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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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부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무주택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SH공사 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공사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난 2월 4일 제가 갑자기 사의표명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급 및 채무감축 목표달성,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의 은평뉴타운 현장 시장실 운영 이후에 은평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미분양을 완전히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채무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명경영, 알찬 경영, 미래경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직원 모두는 생즉사 사즉생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올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기업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공사에 무한한 애정과 함께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지적과 조언을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임대주택본부장 박성근,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 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보상본부장 전오식,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마케팅실장 이종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SH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2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수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SH공사 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3건이었습니다. 이 중 완료된 것이 120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8건, 또 검토 중인 것이 4건 미반영 사항이 한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이종수 사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도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SH공사를 잘 이끌고 이 사업들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이갑규 본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서울시의 핵심보직이었던 건축국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SH공사 본부장,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적임자가 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가 사실 도시개발공사로서의 일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의 큰 업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의 주택보급, 사실 주택정책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사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사의 장기적 비전은 도시재생공사로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공사로서 거듭나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준비를 맡아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거의 공직생활 마감시기가 되실 텐데 어쨌든 그동안의 공직사회의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공사의 미래를 위해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이력을 죽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던데요. 경력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평생 공직생활만 하셨던데 공직생활로 볼 때 정년이 올해 넘으신 것이지요?

감사

김영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54년생이시면…….

감사

김영호 공무원생활을 계속하면 내년 6월 말에…….

김형식위원

내년 6월 그렇고, 감사임기까지 하면 정년을 넘으시는 거구나. 여기 SH공사 감사는 왜 지망하셨나요?

감사

김영호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상당업무를 시에서도 조사과장, 감사과장도 했고, 역시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도 구청의 감사기능을 직접 관장하는 업무를 했고요. 총리실에서도 공무원들 기강업무를 했고 해서 제가 공무원생활을 마감하면서 SH공사 감사 자리가 공모가 되기에 공무원을 일찍 정리를 하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잘못 듣고 얼토당토않은 평가를 전해 드리는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김영호 신임 감사님은 부하직원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권위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말로써 사람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감사

김영호 저한테 나쁜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해서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SH공사와 관련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

김영호 네.

김형식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감사로 오셨는데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이갑규 본부장님도 그렇고, 발령나자마자 그래도 의회에는 발령사실을 알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김영호 지난주에 실은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뵙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가든파이브조사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자리에 꼭 참석을 하셔서 조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감사님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가 되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감사님도 보시게 될 텐데 선입견 없이 우리 조사한 내용에 대한 감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다른 분들 질의할 것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SH가 부채도 탕감하랴, 또 아파트도 새로 건축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느라 양쪽을 같이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보고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사장님께서 들어가는 예산은 직접 읽으시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도 얼마가 소모된다 이것을 알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사장님께서 다 말씀은 하셨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봐야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각 사업지별로요?

네, 각 사업지별로.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는 57페이지 재건마을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숫자적인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기에 업무보고서에는 31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360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316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덕ㆍ강일지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시는데 작은 돈은 많이 아끼는데 큰돈은 여전히 더 숙고하고 써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실지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수리라든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평9단지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해야 될 부분인데도 잘 안 하고 넘어가고 있고, 한 쪽에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고, 또 한 쪽에서는 회사에 미루고, 실수요자들은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인터폰공사라든가 또는 경로당에 나오는 운영비는 형평성 차원에서 안 나온다고, 몇 백만 원 안 되거든요. 안 나온다고 하고, 또 다른 엉뚱하게 큰 사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세세한 데서 만족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일을 저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임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찾아서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작은 일이라도, 그런 작은 일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예로 갓복도식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갓복도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본부로부터도, 어저께 주택정책실로부터도 말씀을 들었는데 SH에서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로부터? ○SH공사사장 이종수 주택정책실로부터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SH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갓복도식 그 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국장께서. 그런데 SH는 들은 바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듣기에는 편법으로 복도에 새시를 하는데 반 정도는 새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누가 맡으셨지요? 저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분은 오늘 안 보시이시는데. 임대본부장님 쪽에서 하지 않나요? 누구셨지요, 저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밑에 처장입니다.

