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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3-02-27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김영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정된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해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셨듯이 올해도 변함없이 기획감사실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군위군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인구는 상당히 적은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제가 상주시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상주시에는 소규모 조경마을 기반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를 보니까 3년간 1,078명이 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물론 우리 군이 상주시보다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될 때는 미래의 군위군이,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위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출생부터 해서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2012년도에는 우리 군의 인구가 3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30명이 늘어났지만 사망자 수가 372명이고, 출생은 13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자 수는 많고, 출생자 수는 줄어드는데 여기서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는 되지는 않지만 올해도 전원마을, 경대 산촌마을 두 군데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전원마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단에 이걸 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지만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위댐이 건설되고 화수 거기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그 땅을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지금 상주시 경우에는 거기에서 6개소를 하면 진입로, 상수도라든가 기반시설로 3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1개소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또 상주시나 군위군에 귀농하는 분들을 비교해 볼 때는 상주시에는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분당.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상주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실지로 상주시가 3년 만에 1,780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저도 고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군위군의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장욱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 쓰시는 줄 아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책도 좋지만 인구가 불어나야 앞으로 군위군이 정말 자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원 조성기반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구가 좀 불어나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올 한해 군위군정의 전반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까 51.1%가 추진되고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도 16건이라고 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예산 문제입니까, 민원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부진한 것이 동부권 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종합 운동장건설, 수상 레포츠 단지조성 또 벼건조 저장시설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푸드 유통단지하고 지금 연계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휴양체험마을단지조성 이런 부분이 지금 진척이 없기 때문에 %수가 낮습니다.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종합운동장 이런 거는 다 예산이고 부지 문제 이런 것 같네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애의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민선 5기 공약사항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0쪽에 군위학사 운영에 보면 군위출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군위 출신이라면 군위군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만 군위 출신으로 간주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학부모가 살고 있는 분들을 받았는데 작년에 16명이 입사를 했고 올해는 28명이 입사할 수 있는데 남자는 14명이 다 찼습니다. 군위에서 부모가 살고 하는 분은 다 찼고, 여자는 14명정원에 10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4명이 비었는데 내가 볼 때는 올해 남자도 한 사람이 추가로 늦게 끝나고 나서 부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못 내 줬는데 그분을 늦게 사감 방을 일단 비워서 넣어 주려고 하니까 그 분이 안 하려고 합디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군위 출신 부모들은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정애의원

아, 군위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딱 한 사람이 본적만 군위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2쪽에 군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23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군위군의 홍보비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다른 군하고 홍보비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홍보비 투자는 지금 우리 군위로 봐서는 이보다 더 해야 될 그런 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서울이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위군에서 왔다 하면, 아직까지 서울 같은 데서 군위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위 홍보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홍보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서는 군위군이, 홍보비는 높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장님과 같이 군위군을 홍보하는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홍보비에 비해서 실장님,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서울 전광판이나 지하철 광고도 하는데 지금 대구에 버스나 택시에 하는 것도 그걸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에도 다 하겠지만 저로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군위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군위군의 홍보는 많이 돼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위군이 홍보되는 만큼 군위군의 경제라든지 인구늘리기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어서 하는 홍보에 실실적인 알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6쪽에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정책 연구 포럼 위탁 교육에 예산은 47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간부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권성태 경제자원과 과장하고 장근종 과장하고 의회 서성용 전문위원하고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서성호하고, 건설방재과에 오영종 계장하고 다섯 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의 예산을 따거나 이런 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처별로 오고 또 각 다른 군에서도 오기 때문에 서로 좋은 점이나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데 1월, 2월은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갔다 온 직원들이, 여기 서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조금더 우리 군위군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기서 강연하는 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분을 우리 군위군에 한번 초청해서 군위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한 분을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한다면 군위군이라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 분이 중앙부처로 가서도 군위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건이 허락되면 우리 군위군에 중앙부처의 한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초청강연을 듣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걸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대구에 향토생활관이 4개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71명이 입사했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올해는 몇 명 받았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올해는 70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학교에 3억씩을 출연했는데 할 때 돈을 좀 많이 한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씩 배정해 가지고 3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1인당 1,000만원인데 우리 군의 학생 수요 이걸 감안하지 않고 출연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앞으로 학생이 더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봐서는 너무 많이 출연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걸 인정을 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 앞으로 70명 더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또 우리가 노력해서 군위 인구가 늘어나면 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5억 정도가 사장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4명이 입사했으니까 2억이었다면 4명이 못 들어가는데 올해는 13명밖에 안 되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0명이….
윤진

