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복지건강실을 비롯한 서울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발의)(고만규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진영ㆍ류수철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진화ㆍ정문진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주신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60년이 되어갑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8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7세를 조금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전 유공자들께서 생존할 수 있는 날은 오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국가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 않았던 이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운 덕택에 신생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계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와 지원은 그들의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서울시는 2009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그간 한 번도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 유공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있으나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보훈청 등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5만 명 분들 중에서 6.25에 관련되신 분들이 약 한 3만 6,000~7,000명, 1만 3,000~4,000명이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라고 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새봄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 안이 작년도 3월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6.25 참전 유공자만 하다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유공자라 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 1년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을 못하고 조례제정을 못한데다가 작년 8월 15일자로 서울시장님께서 종합보훈계획서를 발표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정부를 통해서라도 모든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형평성으로 봤을 적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관계는 우리가 선순위로 해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답게 실제가 보건복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제반사항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차기부터는 다루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 게 246억 2,371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 위문 이래가지고 목이 돼 있거든요. 보훈대상 위문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대상 위문비도 있고 참전명예수당도 있고 독립유공자 수당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맞지요? 예산서 21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보훈대상 위문으로 해서 246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46억 2,371만 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산심의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에 따르면 당시 보훈대상 위문목이 별도 참전명예수당 별도 독립유공자 수당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사업 설명을 받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할 때 예산안보다 이 보훈대상 위문과 관련해서 한 15억 정도 줄어 있거든요. 그때 삭감됐나요? 어느 목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최초 제출할 때는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3개월을 깎은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15억 정도 되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때 하시면서 조정을 하신 겁니다.
김상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예산 목을 짤 때 보훈대상 위문 해서 246억 2,371만 원 해 놓으니까 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더 상세히…….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자들이나 일반시민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못 알아보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보면 보훈대상 위문 해서 246억 2,371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마음대로 예산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중에 지금 보훈대상 위문비가 얼마 들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훈대상 위문은 한 10억 정도 배당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10억 2만 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0억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수당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답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하고 짤 때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시민들이나 당해자들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좀 더 세분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급조건에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조건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만 3개월 이상 거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당초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3개월로 조정하신 겁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조정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자로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고 계신데 와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그런 기간입니다, 주소 정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받고. 그런데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고쳐진 겁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위 법률에서 적용되는 참전 유공자와 같이 6.25전쟁 참전자뿐만 아니라 월남전쟁 참전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수당 지급액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4만 원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강태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강태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찬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저희 서울시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유가족이라고 판명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유가족으로 보는 것인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유가족은 직계비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법상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강태희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지금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데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대대로 3대, 4대까지 독립유공자가 나타나면 찾아가지고 훈장을 다시 추서하기도 하는데 이것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등의 범위해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해서 2012년 2월 17일 최종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우자, 자녀, 손자녀,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며느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까지 해 가지고 한 명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강태희위원
그러면 공법단체 중 우리 서울시에서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현황도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유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상이군경미망인회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자손분들에 대해서 위문품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구체화 된 것이.
강태희위원
직계비속으로 한다면 몇 대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손자녀까지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손자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손자녀까지만. 그러니까 2대까지 인정하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
여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러쿵저러쿵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상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못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태희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유족이라고 하면 사실은 3대, 2대가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본인, 그다음에 자식이 1대고, 그다음에 그 뒤 손자녀까지니까 2대까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조 본문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하며,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의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독립유공자로서’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정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시기 불일치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하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 단기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다양한 예산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사업 중에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 사실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례들을 간혹 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미 기금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보고 받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동안 자금을 회수받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설명에서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게 맞습니다만 거기서 실제 재원이 투입된 것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출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8월에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예산지출은 없다. 사업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지출인데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전ㆍ월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서를 통해서 이미 한 40건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대출 실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저소득과 관련된 예산사업들을 하면 이것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회수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장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권이라든지 또는 질권 설정을 통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을 해 놨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회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정의, 물론 내부적으로 정의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주택관련 사업대상은 차상위 120%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120%까지 들어가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김생환위원
이 기준에서 120%까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좀 더 그 위에 120% 차상위계층까지…….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그러면 120%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개념정의는 시행령에다 명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행규칙에 명시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 없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 사업의 대상자가 세 부류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꼭 저소득층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 중 누구나 중에서 이사시기가 안 맞아서 대출할 수 있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당첨자 중에서 또 못 들어간 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되는 것이고,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금이.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자료를 보면 ‘보증금 2억 미만의 전ㆍ월세 세입자로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일반 세입자 중에서도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20%에 정확히 거기에 걸린다고는 말씀을…….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그 한도액은 있지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대출이자는 없는 겁니까? 대출을 해 주고 상환을 할 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자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성위원
네. 대부분 은행권에서도 하지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한 3% 정도, 수수료로 한 3% 정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장기간 필요한 자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성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3개월, 4개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의 1년 미만, 6개월 미만 이 정도일 테니까 그렇게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는 있지 않겠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수수료 차원에서 3%…….