처장님 오셨나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얘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들은 사항이 아니고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소방법에 관련되어서 새시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서 새시를 요구하는 사항에 소방서에 질의한 사항, 소방방재법에 의한 질의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 내용은 아니고요.

김미경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

이경애위원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SH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한 5만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정도에 해당되는 서울시의 임대아파트의 수요자들이 갓복도식 새시가 되고,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겨울에 난방비도 더 올라가고 미끄러움의 위험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소방법에도 약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서울시하고 소방본부 쪽 다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저께 정식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 SH에다가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새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면 SH에서 임대받은 16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정책실에……. ○SH공사사장 이종수 새시로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센서를 하고 감지기하고 센서가 연결되어서 문제가 되면 열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이런 것 하기 전에 있는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PF사업 쪽을 봤어요. 28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은 사실 굉장히 계약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채권도 샀고 주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면산터널에 들어간 부분은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나요? 조건상 손해는 안 보는 것인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금을 못 받고 있고요.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채권의 이자가 지금 20%가 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돈놀이하는 것 같아서 후순위 채권은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6억인데요. 맞지요? 66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투자해서 손해 본 데도 있고 이익 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는 사업운영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출자지분을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운영이 정상화 되려면 언제가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익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돈놀이 차원에서 매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SH가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부채가 많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내곡이라든가 세곡, 항동 시프트 이런 부분들이 아까 좋은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정말 과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데도 애를 써 주시고 앞으로 또 보금자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임대주택 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할 것이 있는데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종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수 사장님 취임 이후에 S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총 몇 ㎡에서 매각한 토지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 택지 조성한 것 말고 앞으로 향후 매각할 수 있는 택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미매각토지가 저희가 마곡지구 빼고 2조 1,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조 1,000억이라는 얘기는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2조 1,000억 정도 예상가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정도의 금액이 미매각 되어 있고요. 마곡지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5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매각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 매각할……. ○SH공사사장 이종수 매각할 것이요, 미매각 토지로 갖고 있는 것이 2조 1,000억입니다.

2조 1,000억 정도 예상가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빼고요.

그러면 매각한 땅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미매각 토지가 2조 1,000억이고요. 작년에 7,000억 원 매각했는데 면적…….

아닙니다. 어차피 금액으로 말씀하셨으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7,000억 원 말씀드린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이고요. 작년에 2012년도에 매각된 것이 116만 9,000㎡에 2조 2,000억이 매각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은 7,000억이고요.

