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과 확대, 다음 LED도시의 조기완성, 에너지 절약에 따른 시민생활 문화의 확산 및 정착 등 건강하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199호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출연금을 통해 조성 운영해 오던 펀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서울시의 직접출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펀드조성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ㆍ2호 펀드를 운영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3년이며, 위탁업무는 펀드운용사 공모 선정, 펀드출자 및 운영관리, 펀드출자금 수익관리 및 청산 등이며, 추진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의협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펀드조성 운영은 전문성과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그동안 1ㆍ2호 녹색펀드를 운영하여 녹색기업 및 펀드운영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산업 관련업계의 사정에 정통한 SBA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셨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신재생에너지 1조 4,000억 원의 민자유치 및 33만TOE 에너지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어 최종목표인 200만TOE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및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 CNG차량 교체사업 및 도로 물청소 확대 강화, 비산먼지 저감 추진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95년 측정 이래 최저수준인 41㎍/㎥으로 낮추었으며, 대외적인 ICLEI 동아시아본부 유치, WMCCC 의장 수임 등 기후환경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략적으로 시민,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서울을 목표로 100만TOE를 절감하여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의 3분의 2 이상을 줄이겠으며, 나눔장터 확산과 「서울 재사용 플라자」의 본격 건립 및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정착 등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의 조성을 위해 대기질과 실내의 공기질 관리를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기후환경분야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와 소음ㆍ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자원순환과장 서영관,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 소장 윤영삼) 그리고 친환경교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각 과별로 과에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 구성명단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미니 태양광 개발 및 설치 대중화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에서 A/S까지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해 놨는데 한강, 석촌호수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데 석촌호수가 제 지역인데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한강이나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석촌호수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수 위에다 띄우는 태양광을 만드는 겁니다.

물 위에다?

네.

밖에 하는 게 아니고…….

네. 호수물 위에다 띄워서…….

물 위에 띄우면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수 안에다 설치하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잘하고 해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밤에야 볼거리도 될 수 있는데 낮에는……. 그게 저희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고, 한강이야 넓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호수 좁은 데다 그걸 설치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2016년 이후에는 매립 종료를 인천시에서 주민들이 천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정무부시장이 TF협상단장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심각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본부장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공무원들은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 주면서 뭔가 재정적인 이득도 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지금 제2매립장까지 얘기입니까, 2016년?

네. 제2매립장이 2016년 말이면 전부 매립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78%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양투기는 금지가 언제, 완전히 언제까지 금지…….

작년에 금지됐죠.

금지됐습니까?

네.

심각하다,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큰일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노원구가 가동률이 77%인데 다른 구는 강남은 93%, 양천, 마포는 86%, 85%인데 노원구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시설 자체가 설계할 때 설계기준하고 발열량하고 차이 때문에 좀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시설개선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만 하면 문제없다는 말이죠?

네.

혹시 주민들이 반대해서 가동률이 낮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하고 관계되면서 현안적인 업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처리업체와의 협상결과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31개 민간업체가 16개 구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 자원화협회에서 한 12만 7,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업체들이 모두가 다 그 금액을 주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7만 7,000원에 작년까지 처리를 해 왔었거든요. 너무, 한 5만 원 정도, 70% 정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의견차이가 나가지고 일단은 원가계산이 끝날 때까지는 한 1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치우되 합의가 된 금액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는 12만 원선에 잠정적으로 놓고 처리를 31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네. 그런데 12만 원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업체별로 이해를 해 준 데는 기존가격으로 하고 있고 조금 치우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데는 높게 주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산은 나중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요, 결국은…….

추후 정산한다. 그러면 추후 정산할 때 돈은 전부 자치구 예산이죠?

네.

서울시하고는 관계없죠?

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너무 오르는 폭이 높으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값 하고 그다음에 감량,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감당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감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자치구들이 최대한 감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업체에서 7만 7,000원 정도 평균 하던 것을 12만 원 정도로 높게, 지금 12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8,000원이라고 했습니까?

12만 7,000원.

