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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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도 함께 상생 협력을 통한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진흥실에서도 일자리 경제도시, 사회적 경제도시, 상생ㆍ민생 경제도시, 산업활력 경제도시 등을 2013년도 중점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을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김명주, 사회적경제과장 김태희,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 동부기술교육원장 윤석렬,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 남부기술교육원장 임령)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문어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2조제4호 신용보증에 대한 정의규정 조항이 제2조 제5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정의규정 신용보증에 대한 해당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118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내용,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명칭변경 등 세부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부터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신규 선정을 중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함에 따라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명칭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일을 하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명칭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생태계 조성기관으로 정립하고, 지도ㆍ감독 대상 사회적기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애초에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서울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던 거죠.

박양숙위원

그런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특별하게 서울만의 어떤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법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한 것보다 더 완화된 기준 속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붙였을 텐데 서울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책의지도 포기한다는 의미이신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경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이미 사회적기업의 풍토가, 토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목적달성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회적기업의 풍토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도록, 또 지원하는 것이 당초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도입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일정하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울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차별화해서 뭔가 강조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바꾸게 되는 부분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규지정을 중단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정도로 그냥, 예를 들면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가고 강조점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해도 사회적기업의 설립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특별하게 강조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칭의 혼란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은 혁신형이니 서울형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지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붙인 것을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정책적 의지를 달리 차별해서 하겠다는 측면에서 통일을 시켜서 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총칭하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가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 부분 자체도 아예 바꾸어버리는 것은 정책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명칭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서울형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비라는 용어로 통일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지침이…….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던 것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로는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사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네이밍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칭할 수 있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특히 더 강조한다면 서울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정책의 포인트가 특별하게 서울에서 강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냥 일반적인 법에서 하는 정도로 가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죠. 서울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런 툴을 서울형이라는 명칭을 쓸 것이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쓸 것이냐 용어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으로 강조점이 옮겨지면서 기업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명칭변경이 그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강조해서 서울형이라는 부분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41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282개.

김명신위원

411개를 지정했다가 현재 남아있는 것은 282개인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되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합치면 499억 6,500만 원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결국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는 내용은 안 바뀌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명칭만 서울형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래서 당초 고용노동부의 명칭변경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자료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매출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원내용이…….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서울형이라고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에 의해서 신청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의 서울형은 전액 시비로만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했던 사안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국비가 8 대 2로 매칭되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유급 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고용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지금 다음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기존 제도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다음 단계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서울형이라고 가지고 있던 명칭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바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명칭을 바꾼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서울형 붙인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의 어느 정도 많은 논란이라든가 사업상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또 많은 비난이라든가 보완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하다가 마치 조례를 바꿈으로써 그런 사업의 공과까지 그냥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미 2012년 10월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자를 선정한 것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기본적으로 좀 바뀌는데, 사회적기업개발센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는데 위탁을 한 사단법인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탁기관이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약간 선후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로 하면서 운영수탁기관 공모 당시에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사회적경제 전체로 확대해서 공고문을 작성하고 대상기관을 모집해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선후절차가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한 지원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논의가 되면서 거기에 해야 할 역할들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보도록 하고, 다만 지금 시급하게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실장께서도 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앞으로 그것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비교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ㆍ규칙에 대해서 표를 해놨어요. 보면 인증요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과 관련해서 수혜자 또는 근로자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실제적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구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이진화위원

아니 사회적 가치를 실현……. 그럼 공무원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법령, 조례 우리가 왜 만듭니까, 의회에서? 모여서 그냥 하지. 아니에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법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의 취지는 실제 시민과 또 이 기업의 미션과 관련된…….

이진화위원

시민의 대표 여기 시의회 있어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한두 가지가 이런 게 아닌데 또 바꾸면서도 또 이래요. 그러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뭐가 다릅니까? 인건비에 전문인력 채용 비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인건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건을 정해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콘셉트로 규정한 것이고요.

