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동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완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김형동 소득지원과장은 지난 2월18일부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효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농정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3년 하동농업 비전과 농정방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농정방향으로 먼저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정과 꿈이 실현되는 부자농정, 삶이 풍요로운 복지농정으로 정하고 모든 농업인이 다 잘 살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하나 되어 정말 열정적으로 농정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농업인의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복지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하나의 농정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농정을 위하여는 첫째, 지난 100년간의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어 온난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극한 기후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시설 확충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농가 부담률을 지난해 12.5%에서 10%로 인하하여 많은 농업인들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초코베리, 바이오체리, 망고 등 소득 작목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세계적 추세인 FTA 협상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 대응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산자 조직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배, 매실, 감 등을 중심으로 농가별 소규모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의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즙과 매실 엑기스 등의 가공품 품질 균일화를 위한 교육과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화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동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2030세대를 특별 관리하고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꿈이 실현되는 부자농정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을 갖춘 부농의 꿈 실현을 위하여 우리군은 농업인들에게 부농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을 군의 대표 농정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82%인 819명의 천부농을 육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부농만부촌 사업의 최종 목표 연도로 내실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농가별 적정 생산 규모 확보를 위한 맞춤식 소득증대 사업과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물 복지형 선진 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사시설과 동물 복지형 축산 기반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를 동물 복지형 축산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축산시설 기반조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통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 선진 축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블루베리, 산초, 음나무 등 기능성 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리 지역특성이 강한 대봉감, 매실, 녹차, 양상추, 솔잎한우 등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우리군의 대표적 시설채소인 딸기, 부추, 취나물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EM의 생산 확대와 친환경 인증 수수료, 유기질비료 등의 친환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과 GAP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 및 판매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삶이 풍요로운 복지농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가 도우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여성들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생활 활력 증진 교육 등 농촌 취약층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인 귀농정책 추진으로 정착률 전국 1위를 위하여 귀농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유치 홍보행사 등 귀농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귀농인이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귀농인들의 100% 영농정착을 위한 빈집 수리비 등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있는 농촌 육성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하동의 멋과 다향이 풍기는 하동만의 최고 명품 숙박시설인 하동 다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말 운영과 평일 연장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군의 대표 농정인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농업인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더 많은 억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2단계 부농정책과 천부농만부촌 사업의 후속 대표 농정을 발굴하여 많은 농업인과 전문가, 농업관련 지도자를 모시고 금년 11월에는 성과 보고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우리군에 추진할 농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별 내용은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동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7페이지 친환경 동물 복지형 유정란 육성에 보면 목적이 축산자원을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복합화라고 했는데 타 산업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축산을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개념에서 동물 복지를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타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농업에 관련되는 연계사업을 염두에 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축산하고 농업하고 연계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정란 육성하는데 농업하고 연계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는 내용이 사육의 시설이 아닌 유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을 위한 선별, 또는 임시 저장, 체험, 이런 유통과 체험의 개념으로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생산을 하면 유통은 필수적인 절차인데 목적이 너무 거창하게 복지 개념을 접목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복지개념을 접목시킵니까?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마는 지난해부터 동물이나 가축도 복지개념을 넣어야 된다, 우리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같으면 양계 같은 경우에는 알만 먹는 산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방사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신선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개념의 도입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복지개념으로 보셨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유정란 육성하는데 개인 법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유정란 영농조합법인입니까? 그러면 대표로 있는 분이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다 여기 투자가 되어서 합니까?

예, 양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분으로 서로 투자하고 공동이익을 배분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 영농조합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 지금 그렇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자본보조지요?

예.

그런데 물론 자부담이 3억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통이나 체험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서 어떤 개인에 대한 재산 형성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코스모스 축제 부분에 2012년도 행사 문제점 개선으로 2억4천만 원을 들여서 주행사장을 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행사장을 이설 안 하면 축제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전선이 이설되면서 아래쪽으로 보면 콘크리트 교량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저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축제장의 규모가 면사무소 쪽하고 길 아래쪽으로 많이 축소가 됩니다. 경전선 북천 역사가 들어서고 철로가 들어섬으로써 전체적인 꽃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무대가 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를 좀 발전적으로 보고 또 민간 위주로 해 나간다고 본다면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축제는 너무 딱딱하게 하는데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정말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들이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페이지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자보조금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자가 5억7천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량은 100농가에 50억......

예, 그것은 융자액입니다.

융자금액을 50억 해 주겠다, 그럼 융자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억입니까?

예.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럼 현재 1억 원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융자를 받는 금액이 4천에서 6천 정도 됩니다. 보통 시설에 대한 융자를 하는데 하우스 1동을 설치할 때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4동 내지 5동을 설치하면 5, 6천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야를 열어 놓은 것인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1억까지 육박하는 농가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5, 6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시설 자금 용도에 보면 농지구입도 들어가고 농기계 구입도 들어가거든요. 아, 제외네요? 시설하우스 하는 부분은 됩니까?

예.

지난번 예산할 때 보니까 우리군에서 이자를 80%, 금융기관에서 20% 하셨지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의회 간담회를 할 때 농가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야만 어떤 책임감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농가에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다시 주셔서 행정에서 80%, 금융기관에서 20%로 지원하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되었네요?

