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2013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그리고 홍성운 지주학 김성래 이상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실에서 상정한 바가 있는 의안번호 418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선정결과에 따라 우리구에 일반직공무원의 총 정원이 17명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6급이하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3년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원 총 수를 현재 859명에서 17명이 증가한 8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42명을 역시 17명이 증가한 85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2중 일반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당초 22% 이내에서 1% 증가한 23%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사항은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양양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각 구 조직담당부서장의 사전조율 그리고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의 사전 조정결과 6급의 비율을 1% 조정하고자 하는데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초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자치구 대상 불합리한 정원비율조정에 따른 것으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 정원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지금 600억 7,300만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총액인건비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매년 마다 틀립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말에 구정여건에 따라 인구, 기관수,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산출요인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지자체에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총액인건비가 우리구에서 600억 7,300만원이지만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최대 쓸 수 있는 한도액이 600억, 지금 그 금액이고.
주학
지주학위원
한도 금액이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게 578억 7,500만원이고, 정원조정하면 4억 9,800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추가 소요 되는게? 578억에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늘릴 수는 있는데 인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정비율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7명 증원이 되는데, 신규는 어디 직종에 있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일반행정직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6급이하 공무원의 퍼센트가, 우리는 22%인데 23%이내로 조정을 하는데, 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6급이 동구가 22.2%, 영도구가 22.7%고 기장군이 27%고 나머지는 전부다 22%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라고 해도 다른 구·군과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21%에서 22%로, 1% 올리는 건데.
성래
김성래위원
22%에서 23%!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현재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정원조례와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우리 18개 동을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18개 동 중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구에서는 신문지상에도 매스컴에서 크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동 통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동 통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주민이 좀 작은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통합할 수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공무원 정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고, 동 통합을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들도 대세가 통폐합이 대세기 때문에 검토는 몇개 동이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이 인구가 2만이 안되는 동을, 다른구에서 할 때 2만미만으로 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2만이 안 되는 동이, 중2동 좌1동 좌3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3동 이렇게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주민들 언론이 형성돼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려운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몇 년씩 설득을 하고, 구의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책적으로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희위원.
상희
이상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17명이 적정인원이라서 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7명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정원 숫자를 내려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구는 17명이 딱 내려오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총액인건비 총괄예산을 주고 다음에 이번에 몇 명을 증원해라, 저희들이 10명,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인원을 정해주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일반행정직인데 향후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나온 것이 있으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직만 만들어 주면,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발령을 내야되죠.
상희
이상희위원
조직은 어디서 만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조직은 저희 기획실에서 만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는 아직 예정된 것이 없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17명이 내려오면 각 직렬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세무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별 배분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7명 중에서 행정직을 13명주고 다음에 세무에 하나, 건축 하나, 환경에 하나, 지적 하나,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배정이 돼 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직렬별로.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인구가 43만이 넘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약 42만 8,000 조금 넘은 것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인구에 비해서 17명이 증원되면, 공무원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행안부에서 작은정부를 구현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구와 비교를 해 가지고 전체 구민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보통 부산시 평균 공무원 1명이 감당하는 주민숫자를 평균을 잡는데, 공무원 1명이 부산시 평균적으로 주민담당 숫자가 약 315명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구가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당초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숫자가 520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약 48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안부에 건의를 해도 행안부에서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정원 증원받으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담당자가 조직계장하고 행안부출장을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근근이 10명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타구에 비해서 틀림없이 적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원을, 언뜻 계산해 보니까, 아까 48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구에서 인구에 비해서 증원이 돼야하고, 6급이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은, 누차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나 회의 때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구 안에 비정규직 문제, 10개월, 1년 단위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사무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총액인건비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차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기본 방침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이 드는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그분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법을 받아서 정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채치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인건비의 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액인건비 안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 적용을 안 받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늘상 총액인건비 이야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공채부분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 직종에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면서 10개월 단위로 끊어썼던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를 피하기 위한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채용목적 자체가 일시적인 업무, 기한에 저촉을 받는 업무라든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업무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업무보조적인 성격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게 기간제근로자의 원래 취지의 당초 목적이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분위기 자체가 소위 말씀드리는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때문에 부담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방침은 서 있습니다. 일부 미미하지만 몇 명 정도는 매년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일시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속성있는 사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총액인건비하고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이번에 지침 내려 온 것 있죠.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하고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불소도포스캘링사업,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예외 조항을 두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직종에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 안 된 대상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 말이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전환할 우리구의 의향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다섯명을 아까 말했던 방문간호사 하고 직업상담사, 의료급여 하고 사회관리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다섯명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침서하고 공문내려 온 것하고요. 전환시켰던 내용, 향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의원
반갑습니다. 김성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완화와 대상을 통장 본인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재력에 관한 규정의 삭제 및 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또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통장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4조는 장학생선발은 구청장이 동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토록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8조는 장학생 지급정지 사유 중 통장의 재력에 관한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사문화되고 구에서 운용되지 않는 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김성래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토록 선발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했는데, 일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기준이라는게?
