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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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운행과 시민편익 등 금년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기관사들의 투신사건과 전동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직원들의 정신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공사(자회사 포함) 업무계획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자회사를 포함해서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대외적으로는 운영적자 해소문제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요구,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요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무임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에는 1,300억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채무감축 프로그램 이행 및 운영적자 제로화를 위한 노력, 개통된 지 18년 경과로 시설 및 장비의 재투자 시기 도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직원근무환경 개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사 임원진들은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객들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지난 1월 7일 전 간부가 모여 새로운 비전, 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 서울 도시철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에 맞추어 금년 경영목표를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시민편익을 감동적으로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슬림화, 조직역량강화, 현장인력보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자회사 사장 및 행정사무감사 이후 작년 12월 17일자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관계상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하원준, 기술연구소장 이덕규, 직무환경개선연구소장 김기철, 기술처장 임태홍)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자회사 포함) 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자회사인 서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상가분양이 해피존 사업이었지요, 그때 문제된 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김동욱위원

진행중인 부분들인데 이에 대한 경과, 처리결과 지금 과정들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역별 근무배치현황, 관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외ㆍ내부 직원 민원사항, 내부직원의 애로사항들 다 정리해 주시고요. 배치현황이라는 것은 2인 근무체계, 3인 근무체계, 간부들도 다 포함해서 해 주셔야 돼요. 4급 간부들은 지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이상은, 밑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적정인원수와 현재 근무중인 배치인원, 연장구간입니다. 그다음에 SR전동차 편성별 투입계획 하고 도시철도운영 규칙을 같이 주시고요. SR전동차 인천시와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은 대체적으로 입찰의 특혜의혹하고 계약업체의 기술부족, 성능검사 및 제작검사기관의 문제, 특히 상위법 위배여부,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이것 하고요. 내용은 아시겠나요? 정리가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1인 승무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요즈음 굉장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공황장애 한마디로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인데 자살사건이 아마 모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자살사고 현황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노조에서나 자살하신 가족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공황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10년 동안 자살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철에서는 한 명도 공황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자살원인이나 아니면 사망진단서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 입장하고 노조 입장, 특히 가족의 입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물론 작년 3월 12일하고 올 1월 9일에 최근에 연거푸 두 분의 기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 10명이 자살했어요, 98년부터. 그런데 그중에서 승인받은 것은 적응장애, 이게 적응장애라는 것이 꼭 정신적으로 강박신경증 아마 진단서가 있는 분은 산재로 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공황장애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예컨대 2005년부터 승무라든가 기술로는 아예 산재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자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왜 자살했는지를. 그래서 신청을 안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재민 기관사 같은 경우는 기음양허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음양허증이라고 한방에 나와 있는데 기음양허증이 공황장애로 인정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외에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자살한 황 기관사의 경우는 사실 이유는 가족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릅니다. 가족들은 작년 9월에 가방이 끼여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되었다 주장하는데 그것도 조금씩 시일이 가면서 우울증까지 된 것이지, 처음에 노조 측에서 이렇게 가서 면담하고 이랬을 때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기록도 저희가 연말정산 때문에 병원기록을 받고 있는데 보면 2011년에는 딱 두 번 병원에 갔어요. 병원진료비가 3만 원이고 작년의 경우는 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주로 만성위염 치료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합의를 보기로 심리적 부검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자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가족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안정이 되고 하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과연 왜 무슨 이유가 이렇게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승무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가 최근에 파리 지하철1호선이 완전 자동 그러니까 무인운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15년간의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가는지 원인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기관사들이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쳐다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 진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인운전으로 가야 된다 해서 15년간 준비를 해서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설득하고 해서 완전 무인운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기술이 발전했고 우리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경전철이랑 비슷하거든요, 무인 운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이라기보다는 완전 자동이지요. 한 명은 타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기관석에 정위치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큐리티(security) 요원도 하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조합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우리 사장님 논리를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가족이나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너무나 상반되는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여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살의 입장에서 보면 승무직원들이 지금 거의 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서울메트로를 비교해 보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하고 근본적으로 운행시스템이 기관사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비교하고 견줘볼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어찌되었던 이런 사고가 연거푸 작년 3월하고 올 1월 무려 몇 개월 사이에 2년에 연거푸 이런 공황장애로 인해서 기관사들이 자살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보면 2009년도까지 자살하신 분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장례도 그때그때 바로 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이재민 기관사부터 올해 황선웅 기관사까지는 장례를 20일씩,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돌아가신 것 자살하신 것도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는데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공황장애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또 사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든 간에 장례도 못 치르고 20일씩 안치를 해 놓고 이게 무슨, 이런 것은 우리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늦게 한 것도 있지만 아침에 온 자료를 보면 기관사 997명 중에 826명, 83%밖에 이 교육에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않는 기관사들은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교육을 한두 차례 정도 더 실시를 하고 그래도 참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징계라든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100% 다 참여를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에 참여를 않은 사람 중에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참여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톨릭병원과 계약을 해서 정신진단을 할 것이거든요. 거기는 참여를 100% 시키고 안 하면 열차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8회에 걸쳐서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교육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지 않겠어요. 또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비용은 많다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대표적으로 가장 비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사람당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서 하거든요, 하루에 한번.