예.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TMR 사료공장 신축에 있어서 앞으로 축협에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재원별로 보면 광특세가 9억이고 지방비가 도비 4억5천, 시군비 4억5천 해서 18억이고 민자가 12억입니다. 지금 앞으로 축협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민자 12억을 제외하고 18억을 그러면 만일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축협에다가 교부결정을 할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014년도 광특세 9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내려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원별로 30억을 가지고 민자와 지방비, 광특세 9억을 해 놓았는데 광특세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위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계상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억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군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일정 금액 있는데 그 부분에서 농업 분야에서 응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광특세가 9억이 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시하도록 되는 것인데 그리고 민자를 12억 한다는 것은 축협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고전면 성평리 산17-17번지 축협 생축장에 땅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걸 12억 주고 민자로 돌리고 나머지는 18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리고 확고한 앞으로의 예산 내시의 확보와 나중에 공장이 준공되었을 때 이득의 배분 관계를 고려해서 합니까? 그냥 축협에서 성평에 땅 좀 있는 것은 돈 한 푼 안 내도 민자로 하면 될 것이고 보조금 가지고 건축하면 부지대 12억 맞추고 건축은 보조 나오는 걸로 맞춰서 지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워낙 사료 값이 올라가서 사육 농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비와 판매가를 감안을 해서 축협과 군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땅만 넘겨주면 건물은 보조금 받아서 지으면 안 돌아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부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 개념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부담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민자로 하는 부분은 축협 부지를 매입 안 하는 대신에 그걸 계산해서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축협과 행정, 그리고 한우협회, 또 한우를 경영하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 또 기존에 한우협회에서 추진하다가 중단을 하고 축협에서도 진주에 6개 조합이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축협에서 안 하고 있었는데 진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TMR 사료공장이 있으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밝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2012년도 자담이 있는데 땅을 감정해서 부지 매입비가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이런 걸 할 때 그 면적에 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7억 된다든지, 산 그게 돈 얼마나 나오겠어요? 깨놓고 감정가하고 끼워 맞추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머지 12억의 차액이 생길 때는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축협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축협과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판매할 때 모든 사육농가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다가 나중에, 지금 축협이나 농협이나 과장님께서는 이익단체로 봅니까? 봉사단체로 봅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 일본에 가면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담을 쌓아도 밑에 철근으로 기초를 하고 (청취불능) 1개월, 2개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영신원 축산시설 정비사업도 도비 10억하고 군비 10억을 가지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영신원에 축산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정비 지침서가 도로부터 내려 왔습니까? 아직까지 2013년도 도비 예산 가내시는 안 내려왔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걸 벌써 이렇게 해서 특히 추가자료에 넣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지금 TMR 사료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영신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균형발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동군에서 도에 신청할 사업목록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던 부분도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신청할 거냐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에 말씀 중에 사료공장 신축과 영신원 축산시설도 아무 것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관계를 대외적으로 하동읍의 지역구 군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걸 누가 보더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영신원 관계를 잘 알아요. 제가 산업과장할 때부터 이 관계를 잘 압니다. 그런데 하동읍의 지역구 군의원들이나 영신원에 가면 2014년도, 2015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영신원에 분뇨시설을 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정확을 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소소한 업무 보고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짚어서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황영상의원님! 많습니까?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2개를 질의를 하고 하나를 못했는데 슬로푸드 융복합 체험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여기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전통문화와......

그 부분은 농촌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양봉․토봉농가 생산성 제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내에 토봉 사양 현황이 어느 정도, 사실상 지난번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되어서 토봉농가 사양 현황이 상당히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한 조치나 결과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토봉 지원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봉이라든지 양봉에 지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적이지 못하고 실패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모봉 구입사업을 추진했지요?

예.

그 모봉 구입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충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구입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도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연구나 학술적으로 이걸 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줘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군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도 광역단체나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충분히 의뢰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모봉 구입이라든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 모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자체도 어쩌면 실패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하루 속히 분석이 되어져서 토봉농가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이 있지요?

예.

올해 보조율이 몇 %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이 도내에 보편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도입할 때 50 대 50 사업으로 했는데 이 지원사업이 양봉산업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양봉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이 아닌 소모성 사업이 됩니다. 양봉 분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소모성 지원사업은 비율을 자꾸 발전적으로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 수요가 자꾸 늘다 보니까 양봉농가에서 본다면 양봉을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닌 양봉을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수요가 자꾸 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70 대 30으로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가 아닌 하우스 농가에서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보조율이 들락날락합니까? 50%를 연초에 계획했으면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딸기 농가들한테 수정벌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30%로 내려 가냐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 3천만 원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 본들 500 내지 1천만 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데 농민들이 자꾸 부정적인 견해로 다가오거든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센터 내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양봉농가, 축산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모성으로 벌을 죽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우스로 본다면 수정벌이, 그러니까 주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센터 내에서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딸기 농가들 수정벌 지원사업 아닙니까? 딸기 농가들한테 수정을 시키는데 벌들이 수정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실 이 사업의 주가 하우스시설 딸기농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양봉하는 사람이 사업자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봉농가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딸기 농가들에게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축산부서, 양봉농가를 우선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양봉을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센터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50%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50%를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서 수요가 늘어서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본 의원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연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게 업무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총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하동군 축산인들이 아주 위기에 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한우, 양돈, 원래 양돈은 곡선이 완만하게 자주 일어나는 곡선이 되어서 회복이 좀 빠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지금 한우나 낙농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 보면 고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만의 사업이라기보다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하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 2002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150만두였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사실상 외국에서 쇠고기가 들어온 게 2002년도 당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줄면서 150만두였는데 그 이후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더 늘어났습니다. 농가는 줄고 두수는 늘어납니다. 200만두에서 지금은 300만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일반 소농이 아닌 기업농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월등히 줄면서 전국에 6천 농가 된다고 하는데 두수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배가 더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되어야 된다고 직시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만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축산농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런 부분을 도나 중앙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타결점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 부분 있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솔잎한우 브랜드에는 예산이 2억씩, 3억씩 지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분조절제 같은 것도 농가에 필요로 하는 양의 몇 %라고 봅니까?