성래
김성래의원
일정한 기준은 각 동에서, 동장께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동장님이?
성래
김성래의원
예, 동장이 추천하는.
주학
지주학위원
통장자녀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성래
김성래의원
현행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모든 통장들의 자녀들한테는 지급하도록 되는 거죠?
성래
김성래의원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성래
김성래의원
일정한 기준은 뒤에...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성적기준도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성적기준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 과장님 현재 통장장학금 기준제도가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성적이 60/100이상이 있고, 현재는 3년이상 근속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년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학
지주학위원
2년이상 근속이고, 성적부분을 둔다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균등하게 통장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을 첨가해서 개정했으면 싶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의원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일정 기준에 대해서 성적에 제한이 있다면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제3조에 보면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이 있습니다. 각 호는 뭐냐면, 학생의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이내 해당자, 다음 2번이 통장의 동 업무 협조 및 활동사항, 통장의 근속연수 통 관할 내의 세대수 등... 여기 각 호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통장들의 업무나 통장이 수고하는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 성적부분을 삭제하고...
성래
김성래의원
60/100이내 해당자가 1항에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항에 통장의 동 업무협조 및 활동사항,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60/100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통장업무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2항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래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게 또... ‘60/100이내 해당자’라는 문구를 없애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문구를 없애면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넣어 놨지만, 2항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통장의 동 업무협조를 잘 하는 사람도 넣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항 2항 여기에 포함되면 장학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60/100에 해당 안 되는 학생들도 동 업무협조에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자녀장학금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의원님 그러면 2항에 지금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항과 2항에 대한 지주학위원님의 말씀부분은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통장 전체에 골고루 나가는 취지에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60/100으로 정해놓으면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그 사항을 말을 이어서, 성적이 60/100이 안 되는 학생은 관할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확하게 글을 이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 주면, 결국 동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 성적이 나쁘면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다소 통장자녀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장이 더 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그런 동장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갈음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문구를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뜻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기에는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이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호중에서 1호 2호가 다 1호나 2호나 어떤 호에 해당되면 다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 놨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서 조항부분에 차별조항을 없애자는 얘기 입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지주학의원님 6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60/100이내’를 없애자는 이 말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죠.
성래
김성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목적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 재능이 우수한 자라고 하면 성적까지도 포함하는 재능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만약에 성적이 안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자녀가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 그럴 것 같으면 제3조에 지금 현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1호 2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각 호의 하나, 이렇게 하면, 두개중에 한개만 수용이 되더라도 추천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일단 목적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주학위원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3조는 이번에 지금 논의됐던 사항이 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주학위원님이 뜻한바 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상정이 되지 않는 안을 오늘 다룰 수 없는 그런 사항 같네요. 지급 조례 제3조 1호 2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삭제할 사항은,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재적학년 정원의 60/100이내 해당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위그룹에서 세분화한다면, 상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하위권까지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중 이하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중·상위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60/100이라면, 상·중·하 중에 하위권인 것 같은데요. 6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등 정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00등 중에 60등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요즘 학교에 몇 명 이에요. 클래스 안에?
성래
김성래의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3조는 개정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더 논의를 해 가지고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거는 지주학위원님께서 다시 문구를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대로.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오늘은 상정이 안 된 안을 다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반갑습니다. 김성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반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모두 없애고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절차를 개정하여 통장과 반장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통장의 임기조항에 대한 용어순화와 통·반장을 연임위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2항은 통·반장의 나이제한 폐지 및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반장을 위촉하고, 조례안 제5조3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통장의 임기조항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 조례안 제5조4항은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위촉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통·반장을 연임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통장의 추천을 생략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통·반장을 통장님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동장님이 통장님을 추천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장은 통장을 위촉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본래는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구청장님 권한이었는데 지금은 동장권한으로.
병주
윤병주위원
동장이 통장을, 전에는 구청장이 해서 통장을 연임위촉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에는 동장이 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마음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추천만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동장님께 하고, 위촉은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 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통장님이 반장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안되면 마음대로 통장이 정할 수도 없고 해서 반장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장이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통장님이 반장을 추천하면...