12만 7,000원 정도로 올릴 때에는, 처리비가 급박하게 5만 원 정도 올라가는 가장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육상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해상처리를 할 때보다 육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리고 재료비 쪽에서 톱밥이랄지 옥수수전분 그 부분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육상처리하다 보니까 약품비 같은 게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한다니까 그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31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지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침출수처리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체처리기능은 없잖아요, 31개 처리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갖다 실어다 처리업체에서 다시 또 침출수를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게 음폐수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톱밥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고 보면 해양투기를 안 하고 보니까, 금지하다 보니까, 육상처리하려다 보니까 침출수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공공처리시설에서도 다 못하고 622톤을 거의 한 35%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민간업자한테 처리하려다 보니까 31개 업체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은 돈만 마냥 올려서 될 일도 아니고 결국은 공공처리시설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는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없어지면 없어지는데 사람이 생존하는 이상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감량해도 이게 어느 정도 하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장밋빛 청사진 같은데 음식물 감량목표를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침출수문제가 나오고 매년 각 자치구에서는 업체하고 협상관계 해가지고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할 텐데 이것을 공공처리시설 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폐수도 지금 민간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중랑하수처리장을 열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문제도 하천에다 버린다든지 논에다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폐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자에 오면서 기후환경본부가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실적도 많이 거양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놨다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플러스 일반 생활폐기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매립지는 계속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한 데가 구로, 금천 그쪽이 안 하고 있지요?

구로는 광명하고 건설을 같이 해서 공동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협약이 끝났습니까?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3개 구입니다, 금천, 관악, 은평.

그러니까 금천, 관악 동남쪽…….

금천, 관악, 은평 그 3개 구입니다.

그쪽에다 왜 소각장을 못 지어요?

여러 가지 부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민원 발생해서 어려우니까?

네.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문제도 있고 해서 욕 안 얻어먹으려고……. 결국은 그 소각장을 안 짓고는 처리대책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어놓은 노원하고 마포하고 강남하고 양천하고 그 4개는 지어놓으니까 그것만 어떻게 운영하고 나머지는 감량해서 소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소각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게 한 730톤 됩니다. 하루에 730톤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주에 한 100톤 정도 지금 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은평시설 내에 한 50톤 정도를 추가로 기계만 집어넣으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국이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가 사실은 지어야 됩니다. 마곡 때문에 짓는 게 있는데 마곡에다가는 짓지를 못하고 현재 강서구 오곡동에다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원 쪽이 굉장히 태우는 게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기존에 4개 시설들에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300톤 정도 더 추가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0톤 중에서 400톤 정도는 그렇게 시설에서 태울 수 있고요, 나머지 한 300톤 정도는 사실 저희들이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파트단지처럼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생활쓰레기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750톤 정도는 방법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데 하나 지으면 끝나요. 금천이나 관악 쪽에다가 관악산에 짓든지, 왜 노원은 짓고, 노원에 더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77% 정도, 77%라고 했습니까? 기계 자체가 오래됐어요. 따라서 그 정도 넣고 안 되는 데는 지으세요. 왜 소신이 없으세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소각장을 지으려면 근본적으로 싸워야 돼요. 다 싫어해요. 나는 강남 짓고 마포 지어놓고 손 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불만입니다. 왜 안 지어요? 하나만 금천하고 관악 그쪽에다 지어놓으면 좋아요. 광명하고 손을 잡든지 어디 자치단체하고 손을 잡든지 간에 같이 짓든지 해서 근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그쪽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마포소각장 지을 때, 강남소각장 지을 때 음식물 들어갈 때 지었습니까, 안 들어갈 때 지었습니까? 음식물이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혼합할 때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워도 괜찮게 용량에 맞게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니까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보니까 물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마포나 강남에 음식물쓰레기 같이 섞어서 넣어도 기계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재활용이 30%만 돼도 잘한다고 하겠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가가지고 재활용이 몇 % 됩니까? 내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나가보셨어요?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5%도 안 돼요.

10% 정도 됩니다.

5%도 안 돼요. 가지고 가서 업자만 돈 버는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재활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업자만 돈 벌어요. 죽어나는 것은 자치단체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5% 내지 10%의 재활용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환경단체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침출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침출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지요?