박기열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 기관사들을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4회를 했으니까…….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별로 다 달라요. 한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 교육자료를 자료요청을 했더니 교육자료는 의사들의 어떤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ppt자료라든지 강의자료를 줄 수가 없어서 나머지 메모리하는 그런 자료만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꼭 강사가 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런 교육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우리 자체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확보하는데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잘 적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적어서만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싸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상당히 비싸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료유출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녹음해서 풀어쓰기도 그렇고.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해서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다녀오셨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이렇게 우리 서울지하철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참 좋은 일이시지요, 시장님이 손수 나서서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이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전공이 토목입니다만 일반상식은 압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또 준공까지 기간이 대부분 겨울철에는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굴착공사가 안 나지요, 법적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해서 이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굴착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또 특히 본 위원의 선거구인 남성역 관련 외부, 내부야 상관이 없겠지요. 외부공사도 이게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1월까지로 맞춰놨어요.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이전에 굴착공사가 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토목 공사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3개월 지나버리고 뭐 하다보면 해가 바뀌어서 또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통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적극성이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은 사실은 착공을 일단 하고 나서 신속하게 완공할 때까지에 제가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까발려놓으면 그 앞에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같이 다른 단계도 미리 받아놓고 계절에 맞춰서 미리 받아놓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굴착공사는 각 구청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는 사실 관 대 관 연결해서,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인 동작구에도 마찬가지예요. BIT 버스안내단말기도 겨울에 굴착허가가 안 난다고 못한다고 그래요. 협조요청을 하면 금방 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정인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기단축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나라가 힘든 것이 단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은 2월이나 돼야 진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죽 하다보면 항상 걸리는 것이 동절기 공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절 공사는 하지 말라고 또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어렵긴 합니다.

박기열위원

동절기 공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동절기 공사는 무조건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지요.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들 부서가 있습니다. 본사는 5실 2연구소 12처 43팀이 있고 현업부서는 1원 3센터 10단 36소 26부가 있어요. 이것을 각각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부서가 하는 일과 새로 생긴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인원,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원들의 급수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도시철도가 승무원이 6개월 내에 두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년 내에.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사는 나몰라라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몰라라는 아니지요. 이것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군대 같으면 이등병이 자살을 하면 사단장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위에 간부급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감독소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저도 그렇고, 이재민 기관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황선웅 기관사 같은 경우는 심리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심리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무슨 어떤 사고로 하면 책임관계가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왜 했는지 심리적 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시범케이스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그 지역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 기관사들한테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또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엄격하게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주장하듯이 전동차에 가방이 낀 사고로 인해서 너무 심한 질책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노조의 주장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것은 본사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켜서 운행을 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경위서를 받아야 돼요. 경위서를 받아보니까 제대로 했다 해서 너 잘했다 이러고 끝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너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도 네 달 전에.

조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사람을 잡듯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사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이랑 달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교라고 노조 측에 상당히 강성노조원이 작성한 그것을 봐도 그렇게 잡았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그 후에 아마 다른 교육할 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한 번 얘기를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기관사 자살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분이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일단 심리적 부검을 해보고…….

조상호위원

기관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요?