금년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배분을 해 보니까 70%를 좀 못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70%요?

신청량에 비해서 60 내지 70% 정도 배분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육농가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분조절제 보조율을 보면 80%에서 100% 된다는데 이거하나만 봐도 수분조절제 보조율만 좀 높여도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위환경에 악취도 없어지고 또 농가들한테 생산비도 줄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이 무너지면 본 의원이 볼 때 하동군 농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동군이 아주 미미하고 요즘은 (청취불능) 사육 쪽으로 가는데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열의를 가지고 좋은 한우를 사육하려고 고심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동군에서 고급육 생산에 대한 보조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체 말고 한우지예에서 고급육이 나오면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 군 자체에서도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군에 배정된 부분에서 약 50%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급육이 나오면 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고급육 생산에 대한 장려금을 하동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사업에서 고급육이 나왔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리군에 배정된 예산의 50%를 사용을 못하고 전부 반납하는 현실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급육 1두 출하할 때 50만 원에서 70만 원 장려금이 지급된다는데 우리 생산농가들이 그런 걸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왜 그런 계획을 슬그머니, 우리 하동군에서 지급한 예가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그머니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료값, 자재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산비가 본 의원이 볼 때 10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소 가격은 100%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떠한 연찬도 잘 안 하시고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주변마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전년도 3월에 가동이 되면서 그 이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양 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까지 계획을......

올해만 하면 되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신원 분뇨처리장은 이게 폐쇄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폐쇄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도나 중앙의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관리 대상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면 금년에 철거를 하고 폐쇄를 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현재는 가동 중지 형태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폐쇄입니다.

돈분 처리비로 군비가 5,400만원 지원됐네요?

이 부분은 영신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는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비가 있던데......

양돈 농가 돈분 처리비 지원은 작년도에 사실상 폐쇄를 하면서 3년간 보전을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 1년간 영신원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폐쇄를 하자 는 식의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영신원 돈분 처리사업이 신규로 올해 5,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폐쇄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영신원에서 자체 처리할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11,000원이었고 공동자원화 시설에 가면 22,000원입니다. 그 갭에 대한 부분을 기존 자기들 시설을 갖고 할 때보다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3년간 지원해 줄 테니까 폐쇄를 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전기세 부분은 축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축협으로 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오고 전에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되던데 축협에 바로 줍니까?

다달이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600 정도......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작년 4월1일부터 운영하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손실 나는 부분은 군에서 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거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전망은 보니까 전기료는 어느 정도 당분간 지원을 하더라도 금년 1년 정산을 하고 하루 처리물량이 80톤 정도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면 더 이상의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잠정적으로 1년 결산을 해 보니까 전기료 제외하고 8천만 원 정도 적자가......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20톤, 40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는 7, 80톤이 들어오니까 금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와서 자체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니까 영신원 공동분뇨 처리장 철거비용 5천만 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말씀처럼 공동자원화 시설이 매우 낡았습니다. 작년 태풍에 좀 날아가고 우리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비할 수 있는 돈을 아끼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만 시설이 정리가 됩니다.

5천만 원으로 철거하면 됩니까?