이진화위원

우리가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놓은 대로?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 사회적기업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액의 80%는 국비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국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만 단순히 바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핸들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안 그래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잠시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와서 용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일하는 것이고 정책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사한 기업과 관련해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한테 개정권고안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렇죠?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무슨 대단한 사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죽 했었는데 그런 취지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는 생태계 조성이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사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법령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법령에 충실하지 않거든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사실은 법령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마구 담아내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조례는 법령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울형이라는 것을 좀 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참에 서울형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혼선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통일하자 하는 측면을 제안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의 명칭은 어떻게 사용했고 지금까지 그 사회적기업의 숫자 이런 것을 나열해 주실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서울형 사회적기업…….

전철수위원

그 두 가지만은 아니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서울형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써왔던 것은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령위반이라기보다는 고용부에서 저희 쪽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혼선을 초래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명칭을 통일하게 쓰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조례에 그 안을 담아서 사용을 하고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것을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것을 조례에 개정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동안 문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혼재되고 명칭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유사사업으로 비춰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들은 혼란되어 있고 불편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1181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기 명확화 및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 비율 세분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정하고, 자치구 진흥계획 수립은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 복합용도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권장업종 유치비율 조정 및 완화비율 차등적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종에 기준을 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애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집적이익 극대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우려가 오히려 규제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부분에 대한 우려 얘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심의를 철저히 하고, 이것이 또 사후 위반 시에 제재수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벌칙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자치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업종 유치비율의 유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안건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1182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일부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로 위임되고, 2013년 7월 소관 자치구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ㆍ승인 및 인ㆍ허가절차 수행에 필요한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심의기구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과 우리 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권한위임 된 것이 2009년인데 지금 디지털산업단지 관련 부분이 목전에 임박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처리할 때 지적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참에 실장님께서 각 해당되는 소관 분야의 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동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파악해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건가요, 비상설로 운영할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굳이 상설로…….

박양숙위원

아니, 지원센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원센터는 굳이 상설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비상설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비상설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광역 14개 자치단체 전체의 산업단지가 지정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운영되어지는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종합의견에 나왔습니다만 경제진흥실에서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속직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ㆍ국ㆍ본부하고 같이 공조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제5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을 비상설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또 제7조에 보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관련해서 센터가 생기고 자문단 구성하고 심의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일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국가산업단지 업무는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절차 내지는 요건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그만큼 내용이 전문성과 충분한 심의 내지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설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계선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겸직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있되 공무원들이 겸직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럼 나중에 이 책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든가 예산이 잘못 쓰였다거나 이런 책임을 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연히 센터의 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정책과장이 겸직을 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 9호선이라든가 우면산터널 같은 것을 보니까 서울연구원이나 어디다 주고 책임소재가 아주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하면 꼭 센터를 둬야 되는 것인지도 그게 의문이고요. 아무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임하면서 꼭 센터를 두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센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어쨌든 권한이 넘어왔어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계선조직 이외에 센터들이 생기고 또 자문단이 생기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흔히 센터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 형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해 갈지도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결국 센터의 기능이 정책을 주관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민간이나 혹은 위탁을 통해서 외부에 이 일을 전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상위법에서 반드시 센터를 두게 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정도가 이미 특례법령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네요, 지금 30명 중에. 11명은 규정되고 나머지 분들을 이러저러하게 위촉을 통해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몇 명 정도 추천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보통 숫자 부분들을 특정을 하는데 이렇게 특정을 안 하는 부분이 좋을지 이 부분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멤버 외에 이 국가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심의하는 데 어떤 분야의 인원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필요하면 규칙에 그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건가요, 이 조례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금천구에서 저희들 서울시에 변경심의요청을 곧 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에. 그래서 그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저희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촉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지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 듣고 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추후 필요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지금에 와서 신청할 자치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경제진흥실에서 개발계획 변경과 같은 조치를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쪽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경제진흥실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센터를 구성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저희 경제진흥실 직원들로만 센터를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나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회 구성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서울시에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이것 하나고요 산업단지는 3개입니다.

전철수위원

서울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개입니다.

전철수위원

3개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온수하고 마곡하고…….

전철수위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나 계획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위원회 구성 조례가 늦어진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저희 시의 방침이 위원회를 용도가 없는데 미리 사전에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방향에 어긋난다는…….