조상호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그런 이물질이 끼었는데도 그냥 출발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조상호위원

조사는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년 무사고인 기관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살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직급이 어느 직급이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글쎄 그것은 직상급일지 어떨지는 또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심리적 부검결과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럴 때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런 가정은 성립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조상호위원

아니, 가정을 하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쥐 잡듯이 할 수도 있는데 쥐 잡듯이 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쥐 잡듯이 한 적은 없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사가 자살로 인해서 상급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한다면입니다 기정사실화가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을 봐서 만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쥐 잡듯이 했다 그러면 지나치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조상호위원

한 사람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위에도 지위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급이냐 이거지요, 그 위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장이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소장까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장이 있고 PL이 있으니까 상급자, 그 직상급자 이렇게 2단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본사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내역을 알아보니까 별문제 아니다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덮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관사가 어느 부서에 소속된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색승무관리소입니다.

조상호위원

승무관리소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색승무관리소를 총괄하는 데는 운전처지요.

조상호위원

운전처요? 그러면 운전처장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장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운전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무슨 소장에서 끝나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겠지요.

조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아주 심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대충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피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 상황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소송 관련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SK페이스인가요, 처음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제안금액이 얼마였어요, 최초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조 4,810억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1조 4,810억을 제안금액으로 해놓고 실제 협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200억입니다, 10년간.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조가 날아갔네요, 1조 넘는 금액이 없어진 거네요? 제안금액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전부 다 23만 평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협상할 때 대강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6만 1,000 정도다, 그래서 면적이 확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조 4,810억 원을 입찰가격을 제시한 것이 SK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서울시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했으니까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입찰보증금도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 납부는 안 하고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조상호위원

740억 원인데 150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50억?

조상호위원

150억 맞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줬지요.

조상호위원

대체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체를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됐다 해서 감사받고 그런 겁니다.

조상호위원

대체가 전혀 없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좌수표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제 감사를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찰취소 통보 시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전액을 안 했지요, 분명히.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대체를 하셨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체라고 하는데 감사에서는 인정이 안 된 것이라 이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법에 있어요, 주장이 아니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디펜스(defense)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심에서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관련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원 감사결과 처벌요구대로 처벌했는데…….

조상호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자재관리센터장 하고 있는데 정직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회사에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해 준 대로만 이렇게 처벌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이것은 과중하니까 더할 수는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올릴 수는 없고 감경은 가능하답니다.

조상호위원

감경은 가능하고 올릴 수는 없다? 이분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재관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모르겠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재관리과에 있기 전에 한 겁니다, 자재관리 가기 전에 계약팀장할 때.

조상호위원

당연하지요. 계약팀장에 있었으니까 하신 건데 자재관리과 가서 어떤 일을 또 하실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이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지만 어쨌든 복잡하게 여기저기에서 관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대법원이 자꾸 관련 재판연구관이 2번이나 바뀌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너무 대법관수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관계없이 저희는 일단은 공고를 붙였는데 거기 공고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가 지면 그러면 또 다른 소송이 붙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판결은 그렇지요. 일단 저희는 2심부터 로펌을 화우로 바꾸었는데 그쪽 의견은 이것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 쪽은 또 역시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영입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상호위원

혹시 중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법원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하고요. 중재는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재하는 순간 이것은 사회문제가 되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저희가 검찰에 소환되고 그럴 텐데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규정대로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사람하고 중재는 안 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승무원 자살과 관련해서 워낙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승무원 자살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에서 파악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말로 저희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10년 동안 여섯 분이에요. 메트로의 경우 한 분인데 비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여섯 분이나 돼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로 비교를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파악을 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근무특성상 멘탈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근무특성상 그런데 그것이 다른 궤도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메트로나 아니면 지방과 비교해서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특히 우리는 지상구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8호선이 약간 있고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느냐. 코레일이나 메트로는 그나마 1호선 뛰게 되면 지상구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상구간 가게 되면 시야도 확 트이고 훨씬 낫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거의 다 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하철들과 비교해서 일단 지하 심도도 깊고 또 지하구간으로만 되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이유로는 이것이 뭐랄까 한꺼번에 3시간 이상을 탑니다, 우리가. 3시간 이상을 타서 이것을 좀 줄이면 한 시간 반 정도로 해서 자르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다 와서 20~30분 쉬고 가면 좀 낫거든요. 휴게실은 지상에 있으니까. 나은데 이것을 지금 못고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최근에 호주 갔다 와서 심각하게 생각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떤 때는 저녁에 출근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매일 시차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시드니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출퇴근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중에서 5일간은 무조건 출근한다 연달아서, 그런데 고참 순으로 출퇴근시간은 네가 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저 같으면 10시부터 8시간이니까 18시까지 딱 할 거라고요, 최고참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생체리듬을 거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보면 제일 처음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셨던 것이 지하공간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른 데 비교해서.