이미성위원
3% 정도로 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 대책의 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며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자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지역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계획도를 보면 구청의 보건소 관할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관할 보건소 업무 직능도 본 위원들이 현장답습을 해 보면 원활하게 하지 못 한다고 판명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정신보건업무가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의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를 뒀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실상 이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있던 자살률 확 줄이자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올해 잡힌 예산이 35억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36억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각 구별로 어떻게 지금 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구별로 8,000만 원 내지 1억 2,000을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일부 배정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별 소요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했고요. 한 10억 정도는 우리 서울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내려가는 것이 어느 구에는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없는 구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독립돼서 있는 경우는 없고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그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살예방센터라는 별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산 자체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실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민ㆍ관협력체계를 많이 구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격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외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 병원 외부 그런 것 때문에 격을 부시장님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힘을 받아야,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도 기관장의 의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라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가지 제안은 위원 중에 종교계 인사를, 지금 종교계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생명존중사상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교계 인사를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 조성하는 데는 종교계 인사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생명의 전화나 사랑의 전화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지원 같은 경우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전에는 지원 규정이 없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이것 확인 한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 집안에 가까운 분이 최근에 그런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살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주변 가족분들이 굉장한 충격으로 그분들이 모조리 다 병원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숨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집안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을 숨기고 본인은 끙끙 앓고, 앓다 못해 병이 나서 병원 혼자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라는 체계를 앞으로 계속 의논해 나가시겠지만 그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연예인 한 명 공인들이 자살하면 그 여파가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작나무라는 유가족을 위한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발굴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백진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서울특별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산전ㆍ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발달 프로그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자치구 보건소 방문간호 담당인력 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무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 수행인력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규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을 우선 시범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확산하면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에게 이런 기능을 맡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방문간호사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전문기관한테 위탁한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을 특별히 한 데는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각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 비슷한 사업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지요. 그것을 공부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요. 전문가 중에서 그런 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체를 공모할 때 응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단체에 용역을 주는 스타일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사업 수행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결국 보건소의 업무가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의 사무라고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경우 같아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명확하게 개념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맡긴다. 그리고 또…….
이미성위원
그것을 몇 분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시는 거지요, 사실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여기서 채용하는 간호사, 한 다섯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간호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또 해야지요.
이미성위원
물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하시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직접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성위원
다섯 명으로 시작을 하면 몇 분 정도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수혜대상자들은, 계획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목표는 1만 2,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섯 명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1년 간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계속 그분이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판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분한테는 이런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방문 간호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관이 좀 더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mesch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호주의 매시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다 라이선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데도 상당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방법이나 형식이 결국은 보건소 업무로 이것이 가는 것인데 민간위탁 사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매뉴얼을 개발하라 결국은 이 내용인 것 같은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시범사업으로서 한 2년 정도 민간위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보건소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예산이 금년도 지금 계상된 게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 내역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실 연구하신 분들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까지…….
이미성위원
이것 공모로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공모하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공모절차를 거치고요. 다만, 제한을 좀 붙이려고 그럽니다.
이미성위원
공모계획도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상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고.
김기옥위원장
현재 그러니까 이 관련단체는 없는데 공모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결국 간호사협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간호사협회라든가 가정의학 이쪽에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딱히 어디가 올 것이라고 상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암만해도 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3년차에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을 1년차ㆍ2년차, 이제 사업제안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만약 매뉴얼이 정확하게 1년차에 나온다면 내년에라도 보건소 2개를 해서 시범으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2년으로 상정했지만 내년부터라도 또 시범사업을 추가로 할 수도 있겠다.
김기옥위원장
보건소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소득층의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가사도우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간호사 방문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그런…….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또 여성가족정책실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체계화된 하나의 세트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단편적으로는 하는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예산 집행기간은 이것이 위탁을 5월 1일부터 하면 실제 2억 7,0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그것은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해서 인건비성 예산이 그때 당시에 200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로 계산이 돼 있었거든요. 9,600만 원인데요. 12개월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3개 구로 해서 시범구로 자치구를 선정해서 운영할 텐데 아직 선정이 안 됐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범 자치구 3개 구만 선정을 우선해서 하면 타 구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안 할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25개 전체 구로 확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할까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것이 1억 2,00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요, 전문인력 양성?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명이 우선 한 과정을 방문간호사들에게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좀 애매한데요. 네 명을 양성하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명이 아니고 가정방문 간호사라고 한 370명 정도 보건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370명에게 방금 그 네 명이 배운 과정을 다시 확대해서 교육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낸다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상현위원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는 2억 7,000만 원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어차피 1월부터 4월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1/4분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김상현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