전철수위원

그것은 상위법이 있으면 수요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연에 그것을 해놨으면 이런 지적도 없고, 또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30인 이하로. 그것 할 때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다 담길 것이죠, 그 부분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되지만 담아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정하셔서 담아내면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세부에 대한 규칙을 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담아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희용, 박운기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발의자이신 강희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현재 전환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1,369명 정도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이 중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들어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올해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6,0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게 법령에 내용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령에는 간접고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간접고용을 비정규직 유형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그다음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토털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청위원

전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면 한 7,000~8,000명 이상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현재 1,369명을 전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재정부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일자리창출 중에서는 국가의 일자리정책을 선도하는 아주 수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또 근로자들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49억, 약 150억 정도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작년인가 올 초에 보고받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용역업체 건 있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복리후생 쪽에 추가가 된다면 그런 세이브 되는 부분이 다 상쇄가 되어서 오히려 추가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정하게 지정한다는 것,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과 충돌사항은 없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재정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청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공부문과 민간기관ㆍ협회ㆍ단체 이렇게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찬성입니다. 저희가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들의 고용여건 개선, 조건개선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아까 제5조에서 “공공부문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예산이 149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제수당 중에서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로 특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싣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들이 뭐 뭐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김명신위원

연가보상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녀학비보조금, 건강진단보조금, 자격증수당, 경우에 따라서는 위생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수당이라는 것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 신분상의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막상 감정의 동물이라서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복지에 관련되는 것들은 나도 그런 것이 비정규직이지만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를 쓴 것 같은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범위를 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한정해 버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는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줄 수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지, 줘야 된다고 결정하거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야죠.

김명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할 때 학부모들이 꼭 원하는 게 있어요. 예결산심의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한다. 급식소위원회 같은 것은 상위법령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는데 학교 1년 가용예산이 임금 빼놓고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럴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들은 꼭 그것을 사전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싶어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간섭을 받기 싫은 이유 때문에 그런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조례를 만들 때나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둔다든가 교복공동구매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서는 지지하게 포괄적으로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뭘 구체적으로 적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오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오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실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라고 딱 명시를 해서 적어도 이것만은 꼭 줘야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정책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는 이미 비정규직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복지포인트, 혹은 명절휴가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소지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의 해석을 임금의 범위라는 부분을 한정시키는 그런 해석의 논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김명신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어쨌든 임금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너무 협소하게 줄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은 지난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민간용역회사에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연봉이 올라가면 실제 나중에 두고두고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아까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과 같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당장 올해는 직급이 낮으니까 민간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공공기관이 중간에 민간용역회사를 뒀던 것이 해고라든가 이런 것을 간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을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눈감은 것 아닙니까? 근로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생색나는 것을 먼저 터트리면 시민들은 아, 용역을 안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대. 첫해는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계산을, 그것을 접한 시민들은 참 서울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생색나는 것은 그렇게 치고나가고 본인들이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거나 약간 어느 정도 불신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거나 이런 자세들을 최근에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하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개선이 되면서 동시에 예산도 절감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정책사례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한번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너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장된 그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용역회사의 고용원들이 많은데 이 비율을 언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신위원

그렇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요. 러프하게나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오후에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도 사실 집행부가 냈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법이라든가 조례는 비교적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법이나 조례에 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나 불이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하는,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고용하는, 즉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직접고용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형태가 어떤 형태죠?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비정규직을 전환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용역, 아까 관리 업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파견 형태로 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간접고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이 됐을 때 구분하자면 지금 서울시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형태였냐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직접고용은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형태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종의 파견근로자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파견근로자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직접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중간회사를 설치해서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연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용어의 문제인 것인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용어의 문제입니다.

박양숙위원

재정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제3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를 삭제해 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안 제5조의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대책은 계획수립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이 있는 종합대책으로 연간계획수립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안 제4조의 연간계획을 종합대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안 제5조 제2항의 후생복지 종류를 삭제하였고, 제3항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등의 차별금지조항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라는 전제조건으로 달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합리적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 제8조 지원대상의 민간부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경제진흥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경제진흥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실에서는 공공부문 최초로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기업 지원, 협동조합도시 서울 비전선포 등 고용과 노동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SSM(Super Super Market) 영업제한 조치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7대 민생침해대책을 종합관리 하였으며, 서울형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금융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2011년 16위에서 2012년에는 6위로 올라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더불어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산업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희망서울을 2013년도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숫자로서의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청년실업해소에 전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보다 공고화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사회적배려기업 유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대책 및 가계부채 대책의 꼼꼼한 추진으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드리고, 서울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도심산업 활성화, 대학 등 연구자원을 활용한 지식산업 육성 및 창조전문인력 양성, 또 DMC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경제에 더 큰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경제진흥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중소유통물류센터, 양재가 첫 번째로 오픈되어 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모으고 계신데 동북권 물류센터의 구체적인 면적규모나 투자비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입지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입지선정도 아직까지…….