서영진위원

결국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학적 용어지만 공황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것이라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데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황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구간으로만 되어 있고 승무시간이 길고 그리고 또 승무시간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종합해 봤을 때는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가능성은 항상 있지요. 예컨대 급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있는데 난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스트레스로 수면장애가 오래 되면 그게 초기 우울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이 깊어지면 공황장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지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질병이라고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인은 모르지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일반사람들이 사실 정신질환이 약간씩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부분 직장인의 수십 %는 우울증을 한 번씩 겪는데, 감기처럼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무적합성 검사나 기관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계속적인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두 분이 또 자살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분이 행감 전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이재민 기관사는 작년 3월이고 올해 1월이니까 이재민 기관사가 죽고 나서 여러 가지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했고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선진국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서 상담 받고 변호사도 받고 의사도 받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법률상. 그것을 저희가 진단을 하려면 그러려면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가 양 노조가 서로 비슷하니까 한 노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우리한테 일임하는데 한 노조는 계속 지금까지도 말로는 알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의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게.

서영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원인 중의 하나를 1인 승무제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이야 제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만 일단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표 판 돈이 100%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ATO시스템 한 데 중에서 1인 승무하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앞뒤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앞뒤에 근무를 하니까 어차피 혼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

아니 업무에 가중되는 힘의 강도는 다르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강도는 지금도 메트로는 2호선은 일부 자동운전이 가능하지만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메트로의 차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관사들이.

서영진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ATO시스템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시스템을 해 갖고 한 명으로 줄이고 그것을 또 해서 완전 자동으로 가서 아예 무인운전으로 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1인으로 투자를 다해 놓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서영진위원

아니 그것을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1인 승무가 원인이라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서영진위원

노조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계속…….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의 얘기를 들은 언론은 그렇게 쓰고 메이저 언론은 그렇게 쓴 데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번에 메이저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노조도 두 군데 노조인데 승무직 기관사의 한 30 몇 %가 민주노총 소속에 들어가 있고 60 몇 %는 한국노총 소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노총 쪽의 얘기는 2인 승무까지야 그것은 오버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서영진위원

자, 보십시오. 원인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자꾸 결정을 해 놓고 얘기를 하시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해 줘도 되지요. 그렇지만 다른 여건을 다 고려한다면 그것까지 도입하기는 너무 무리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무인운전으로 가는 것이 낫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인운전으로 가든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1인 승무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조 측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실제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같이 타보고 기관사의 어느 부분에서 멘탈(mental)에 과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시각을 저는 이것을 무조건 1인 승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인 승무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만약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원인이 더 있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진단을 하고 나머지 예컨대 근무환경, 공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공기를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휴게실에 녹색공간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은 계속 합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이런 기관사의 자살사건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서영진위원

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거든요. 공황장애다 무슨 정신병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물론 지금도 신경 많이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다른 지하철 구간에 비해서 도시철도가 기관 승무원들의 자살이 더 많다 이런 보도가 안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다됐으니까 여기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자살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여기 자료상 보면 건수로 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관사라고 그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기관사들이 사고 발생 시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일례로 자살하는 사람이라든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중요한 사고 같으면 안전실에서 나와서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김동욱위원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투신했어요, 누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는 즉각 운전을 내리고 3주간 운전을 내리고 휴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투입을 다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치료기간에 처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월급 그대로 다 줍니다. 그럼요.

김동욱위원

승무수당도 주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무수당도 다 줍니다.

김동욱위원

다 줘요. 그다음에 장해검사를 하고 검사는 어떻게 하지요? 정기검사가 언제하고 수시검사는 안 하나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아마 사상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하승조치를 합니다. 하승조치를 하고 본인이 원하면 집 가까운 정신과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줍니다. 진료비는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한 3일 휴가 주고 또 그 소속에 있기는 뭐하다, 만날 다니는데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타 소속으로 전출해 주고 또는 내근조치, 희망을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김동욱위원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겠다 그러면 내근으로.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5호선이 났는데 5호선으로 다니기 뭐하니까 나는 6호선으로 보내줘라 그러면 6호선으로 소속 변경까지 해 줍니다.