네.

옛날에는 봉투에 넣어서 다 태웠어요. 그렇게 태워도 괜찮게 만들었어요, 소각장을. 도리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니까 물 뿌리고 있어요. 그것만 들어가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일을,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아직도 못 들어가는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는 구에다가는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간에 방법은 소각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왜 인천에서 거기다 매립을 못하게 하느냐고 타 자치단체에 욕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자원순환과, 하시다가 과장까지 바뀌어버렸으니 더 이제 난감하네. 유능한 인재가 가버렸으니 이제 어떡해? 나 참 걱정스러워요. 올해 이것 가지고 자원순환과장하고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가셔서 이제 다 틀렸어요. 이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참 내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다 좋습니다. 가져가서 결국은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재활용한다고 업체가 공장에 가져가서 돈 많이 주고, 그게 됩니까? 그다음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도 사실 환경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상을 보니까 퇴비화한다, 사료화한다 이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염분이 많아서 퇴비화하고 사료화할 경우에 그래서 톱밥을 섞는 것인데 톱밥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퇴비화, 사료화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나머지를 그냥 퇴비화, 사료화 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연료로 사용해버리는 방법으로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도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포저 방식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음폐수를 태운다고 하니까 또 엊그저께 TV에서 그것 하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나쁜 게 나온다고 KBS에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서로 이익단체 간에 어떤 싸움 비슷하게 해서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이것은 조직의 문제인데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의 임무는 뭐예요?

민간 시민단체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계된 과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각 과에 전부 다 관계돼 있네, 그러면 시민단체하고.

좀 더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그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요? 그것은 업무추진 현황을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더 두고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자원순환과 업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업무가 쓰레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현안업무로 대두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자원순환과장이 또 바뀌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오전에 늦더라도 오전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늦더라도 해서 질의를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에 대해서 대단히 상반된 두 개 논조의 기사가 났어요. 하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 세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무선충전 전기차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대공원에서 이것을 시범운영해 보니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에서 대단히 좋았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데도 확대 보급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조는 서울시에서 예산낭비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예산낭비 사례 중 하나가 이 코끼리열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운행이 잘 안 되고 전기료는 대단히 높고, 그러면서 어쨌든 대표적인 서울시의 예산낭비 사례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혼란스럽더라고요. 같은 코끼리열차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극과 극의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코끼리열차는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님께서 만들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이다 해서 서울시가 도입해 주기를 당시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3대를 사서 서울대공원에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대는 지금 운행이 잘 안 됐고 한 대는 계속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그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동원인가 하는 회사에다, 동원참치 계열일 겁니다. 그 회사에 넘겨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급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코끼리열차 이것은 초기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양산체계에 들어가고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세계적인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코끼리열차가 무선충전전기차 세 대 이외에도 여러 대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

지금은 세 대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무선충전전기차가 세 대고 다른 연료를 활용하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를 보니까 이게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존에 코끼리열차들은 중단을 하고 앞으로 무선충전전기차로 다 대체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계속 다섯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기존 전기차가 원래보다 세 대가 더 들어와가지고 여섯 대…….

올해요?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경유 코끼리차는 없어지고, 그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저간의 속사정 내지는 실제의 본질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게 예산낭비의 사례다 그러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서울대공원에서 이 정책을 확대추진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도대체 뭐하는 거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논조가 다 맞다. 다 맞는데 예산낭비 사례였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극복과제들이 도출이 됐고 방안들이 도출됐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했으면 시행착오가 좀 더 적었을 건데 빨리 도입을, 당시 서남표 총장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MIT공대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해서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도, 저도 그때 관계를 했었는데 우리 APEC정상회의 그때 할 때도 저쪽 코엑스 그쪽을 전부 순환하는 원래 차를 그쪽에다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시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서울시의 예산낭비 사례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 전부가 다 정치적 견해 및 해석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볼 때는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미래기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이게 지금 당장 경제성을 따지면 없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사례를 제시할 거 같아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것을 지금 확대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모순이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느 말을 더 타당하다고 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든지 내지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사실 요즘 그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 기사들이 다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행위를 하실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 간에도 잘 조율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중에 44쪽에 재활용률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적시하셨습니다. 44쪽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재활용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가면 재활용품을 매주 월요일 내놓는다, 수요일에 내놓는다 해가지고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 다 주민들이 내놔서 그쪽에서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에는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다 전부 내놔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일정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민들이 다 내놓도록 하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가 1주일에 한두 번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네.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정거장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요. 재활용품 수거 정거장.