유청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대상입지도 아직 들어온 데 없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 중에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있는데 지금 8대 초반에 개포동에 일본인학교 추진하다가 그만두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진행하실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개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철회하면서 일단 추가계획은 없는 것으로…….

유청위원

다시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현재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우수 외국인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비OECD계 외국인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는 재단 서재경 이사장님, 상임이사 두 분이 공석 중이었는데 결정되셨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두 분 임기는 3월 11일부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입니다.

유청위원

두 분을 보니까 금융권 출신이시네요, 권태억, 임채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분은 제1금융권이고 한 분은 신용보증기금 출신입니다.

유청위원

기금에서 오신 분이 담당하실 업무는 어떤 거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원본부 쪽입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이력을 보니까 인력 구조조정 전문가처럼 보이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특별히 그렇게 인력 저거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인사부장, 노무부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임금삭감 및 반납, 인력 구조조정, 상당히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임채권 이사님은 앞으로 어느 것을 담당하시게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부분, 보증부분을 맡으실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어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재단에서는 내부승진만 하셨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임원이 생긴 지가 3년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니까 처음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내부승진이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두 자리잖아요. 한 자리는 내부승진으로 어떤 전통을 세우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외부충원을 하실 것인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인사권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유청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직답하기에는 조금…….

유청위원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충성도 문제도 있습니다. 조직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재단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오늘은 시원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공사 사장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처음에 최초 스타트 할 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5년도에 5,04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유청위원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시네. 그러면 지금 1단계사업 추진하는데 얼마까지 사업비가 상승이 되었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단계사업에서요?

유청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단계는 2,830억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현재 6,800억 정도로 상승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2ㆍ3단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1조 원이 넘어가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1단계는 공사 중이고 2ㆍ3단계는 계획설계 중인데 2ㆍ3단계 추정공사비가 4,000억쯤 증가돼서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총사업비의 약 두 배가 넘게 되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70%쯤 증가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금액이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책임은 없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은 국가재정법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 타당성 재조사 하셔야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선회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준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업기간도 2018년에서 2025년으로 7년간 더 늘어났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유청위원

최소한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밀어붙여서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위원으로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설계변경이에요. 제가 현장방문 할 때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계변경은 이런 공사과정에서, 특히 실시설계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청위원

그러면 사장님, 설계변경에 따르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공사비 증액 아니겠어요? 줄지는 않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우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벌써 1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봤을 때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서울시나 감사원 등에 외부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좀 기대하고, 이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SBA 대표이사님,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창업교육 통합하는 것 있잖아요, 신보하고.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가기로 했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리고 나머지 재무컨설턴트 같은 인력…….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보증 관련 컨설턴트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통합하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창업교육을 넘기는 데는 처음부터 합의가 됐고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창업컨설턴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보증지원업무가 많고, 두 분씩 여러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저희와 같은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을 서로 합의…….

유청위원

혹시 조직의 생존논리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그게 창업이라고 하면 받을 때 전혀 문제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하면 성공한다, 내 일자리 생긴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대한 생각 없이 출발했던 것에서 저희가 판매부터 해본 다음에 창업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결론적으로 준비 안 된 창업생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하고 있고 창업을 말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다시 만들어서 오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육에 대한 내실화나 커리큘럼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겠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더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론이나 신문사에 보면 다 성공사례만 나와요. 실제적으로 어제 자료 보니까 60%가 3년 내 폐업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실제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창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실패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실패사유,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리본(Re-Born)프로그램 하신다면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시작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 자료를 꾸준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리고 창업교육 이후 자금지원이 양 기관에서 나가잖아요, 재단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요.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것은 투자는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에 있을 때 AㆍBㆍC등급으로 해서 창업준비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도 아니고요.