우선 급한 철거까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필요 없습니다마는 현재 판단할 때 태풍 오기 전에 금년에 이 시설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철거가 5천만 원으로 됩니까?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해서 영신원 축산시설 20억을 들여서 일단 건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되어야 군비를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할 것인데 또 별도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철거하고 정비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신원도 그렇고 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영신원 주민들도 환경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사회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철 교육인력담당주사입니다. 정형재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현권 농촌체험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생활자원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사회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회, 4-H, 농민회, 5개 단체에 2,561명입니다. 농기계는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63종 266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농촌지도사업 도 단위 종합평가에서 우수, 농촌자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귀농시책 추진 결과 2011년에 비해서 118%가 증가된 220세대가 귀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벼 수매 시 톤백 매입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부양곡창고 5개소에 개보수를 실시하고 톤백 계량 저울 5대를 보급해서 톤백 수매를 전년 대비 400%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농업기계 보조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신청 대비 37%밖에 지원되지 못해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귀농 밸리 하동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8억805만 원으로 올해 유치목표는 150세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세대 유치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도까지 514세대를 유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목표를 700세대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내 귀농 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예비 귀농인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 3개소, 귀농인의 방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귀농업무 협약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시민 농업 현장교육을 유치하고 귀농인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2회 실시해서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및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서 도시인 유치 귀농박람회 등에 참여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귀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는 귀농 농어업 창업자금, 귀농 농가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으로는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인 빈집 수리비,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귀농인 인턴 지원, 실습 지원, 귀농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귀농인 유인 및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올해 교육계획은 4개 분야 4,200명으로 추진계획은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농업인 대학,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상설 전문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 대학은 2개 과정으로 약용식물, 엘리트 여성 과정, 총 90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100시간 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중 실시하는 상설 전문기술 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을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체 2,56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선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농 연대 교류사업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과제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올해는 도 단위 행사를 하는 해로서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경영인은 92명으로 각종 교육에 참여해서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4-H 중 영농회는 공동 학습포 운영과 학생회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농업인의 이해와 고향사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회는 군정, 농정 발전 협력단체로서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정신문 제공과 선진농업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하동농업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 3명, 군비 지원사업 3명으로 국제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농촌총각에게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성사된 대상자는 생활고충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로 행복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키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임대농기계 운영 실적은 1,6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6,462만 원으로 해마다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임대 농기계 확충을 위한 신개발 기종 구입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기종을 파악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보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90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작업 방법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 비율은 신청 기종 가격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형태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계를 선택하는 자율 선택형 지원사업과 다수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본체사업, 자동 전동 가위 지원사업, 총 110대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보상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13년 지급 요건 이행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은 ㏊당 74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7천 원이 지원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우리군에서는 9개 읍면 81개 마을에 지원되면서 논, 밭, 과수원은 ㏊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신청과 이행 점검을 실시해서 12월 중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선사업입니다. 양곡 보관창고 개선은 톤백벼 매입 확대 기반을 마련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소포장 출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물류 매입 비용을 절감키 위해서 실시하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5개소, 톤백 계량 저울 구입비 15개소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농업 의향조사를 실시해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숙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관광 녹차의 고장으로서 하동만의 특색 있고 쾌적한 숙박시설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체험이 가능한 복합 다숙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이를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녹차 주산지역으로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숙박시설 2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신축 또는 기존 시설물 개보수와 다도실, 녹차 욕탕, 식당 시설, 특산물 판매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경관 연출로 관광하동 꽃길의 고장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13종 70만 본을 생산하고 생산된 꽃묘는 계절별 꽃길 조성용 꽃묘 공급과 도로변 펜스, 시가지 주요 지점 화분 식재와 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용으로 활용하고 꽃묘 생산 포장은 어린이 학습장으로 개방해서 꽃사랑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285개소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박업소는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20개소에 1억의 사업비로 시설 리모델링, 도색, 주변 환경정비 등 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하동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에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농가소득을 창출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소에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마을 특색을 살린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사무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청취불능)사업을 개발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이장비 보급을 통해서 농업의 노동 부담 경감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또는 농업 작목단체 중 1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가 보급되어서 농업 자세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 과도한 힘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지역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농촌 공동 취사시설의 위생적 개선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6개소에 개소별 17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식기류의 위해 물질 노출 방지를 위하고 공동 취사도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기 수저 살균 소독기, 스테인리스 냄비류, 식기류 등 마을에서 필요한 취사도구를 구입케 하고 고령자와 독거노인 세대가 많은 농촌마을로서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추천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분야에 6개소, 1억5,92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노인들이 일감 갖기 사업으로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개소로서 개소당 3년간 총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옥종 종화마을과 횡천 여의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도구 보급사업은 편리한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 손수레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작업 보조도구와 피복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신생 에너지를 위해 태양광 이용 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여성․도시소비자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선진의식 함양과 합리적인 생활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육성키 위한 사업입니다. 6개 과정 42회, 1,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생활 활력 증진교육을 8개 과정에 18회 실시하고 생활개선회원 선진의식함양 집합교육, 생활개선회 핵심 회원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업농촌 현장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2개 과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슬로푸드 융복합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로컬푸드를 활용한 슬로푸드 융복합 체험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유일에서 슬로시티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느림과 여유를 느끼면서 슬로푸드와 한옥체험으로 대표적인 힐링 체험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일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입니다. 거기 할 수 있는 사업 내역은 숙박, 슬로푸드 체험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일부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을 3천㎡ 실시하고 전통한옥 독채 20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장을 2동 정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힐링푸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계 분점 설치로 농업인의 임대사업의 편리를 제공하고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장에 실습교육장이 없습니다. 실습교육장을 확보해서 전천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 사업비로 신개발 기종,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을 동부지역에 1개소 설치하고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사업장 옆에 농업 전문기술 전천후 교육장을 설치해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선진화를 해서 임대 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균형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걸 올린 겁니까?

이것은 하동군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입석 일대라고 했는데 현재 최참판댁이 있는 상평하고 하평하고 봉대로 해서 입석으로 가는데 같은 값이면 최참판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이나 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근처에 상평이나 하평, 봉대 쪽으로 하는 것이 최참판댁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더 나을 것인데 입석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꼭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일대를 보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확보될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여지가 있는 지역이 이 일대라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는 것이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데 보안이 되겠어요? 그런 입석에다가 한다고 해 놓고 방금 과장님께서 부지 매입비가 싸니까 입석에 한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기할 수 있는 최참판댁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더 유치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홀가분하다고 해서 입석을 선정했다는데 저도 입석을 잘 알아요. ’73년도 농지계장할 때 제가 입석 소류지를 한 사람입니다. 밀가루사업으로 한 것인데 모든 여건을 봐서 상평과 봉대나 하평이 나은데 고지대인 거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참판댁 가까운 데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3천㎡의 기반조성이 쉽지 않다는 지역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명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부지를 해서 무조건 위치를 선정했다, 그 다음에 20억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이야기했고 도 사업의 지침이 없어서 올려놓았는데 만일 이러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기반조성과 전통한옥을 20채나 짓는데 전통한옥 1동에 돈이 얼마 소요된다고 봅니까?

지금 동수로 해서 1동에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부계획으로는 1동에 5천 내지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반조성을 3천㎡ 조성하고 한옥 독채형 20동을 660㎡, 체험장 2동에 330㎡, 그러면 이게 독채형 20동에 600㎡면 1동에 몇 평이라는 말입니까? 몇 평을 짓습니까?

예산 소요의 관계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 소요를 떠나서 전통한옥 20동을 짓는데 660㎡면 1동에 몇 평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당 15평입니다.