그러면 한 50%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0%가 더 되겠지요, 각 지구별로 다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미매각된 것이 2조 1,000억 정도 예상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미매각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토지는 2조 2,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으면 근사치이지만 약 50% 정도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미매각 2조 1,000억 정도의 50%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것이 연내에 매각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5조 8,000억을 매각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곡까지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조 1,000억은 마곡은 빼고요. 그런데 마곡을 포함해서 금년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5조 8,000억 어치가 매각되면 금년도 2조 1,000억 정도가 돈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으면 2조 1,000억은 저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사적으로 매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곡지구에서는 일부는 마곡추진단으로 업무가 이양되기는 했지만 총괄은 SH에서 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약 3조 원은 그쪽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잡지를 않았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하면서 입주계약을 먼저 합니다. 입주계약하면 저희는 분양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제전망을 봐서 순조롭게 매각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곡지구는 기업들이 지금 산업단지는 좀 더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매각은 못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SH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업체이긴 하지만 이익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조금 전에 캐릭터 자체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SH공사,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SH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마케팅 전략까지 세우고 물론 그 땅을 매각해야만 모든 사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SH공사는 제일 먼저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체이기 전에 공공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 판매업체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유의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무가 지금 12조 5,000억 13조까지 되었는데 저희가 이자를 1년에 6,000억 정도 냅니다. 이자를 6,000억 내면 나중에 이것이 결국 시민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이 나서서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 이것이 선투자 후회수 방법이기 때문에 회수를 빨리 하는 방법이 채무를 줄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PF 발생으로 인해서 논란이 상당히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PF 발생 자체도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굳이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1차 덮어놓고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공공기업체인 SH공사가 물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또는 모든 주거 산업 문화 모든 복지를 우선으로 기업을 운영하시고 끌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죽 보다 보면 마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땅을 파는 땅장사의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히려 서울시민이 SH공사에서 매각하는 땅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시키는 뭔가 방법을 구상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얻어지는 것이 곧 SH공사의 기업의 토대가 더 공고히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해서 지나치게 여기서 땅의 매각을 목적으로, 물론 돈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탁월한 이종수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살리셔서 공공성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땅 매각에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2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갈산구역, 답십리구역, 성북구역, 신길구역, 세운구역이 있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구역이 거기에서는 1부터 5구역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전부 다 SH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는 4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나머지는 시행사가 붙어 있어서 민간이 자율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구역, 6구역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묘 앞에 바로 종로 면한 4구역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은 여기에 써진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요. 서울시의 세부계획이 확정 안 되었고, 4구역에 저희가 1,2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빨리 시행 안 되는 것이 종묘 앞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1구역 매몰비용을 4, 5, 6구역에 다 공동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4구역에서 1구역 매몰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해서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본설계 계획은 진행을 하실 거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진한 것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부채감축이 상충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장님의 고뇌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런 부채를 감축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부채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경기가 하락되면서 토지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한 16조 1,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2014년까지 한 22조 6,000억 정도를 회수를 해서 약 6조 5,000억, 2014년까지 부채를 약 7조 정도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한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채가 누적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부채 누적이 가중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8만 호 건설하는데 약 11조 8,0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들이 4조 6,000억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의 계획을 보니까 약 3조 7,000억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고, 1조 정도의 예산이 부족재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조 정도 부족재원은 고스란히 SH공사 부채로 남는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누적적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주택건설…….

네,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SH공사에서 누적으로 발생되는 적자금액이 얼마 정도……. ○SH공사사장 이종수 적자규모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네, 한 1조 3,800억 정도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동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당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받은 게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자금액이 한 1조 4,800억 정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주택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1조 2,0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SH공사에서 1조 2,000억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두 번에 걸쳐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사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SH공사 경영 잘못으로 돌리는 부분이 어제도 상당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부채감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협조해서 또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조속히 되어서 SH공사의 부채 감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활동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지원 규모에 대해서 또 지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을 개진하다 보면 다른 것에서 협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도 그러니까 또 1조 원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사장님이 그런 책무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망각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조 2,000억이 있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십시오.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부채감축을 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새 부채감축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 주관하에서 3부시장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부었던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의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 직속의 재무TF팀을 해서 여러 가지 부채감축을 하겠다 해서 2012년 말 목표 대비 한 3,200억 정도를 초과로 달성해서 부채감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순수하게 이것만 바라보면 SH공사가 많이 노력해서 부채감축을 3,000억 정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부채가 한 3,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실제 부채는 늘었는데 언론보도상에서는 목표 대비 3,000억을 초과달성했다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계획을…….