병주
윤병주위원
통장이 아니고 반장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반장할 사람이 없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반장에게 조금더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면 할 사람이 있을 텐데, 반장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장을 조례에 넣어서 반장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반장만 변경 할 수도 없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윤병주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김성래의원님, 5조3항을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8년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두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장내소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지금 2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제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임기만료되는 통장의 재직기간동안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하면 1회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자체를 없앤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두번에서 그러면 동장권한으로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래
김성래의원
아닙니다. 현행은 그런데 삭제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통장임기가 만료되어서 동장이 다시 재위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지금 현행은 연임이 될 때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자연적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현재된 분들은 그대로 하고,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5조4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반장을 연임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또는 통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또 별도의 해촉통보 없이 임기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통·반장을 연임위촉한 것으로 본다, 연임위촉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이가 19세부터 됩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예,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생각을 해서 이분이 통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동장님의 역량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김성래의원님, 여기 반여1동에서 올라온 의견서에 보면 의견내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개모집 또는 통장의 추천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냥 재연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 의견을 주신 내용을 보면, 만약에 두번할 때 마다 재연임이 되는 겁니까, 아무 것이 없으면?
성래
김성래의원
동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계속 통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때는 자동적으로 연임위촉되는 것이고, 동장이 위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장으로써 활동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해촉을 시킬 수 있는 있는 동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동장님이 재위촉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연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도 어느 누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통·반장에 대해서는 없는 곳도 있지만, 계속 재연임할 경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잘 하신 분들은 세번까지 충분히 연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김성래의원
그래서 2년하고 연임하는 것을 또 공개모집해서 다시 다른 사람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통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통장을 모집해서,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도 좋은데 공개모집을 생략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동장님이 보기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역량을 가져서 재연임할 필요가 있다는 나름대로의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문서로 남는다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공개모집은 할 필요는 없고.
성래
김성래의원
그거는 동장의 역할이죠. 동장이 생각을 해서 이 통장을 다시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으로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죠.
상희
이상희위원
해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할 것 같고, 연임위촉시 공개모집을 안합니까?
성래
김성래의원
연임위촉은 공개모집을 안 하고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위촉장을 주고, 다시 절차를 안 밟아도 자동적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 말은 그것도 좋은데, 활동을 어느 정도 명시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각 동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동에서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그러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언적인 조항밖에 안 될 것이고, 각 동장들이 자기 동 실정에 맞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반송2동 있을 때 도개공아파트는 통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한동안 공석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석이 오래 되더라도, 일단 정 안 되면 통장님이 남자 같으면, 다음에는 부인분 이름을 넣어서 계속 시키고,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편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는 밟는데, 그런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동 안에서도 통별로도 사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치위원장님이나 단체장님들 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이 조례안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실제로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그 동에 있어야 되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다른 업무로 인해서 그 거주지에 경우도 가능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통장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어느 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공석인 경우가 몇 년째 오랫동안 공석인 부분도 있구요. 실제로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대치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규정상은 거주지가 거기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더 오픈 할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상 6년이상 장기간 공석인 동에 한해서 좀더 대치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차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두달이상 공석이 될 때에는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저번에 하던 분을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도...
상희
이상희위원
두달이 아니라, 지금 5년 6년째 공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회 연임위촉된 통·반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운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주학
지주학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치 하시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휴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홍성운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방금 홍성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2013년 12월 말까지 청사 신축보류를 지시함에 따라 우리구 신청사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1월21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청사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별관은 공정이 약 40% 정도 되어있습니다. 지하층 다하고, 1층 다하고, 2층 거푸집 철근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31일까지가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정부 들어가서 안이 풀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안부에서 묶어 놓은 게 2013년 12월까지 묶어놨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2월31일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절차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묶어놓은 가장 큰 이유가 지방행정체제개편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통령하고 국회의 각 공모소속이거든요. 거기에서 작년부터 계속 시·군 통합 이라든가 일선 동까지 체제개편하는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청원하고 청주하고 합해지는 일부분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신청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체제개편이 12월 말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변동은 제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방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이 나왔죠? 그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국무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고 국회에도 통과시키고.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향후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이내로 연장하기로 한다는 것은, 5년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 나왔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5년까지 앞으로 청을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사전에 기간을 연기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현재 조례가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으니까, 2014년 12월31일자로 만약에 2014년 1월1일자로 청사건립중단 지시가 풀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1년만에 다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조례를 2017년까지로 늘려놓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14년 12월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2013년 지금부터 해 가지고 청사를 연기시켜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게 공사가...
