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23호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제공과 더불어 목욕서비스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등으로 명칭은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과 해운대 장애인전용목욕탕으로 하고 소재지는 해운대구 석대로 29로 2013년 1월30일에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하였습니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시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수탁자 선정은 위탁사무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을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7조는 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3조는 수탁시설운영 지도감독과 위탁계약해지, 변상조치 및 손해보험의 가입 등으로 시설 위·수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은 부산시 제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2013년 2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조치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번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건립 중에 있는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265㎡로 올해 3월에 준공하여 위탁단체선정 후 장비보강 후 5월에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조건 및 방법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장애인지급 재활시설로서 2012년 기준 전국 5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급 재활시설로 건립 중인 장애복지시설운영은 부산시 보조금과 시설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 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연간 4,5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3년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500만원을 기 요청하였습니다.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근로사업장 사업수익금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익성확보가 향후 시설운영의 최대과제입니다. 직영할 경우에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이 필요하며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여건상 직영에 애로가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경우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근로장애인과 재가장애인에게 수준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공모를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을 위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영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시에는 예산확보의 안전성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확보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나 인건비, 관리비 등 구비부담이 가중되며 프로그램개발 등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경영기법에 기초한 수준 높은 경영과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실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준공예정인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이번에 3월에 건립되는 것 말고.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3월에 건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2월에 와 가지고 임박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조례 같은 걸 올리시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을 설치해도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 2, 3월은 지나가고 시추경에 인건비하고 올리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 시설을 짓더라도 5월쯤 되어야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욱영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좀 잘 짜져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복지시설이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는 수탁을 위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 수탁하는 범위를 현재 보면 우리해운대구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르게 보면 복지시설이 설치될 적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됐듯이 위탁업무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게, 다른 구는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법하고 거기에 준해서 다하고 있고 일단...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건 맞는데 현재 보면 이 수탁업무의 운영에 수탁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한 말도 없거든요. 그냥 해운대구 민간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설치가 복지법에 의해서 됐으면 또 복지법의 시행규칙에 그런 위탁업무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법이라도 하나 들어가 가지고 조례가 선정이 되어야 만이 그래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들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운대민간이라면 그냥 민간사무규탁 에 보면 딱 그거하나 뿐이거든요. 전문성 있는 것. 이거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운영조례안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운영조례안입니다. 법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전용목욕하고 그 작업장을 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딱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조례의 이 내용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 이 내용 뿐이거든요. 그러나 복지사회법 시행령에 보면 복지에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고용승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시행규칙이 쫙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조항만 들어가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끔 하면 정말 전용목욕탕라든지 이런 게 정말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지금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탁자를 정하고 나면 또 구하고 협약체결을...

수탁자 정하는 것은 협약서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사무에 의해서 하게 되면 구청장이,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도 이야기한 게 수탁기관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업무하기 편한대로 1항은 어떻고 2항은 어떻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만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수탁기관에서 관리규정도 따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관리규정에도 들어가고, 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관리규정에 들어가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라는게 없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1조2항에 의해서 이걸 수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 이게 맞지 않느냐, 구청장님이 그냥 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조항을 안 넣어주면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1항, 2항을 정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줄 때는. 그런거 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수익시설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걸 정하는데 이 장애자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그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하든지 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규칙조항을 넣어줘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도 한번 안 해본 상태인데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따로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제6조(이용료)가 이미 수탁을 하면 그 수탁기관에서 이용료를 정하기 때문에 이용료라는 조례제목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조 이용료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따라오는게 이용료 감면조례도 들어가야 됩니다.지금 현재 이용료 감면조례도 안 들어갔고.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건 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것도 탈이 없는데 저희들 조례는 이런걸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받도록 되어 있고, 사실 이용료가 장애인한테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별도로 안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넣어 놓은 이유는 일단 동반자한테 1,000원씩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너무 수익이 없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다면 이용료감면조항을 분명히 넣어줘야 되시는 거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 의해서 장애인은 다 감면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저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이미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또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넣은 겁니다. 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자체를 넣으면 안 되죠. 중증장애인 봉사자도 다 무료로 넣어줘야 되지 그걸 어떻게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무료고요. 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봉사자가 없으면 가족이 들어오는 그 가족도 봉사의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되죠. 그 분을 개인가족이라 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넣어놓은 것은 부산시에서 타구에 처음 시행할 때 1,000원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메꿔라고 1,000원씩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상상태에 돌려놓고 나서는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도 처음 시행을 하니까 시에서 1,000원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소지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를 통하든지 하겠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라는 내용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실 것 같으면...

