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2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건의 대하여 각각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6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강 마을 노후 공동주택 집락재편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장수 남부권 특화 대표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최근 토지에 대해서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져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목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조사료 자급율 및 TMR 사료공장 곡물 확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상정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 조성사업이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4월부터 2014년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39외23필지로 관리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4필지에 7,058㎡이며, 그중 군유지가 15필지에 5,455㎡, 사유지는 7필지에 848㎡, 국유지는 2필지에 755㎡가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4개동이 있으며, 35세대에 대해서는 매입 철거하고 시장 및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으로서 국비7억, 도비10억, 군비 26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용으로서는 1단계에 시동강 공동주택 매입과 이주를 실시하고 2단계로서 시동강 공동주택 철거 및 부지정리 판매장 등 시설 주민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서는 총 토지는 24필지에 7,058㎡가 되겠으며, 건물은 4동에 2,007㎡가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서는 7억5,9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으로서는 시동강 집락재편에 9필지에 1,603㎡ 6천9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4동에 2,007㎡ 3억2,64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장 조성에 건물 700㎡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1984년 수해로 인해 번암시장 및 다수의 주택 멸실되어 시장복구 및 수재민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 되어 있으나 시장 쇠퇴와 주택 협소로 상가 대부분이 주거 용도로 전환되거나 무단증축 및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기장기능이 위축되고, 도시경관 훼손 등 도시발전 및 관광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정주여건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재지 인근 관광자원 및 특산물 접목한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의회 승인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이주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1억5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군비 1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는 공동주택 및 매입 및 철거, 11월에는 주민쉼터조성과 예산확보, 2014년까지는 판매장 및 주민쉼터 조성 및 준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 및 필지별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장수 한우유전자뱅크 조사료 지급율 확보 및 TMR 공장 곡물 구입비 절감과 양질이 조사료 실험축 급여를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에는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2008.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계북면 농소리 산72-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부지면적 379,572㎡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서 7억7천만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변경내용은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정리는 2012.11월부터 2013년7월까지가 되겠고, 위치는 동일한 필지와 동일한 면적이 되겠 으며, 총사업비는 5억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9필지에 379,5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계북면 농소리 농소지구는 2008년부터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목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곡물상승 및 국내산 조사료 품귀현상 등으로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실험축 사육에 있어 조사료 자급 율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군 부지를 조사료 곡물 재배지로 사용하여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자급 율 및 TMR 사료공장 곡물 확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수군 계북면 농소지구에 조사료곡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고 실시설계는 3월중에 준공은 6월중에 하고 7월중에는 조사료 파종 및 재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조서 및 위치도 지적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리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제2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