계획에서 목표를 3,000억 단축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부채가 한 3,200억 늘어난 것이 더 커다란 사항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어서 계획을 지금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사장님이 이러한 실제적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1조 2,000억 정도의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많은 위원님들을 효율적으로, SH공사에 지원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호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SH공사의 부채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나 토지매각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정책판단을 못하고 서울시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운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 4구역에서 약 2,400억 정도 투자해서 1,200억 정도의 손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의 출구전략으로 얼마나 매몰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청 이쪽의 고도제한으로 75m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1,200억 예산이 낭비되었고 또 추가로 얼마나 더 매몰비용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장님이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정책실패로 인해서 마곡 올림픽대로 지하화공사와 관련해서 157억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타절 준공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세빛둥둥섬을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매각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정상화해서 매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상화된다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되어서 하다 보면 지금 보다도 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매각시점을 현재 지분을 매각하는 것하고 정상화시켜서 매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정상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할 기업도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운상가라든가 세운4구역이라든가 세빛둥둥섬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서울시의 협조를 안 받고는 저희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세운4구역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운1구역의 매몰비용을 4구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요. 세빛둥둥섬 관계는 저희가 지분을 팔고 싶어도 인수할 기업도 없지만 정상화시키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의지가 있어야만 정상화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한 130억 정도 투자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수익금액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연간 저희가 받는 것이 13억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3억, 그러면 회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괄? ○SH공사사장 이종수 총괄로 해서 130억 정도…….

여기도 지분매각 추진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SH공사에 고스란히 부채로 남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의견을 듣고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매각해야 될지 저희는 그것이 수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깝지만 공사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한번 매각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한 490억 정도 투자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490억도 거의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SH공사에서 앞으로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런 의지 표현들을 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적자가 누적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을 반드시 피력하시고, 또한 시에서 협조 받을 사항들은 협조 받고 그래서 한 1조 2,000억 정도 미회수금 같은 것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목표를 초과 3,000억을 달성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한 3,200억 정도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솔직하게 보도를 내시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의를 표명하신 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금년도 채무감축목표를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기에 감축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제 능력범위 밖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범위 밖이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 능력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분들한테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부채감축계획을 얼마 정도로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SH공사 사장님 보고한 바로는 얼마를 감축하겠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 당초 목표는 9조 9,000억입니다.

올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13조 되었는데 작년 연말로 해서는 12조 5,000억이었는데 그것을 9조 5,000억까지 해 달라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해서 저희가 하다 보면 11조나 10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9조 9,000억 실행목표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감축하라고 요구를 하시기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서울시의 협조가 제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제가 자리에 연연하면 오히려 시장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에다 사의를 표명했지요.

그 당시에 사의를 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사표제출을 요청받았었지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도 다 사표 요청이 있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은 그때 시장께서 사표를 낼 각오로 하라 그렇게…….

그래서 사표를 다 제출하셨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사표제출은 저만 했습니다.

본부장님들은? ○SH공사사장 이종수 본부장님들은 다 써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다가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잘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사의표명한 후에 이틀 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다음 날 복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되겠지요. SH에서 보고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요. 서울시는 그것보다도 부채감축 7조 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그 이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장 주제로…….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 했는데요. 그동안에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세 분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자 그런 취지로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밀렸던 것을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채무감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예를 들면 마곡9단지가 있습니다. 마곡9단지에 분양주택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부터 우리가 건설해서 분양하면 우리는 분양이 후분양이기 때문에 자금을 계속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80%될 때까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그것을 민간매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결정 안 되다가 지난번 회의 때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결정하면 저희가 3,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채무감축할 수 있고요. 또 건설해서 나중에 후분양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저희가 안 되고 있지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될 금액이 적어지고 일시적으로 매각함으로써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채무감축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그런 것을 안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SH공사의 설립취지와 반한 것이다, SH공사가 토지를 수용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SH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허용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고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소신 있게 일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일하시는데 또다시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번만 내면 족하지 두 번 다시 사표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 대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채감축 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 지어서 주거생활 안정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폭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열매 맺는가,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처우에 관한 문제를 먼저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722명인데 현원은 678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입사원은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정원 외 임시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정원 외 임시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직이라고 해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내에 8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정직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났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특정직 노조는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저희 SH에는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 하나 있고 특정직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특정직 노조 한 개하고는 이미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상이 끝났고요. 지금 나머지 한 개 노조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끝났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한 개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인사상의 자기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특히 뭐냐 하면 자동승급 하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승급은 근속승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일반직은 하고 있습니다. 3급까지는 과거에 단체협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직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특정직 노조가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출범했는데 벌써부터 자동승급을 얘기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이것이 무기계약직이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자 이것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급별 정원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직급별 정원제, 일반직에도 직급별정원제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반직은 3급부터 6급까지는 통틀어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특정직에 대해서만 직급별 정원제가 되어 있지요? 직급별 정원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특정직에 대해서만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 출범한 후에 있었지요.