이 수익금은 목욕탕이 아니고 근로사업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세탁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지요.

그다음 제3항에 보면 ‘사업장의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지시설은 고용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남는 돈은 고용되시는 장애인만 쓰시는 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좀 하나 넣으면 어떻습니까? 꼭 고용되는 그분들 장애인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되시는 장애인은 고용되는 그 자체만이라도 복리증진에 좀 가담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수익금이 얼마나 날지, 적자가 날지...

그거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자는 거지, 수익금이 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항목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별표의 기능에 보면 근로기회제공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근로기회제공이라면 반드시 인건비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른 구 조례를 보면 거기서 분명히 유상적 임금을 지급한다는 항목도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근로기회제공 하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당연코 월급이 따라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어떤 유동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례를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런 모든 포괄적인 면을 처음 조례할 적에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법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봤을 적에 그걸 안 하면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과장님 이 계셔도 어떤 문제가 되어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조항은 조례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회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걸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기본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명이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해운대장애인전용목욕탕인데 우리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까?

구를 안 넣은 것은 우리 조례명에 보면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이거는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해운대구가 들어가는 것은요. 해운대구 자치단체조례이고 그 다음에 이름에 해운대구를 뺀 것은 해운대사업장이라고 해서 구를 뺀 것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 정회를 통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3년 3월22일 날 준공됐던 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건립개요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조례안 이 부분은 너무 늦어가지고 실상 우리위원들이 생각하기가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 싶은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늦은 이유가 토지주인이 안면하고 구유 부지하고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에 또 폐기물관계하고 물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그런거 조치하는 기간이 좀 많이 흘렀고 또 사실 의회에 사무실 공사한다고 3월 달에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2월에 맞춘다고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사실 업무시행은 5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괄호 해 가지고 전용목욕탕공사를 착공하셨고, 2012년 9월에서 12월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부지교환취득 및 설계변경 했는데, 이거는 바로 작성된 게 맞습니까? 이 순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건립부지 교환취득은 차후에 열 달 정도 있다가 됐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땅 부지가 사유지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위치가 앞쪽 뒤쪽 섞여있다 보니까...

그럼 2월 달에는 어디다 지은 겁니까? 착공을 하실 때는?

2월 달에는 앞쪽 도로부분에 했는데 그 뒤에 안쪽하고 부지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땅을 서로 교환을 해라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럼 그 부지가 일부 부지입니까?

예.

면적은 얼마나 되죠? 교환취득 된 게?

교환취득 된 게 182㎡입니다.

182요?

예.

거의 5분의 1정도 되네요?

예.

만약 교환이 안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건축물은 올라가지 않았던 부지네요. 그죠?

건축은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거든요. 서로 바꿈으로 해서 편리하게 되는 바람에 권익위에서 조정도 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 위원들 상임위 바뀌기 전에 2012년 2월 달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공사 착공할 때 위원들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죠? 2009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된 걸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만 보죠. 설치 및 운영조례안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신 유인물 8페이지 보니까 비용추계서부분에서 재원조달이 100%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출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수익이 없는 걸로 예측을 해서 5차년도까지.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지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편리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죠?

저희들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규정에 종사원 5인기준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게 3억 1,828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목욕탕은 종사자 2인기준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작년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5차년도까지 계속 지원되고 5차년도 이후에도 시비로 지원은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실 때 7조3항을 보시면 사업장의 수익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장 수익금은 상당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근로사업장하고 전용목욕탕하고 두 개거든요, 지금. 근로사업장에는 수익금이 나옵니다. 세탁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

수익금이 나오면, 8페이지를 보시죠. 2차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서 3억 6,328만 5,000원이 지급이 되면 이걸 그대로 세입을 잡기를 장애인근로사업장에 3억 1,800, 장애인전용목욕탕에 4,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업장수익금은 세입으로 안 잡아놨다 이 말씀이죠?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제로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수익금에 대한 예측을 안하신건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대략 만드신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거는 일단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근로장애인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수익금은. 인건비로 나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세입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수입으로 잡힌 것은 전부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위탁업체에서 세입을 잡고 저희들은 국고보조되는 그 시설에 인건비 내줄 부분, 국·시비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저희들은 위탁하는 걸로 보고 작성을 한 거죠.