김동욱위원

이번에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사망 사고가 난 것이 6건이었나요? 운전 기관사들이 자살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10건인데 이중에 6명이 승무원입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승무원들 6명이 자살하고, 자살한 것 그게 이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승무원들에 대해서 이상여부 정기검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매년 신체검사를 하는데 기관사는 2년에 한 번씩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번에 죽은 황선웅 기관사는 2010년 2012년 철도안전 신체검사에 전혀 이상이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년에 한번 철도안전 신체검사를 할 때 정신질환까지 다 신체검사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 자체에 가서 문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병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2년에 한번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기관사 신체검사를…….

김동욱위원

안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승무원들 전체 다 아니면 임원들 전체 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무원들은 정신을 강화해서 하고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더 강화해서 하고요.

김동욱위원

정신교육은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신진단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런 부분 모든 신체검사가 철도안전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

김동욱위원

그 항목이 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항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신검사 하는데 이런 사례입니다. “당신 이상 있어요, 없어요?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불편한 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설문서로 하지요.

김동욱위원

지금 실지로 한번 현장에서 내가 들은, 우리 선ㆍ후배들이 거기에 있어요. 상부에서는 정밀검사를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관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치료 하러 간다 검사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 아파요? 열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것 있어요?” 이상 무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저도 놀란 것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4,000만 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4,000만 원 갖고 되냐, 더 줘라 그랬더니 요새 올라가면서 자세하게 하겠다고 1억 4,000만 원으로 올라가서 완전 자세하게 하라, 문답도 직접 하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원인이 두 가지에요. 본인들이 우선 밝히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드러난 원인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본인들이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보험을 들 수가 없대요. 실손보험 같은 것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려하고 내부적으로는 혹시 승진이라든가 동료들끼리 뭐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기구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지출했는지만 파악해서 우리에게 주면 묻지도 않고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독립으로 하고 거기서 정신건강을 1년에 한번이고 면담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사장님 계속 지금 만들려고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방침…….

김동욱위원

계속 하려고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면 임기 다 끝나고 누가 할 건데요? 정리하시고요. 제가 기존에 정기 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들 그다음에 방법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료를 다 주시고. 제가 실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너무 싸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들도 같이 하셔서 역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적 어려움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들은 직원들 하나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용역진단을 할 때 환경, 왜 그런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동욱위원

꼭 이렇게 사고가 나야지, 지금 메트로, 도시철도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꼭 사고가 나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잠실대교 밑에서 시체 사체 유인하다가 두 명의 직원들이 순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소방본부장한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배는 웬만한 풍랑에도 다 뒤집어지는 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썼던 거예요. 얼마나 지도부들이 태만하고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직원들 문제 생기고 나면 용역해 보겠다 저기 하겠다, 진짜 내 가족처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문제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업무보고 17쪽 잠깐만 보실까요? 제가 재무건전성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경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적자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계속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저 새끼들 또 지들 먹고사는 것만 챙긴다고 그러고 맨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사실관계만 저기를 하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 4,741억이 5,404억으로 이렇게 오른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2012년도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2012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중간에 요금인상 그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인원 대비 보니까 2,200만 명이 하루에 더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는 9억 2,100만, 그러니까 연간 2,200만 명이 더 늘어났네요, 월에. 그래요. 운수수입이 14% 증가한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수송인력이 2.5% 증가한 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나머지 11.5%는 요금인상 때문이라고 봐야지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인상 부분하고 2.5%의 수송인력이 증대됐어요. 그러면 전체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수송률이 얼마나 되지요? 대중교통 수송률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36%.

김동욱위원

36%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메트로하고 다 합쳐서.

김동욱위원

퍼센티지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잘못 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가 36%, 지하철이 27%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하고 합쳐서, 도시철도만 8.7%.」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동욱위원

다 합쳐서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도시철도 8.7%, 코레일 9.6%, 메트로 14.6% 이렇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수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제 수송인력이 2.5% 늘었는데 늘은 원인이 뭐라고 보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중에서 일부는 작년에 우리 7호선 개통한 것도 일부 섞였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예컨대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1기 지하철에 비해서는 개발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적은 포션이겠지만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다시 할 텐데 수입이 증대된 원인들을 정확하게 하고 요금인상으로 됐으면 요금인상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해서 수입증대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승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송률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러시아워시간에 혼잡도가 5678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220 정도 갑니다. 태릉입구에서 군자 가는 거기가 제일 복잡해서…….