유청위원

활동을 하고, 그러면 큰 창업자금은 재단에서 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은 해드리고요.

유청위원

추천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판단은 신보에서 하셔서 지원여부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추천할 때 잘하는 데 못하는 데 나눠서…….

유청위원

두 기관이 협업은 잘되고 있으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시작입니다.

유청위원

이제 시작이시라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업체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분업과 협업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두 기관장님께서는 창업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원, 육성 이런 단어보다도 좀 더 애절한 것을 갖고 창업하도록 해서 좀 더 체제를 경쟁력 있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임원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굉장히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창업자들이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업종별로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된다면 창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한을 둘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확실히 추진할 수 있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네.

유청위원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창업하는데 왜 진흥원에서 방해하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다른 아이디어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 잘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느니만 못합니다.

유청위원

그럼 재단에서도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어떤 업종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보증금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억제책을 쓸 생각입니다, 레드오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음식점이 대표적인 업종인데…….

유청위원

그렇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보면 서울의 인구 100명당 음식점이 하나입니다. 이것 엄청난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면 곧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창업자들을 잘 설득하셔서 새로 들어가서 망하고 기존 업체 고생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두 분께서는 잘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2013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오는 3월 4일 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공동발표 하신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일자리 정책이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성도 갖추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확대가 성공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경제진흥실의 업무보고에도 기존의 그런 정책을 탈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중시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월요일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일자리를 그냥 숫자만, 지금 우리가 카운팅 하는 것이 18만, 2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1년 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 창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턴십 확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턴들도 정규직 채용과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업무 또한 아르바이트 혹은 사무보조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스펙인플레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한 그런 인턴십이 해당 구직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한데 이런 것을 연구하거나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일자리, 올해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정책관이 두 달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왔는데 정책관이 한번 설명을…….

김명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013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서울시내 4개 교육기술원의 업무가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10페이지에 기존에 하던 기술교육원의 업무를 올해 새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기술교육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거기도 시설이라든가 기존 인프라 빼놓고도 1년 예산이 200억인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또 앞으로 개편방향이라든가 발전방향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또 여기 신보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통상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게 그야말로 경제생태계라면 생태계일 텐데 지금 존재감이 그만큼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새롭게 하는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또 기술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단을 새롭게 하고 대안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시대정신에 못 따른 것도 있겠지만 또 자율성이 제대로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있고, 심층진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도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의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후자라고 믿어주십시오.

김명신위원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사회투자기금이라든가 청년일자리허브라든가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신생분야기도 하지만 행정의 카테고리로 볼 때 과연 이 센터를 맡으신 분들이 검증된 분들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담당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운영기관들이 선정된 상태니까 그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번 시작을 하면 3년 정도 위탁을 주는데 관련해서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거의 신생 그런 사업과제를 치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아는 분야가 없고, 일부 명석한 과장님들은 잘 따라가겠지만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정책이 그런 센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간위탁의 한계가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투자기금 같은 것은 규모도 상당히 큰데 과연 그렇게 민간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조례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실제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그런 사회주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많이 하락되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으샤으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교육원에 대한 어떤 존재감도 없는 그런 현실, 계속 용역을 주겠다, 앞으로 바뀔 것이다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또 재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마을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청년들이 사실 마을에서 삶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입시공부 중심으로 하고 스펙 쌓기하고 영어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세계가 그런 것이지, 거기 마을에 기반을 둔 어떤 사업을 창안한다든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청년들의 그런 협의회를 몇 차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돈을 쏟아 부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러려면 전직 영양사 모임, 전직 디자이너, 전직 건축가 이런 식으로 여성 중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발굴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과연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런 것 정도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고 리서치를 하셔서 그때부터 센터를 위탁하거나 수십 명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 만들어서 센터 주고, 그 친구들 지금부터 공부하면 어느 천년에 성과가 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개발센터라든지 혹은 사투기금을 맡아서 할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또 청년허브센터를 맡아서 할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위탁ㆍ수탁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은 과거에 수탁기관하고도 그런 신뢰도는 높았으니까 그것을 했겠죠. 지금 실장님하고 그분들은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과거의 분들은 또 과거 그런 기관들과 신뢰도가 높았죠. 결국 그게 얼마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수탁기관한테 맡기고 저희들이 완전히 방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 거너번스를 어떤 형태로 구축해갈 것인지, 또 운영을 얼마나 잘해나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실에서 언필칭 일자리문제라든가 중소기업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배석하신 분들 다 포함하셔서 서울샵에 한 번 들어가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실장님, 혹시 서울샵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누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서울샵요? 서울샵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온라인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여기 온라인 서울샵 들어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그럼 다누리 다녀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서울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청에 있으니까. 그러면 실장님, 서울샵은 하루에 매출이 얼마라고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매출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저는 일이 그렇게 한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새로운 콘셉트의 센터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서울시에 민생경제자문관을 채용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늘 나오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명신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민생문제에 대한 그야말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김명신위원