언제 출범한 이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2009년도에 출범 했지요, 그것이? 작년 4월에…….

직급별 정원제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동안에 직급별 정원제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일반직하고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했다고 하면 직급별 정원제를 사장직무대행 방침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방침에 의해서,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평균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정도 되면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내 급여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리 일해도 승진할 수 없고 이런 구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하여튼 위원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동승급입니다. 연한만 되면 자동으로 승급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인데…….

아니요. 자동승급이 아니라 근속승진이겠지요, 근속승진. 일반직이 하고 있는 것이 근속승진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자동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연한만 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5급에서 연한만 되면 4급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특정직에도 그에 준해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일반직에서 그렇게 단체협약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3급까지 능력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승급한다는 것은 어느 회사에도 있지 않거든요.

아니지요. 어느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근속승진은 급여에 대해서는 근속승진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승급 자체를 자동으로 승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직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3급까지 통합직군제라고 해서 각 직급별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이 없어지기까지 예를 들면 승진을 못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기계약직 이쪽에 대해서만 직급별 정원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들 사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의할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사장님의 의견이나 또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인권위에서 받은 것이 있고 그 인권위 이후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SH공사가 어떻게 그동안 변화하고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내역을 다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잘 안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많이 벽에 부딪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의 표명이 시장의 압력이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사의 표명 이후에 시장면담을 사장님이 먼저 요청했어요, 시장이 먼저 요청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시장님 쪽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만났는데 시의원은 잘 안 만나는구먼요. 4개월 동안 안 만나는데 말이에요. 이경애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SH공사의 당면과제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무감축과 8만 호 건설입니다.

맞아요. 채무감축을 해야 되는데 총 부채에 대한 이자가 1일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하루에 16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6억이에요. 자그마치 서울시 전체의 1일 이자 나가는 것 중의 60%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정말 가슴 아픈 문제예요. 그런데 부채감소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시민복지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밥을 굶어도 자식교육에 소홀함이 없었잖아요. 주변에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소리인데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부모들은 정말 등록금 때문에 옛날에 걱정들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래도 자식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경제대국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부채 감소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교육문제를 원활하게 해놓지 않으면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다시 원상태가, 한 사이클이 돌아올 때는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곡지구에 대한 학교부지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곡지역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분양세대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3개고, 중학교가 2개…….

교육청하고 협의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담당직원 손 들어보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곽재웅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당초 계획할 때 학교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강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강서교육청도 얼마나 늦은 공무원들인지 아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계획수립하기 전에는…….

곽재웅위원

속이 터지는 게 교육공무원이에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의견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자기가 아쉽지가 않거든. 그러다가 학교가 없으면 부지가 없다고 투정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공무원도 안 해. SH공사도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안에 분양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입주하고 맞추어서 개교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례 신도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영종도는 우리 쪽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영종도에 학교가 없어서 1일 1만 6,000원씩 3만 2,000원을 내고 통학을 시켜요. 그것 아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3만 2,000원씩 자녀를 통학시킬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민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5년간 팔지도 못하고, 꿈의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남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부채감축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측면, 가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행정도시로 발령을 냈다, 정말로 죽을 맛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해요. 시민들은 각자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복불복이라고 해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한 보수 관리도 중요해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동구에는 아파트도 딱히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5층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거든요. 15층 아파트에 대한 애로사항 알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분양아파트는 과태료를 물고라도 새시를 다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새시를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눈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임대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의 답이에요.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분이 있으면, 직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이 다니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토해양부 앞에 가 봐요. 일반시민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설움 받겠지만,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부지런히 공문도 넣고, 쫓아다니고, 애로사항이 있다, 분양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배운 분들은 글도 잘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될 기초수급자가 글을 쓰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 많고요. 6ㆍ25 때 전사하신 분의 아들을 국가유공자에다 넣어야 되는데 국가가 챙겨주지 못해서 지금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가 나쁜 놈이지요.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올해 말씀 하십니까?