15평요? 왜 이런 걸 제가 묻겠습니까? 여기에 15평 가지고 무슨 숙박이 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3천㎡, 전통한옥 독채형 20동, 체험장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사업비라든지 사업물량이라든지 나와야지 그냥 시범단지 1개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한민국 귀농 밸리 하동 육성 관계가 있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민자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사업을 내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귀농이라면 이게 낯선 곳에 와서 과거에 여기서 살았다 하더라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5년 후에 오는데 무엇인가 공무원을 수십 년을 해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좀 의욕적으로 안내해 줄 것은 안내해 주고, 또 모르는 것은 상세히 알도록 해서 귀농인들이 여기에 와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계입니다.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13년도 지급 요건 이행 농지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전 농가에 신청을 이장이 하는데 이장이 안 하고 본인이 안 했을 때 직불제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빠지도록 여러 번 담당자 교육, 또 홍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계속 하다보니까 이장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빠지는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필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빠져서 뒤에 민원이 있는 것은 대부분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너무 늦게, 지원이 다 되고 난 뒤에, 돈이 나가고 난 뒤에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제방법이 없고 다음 연도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논 직불제를 내용적으로 자기가 자작하는데 타인이 직불제를 받아서 그걸 바르게 해 달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그걸 바르게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작을 하고 있는가, 자작을 안 하는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받았는지 농가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제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이든지 농업진흥지역 외에든지 바르게 해 줘야지 그걸 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서로 핑계를 대면 농민들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사업을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꽃묘 생산 때문에 비가 올 때 농민들이 온 정성을 쏟아서 농사지을 때 면 직원들이 도로변에 가서 경관조성 꽃묘 심는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차라리 벚꽃이나 백일홍 있는 것을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난번 5대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안 한다 해서 그때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 과장님께서 절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꽃은 대부분 군 행사, 군내 주변, 그리고 시가지 부분에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위해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심는 것도 요청에 의해서 일부 나가지만 읍면에 공급되는 부분들의 다수가 자체 또는 여기 사업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것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걸 안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빈축이나 행정의 소모를 감안해서 안 하는 식으로 산림녹지과하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1억1천만 원을 들여서 2개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 군비가 5천만 원이고 광특세가 5천만 원이고 자담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우리군에 기 된 것까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 중에서는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횡천 여의하고 옥종 대정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특비를 확보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기간 내에는 다시 하동군에 신청을 해도 더 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사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1개 마을에 3년 동안 1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연도별로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매년 500만 원을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5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1,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의하고 옥종 대정이 금년에 마칩니까?

올해 마칩니다.

그럼 3년 동안에 마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 육성에 대정이나 여의보다 하동읍 같은 데, 또 금남 같은 데 호수가 엄청나게 많고 지역적으로 광대한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그렇게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을 농가에 내라고 하는데 요즘은 농가에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농가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마도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꼭 필요로 하고 인원도 많고 마을이 크다고 하면 거기가 선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큰 마을이나 장수 노인이 있는 마을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충분히 돈 500만 원 기금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1년에 5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몰라서 그렇지 어떤 지도자가 있고 홍보가 된다면 모르지만 금년에 마치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단체 통합 전진대회하고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사를 가능하면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은 농업인단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면 방침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2회 가는 걸로 해서 단체별로 묶어서 1,500만 원씩 갈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통합 전진대회도 가능하면 단체별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2개 단체를 합해서 하려고 하고 한마음대회는 농업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로 가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모아놓고 개회식하고 음식 좀 먹고 나중에 뒤풀이로 노래 몇 곡 부르는 행사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농업인들이 1년에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축제마당으로 하고, 농업인 통합 전진대회는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소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농업인 단체 통합 전진대회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도 물론 1년 농산물 경진대회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 농사를 평가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던데요?

지난해에는 이런 행사를 걷기대회로 금남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고 단체에서는 한 해는 행사를 하고 한 해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농업인들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걷기대회를 했다고요?

작년에 금성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과감하게 줄이고 내용을 알차게, 정말 하동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합니다. 통합 전진대회라고 해서 걸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음식이나 해 와서 하루 먹고 간다, 그런 행사는 좀 과감하게 줄여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행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서 먹고 헤어진다기보다 일단 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원님의 염려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1인당 지원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결혼 비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이 2006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희망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명, 2012년도에는 3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월부터 계속 홍보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1명밖에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의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금을 조금 조정을 할 요인이 생긴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지원받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보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군이 있고 600만 원을 지원하는 군이 있고 그 이상을 지원하는 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여론은 많이 없고 그렇게 많이 행정에서 돈을 줘서 억지로 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더라도 많은 액수,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타 시군과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타 시군만큼 우리 하동군 지방자치단체가 못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잘 해 봐라” 그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경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동군에서 본 의원이 볼 때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신청자가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귀농인에 대한 1인당 혜택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귀농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00만 원 외에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보조금 100만 원 있고 융자지만 또 빈집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 원 해서 2인 이상이면 1천만 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농촌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이가 30세 이상, 50세, 전액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과장님이 타 시군에서는 5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군에서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전액이라면 액수가 1,200만 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타 시군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심의회에 상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본 의원이 세밀하게 안 봐도 빈집 수리비만 해도 벌써 1인당 500만 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혼기를 놓친 총각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별지 자료에 보면 가칭 힐링푸드 운영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사업 특성에 맞게끔 제목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꼭 악양에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슬로시티하고 연관해서 특수한 사업으로 올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슬로시티와 연계시킨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보면 청암 청학동이나 원묵마을 같은 데도 현재 전통한옥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마을에서도 한옥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악양은 그래도 정말 농촌마을로서는 그렇게 좋은 마을이 없는데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위치를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배경으로 구상할 때 최참판댁 관광지의 새로운 변화, 거기에 온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머물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사업을 올릴 때 특수한 이미지를 갖는 것을 해야만 사업 확보하는데 좀 쉬울 것이라고 보고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구상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악양에 토지문학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악양 입석리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가 될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입지 조건은 맞춰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악양은 최참판댁, 토지문학관 빼고는 전체 농업마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개나 청암은 관광지니까 장소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녹색 체험마을입니까?