김동욱위원

거기가 제일 복합한데 저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한계가 몇 %까지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한계라고 봐야지요, 그 정도면.

김동욱위원

그것이 한계라고 보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구겨 넣으면 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안 타게…….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는데 자꾸 수송인력만 더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완전자동운전으로 가면 파리 같은 경우도 2분 30초 하던 것이 1분 30초까지로 당길 수 있답니다, 완전자동으로 가면 기계적 오류를 줄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김동욱위원

열차운행시간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그리고 지금 태릉입구 같은 데 거기에 유치선에 한 대를 더 집어넣어서 막힐 때 빼는 그런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유치선에 넣었다가 빼는 것은 또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메트로, 도시철도, 도시교통본부,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택시 이 대표자들이 연석회의를 혹시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버스하고는 안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하철끼리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끼리는 가끔 합니다. 상호 회의는 하지요, 저희가 메트로하고는. 코레일하고는 안 하고.

김동욱위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협업해서 요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김동욱위원

두 기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것이 뭐 있냐 해서 같이 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지요. 그것은 진즉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10년 전에, 김성호 본부장님이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본부장이 계실 때도 제가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도 해, 13년도 됐는데. 이것 얼마나, 참…….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활성화 활성화가 아니라 배차간격을 줄인다든가 러시아워시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본부하고 서울시 간부들하고 한다면 출퇴근시간을 유연출근시간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건의를 하고 전체적인 회의들은 하고 있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교통본부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이 따라와야 되고 또 공무원들 그것을 당기면 당장 탁아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학교부터. 그러니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그래서 시도하려고 정권 차원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부 쪽에서 해야 돼요.

김동욱위원

혹시 건의는 해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건의를 떠나서 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MB정권에서도 초기에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만 하면 뭐하느냐, 그러면 아침에 애를 어디다 맡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김동욱위원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서울시 교통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버스노선이라든가 다른 외부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업무협조 같을 것을 병행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래서 그것은 정류장을 좀 더 환승을 쉽게 하자 이런 것은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뭐…….

김동욱위원

그것은 뭐 저기 한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자꾸 고민하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어떤 해답들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어렵고 그것은 쉽지 않고 그것은 해볼 계획이고 이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인구는 정체거든요. 수도권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정체인데 그나마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좌우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교통할 때는 버스가 30%고 지하철이 27%였는데 바뀌었네요, 지금. 지하철이 35.2%고 버스가 27.8%입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수입증대 문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배차간격을 줄이려고 6호선 같은 경우가 너무 길거든요. 러시아워가 아닐 때는 7~8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8분이면 버스로 네 정거장을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7호선에 가있는 6호선 차량을 그리로 돌리면 일부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지만 더 줄이려면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 이하로 줄여야 손님이 또 꼬일 텐데 더 줄이려면 전동차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매하려면 한 편성 구매하는데 일단 거의 100억 이상이 드니까.

김동욱위원

한 편성이 8량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이 들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자체 제작하는 것은 10억도 안 들어가던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 제작은 10억 5,000 들어갔지요, 한 량에.

김동욱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편성이니까…….

김동욱위원

그렇게 다 둘러서 보고 다 했던데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것 플러스 해서 기관사도 더 필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그래서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김동욱위원

딜레마야 대중교통이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그것은 복지차원으로 다가간다면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방법들을 찾아봐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교통 쪽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든가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잔고가 20억이었습니다, 평잔이. 그래서 돌려막기 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월급 주고 올해 연초에 1월 이십며칠 자로 또 1,400억인가 기업어음 발생해서 메우고 또 7월에 갚으려면 또 2,000억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어요.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사장님이 죽는 소리로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상으로 오전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사장님은 바쁘시니까 조금 쉬시고요. 갔다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전에는 기관사 자살문제 가지고 여러 모로 다룬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한번 느꼈어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공황장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가 탑승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탑승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8월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섰어. 그 더운 날 섰는데 20분을 혼자 거기에 갇혀있었어요. 그런데 119가 와서 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더운 날에. 그런데 20분을 실랑이를 하고 119가 와서 그 밑에 풀어서 내려서 꺼냈는데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버스 저 안에 타면 이 속이 막 답답한 거야. 그게 참 우습더라고.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면 가에를 못 타겠는 거야.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해 보니까 공황장애가 이런 것 아닌가. 이게 공포로 몰려오는 거야, 그때 한 20분 당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기관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감사님이 보니까 3월 15일에 들어오고 3월 14일이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감사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감사님은 먼저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도시철도하고는 업무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네요?