그것이 자문회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죠. 민생경제자문관이 민생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문제라든지 또 관련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자문관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국장급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국장급이다, 과장급이다 그렇게 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지금 조직도에는 나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 1월 1일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직도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직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김명신위원

3년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년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내년 직제도에는 나오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직제도에 오를 수 있는, 계선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선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도에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경과해서……. 얼마 전에 또 시장께서 2조 6,000억을 공공구매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취약 그런 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 2조 6,000억의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지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마포전통시장하고 최근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이마트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사례를 확산시키실 의도가 있는지 몇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부족한 것은 서면질의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이 자리에 민생경제자문관 나오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민생침해근절 대책 및 민생경제정책 수립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민생경제 분야의 연구지원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분은 아마 여기 안 왔을 것이고요. 지금 발언대에 서신 민생경제자문관은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등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 서민생활 안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생경제자문관을 공개 채용하고자 함, 이것이 채용의지거든요. 지금 권정순 자문관이시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1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고 임용되기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대부업 피해자들이나 다단계 피해자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문제 관련 피해자들 상담도 많이 하고 구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구제활동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서울시의 공모를 보니까 제가 종전에 열심히 했던 활동분야와 겹치고 마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채용목적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진화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장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과를 거두신 게 있습니까? 서민들의 다단계 내지는 대부업 피해에 대한 부분에.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민간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일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전문성은, 그래서 그런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민간단체 자문변호사 역할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입법개선활동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

이진화위원

입법개선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지금 최고 제한 법정이자가 얼마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지금 대부업법은 39%로…….

이진화위원

39%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법활동을 하셨습니까? 낮춰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낮추는 것도 개정을 해서 20%까지 낮추자고 하는 법안 발의가 되어 있고, 법안발의 하는 데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법안발의 어떻게 참여하셨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대부업법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여야가,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입법취지 자체는 비슷한데요…….

이진화위원

지금 서울시가 의회지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은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시의 어떤 다단계나 대부업에 대한 민생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작년부터 서울시가 구청의 전담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부업을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단속권은 지자체 구청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없습니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관리감독을 서울시가 몇 명이 하고 있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저희 민생경제과에 민생대책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렇죠. 민생경제과장님 누구시죠?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박기용입니다.

이진화위원

박기용 과장이시죠. 네, 앉으세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일과 지금 민생경제자문관으로 위촉 채용되신 분의 일이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러니까 제가 공모에 응할 때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업무는 굳이 과에 한정하지 말고 민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내외 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하고…….

이진화위원

민생업무 전반에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구제는 아닙니다.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행복권을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복권을 찾아드리는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민생경제자문관이 뽑힌 것이라고 그래도 제가 기대를 하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인데 지금 책상이 어디에 있죠, 민생경제자문관님?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저희 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화위원

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방은 6층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6층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기획상황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기획상황실이라면 시장실 옆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6층이니까 6층에 시장님 방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방이나 다른 방들도 같이 있습니다. 기획상황실은 국제관계대사님 방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경진이 몇 층에 있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경제진흥실은 8층과 9층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8층과 9층에 있죠. 그런데 민생경제자문관이 6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채용공고를 냈고 채용공고에 맞춰서 민생경제자문관님은 어플라이(apply)를 하셨기 때문에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그러면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1월 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오늘이 2월 28일이죠. 두 달 동안에 어떤 실적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주로 민생침해근절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7대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최근에…….