아니,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거든요. 토지 매각에 대한 마음이 저는 토지를 한번 사고 나면 팔아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적정하게 만들어 놓고, 학생수요가 없을 때도 국가기관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학생 수가 차면 다시 쓰자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동서남북 곳곳에 학교의 공공건물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해요. 대기업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팔고 있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2조 1,000억 정도를 앞으로 팔아야 된다는데 그 금액이 적정해요? 지금 현재까지 팔았던 것도 적정하게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매각은 감정가나 조성원가 둘 중의 하나로 팔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서 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엎드려 비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큰 매각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달려들거든요. 승냥이한테 뜯기지 않도록 지켜 줘야 됩니다. 경주 부자인 최씨 부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흉년에는 땅을 안 산다는 교육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운 사람들이 더 하고요, 가진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서울시 땅을 팔고 있는데도 그것을 즐기는 대기업에 놀아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한숨을 쉬는 임원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의 심정도,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의 심정도 좋지가 않아요. 정말 쾌활하게 웃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어렵지만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보듬어줄 수 있는 것도 현재로 봐서는 SH공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정말 힘 좀 내시고요. 사장님께서는 SH공사 부채감축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복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직원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부채감소가 없어요. 직원의 사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SH공사 떠나지 않겠다, SH공사에 뼈를 묻겠다, SH공사를 통해서 서울시 부채감소와 함께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직원복지도 이루어져야 돼요. 무려 3급에서 6급 공무원들의 마이너스가 44명이에요. 44명을 줄이고도 서울시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줄였다면 정말 1/3도 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하 복지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주문해서 미안합니다만 함께 고통을 분담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현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한테 질의순서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3분 내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 때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장님 사퇴와 관련해서 SH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서면으로 약속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구두로 했지만 서면으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이 반영되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기 바랍니다. 두 마리의 토기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부채감축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금자리주택을 세곡2지구에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북쪽지구라고 있어요. 세곡2지구는 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과 북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북쪽지구가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북쪽지구의 토지의 1/2 정도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민간분양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이 저희가 세곡2지구…….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부채감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당연히 토지를 민간에 비싸게 매각해서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지요. 그런데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후분양되기 때문에…….

건설이 한 80% 정도 이루어져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따라서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그 토지대금도 낮을 뿐만 아니라 회수도 늦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민간에게 매각하면 비싸게 매각할 수 있고,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민간이 서로 탐내는 지역입니다. 굳이 공공분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 사업지로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사장님이 직접 들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민간에게 매각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시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H공사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공공분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장은 못 들으시겠지요. 민간사이드에서 CEO하다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실 텐데요. 원위치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택정책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원위치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글자가 작아서, 이게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보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입니다.

구룡마을주민 1,146명이 직전에 저한테 갖다 주고 갔어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SH공사가 참여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되고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협의체가 중단이 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주 정례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사장님도 일단은 책임이 있지요? 사장님의 부하직원들이 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긴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룡마을주민들이 더 이상 이런 탄원서 들고 의회와 의원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물어보니까 이 탄원서는 사장님한테도 가고, 시의회 의장한테도 가고, 시장한테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가고 다 간다 그래요. 저한테 제일 먼저 들고 오셨는데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은 서울시가 감 놔라 하면 감 놔야 되고, 팥을 콩이라고 하면 콩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여러분들도 시청과는 을의 입장입니다. 어제 SH공사의 경영자율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이 답을 못했어요. 이것은 SH공사의 경영자율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최조웅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금 1조 2,000억 정도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현기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장님과 박원순 시장이 만나면서 SH공사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대체토론에 이어서 2013년도 SH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