감사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3년 동안 근무하시고 며칠 있으면 정년 하시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도시철도에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감사

이홍복 글쎄 하여튼 조직문화하고 근무형태가 상이한 것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6,500명의 우리 크나큰 조직이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찬사와 고마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 내세우지 않나, 자기 비하가 너무 많지 않나, 하시는 일보다 우리 직원들이 봉사라든가 하는 일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비해서 너무 자기 비하적이고 보람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가졌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잘돼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선할 점을 몇 말씀 하신다면?

감사

이홍복 개선할 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문화 자체가 너무 소프트한 면보다는 딱딱한 것이 많고 공학적인 부분 이공계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화적인 좀 소프트한 또 직원 간의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서로 챙겨주는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직원 간에도 너무 대립적이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만 기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감사님도 회계감사가 아니고 행정 모든 것을 통괄하시지요?

감사

이홍복 네.

성백열위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트로도 그렇고 우리 도시철도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감사의 직무가?

감사

이홍복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이홍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같이 고민했다거나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생각을 깊게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접근방법이 조금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관사 분들이 애를 많이 쓰면서 일을 힘든 여건 하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근무형태 그러니까 라이프사이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관사 분들이 승무본부에서 군대 내무반같이 자면서 근무하는 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사장님한테 직억도 하고 그러셨나요?

감사

이홍복 그것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장님이 동의하실 부분이 아니고 승무본부에 있는 직원 분들이 양보와 동의 할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도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감사로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언도 하고 잘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감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

이홍복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님이 로봇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제해서 물어본 거예요. 행정이나 회계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감사 아닙니까? 다시 보면 사장님 이하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가는 마당에…….

감사

이홍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그러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이번에 감사 끝나시면 공모할 것 아닙니까?

감사

이홍복 아니 그것은 저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사장님, 공모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또 치열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단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영진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밤에 왜 회사에 와서 자느냐,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체리듬에 안 맞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자게 하니까 집에서도 안 자고 여기서도 못 자고 이러니까 불면증이 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은 괜찮은데 약한 분들은 그게 데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생체리듬에 맞게 그다음에 여기서 잠을 안 자고 퇴근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끝나면 끝나자마자 퇴근을 하라, 퇴근시키고 또 다른 조가 아침에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노조라는 데가 뭐냐면 혹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면 이것을 핑계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또 그 선동이 먹힙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앞으로 감사 또 공모 바로 들어가시지요, 퇴직하시고 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정말 우리 도시철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하고 보니까 갑장이시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이홍복 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사장님, 얼마 전에 2월 18일 대구참사 10주년 보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뉴스에도 방영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테러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대피하느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각자 참여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역에 보통 몇 명씩 근무하고 있지요, 역장을 포함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2명에서 4명까지 있지요, 동시에.

성백열위원

4명은 가능하지만 2명이 근무하는 데는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2명이나 3명, 4명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름대로 매뉴얼은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별 역할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네 명이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두 명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매뉴얼이 있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도 기관사가 문 잠그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렇게 대형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제가 그때…….

성백열위원

여기 사고 나면 가스 차면 다 도망가지 누가 가서 소화작업하고 승객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합니까? 사장님도 그런 것 확실히 모르고 있잖아요. 두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세 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명이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지금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 다 작성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훈련합니다. 합동훈련합니다, 주기적으로.

성백열위원

담당 누구에요? 본부장이 누구세요?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역에 인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13개 역에 대해서는 한 조당 4명씩이고 나머지 137개 역에서는 한 조당 3명씩 배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한 조당 3명을 배치 못하고 있는 역이 17개 역이 되고 일부 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는 3명이 확보되어 있고 어떤 조는 3명이 확보되지 않은 역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그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서 역별로 매뉴얼이 Full TO 됐을 때 6명이었을 때 각자의 역할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명이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승객안내고 대피고가 없고 무조건 승객들 알아서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일 때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어떤 승무원은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해야 되고 역장은 승객 대피를 빨리 유도시켜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화작업해야 할 것이고 또 수막 있지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다 하느냐 이거예요, 두 명이 근무하면서.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도 두 명은 다행인데 한 명일 때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명인 역도 많잖아요. 한 명이 근무하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메트로 직원이 9,100명 정도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철은 현재 6,500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거기는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설비도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거의 20%를 감원을 했거든요, 정원 자체를. 메트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고 아까 그런, 그렇지 않아요. 테러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나름대로는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정보 공유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경보가 표출되면 열차나 전력관제사가 즉각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열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전력관제사에 역사 환기를 제연상태로 풀로 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꼭 그 역에 역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같이 원격으로 조정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에 있는 역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밖에 없으면 방송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으면 각자 맡은 역할대로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얼마나 연습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분기에 한 번씩은 합니다.