병주
윤병주위원
1년 안에 공사를, 공사가 1년 걸리든지 그걸 떠나서 계속 추진해 나온 것이고, 기금까지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온 실정인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자금 자체 조달도 중기재정계획...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까지 연기시켜 놓는다든지,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자금이 올해 말 되면 71억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고요. 지금 소요되는 자금은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진단해 본 결과 471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471억을 확보하는 시한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에서 100억 받고, 우리가 또 100억씩 모으고 이런 차근차근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지금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1년안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사짓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5년 연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단 기금을 계속 모아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기한이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2014년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연장을 하되 5년이내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5년이내로 연장한다는 것은, 좀 빨리 구청에서 진행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기금을 4대 때 할 때도 1978년도에 했는데, 청사안에 6억인가 7억 땅을 샀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기금을 진행해 가다가 청사기금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구 예산 재정상태가 열악했고, 거기에 더구나 신청사를 건립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주민복지를 위해서 급한 곳에 쓰다보니까 기금을 못 모은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사를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5년동안 연기를 해서 충분히 해서 5년후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큰 거금을 모으지 못하니까, 한해 100억씩만 모으더라도 그 정도 기한은 걸린다는 뜻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약사법 개정으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서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약사법상에 표시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역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약사법 제44조의2항, 제76조의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조치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으며, 사전에 보건소장과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로서는 정보화 기술 및 웹 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 서비스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단서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변경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단서 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기타 유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주요내용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위에 구청장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있는데, 웹 표준 내용 안에, 웹 표준성 지침 내용안 밑에 기술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웹 표준안에 중복된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대로 이런 서비스부분은 진행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다 진행되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안부의 전자수입증지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 재증명 발급 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시스템상의 전자이미지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해서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수입금 관리 규정도 보완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조항을 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이와 연관된 16조 조항을 정비하고 계기, 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따른 각각의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가 보류되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인문학 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는 금년도 2월달까지는 기본계획정도 수립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년내에 동·서양 인문학강좌라든지, 찾아가는 인문학, 인문학골목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쉽게 말해서 인문학이라고 하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게 학문적으로는 문학 사학 철학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한 본질 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도 하고 있는데, 딱히 인문학이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회적자본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적자본은 전반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이라든지, 각 계층간의 소통이나 협력을 촉진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재수단을 사회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인문학도 사회적자본의 한 영역으로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크게 보면 사회적자본이 더 포괄적으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결국은 인문학이 사람의 인성을, 품성이라든지 이런걸 높이는 작용을 한다면, 결국 그런 사회관계에 있는 인성이, 결국 사회적자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번에도 심의할 때 사회적자본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인문학에 대한 조례를...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결국 한 영역이지만, 사회적자본은 전체적인 재수단,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해서 사회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인문학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와서 인문학이 중시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각박하거나 도덕적으로나 쇠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성을 높이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문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오늘 심의를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인문학을 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안 그래도, 반송·반여 지역쪽으로는 찾아가는 인문학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자본과 인문학이 구별되면 구별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같은 맥락이라기 보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서 수반되는, 나타나는 현상도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맥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학문적인 정의를 하자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견을 구분해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같은 방향은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 사회적자본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사회적자본 증진 아이디어 공모는 36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자본을 실질적으로 실행시키기에는 사회적자본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도 있고, 일반적 구정발전사항 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정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구정에 반영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회적자본에 대한 구민들의 기본 이해가 조금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공모에 응시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주로 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면서 응모를 하는 건가요? 어떤 개념이나 구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공모한다고 보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적자본 영역이 넓기 때문에 기본 이해는 한다고 보는데, 구정에서 실행시키는 부분에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물론 다 좋고,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방향을 같은 쪽을 향해서 보면서, 다들 소통과 응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필요 할 것 같아요. 사회적자본도 그렇고 인문학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가시겠지만, 구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플랜카드 걸려 있어도 지나가는 분들이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해서 과연 얼마만큼 응모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들이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도 초청해서 강좌도 하고, 저희들도 동영상이라든지 PT자료를 쉽게 풀어서, 저희들 구청 직원들도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 학교 학생들까지 각 교육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홍보자료라든지, 쉽게 푼 내용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월중순 넘어가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배포되고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사회적자본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잘 홍보해서 구정과 구민이 한 방향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2013 예산요구현황, 예산요구현황을 보시죠. 예산요구현황에는 현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는 예산에 반영된 데 한해서는 최대한 실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상당히 아이템이 많습니다만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과장님 부서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 보면 금액이 몇 년째 답습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각 부서의 사업비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인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인문학조례 부분도 예산요구현황이 8,000만원이 된다 말이죠. 현재 1차로 올라온 게 8,000만원인데, 또 추경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사업내용은 방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 부서에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홍보분야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직접 수행하고 인문학로드조성이라든지, 인문학 단체를 참여시켜서 단체가 민경보로 이전시켜가지고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하게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인문학로드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홍보사항이 좀 많고, 강좌 위주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그 세부사항 중에서 인문학해설사 양성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때 인문학해설사 양성은, 당초 예산액이 반영됐을 때 올라온 현황같은데, 확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의 기존의 해설사하고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있습니다. (장내 소란)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중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 및 보안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위원회가 한다’를,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10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①’ 를 ‘제1조로’ ‘②’를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홍성운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2과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신식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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