지금 이거 혹시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범실시를 지금 성북구 동선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까지 모니터링은 안 되었나요?

네. 아직 모니터링은 안 되었습니다. 3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 그곳에 가서 배출을 하는데 그러면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배출된 것은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고물상에다 파는…….

누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거장을 맡는 노인단체를 선정하든지 어떤 일자리로 해서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구청 재활용장에다 갖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에다 갖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택가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아닙니까? 추진해야 될 목표인데 그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25개 구에 다 확대해도 무리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활용품을 갖다내는 분리하는 공간 그것도 좀 촘촘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야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분리배출이 가능한데 주택가에는 배출장소가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러면 사실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촘촘하게 그 장소들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가의 재활용품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충당이 안 되니까 하루 온종일 일해서 3,000원, 4,000원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받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에 갖다주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활용률의 향상 플러스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툴들을 같이 고민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니터링 되는 상황들을 저희 의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올해 현재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게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종량제.

네, 음식물 종량제.

작년까지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다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죠?

네, 봉투방식으로…….

19개 구에 실시했고 6개 구가 미실시 했는데 올해 다 실시하나요, 다른 구들도?

네.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부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거죠?

네.

음폐수 폐기가 올해부터 불가능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음폐수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환경부에서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6월 되면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모든 구가, 25개 구가?

네.

현재 1월에 보니까 중구하고 동대문하고 노원이 전면적으로 지금 도입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1월 한번 지나보고 2월에 설이 끼어가지고, 얼마 전에 아파트 동 대표 회장들을 죽 만나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듣다가. 그전에는 세대별로 1,500원씩만 내는 거잖아요? 1,500원씩만,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정액제죠.

그런데 지금 1월부터는 버린 양만큼 계산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서 돈을 내게 하잖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1월에 중구나 동대문, 노원 한번 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작년 대비 1월하고 올해 대비 1월하고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거 아직 점검 못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요.

결과가 왜 안 나와요. 1월 지난 지가 언제인데요. 중구하고 동대문, 노원에서 자료 안 받아봤어요? 바로 지금 이것 따라서 3월에는 종로, 강서 도입해야 되고요, 4월에는 은평, 서대문, 강북, 도봉 연차적으로 구가 다 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월에 처음으로 했던 3개 구에 1월이 지났으면 실적을 작년과 대비해서, 종량제라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정액제로 할 때와 종량제로 할 때 쓰레기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거 확인이 안 돼요? 보고를 안 받아봤어요?

아직 자료를, 이번에 음폐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

아니, 이거 그냥 음식물 종량제 자치구에 그냥 맡기고 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컨트롤 안 해요?

그건 받아야죠.