김윤진의원

그걸 판단하기 힘드시면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학교별로 인원 수 배정이 좀 힘듭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계약 파기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정부 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 확보 활동 추진금이 있는데 2014년도 정부 예산 1억을 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군위군에서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실과소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해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제출을 받으니까 58건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지금 보고회는 한번 했는데 선별을 해 가지고 다시 가능한 것부터 해서 선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오늘 아침 논의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도록 이래야지, 작년에 유치한 경북대학교 자연환경연구센터도 사실 유치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할 정도로 또 거기에 보면 군비가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군위군에 할 거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책자로 하든지, 또 책자를 하자 하니까 어느 분은 미리 나가니까 땅 값 오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는 얘기가 자질 문제이지, 이 대외비를 유포해서는 안 되고 이게 다 되면 책으로 하든지 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 군의원님들한테 한목 배포를 해 가지고 다 같이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쓰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으면 국회를 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업이 결정돼 내려올 때까지 의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다 발취를 해 가지고 책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책을

책을김윤진의원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수시로 와서 이런 걸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1월, 2월까지 이미 다 결정이 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결정이, 제목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보고회를 하기 전이라도 같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걸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아까 이기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장기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 현재 우리 군민 수가 몇 명입니까? 24,000명 안 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24,119명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력만 해서 군민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고속도로라든가 터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군위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도 두 군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3만 군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장근종 과장님, 우리 다문화 가정 조기 정착 지원 및 우리 사회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두루 두루 살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위재가노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과 여기 의원님들이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가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반상회 회보만 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장협의회 때 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장님들 마을에 가 가지고 하시면은 운영의 묘가 안 있겠나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거기 종사원들이 처음에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제로 지금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럼 2년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 소보지역 가다 보면 꿈밭지역 아동센터에, 이런 분들은 사실 거주는 구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은 모르는데 이왕이면 여기 우리 군위군에서 수혜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소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사실 주소도 구미에 있으면서 우리 군위지역에 와 가지고 한다는 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부모들이 들에 가거나 하면 거기 애들을 4시나 5시까지 늦게까지 또 보호를 해 주고 또 학습도 지도해 주고 하니까 참 좋은 아동센터인데, 단지 그런 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럽디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주소를 이전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8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 올해 회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신축?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은 군위읍에 동부 2리하고 용대리 그리고 의흥 원산3리 여기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원산3리는 자연부락이죠, 그리고 개보수는 올해 예산이 얼마인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보수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보통 경로당은 개보수 같으면 한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2, 3년 안에 개보수 하는 것도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2, 3년 안에 개보수 하는 거는 지금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보수 하는 게 신축하고 거의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준공되고 2, 3년 안에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1쪽에 여성평생교육대학, 과목이 8과목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어요? 매번 하는 것만 하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여성대학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항상 천연염색, 빨래비누 이런 것 하던데 그걸 벌써 두 번, 세 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과목을 좀 바꿔 가지고, 같이 수의해 가지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운영할 때는 그걸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이동 여성회관 운영, 이거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던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농한기라 가지고 각 읍면에서, 그래도 여성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우리가 인사를 가 보면, 사실 우리 효령만 가보니까 그런데 사람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되더라고요. 과장님, 잘 생각해 가지고 하도록,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자원봉사 육성 및 활성화에 상해보험가입, 지난해 상해보험에서 금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해보험은 작년에 28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김정애의원

보험을 활용한 건 없습니까, 작년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보험을 넣고 활용을 안 하는 건 더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이지만 모르고 보험을 활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단체들한테, 사실 별로 활동없는 단체는 가입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운영 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는 기초노령연금도 7,000명에 대해서 받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어떻게 보면 요구 조건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을 듣다가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운영은 물론 국가에서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내려 오지만 경로당 신축, 개보수 이런 것도 군위군의 미래 인구라든지 군위군의 정책 방향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물론 저희들도 나가면은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 뭔가 기준을 제대로 안 세우면 앞으로 이 건물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어떻게 보면 빈 경로당이 될 확률도 있는 곳도 더러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20쪽에 아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우리가 요양원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예

장근종예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현재 제공 서비스 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도 원래는 정원이 100명이고, 주간보호서비스가 30명이고, 단기보호서비스가 10명인데 지금 방문요양서비스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단기보호서비스는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보호서비스를 요양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김정애의원

아, 단기보호 시설만 그렇게 하고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그대로 있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방문요양도 다 없애고 주간보호하고 요양시설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평생교육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시도해 볼 만하다, 여성들도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걸 요구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다른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더 좋은 여성 교육이 있으면은 하고 또 사실 여성교육이라는 것보다 앞에 평생교육대학으로 바꿔서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남자들도 사실은 취미교실도 하고 싶고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래교실을 하면 남녀 공동으로 모집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양프로도 필요하고 또 염색이고 한지 공예 이런 거는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하지만 재료비만 더 많이 들어간다고 뒤에서 지금 불평 불만을 많이 해요. 갖다 놓으니까 개성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걸 비싼 돈으로 해 가지고 할 때는 좋았지만 이게 실효성도 없고, 자기네들 주머니돈만 나갔다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생교육은 또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동교육 이런 걸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런 건 단기적인 거니까 주민들의 수요만 자꾸 관찰할 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의 좋은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가져와 가지고 홍보를 시켜줘야지, 여성들은 사실 기존에 하던 것만 알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 한번 봅시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 여기서 우리 군위군에 신청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애의원

