요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 사업입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복지회관 지을 때부터 복지회관 위치라든가 전에 있던 복지회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땅은 사났으니까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의원님들 세분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실장님!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점 면 사업비에서... 쓰기 좋은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에서충분히 할 수 있었고, 사실은 거점 사업비가 제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땅이라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서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 금년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자세를 갖추어 주고, 시간이 없어서 더 할 얘기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은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 조성사업 명을 시동강 집락재편 및 정비 사업으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