그와 연관이 됩니다.

연관입니까? 확실하게, 연관이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을 해 왔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이렇게 지원한 사업 중에서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농촌체험,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 사업장에 군수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이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신청도 안 했거나 입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요건을 갖췄을 때 그 마을을 지정받게 됩니다. 우리군에는 8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8개 마을이 현재 녹색체험마을 전체 포함됩니까?

예, 한 군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포함 안 된 마을이......

옥종 북방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받은 것은 아닌데 정보화마을이 딸기체험이라든지 성과를 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에, 지정받은 곳에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 2011년도부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내용이 녹색체험마을이 9개소가 현재 건립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마을이 몇 개소 있지요?

지금은 운영이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현재 취소되지 않은 곳은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암 명사마을 되고 있습니까? 적량 중서마을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서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근무를 합니까?

사무장이 올해는 3월부터 근무할 것입니다.

그럼 명사 체험마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사 체험마을은 사무장이 있다가 한번 바뀌어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올해 사무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내용인데 올해는 사무장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완벽하게 다 못 했으면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서라도 활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 의지가 없으면 운영하든 안 하든 내버려두는 형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사에 녹색체험마을을 한번 챙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슬로푸드 융복합 체험한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토지 구입비는 자부담을 하고 그 외에 30%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협의된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의 심의회를 앞두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동료의원님들도 제기하셨지만 900평에다가 한옥이 20동 들어가고 체험장이 들어가고 식당이 들어가는데 부지의 배치라든지 그게 과연 나와질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들고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슬로푸드 운영협의회가 아니고 체험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노하우라든지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흔히 하는 말로 법인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인의 문제를 놓고 보면 보조사업 받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영리법인이거든요. 영리법인은 어쨌든 투자한 이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되고 이윤이 있어야 되는 과정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보조사업에 종속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인이 자기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인을 끼워 맞춘다는 것은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선진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육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농기계가 다양하게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술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농기계를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자 등록한 자에 한해서는 일요일이나 농기계 보조요원들이 쉴 때 오라고 해서 앞에 5평 정도 되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전을 하든지 흙을 파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교육을 할 때는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전천후 교육장을 하나 설치해 놓고 그 앞에서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야만 기계를 임대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그런 의미의 교육장이라면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서로 보면 거꾸로, 맨 뒤에 계획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오히려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귀농 밸리 하동육성 관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까?

예.

그럼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저희들은 2012년에 목표치 500세대를 다 하고 514세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귀농 밸리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군에 이렇게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목표치 초과를 했으니까 150세대 목표를 변경했는데 2014년도에도 또 유치할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2014년까지 500세대에서 700세대로 확대하겠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서 200세대를 더 확대해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바꿨습니다. 바꿔 놓고 올해는 150세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700세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하동에 이렇게 귀농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하동의 여건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농정책이 타 시군보다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단체에서 MOU를 체결해 있고 또 기관에서는 MOU 체결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하동에 유치합니다. 유치한 분들이 하동에 와서 실습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됩니다.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 비해서 귀농정책을 잘 추진하시니까 하동에 들어오셔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귀농을 하신 분이나 귀농을 받아주는 마을 주민이나 문제점이 많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이쯤에서 귀농사업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들어온 분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들어온 분들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은 사람들이 2009년부터 지원사업이 되어서 올해 4년차인데 지난해 7월에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올 1월에 2월15일까지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지원한 사람 중에서 14명만 이탈하고 나머지는 다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2009년부터 해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영농정착 보조금을 들어오는 분들한테 주지만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귀농인의 집을 지원한다든지 등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3년 하고 목표치를 이렇게 많이 달성하셨으니까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을 정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인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연령이 20세가 9명, 30대가 107명 40대가 231명, 50대가 275명, 60대가 147명입니다.

그러면 20대나 30대는 객지에 있다가 연고가 있어서 들어오는 분들입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귀농은......

본가가 있었거나......