이진화위원

아니,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력이?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지금도 하고 있는…….

이진화위원

아니죠. 경찰청과 해서 하시는 방법이, 업무협조 하시는 것이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행정적인 권한은 자치구청과 함께 지금도 대부업 단속을 1월에는 중견대부업체라고 해서…….

이진화위원

서울시가 대부업에 대해서, 다단계는 잠깐 내려놓고 대부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업의 순자산 최저기준이 있죠? 얼마로 합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지금 순자산의 최저기준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대부업 하는데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입법개선활동을 위해서…….

이진화위원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입니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아, 네.

이진화위원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개정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것으로……. 등록업이죠? 박기용 과장님, 본인이 거기에 앉아서 대답해도 돼요?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한 간부는 발언하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 배석한 간부가 그렇게 불쑥 얘기하면 되겠어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등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등록을 하잖아요. 대부업이 지금 등록 아닙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등록입니다.

이진화위원

등록을 할 때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래서 사실 그 기준이 별로 없어서…….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지금 5,000만 원 정도 자산 가지고 돼요.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등록업을 내줍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지금 사실상 기준이 사무실 관련된 기준도 없고 자산 관련된 기준도 없어서 저희가 너무……. 자기 집을 사무실로 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자산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없어서 금융감독원에 저희가 입법을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것이 발의되어 있고 그 발의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최저순자산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4,400여 개라고 알고 있고 단속하는 데도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확인한 적은 있는데 전국적인 현황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이진화위원

등록된 것만 250만 개입니다. 금융거래업 인ㆍ허가제도에서 최저순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 원 맞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박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대부업 우리가 등록해 주죠?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구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등록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갔죠? 행정권이 다 구청으로 넘어갔죠?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구청에서 등록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냥 해 줍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 10만 원을 내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호와 대표자, 그다음에 연락처, 소재지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8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만 있으면 현재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구청으로 다 넘어간 사업이 등록제도고 우리는 행정권도 없어요. 그렇죠?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자치구에 28명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과 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을 1년 연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몇 명이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6명이서?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이진화위원

몇 개라고요, 서울시에 있는 대부업체가?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4,412개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를 가야 되죠?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자치구에 지금 28명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60개 정도가…….

이진화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자치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서울시가 지금 민생대책에 대해서 민생자문관까지 뽑았고……. 발언대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아까 묻는데 본인이 뒤에서 대답하는 바람에 나왔거든요. 사실은 순자산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이것을 내주다가 2년 전에는 급기야 다 보냈어요, 자치구로. 자치구로 보내서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역량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뭘 했습니까? 어떤 피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뭘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처분권은 자치구에 저희가 권한이행을, 사무위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대부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이진화위원

서초구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마포구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가서 합동단속하고 그게 지금 대부업의 피해를 보고 있는…….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얼마 이자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화위원

아니요. 39% 아까 민생경제자문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대부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큼이 이 대부업에 시달리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진화위원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숫자도 파악 안 되고. 그러면 창구 있어요? 박기용 과장님, 실제로 서울시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사실 자치구가 구청마다 단속…….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행정권이 없어요,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 이미 구청으로 다 넘겨줬잖아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네, 2010년 1월 1일자로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이진화위원

2002년 10월 28일에 만든 최저이율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을 통과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 서울시가 할 수 있어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요. 직접 할 수 없는데 민생경제과에서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현재 총괄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진화위원

무슨 관리감독이요? 관리감독 뭐 어떻게 관리감독한, 뭐 했어요? 관리감독해서 결과가 뭐예요?

기용

박기용민생경제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감원과 자치구 합동으로…….

이진화위원

아니 금감원 자치구 빼고 서울시가 뭐 하셨냐고요. 지금 서울시가 혼자 By myself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행정권이 없다니까요,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세요. 민생경제자문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박기용 과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소신을 갖고 본인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문관님, 제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 같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조금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이진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답을 먼저 하시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 업무와 박기용 과장님의 업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박기용 과장님은 아무래도 집행부서 안의 과장님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치…….