지금 2월이 다 지나갔어요. 1월 실적을 서울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대문이나 중구, 노원에서 했던 것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노원구는 4% 감량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서울시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단독주택 도입하는 것하고 아파트 도입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동네에서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기일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대별로 나눠보았더니 작년 1,500원보다 증가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바로바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는 세대별로 고지가 나온 거니까. 제가 10명의 아파트 동대표 회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덟 명의 아파트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겁니다. 2,000원씩 냈대요 2,000원씩, 올해 1월에. 500원이 늘은 거예요, 500원. 그다음에 2개 아파트가 작년보다 줄어서 1,250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1,250원. 좀 줄은 거지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없이 시행해서, 돈을 많이 내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관리비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500원 정도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이,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왔네. 그냥 뭐라뭐라 욕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종량제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부담해야 할 돈만 더 늘어나고 주민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고 버리던 대로 늘 버리고, 음식물을 짜서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왜 실시를 하느냐라는 게 10명 중 8명의 동대표 회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명의 동대표 회장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줄었습니까? 아, 자기는 계도방송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동대표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더니 조금 줄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제도에 만족한다. 2명.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물론 민영아파트도 있고 주공아파트도 있는데 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1월 한 달 해 보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동대표 회장들은. 노원구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는 보니까 전체 4% 감량이 됐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아파트마다 다 통계를 얻었을 거예요,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으니까 4% 감량했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닥으로 가서는, 동대표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시행 첫 달입니다. 2월 지나면 또 결과가 나오겠지요. 물론 2월은 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요, 작년하고. 설이 작년도 2월이었나요? 하여튼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3월에 이것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의식의 문제 아닙니까? 의식운동이잖아요. 시민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노원구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뭐가 좀 안 먹혔다거나 소통이 안 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구하고 동대문도 점검해 보세요. 중구, 동대문은 물론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6월에 전면 시행할 때 큰 시행착오가 없지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처음에 되게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은 시민운동으로 가면서 정착이 됐잖아요. 종량제도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정착이 되느냐고요. 점검해 보고 평가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해석해 보고, 굉장히 생활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과 상관없어 보여요, 딱 보면.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은 당연히 앞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기후ㆍ대기 개선,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부들한테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란 말입니다, 매일 버리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구나. 거기서 줄여야만, 결국 연동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음폐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과 민간이 나눠서 하잖아요. 거기서 민간이 받네 안 받네, 음폐수 처리비용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현재 톤당 7만 3,000원을 12만 원으로 올려 달라. 이런 문제가 다 거기에서 연동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기본적으로 감량이 안 되면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공공의 처리시설을 많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량을 전제로 했을 때 공공시설을 확대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감량 없이 저렇게 막 지어질 수 있어요? 중랑물재생센터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용량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민간부분에서 처리하는 물량을 좀 줄여야만 민간에서 수거를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와도…….

그러니까 줄이려면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감량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좀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는 양이 줄려면 각 아파트에서 내놓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 지났지만,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직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아까, 그것은 사료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10%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는 노원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

지금 1월에 시작했으니까 20% 해야지요.

아니,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10%, 내년에 20% 해가지고 총 30%를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네.

그런데 1월에 4% 정도 줄였다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늦게 했는데요. 단지별 감량경진대회도 실시하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경진대회 그런 것은 그냥 소수 아는 사람들만의, 동대표 중심으로 하는 그것밖에 안 돼서, 물론 시민운동이고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느슨한 홍보나 이런 것 가지고는 10%, 내년에 20%, 30% 감량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것 실태파악을 빨리 해 보세요.

네.

필요하면 아파트 동대표도 한번 만나보세요.

네.

지금 이것 시범을 빨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슨하게 그렇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치구가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아세요? 노원구 아파트 동대표들이 노원구를 무지하게 욕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준비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대형감량기, 소형감량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대형감량기 같은 것을 아파트에 설치해서 거기에다 음식물을 지금처럼 버리면 거기서 다 소화해서 그 찌꺼기만 이렇게…….

20%만…….

20% 남은 것을 그냥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굳이 민간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는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로…….

사료화 하는 것은 설치한 업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대형감량기를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단 말이지요. 설치를 했잖아요. 몇 대 정도 했어요?

30대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네.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네.

그러면 올해 대충 한 160대……. 작년에 몇 대 설치됐고 올해 몇 대 설치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30대고 금년에 70대 정도…….

총 100대 설치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네.

본부장님, 작년에 설치된 30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한 번이나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봤습니다.

어때요, 가서 보니까?

저는 가서 보니까…….

어디 구에 있는 어디 아파트에 가셨어요?

성북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거기…….

어때요?

거기에 가서 봤는데 저는 가장 핵심이 감량이나 그런 것보다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 반응은요?

주민들도 좋아하고요.

주부들도 좋아해요?

네. RFID 방식으로 해서 다 계체도 하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름에 가서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활성탄도 넣고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북에서 금년에 80대를 구입해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북구는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했겠지요. 보니까 성북구가 작년에 9대로 가장 많이 설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작구에 5대,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감량기, 아파트에? 그런데 이것이 비싸지요. 한 대당 얼마씩 해요?