그 중에서 보니까 본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본가에 안 있는 사람이 6, 70%......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인구도 좀 불릴 수 있고 자녀를 좀 생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더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보통 연령이 적은 분들이 여기 하동에 들어오시면 귀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귀농실습 지원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을 신청하면 연령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불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지요? 동부 쪽에 임대사업장을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심의회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하동읍으로부터 먼 지역, 그러니까 옥종이나 북천이나 진교,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 위치를 어디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딱히 옥종이다, 북천이다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옥종은 너무 끝이고 북천쯤 있어야 진교사람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김형동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문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득지원과 소관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한종철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담당주사 여극호입니다. 다음은 과수특장담당주사 임종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군의회 김효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12년 성과 및 반성,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소득지원과 직원 현황은 과장을 포함한 16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과 농업 현황, 4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가뭄, 태풍 등 빈번한 재해발생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전 직원의 단합된 업무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하동 매실의 전국 최고 품질 지위 확보와 전국 친환경비료 공급 최우수 수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부 보조사업의 중도 포기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2013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 주요 업무는 먼저 소비자 감동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득안정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시대 하동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비자 감동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흙 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읍면별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진교면부터 옥종면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8,0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 등을 재배하여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인증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시 필요한 토양분석 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인증 비용 지원과 친환경 직불제 사업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생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농업인에게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전체 5천㏊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확대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쌀생산 단지와 친환경 쌀생산 단지, 무논점파 시범단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벼 병해충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단수 제고와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병해충 단한번 방제사업은 모 이앙 시기와 본답 병해충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벼 병해충 신속 진단과 병해충 방제 시 농약으로부터 농어민 보호를 위해 방제복을 적기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밭작물 소득화 특산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콩 생력화 재배단지는 양보면 등 3개소에 단지를 조성하고 고구마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와 연계하여 재배단지 조성으로 관광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다양화를 위한 가공용 감자 재배와 밭작물 직접지불제 확대 시행으로 소득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과 채소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절감형 난방과 보온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하우스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겹 보온 커튼, 전기 온풍기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는 국내 최고 품질의 부추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한 부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저장고와 결속기 등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된 딸기산업을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공동선별과 브랜드 단일화로 마케팅 영역을 향상시켜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공동선별 물량을 40%까지 확대시키고 고설딸기 재배시설 중점 보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현재 기상이변에 능동적 대처와 노지채소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그 목적으로 고추는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보급과 조기 다수확 생력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시금치와 삼채 단지조성은 보리 수매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확충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건조기 보급사업의 확대보급으로 건채류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스프링클러, 방충망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매실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으로는 전국 매실 3대 주산지인 명성 유지와 하동 매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GAP인증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떫은 감 소득화 기반조성사업은 대봉감 시배지의 위상 제고와 고품질 곶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곶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대봉감 주산단지의 명성 유지를 위해 우량 묘목 생산보급 면적을 확대하고 대봉감축제를 통한 우수성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수 생산성 향상 및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정, 인공 수분기 등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차원에서 우리군은 농가의 영세한 경영 수준을 감안해 자부담을 10%로 대폭 낮추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3페이지의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는 틈새 소득작목의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단지 조성과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고 특용작물은 산초, 음나무, 참죽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참다래는 생산향상을 위한 덕시설 지원과 느타리버섯은 버섯 재배용 폐면을 지원하고 새로운 농가 유망 작목인 황칠나무 등을 시범 재배하여 다양한 농가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실 가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교육, 유통망 구축으로 매실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과 전통 발효식품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가공 산업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공품 특화산업 육성은 관내 양조장을 대상으로 쌀 막걸리로 생산 전환하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주 육성 사업은 막걸리 제조공장 설비 현대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위생적인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녹차, 발효식품 개발 등으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문동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량 상토와 벼 병충해 단한번 방제약을 우리군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 북천하고 사천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천지역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천지역에 약 2.8㏊ 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해당사항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우리군 관내의 경작 면적을 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량 상토 공급, 단한번 방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지역을 떠난 사천시에 있는 경작자를 위한 계획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분들도 우리군의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작지는 사천시에 있지만 소득이나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결국 가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예작물 현황을 보면 옥종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수입이 360억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옥종 지역민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설 육묘장 설치 문제, 이게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병균 육묘를 생산함으로써 1년 농사를 튼튼하고 좋은 육묘 생산을 시킬 수 있어서 농사 자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이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육묘시설 자체는 1년 농사의 시작하고 전체 농업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렸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콩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에 양보, 고전, 진교면 일원인데 15㏊에 1억8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 자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종자, 비료대, 콩 전용 농기계 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종자, 비료대는 알겠고 콩 전용 농기계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콩 전용 농기계가 되어 있을 때 도비와 군비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담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자담 3,24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줘버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웬만하면 자본보조로 주지만 자담분도 면에서 납입을 하도록 해서 동시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영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콩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은 작년도 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3개면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콩 전용 농기계는 콩 수확용 콤바인, 바인더 등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자부담 부분은 작목반별 농가에서 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종자하고 비료대하고 콩 전용 농기계를 하는데 자담분을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 이걸 합해서 납입을 해서 면에서 전적으로 비료를 구입하고 콩 전용 농기계를 구입할 것인가, 지금 무슨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목반에 바로 돈을 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자, 비료대, 콩 전용 농기계 보조금만 교부결정을 해서 줬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자담분이 여기 있다니까 이걸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담은 참여 농가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작목반에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작목반의 참여 농가가 자기 소유의 면적 대비 부담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담을 한다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를 구입한다면 200만 원은 자담이 따르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작목반에서 받아서, 좀 신중을 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목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콩과 밀이 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밀 생력화 재배단지도 내년도에 도비라도 신청해서 군비와 자담이 되도록 하고 콩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콩이 많이 생산되고 밭 면적이 많은 곳에 올해는 양보, 진교, 고전에서 시행하지만 타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에 매실이라고 해서 총 예산이 29억 중에서 금년도 사업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올해 아마 마무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 시행한 사항,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매실가공 신제품 개발 5종이라고 하는데 밑에 품질안전 시스템 구축, 가공제품 보관창고 신축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 아까도 제가 자담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총 자담이 4억2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1억3,500만 원인데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의존수입과 자담을 가지고 군비를 합해서 시행한 사업은 무엇이며, 금년도 사업도 매실가공공장 신제품 개발 5종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사업 종별로 사업비를 안 내고 단순하게 사업명만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29억 중에서 제대로 자담 시행이 되었는지, 또 기 시행한 사업이 순조롭게 되었는지, 또 금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중요 사업을 하나 사업비별로 나열을 하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매실가공시설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공장 창고 안에 가공설비를 다 넣고 신제품 개발을 2건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자담 1억3,500만 원, 앞에 4억2천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자부담했고 올해는 1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실가공 신제품 개발 5종을 하는데 5종은 매실을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고 또 쿠키, 매실 김, 스낵, 소스 등 대도시를 겨냥해서 이런 걸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 역량강화 교육 계획을 금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도시 유통회사를 통한 판매장 입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로도 착실히 챙겨서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는 단위사업이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생산․유통․판매까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자담 관계는 4억2천만 원을 소장님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2012년도까지의 자담분을 다 부담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억3,500만 원 부담은 누가 했으며, 아까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장을 짓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판로가 문제다, 만일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소득에 기여가 안 될 때 자담을 한 분들의 부담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실유통산업단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의 의욕이 상당하고 자부담도 충분한 능력이 되고 또 활기차게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하는데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면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강삼 씨가 대표자이고 7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삼 씨는 대표자로 되어 있고 햇차원 이기남 씨가 참여하고 또 별농산의 정 문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네식품 이수삼 씨가 참여하고 또 에코맘의 오천호 씨가 참여하는데 본인들이 다 8,500만 원부터 적게는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개인별로 출자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을 지어놓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심입니다.