이진화위원

박기용 과장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진화위원

등록절차를 소상하게 알고 모르고는 소용이 없어요. 등록절차는 이미 자치구로 넘어간 사업이라 서울시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하는 업무는 실질적인, 대부업을 단속한다든지 손발의 역할을 하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손발의, 대부업에 뭘 할 수 있냐고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그런 자치구 공무원들이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이진화위원

회의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1월달에 워크숍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진화위원

아니, 단속하는 노하우를 하자고 이것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단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해주시고요. 박양숙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요. 대전제가 된 부분을 서로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본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로 민생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민생경제자문관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늘로 두 달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업무는 파악 좀 다 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 큰 흐름만 파악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책자를 받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1월도 아니고 거의 2월 말 무렵에 첫 임시회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경제진흥실 예산이 총 얼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811억입니다.

박양숙위원

4,811억의 예산을 217명이라는 정예요원이 사용을 해서 만든 올 1년의 경제진흥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보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보고내용이 부실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부실했다면, 부실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서울시장님께 보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박원순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여기에 담을 수 없고요. 이중에서 중요한 정책을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다, 큰 흐름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세부사업이 94개인가 97개 된다고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부사업 자체를 전부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각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처리했던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어지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인지 전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는 다시 짚겠습니다만 최소한 첫 번째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두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과연 4,80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얼마를 소요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소요예산 부분은 가능하면 업무계획에 표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박양숙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어떤 한 특정사업에 얼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보고의 흐름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2012년도 보고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연히 그런 내용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 4개씩만 하셨더라고요.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대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4개 선택하셔서 보고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통상적으로 해왔던 업무들 외에 올해 신규로 시작된 업무라든지 혹은 올해 변경 또는 개선이 되는 제도,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중심을 뒀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보면 제일 앞에 나온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근로환경 개선 등 좋은 일터 조성,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가 사용자로서 하게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명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노동정책과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뭔가를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2월에 어떤 업무보고가 올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정책과에 관한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좋은 일터 조성하는 것,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환경을 개선하는 게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은 제가 이 내용 속에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외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권리선언이라든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일련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자, 별도가 아니라 사실 실장님이 새해 첫 상임위원회 보고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올 2013년도 새해업무를 서울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그렇게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별도 보고하시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업무보고의 취지를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더불어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대책발표계획을 월요일에 할 것인데 사전에 못해서 아까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일정 하는 부분들은 서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고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이 가장 중요한 새해 첫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합정점 부분의 타결됐던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메일로 이러저러하게 보고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판매품목 조정 관련한 부분들, 이러저러한 용역결과 이런 게 있어서 중기청에 보고했고 이런 죽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배포된 것이 벌써 일주일 전이라서요.

박양숙위원

아니, 이것은 일주일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고되어진 부분들 없이,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닥쳐서 오늘의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얘기하시고 이러시는데, 기본적으로 의회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어떤 정해진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때우기 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진행되어진 부분들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보고서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하셔서 추후 다시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전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리된 부분들 종합질의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실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완전히 독립성을 부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독립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임기를 보장받아서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규정 개정하는 것을 기조실에……. 아, 기조실이구나! 담당이 여기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조실 때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조실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규정 개정하는 부분들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감사기능들이 제대로 실효성,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조실이었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이번에 재무상담하는 창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미 2월에 했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 말로…….

박양숙위원

2월 말로 해서 상담사들 고용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세 가지 기능을 복지건강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2월 말로 되어 있던 것을 4월 말까지 고용연장을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단의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건강실과 협조를 해서 그쪽의……. 고용승계는 아마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상담사 수요가 좀 있지 않나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분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일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보고할 때도 보면 일자리 얘기, 공공근로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축으로는 공공근로 일자리 마련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교육훈련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 번 뭔가 전직을 하거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교육원이 지금 혁신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죽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동안에 정체성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축 속에서 위치를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약계층들을 위한 교육기관만 일해서 이도 저도 아닌 식으로 계속 가는 식보다는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포션을 줘서 3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전기계측제어과인가 그 부분은 민간에서는 워낙 고가의 기계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데 우리 공공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거기는 우수한 대졸이라든지 그런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 많이 와서 이수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 용역이 나오면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