그 자료를 가져올 동안 13억 1,372만 9천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 놨는데 지금 군위군에 지원 대상은 몇 명을 해줘야 되는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한 현황은 총 289명입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현원은 154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 보육시설은 53명, 지금 현재 신청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받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그게 언제까지 마감인데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2월말까지 마감입니다마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13억 예산 중에서 지방비가 얼마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육료가 누리가정에 대해 1억 6,600만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0에서 4세 보육료는 군비 35%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이거는 군비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내 놨지만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없던 우리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부담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는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모르지만 대도시하고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심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그럼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지속적으로 들어오겠다,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 수는 몇 명쯤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2,159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윤진

김윤진의원

장애인 중에서, 장애연금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지급 대상자는 얼마쯤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연금은 52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정부 양곡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주는 게 다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0% 할인지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4쪽 한번 봐 주이소. 4쪽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는 한 2,000부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차상위는 1,000포에 1,800만원인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에 실제 지급한 실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실적인데 똑같은 걸 줬는데 기초수급자는 2,200포에 5,000만원이고, 차상위는 1,000포에 1,800만원인데 이게 가격이 똑같으면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지원 더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공히 50% 할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양곡 할인지원이 3,320가구 그 정도 지급을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3,320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작년에는 기초가 175가구이고, 차상위가 79가구인데 사업량이 3,320가구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1,453명인데 이것도 작년에 970명 정도인데 갑자기 500가구 불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향후 발생할 대상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4쪽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설마다 정원에 미달되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미달인데 효령 어린이집이 새로 신규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원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정원에서 현원은 2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아동이 2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군위에 또 의흥 있는 데서 지금 전부 정원이 미달인데 효령에 특별히 또 인가를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효령지역에는 이용시설이, 의흥이나 군위 이런 데는 시설이 멀고 고곡리 저쪽은 칠곡하고 근접한 지역에는 칠곡을 이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효령 지역에도 1개소 승인을 하였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이 25명이면 한 20명 정도 등록을 하고 하면, 사실 2명이 등록해 가지고는 시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소득 구분없이 전 계층에 지원이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예측하기를?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올해는 또 양육수당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인원이 다소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산3리 경로당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산3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지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성군 같은 데는 자부담을 50% 내지요, 경로당을 지어줄 때. 그래서 과장님 의지에 달렸는데 원산3리 경로당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통과됐지마는 앞으로 군위군의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다 지어준다 하면,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원산3리에 경로당 신축할 때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경로당이 생김으로써 지역의 어떤 화합과 단합이 돼야 되는데 원산3리 같은 데는 한 군데 있고 또 이쪽 솔머리 밭에 지어놓으면 그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자연부락 단위로 짓는다 해 가지고 주민들 간의 불협이 일어난다고는 생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인구 추이로 볼 때는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게 안좋겠나 판단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보수라든가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군위로 봐서는 인구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상주시 같은 경우는 1,780명이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로 석산리 같으면은 그 동네 석정리도 있고, 유사골도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그러면 다 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맞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2년 전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자연부락에는 안 지어줬잖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두 군데를 짓고 있잖습니까, 거기 짓는데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앞으로 자연부락을 지을 계획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청하면은 본 마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20~25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자연부락 단위, 여기는 노인 수가 적기 때문에 한 10평에서 15평 규모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전번에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자연부락은 실질적으로 벽돌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25평이나 15평이나 큰 차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조그만 걸로 한다든지 앞으로 군위군에서 어떤 모델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이동식 경로당을 짓는거나 지금 신축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다 해 주면 안 좋습니까, 물론 의원님들도 과장님께 가서 부탁을 하지만 모든 건 원칙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앞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 해에는 지적행정분야 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민원행정분야 도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조승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등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주민들로부터 민원봉사과를 찾았을 때 이제 문턱이 낮아졌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 도움을 준다고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 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사업추진이라 했는데 만약 민간인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공개 가능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청사가 드러난다든지 시설이 드러난다든지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에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외지에 와 가지고 이런 정보를 알아내고 그쪽으로 땅을 다 매입해 놓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되면 김정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사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적절한 서비스가 제때에 이뤄지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분들의 어떤 자료 제공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항상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알아놔서, 예를 들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립돼 있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 와서 어디 지역을 빨리 지정하는데는 참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다 못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고 어느 공단이고 뭔가 하려고 하면 벌써 군위군의 소유자는 별로 없고, 이미 외부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마당에 이 정도가 됐다 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