개당 한 2,000만 원…….

2,000~3,000만 원…….

그런데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

그것은 시범사업이니까, 만약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아파트마다 이것 해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딱 소비해버리면 굳이 중랑물재생센터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에 보낼 필요가 없으면 가격 가지고 문제의 소지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냄새문제만 제대로 잡힌다면…….

냄새 외에 것은 다 괜찮아요? 완전히 잘 이렇게…….

옛날에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전기료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전면 도입하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되겠지요, 제품들이.

네. 그래서 저는…….

발효가 되거나 이런 것은 별 문제 없어요? 확실히 다 분해가 돼서 찌꺼기만 조금 남은 그것은…….

네.

그것을 가져가서 사료화로 쓰는 겁니까? 환경상에 문제는 없어요?

사료화가 아니고 퇴비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상에 문제는 없어요, 그 찌꺼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도?

네.

그다음에 겨울 같은 때 고장이 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요, 기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받느냐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대안으로.

도입하려면 대당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만 해도 수십 억이잖아요, 처리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민간에 돈을 주고 자치구가 하잖아요. 그 돈이 이 감량기 하는데 지원이 되면, 예를 들면 예산상으로. 그러면 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매칭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투자가 사실은 한 대당 2,000만 원인데 한 100세대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100세대 정도 처리를 하는데, 또 이것이 5년 정도 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해서 2,00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5년간밖에 안 간다면 이것이 경제성이 지금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하면 나름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평가해서 이것을 더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방향을 바꿀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올해까지 하는 겁니까, 대형감량기를?

저는 이것을 금년에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뭐하고 할 때 굉장히…….

대량감량기는 그렇다 치고 소형감량기는 여전히 문제지요?

저는 소형감량기…….

작년 예산은 하나도 집행 못했고, 올해 3억 정도 예산편성 돼 있고. 각 주부들한테 소형은 어떨 것 같아요, 가정에 비치하는 것인데?

소형감량기는 하여튼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역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서울시에서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 할지라도 혹시 민간에서라도, 아니면 구 차원에서…….

민간에서는 혼수용품으로 사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구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자치구에서?

서초구에서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못했어요?

네.

왜요? 주부들이 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해요?

결국은 고장 나고 냄새도 나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종량제라는 것이 보니까 시민운동이긴 하지만 개인한테 무슨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묻어서 가는 이런 것이면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종량제도 지금 보니까 노원구도 납부필증 방식으로 해서 그것보다는 RFID…….

RFID로 해야지요.

그것이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내놓으면 많이 내야 되고 이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RFID 그 기계가 고장이 잦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시스템이 자꾸 에러가 나고?

사실은 RFID가 안정화 됐거든요. 됐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이 앞에 노원에서는 차량용 RFID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호 부구청장 있을 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강남의 노수만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은 자치구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이런 것은 자치구의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율해 주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소형감량기, 예산을 올해 3억 잡아놓고 집행이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요. 그래도 오늘 이 정도로만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각 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000원을 냈다, 3,000원을 냈다 할 때 주민들이 내가 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더니 좀 부담이 늘었다 하는 느낌을 가져야만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늘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면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노원 같은 경우도 요금을 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줄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나온 데는 억울하지요, 더 노력해서 적게 나왔는데.

적게 나온 데는 노력한 것이고요. 똑같은 봉투값인데 적게 나온 데는 노력한 데고 많이 나온 데는 노력하지 않은 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옥기 본부장께서는 유임을 하셨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능률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면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소관입니까?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중에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조치결과 44페이지를 보면 석면슬레이트 제거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 말이죠. 시중에서 판매가는 슬레이트 장당 신품이 3,500원에 불과한데 철거비용이 6만 5,864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너무 과중한 재산상 부담을 준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라고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추진내용에 보면 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슬레이트 신품 구매비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값이 2010년 석면관리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시장가격을 참고한 것으로써 6만 5,864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올해는 석면슬레이트 해체하고 제거 계획 수립 시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설계 추진을 한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전에 환경부 표준안은 얼마였고 또 올해는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원이란 말이죠, ㎡당.