화심 어디입니까?

만지 배밭에 있습니다.

만지 배밭 안입니까?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 배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페이지 업무분장에 동부상담소 이 분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옥종은 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 전체 85%가 옥종 딸기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농민들하고 기술지도나 직접 농민상담소에 주재 근무를 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 주민입니까?

아니,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농민상담소가 전에는 면마다 있었는데 주변 여건이 좋다 보니까 다른 면은 다 없어지고 옥종은 센터하고 좀 멀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 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옥종만 지금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럼 딸기 한 품목만......

아닙니다. 기타 경종농업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부추 농가소득이 1억 정도 됩니까? 면적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우리군 관내 전체에는 5개면에 부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42㏊ 77농가에서 전체 생산액은 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소득이 면적 대비해야 될 텐데 일반 벼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벼농사보다는 이게 비교가 안 되도록 월등히 수익이 높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센터에서 판단할 때 부추를 계속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판로가 좋기 때문에 농가 수입도 높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부추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무슨 혜택을 줍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 5억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여건이 맞으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거기도 지원됩니까? 철골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부추는 비가림 시설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원입니까?

부추 결속기......

단 묶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얼마 지원이 안 되겠는데요? 처음에 신규로 하려면 시설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저온저장고는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예냉시설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기본이라고 보고 부추가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면 권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도 많이 해줘서, 전부 시설비 아닙니까? 처음에 하려면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 같던데 1, 2동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시설비가 드니까 이런 것은 작목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부추가 큰 소득을 올리니까 농민들한테 좋은데 많은 지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여기도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호박 같은 경우에 선별장이 조금 아쉬운 것 같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고전에서 단호박을 하는 작목반이 많은데 선별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가능합니까?

단호박은 수출용 단호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지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매실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GAP시설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GAP 매실 선별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GAP 기준에 맞도록, 농산물 품질인증에 맞도록 선별장만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가격이 배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하동읍 화심에 있는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실을 주 사업으로 하고 화심입니다.

법인은 아닙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인증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유기입니까?

예, 유기입니다.

전체가 다 유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기농 인증 매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유기농이 GAP 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기농 품질인증 GAP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법인을 만들면서 밑에 조합법인 내용에 그런 부류를 가지고 인증을 한 겁니다.

납품 조건에 들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실 신제품 개발이 5종 되어 있는데 아까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실을 활용한 음료수하고 쿠키, 김, 스낵, 소스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진척도가 29억에서 나머지 15억을 집행했고 그 부분이 앞서 보고 드린 가공시설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내에 가공 설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방금 금년도 사업을 개발해서......

소장님! 알겠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현장점검 때도 안 올라오고 사업자체가 현장점검 시에 아예 안 올라와서 의원들이 전부 모르고 있어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하동읍의 선장마을입니다.

선장마을 안 동네입니까?

아닙니다. 선장마을 앞 동네 만지 쪽으로 가면 우측입니다.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가 되는 것이 14페이지 부추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4억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담하고 군비 지원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진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추사업은 자담이 거의 35%나 되고 이걸 하나의 기업 형태로 하는 가공사업은 자담이 15%밖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집행이 있습니까?

부의장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추 특화작목 육성도 국비사업으로 자담 비율에 의해서 책정되었고, 뒤에 말씀주신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방금 앞에 보고 드린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무엇 때문에 공업하고 농업하고 차이가 납니까?

특화작목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농업이고 뒤에는 가공, 공업사업이라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농촌에 자부담을 더 감소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고, 뒤에는 지역에 하동하면 매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토자원인 매실을 발굴해서......

아니, 자담이 왜 이러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힘의 논리입니까?

자부담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 군비, 지방비, 자담, 이렇게 부담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담 비율이 있는데 왜 이것은 자담이 낮고......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해 버리면 부의장님 말씀이......

비율을 그렇게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해서 국비 몇 %, 지방비 몇 %, 자담 몇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하고......

예, 방금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업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자담이 다 달라요.

국비사업 하면 각 성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50 대 50으로 자담 비율을 해 놓고......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변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정되어 내려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야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 부분에 블루베리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단지 조성 1억2천이 군비하고 자담 50%씩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를 신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전체 4㏊에 1억2천만 원 들어왔는데 북천에 2농가, 옥종에 2농가, 적량에 2농가, 고전, 횡천, 금성 해서 15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기존 과원 비가림 시설 1억6천만 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3농가입니다. 적량에 2농가, 횡천에 1농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밖에서 들으니까 블루베리 단지조성이 성공작물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블루베리 신규단지를 1억2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블루베리에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데 이 작목도 소장님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성공작물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농업인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블루베리는 앞으로도 자꾸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밖에서 들으니까 블루베리 단지를 많이 만든 사람이 완전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쪽에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희망 작물로서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소장님 생각하고는 또 다르네요?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작목을 키울 때 센터에서 정보라든지 기술력을 좀 강화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자담 비율하고 군비 비율, 그리고 부추 특화작목에 군비 비율, 자담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농촌사업에 자담 비율하고 왜 조목조목 건수마다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28일 11시까지 의원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그 어느 해보다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군정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