직영의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인원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같은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좀 따져보시지 그랬습니까?

...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무작정 위탁을 준다는 걸 처음부터 도입된 첫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민간위탁 하는 게 옳다는 방향을 잡고...

잡으시려면 직영과 위탁의 비교표가 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유리한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직영이 유리할지 또는 현실적인 기술전문가라든지 아까 딱 한가지 이유로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교가 없이 그냥 위탁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 종사자 5명의 직원인건비...

인건비는 시비에서 나오잖아요? 2억 3,600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전부.

위탁을 안 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리비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지을 때는 위탁을 전제로 주신 겁니까? 위탁을 전제로 짓는 거네요? 그죠?

예.

이해가 안 되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종사자 인건비가 2억 3,600 아닙니까. 시설장, 국장, 재활교사 등 5명인데, 이 5명한테 똑같이 주면 연봉이 4,700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시설장, 국장, 재활교사 등 5명인데 연봉이 4,700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에서 지원기준이 이렇게 내려온 것 5명에 대해서 이만큼이다 총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재가장애인 중식도 한번 보십시오. 2,250만원이죠? 30명 기준에?

예.

그럼 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당 3,500원입니다.

인당에요?

예.

중식비 아닙니까?

중식비 맞아요. 점심값.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죠. 2,250만원을 12달로 나눈 다음에 30명 나누면 한 끼 6만 2,500원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나오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250일을 나눠 주면 됩니다.

250일을 나눠야 됩니까?

예.

그럼 얼마가 됩니까? 9만원이네. 오히려 더 많은데요? 30명이니까 3,000원입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고요. 7조 운영비보조인데 지하철 같은 거 보면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민간과의 계약 때문에 서울지하철도 난리가 났고 한데 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근데 이 말은 빠져야 되겠다. 그죠? 시설은 위탁 운영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위탁할 수도 있고, 조례는...

기본이 위탁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딱 민간위탁 한다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네요?

예.

그럼 구에서도 경비지원이 된다는 건데 대략 예상되는 경비가 어떤 게 있죠? 지원되는 게?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분야인데 시설을 운영하다가 만성적자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어 놓은 거죠.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처를 밟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까지 열어놓게 되면 결국은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다른 구는 지도·점검이 철저히 안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운영을 하면서도 또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도덕적인 위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이것도 과연 전문가들이 얼마나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정말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경비에 대한 부담을 또 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이 조항을 없애버림으로써 여지를 없애버림으로써 이 장애인시설을 맡으려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도덕적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전적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빼 버리면 그냥 부정운영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어떨때 재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예산을 긴급하게 배정을 해서 그것을 만회해야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로 긴급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항이 상당히 위험한 조항인 것이, 지원하는 것도 구청장이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 없이 돈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 하면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니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 되죠.

예산편성 할 때?

예. 또 무슨 사고가 나서 무엇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긴급하게 복구를 해 놓고 나중에 파손한 사람들한테 그 이용료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놔두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종사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가 어떻게 이랬을까 봤는데 시 자체에서 이 책정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보지만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의 운영인건비를 줄 것 같으면 직영이 마땅하다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정을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이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상이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어떻게 가점을 평가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수탁을 할 때 별개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전용목욕탕을 별개로 해야 됩니다.

별개로 해 가지고?

예.

제가 이걸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크게, 시기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었지만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안되겠나 싶고,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수탁자모집공고를 해서 3월하고 4월달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성 및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물론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뭔가 설명회 같은 건 한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탁설명회 말입니까?

위탁설명회가 되었든 아니면 수탁위원회에 대해서...

수탁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합니까?

예.

그럼 설명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예상은요.

설명회는 공모대상자들을 모아서 일단 수탁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그 공모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변경에는 사전승인 받아야 되고 준공과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변경에 대해서 3년 아닙니까? 지금. 3년동안 했을 때 변경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은요. 지금 현재에 있어 가지고.

변경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변경될 사항은 크게 없죠?

예.

그런데 굳이 이걸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죠? 그러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도 해야 되는데 혹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 대비해서 기부채납을 넣은 겁니까? 나중에 어떤 법률적 갈등이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가지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님!

김광모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안 중 6조1항...

말씀하십시오.

6조1항에서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를 그리고 2항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중 장애인들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감면사항의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안 6조1항에서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광모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광모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광모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