이게 그전에는 해체 제거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공사를 해 보니까 ㎡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표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에 2만 원 꼴로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지금은 해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고 그러면 그전에는 해체 가이드라인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간 해 보니까 대략 이런 실증을 통해서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

㎡당 2만 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은 잘 했네요,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당 한 4만 5,000원씩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낼 때 지금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석면철거업체, 우리 서울시는 한 240군데 있네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240개 업체가 여기를 완전히,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행정행위로써 어떤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각 자치구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공단하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뢰한다면 구청으로 하여금 환경공단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그러면 환경부에서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우리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른 거예요?

큰 가이드라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2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부터 2만 원씩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해체제거비용이 2만 원이고요, 또 지붕 개량비가 있습니다. 이 지붕 개량비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해체제거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있다. 그다음에 지붕 개량, 제거하고 나서 지붕을 다시 일반 함석이라든지 일반 다른 재질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발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13억 3,100만 원 올 예산은 철거비용뿐만 아니고…….

네, 지붕개량비까지…….

개량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200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345동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는 10억 얼마였죠?

네. 10억 예산 잡혀 있는데…….

10억 8,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13억인데 동수는 145동 더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과다평가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6만 5,000원 짜리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절히 잘 쓰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론을 얘기하면 철거비용을 일원화시켜라. 일원화시켜서 철거업체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너무 과다한 액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라면 단가가 딱 나와야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 업체에서 와서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요구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업체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철거비용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냐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이 1,198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시 소유 슬레이트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은 데이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애써서 찾지 마십시오. 1,198개소인데…….

시 소유 슬레이트 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시 소유 건물에 슬레이트건물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석면.

네.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조사결과를 보면 1,198개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1,037개소에 유해성 평가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61개소는 양호하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037개소에서 석면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한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백 몇 개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기 전에 자료 좀…….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난공사 있죠?

네.

그다음에 SH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있죠?

네.

한국난방공사인데 합병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설이 돌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동에 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지을 거예요, SH 우리 서울시에서 지을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왔는데 그것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에코마일리지 있죠? 지금 서울시 전체시민 참여 다 하고 있죠, 구마다?

네.

구 전부 같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청 경진대회 붙이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강남구 명칭도 에코마일리지로 다 바꾸었어요?

네.

잘 하셨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경진대회 붙이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구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1등 한 구가 구로하고 성북이었거든요.

자, 5억이든 10억이든 좋다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일리지 활용을 잘하는 시민에게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한테는 5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10%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그것가지고 원하시는 거, 교통카드 충전을 한다든지 환경관련제품을 사게 한다든지 또 아파트관리비를 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구에서도 시민에게 그렇게 주게끔 하게 되나요?

구에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동별로, 아파트별로…….

그러니까 5억이나 10억을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구에서 재량껏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구에서 시민이 에코마일리지를 잘 했다 했을 때는 그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별도로 또?

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

자, 됐습니다. 시간 없어요. 확인을 잘 하세요, 확인을 잘 하시라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내가 다시 지적할 테니까 확인 잘 하고, 인센티브도 좋다 이 말이죠.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좋지만 경쟁을 유발시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잘못하면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 것이 열병합발전소 있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죠?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옛날에 중앙난방식, 아파트별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건데요. 열병합발전소 아파트단지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니, 열병합발전소, 중앙난방식 이런 거 발전소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한난이라든지 SH에서 크게…….

SH에서 하는 것, SH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 있죠?

마곡 같은 데를 짓는다든지 목동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고 관리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

아, 우리 서울시가 할 업무를 우리가 SH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SH공사에서 대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네.

열병합발전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점도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위치에다 하지 마라, 이 장소에다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간단한 예로 강동구 옆에 하남시에다가, 강동의 경계선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강동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근접에다 하느냐, 우리는 하나도 혜택도 없는데 하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나올 것을 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3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다음일정은 3월 4일 월요일 10시에 2013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2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