성백열위원

분기에만 합니까? 그러면 아까 김성호 본부장님,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번 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당한 것 있지요, 건대역에서? 소방 방독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비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나 살수하는 것 차단막이라든가 호스, 공기호흡 마스크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관리합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저희 각 역에 승강장 좌우로 하나씩 그다음에 대합실에 두 군데씩 해서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쓰는 마스크 그다음에 화생방이 났을 때 쓰는 마스크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구?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 역에서 관리합니다.

성백열위원

누가, 역장이 하는 겁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역장 하에 랜턴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하여간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여기 교통기획과장을 하면서 교통기획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에 의하면 그때 하여간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으로 싹 바꿨습니다. 내장재를 싹 교체해서 탈 것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불연재로 다 바꿨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뜯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것은 다 뜯어서 없애고 다 안 타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더라도 대구처럼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와 답변을 제가 이렇게 죽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사에 가면 요즈음 차가 다음 역에서 오는 과정들을 보이게 모니터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차가 대기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역별로 가까이 와서 차가 죽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차가 못 올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장님은 아니, 앞 차가 빠져나가야 가지요,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쪽의 대안제시와 함께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다소 아쉽다, 서두에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올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가 말씀드린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트로하고 도철의 운영현황을 우리가 죽 한번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력구조가 도철이 6,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되지요. 당기순손실도 계속 거의 매년 적자를 이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구노력과 대안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공사의 책임자로서 뭔가 좀 더 공격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11쪽에 보게 되면 4대 경영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 이 말이 아주 참 공감을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대안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혹시 사장님께서 금년에 흑자경영을 위해서 진취적인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가슴에 와 닿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도철이 뭔가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유휴역사를 빨리 우선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올해 당장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1년에 300억 이상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또 잠실역사 그것하게 되면 그게 끝나면 1년에 100억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사동에 거기도 저희가 이미 땅을 일부 할애를 받았거든요, LH공사 측에서. 그것도 개발하면 1년에 한 19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 임대 쪽으로 역사 임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아먹을 재산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마곡지구 같은 것도 지금 땅을 좀 더 달라고 SH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SH가 지 코가 석자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오히려 그쪽에서 뺏어가려는 그래서 그것을 녹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정방향으로 땅을 더 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것을 해야 큰돈이 들어오지 다른 것은 뭐…….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임대하지 않는 상가를 임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 그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말씀대로 진취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러한 대안으로써 제가 말미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보게 되면 승강편의시설 확대설치가 나오게 됩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지요? 영업처장님이시지요? 시설관리처장님이시지요?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이선길입니다.

강감창위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도 계획되어 있네요?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11개역에 엘리베이터 12대, 에스컬레이터는 22개역 55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역에 어떻게 설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영업처장님. 27쪽에 보게 되면 지하철 관광투어에서 계절별 테마이용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김종

김종영업처장

네. (채재선 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잠시만, 영업처장이 누구예요?

김종

김종영업처장

영업처장 김종입니다.

강감창위원

김종 처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종

김종영업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강감창위원

역세권 명소 10경이 어디어디입니까?

김종

김종영업처장

역세권 명소가 역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감창위원

처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더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

김종영업처장

네,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처장님.

택균

김택균미래전략처장

미래전략처장 김택균입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특히 뉴욕 지하철에 승강장 안전문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 추진 추진으로 나가는데 어떤 추진실적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택균

김택균미래전략처장

작년부터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같이 RFP를 내고요 현재 그쪽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기술을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기술을 어느 해외에다 진출을 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떻게 협약서가 이루어졌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별로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김택균미래전략처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회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님께서는 보니까 인원도 꽤 됩니다.

지금 424명에 현원이 378명이네요?

여기에 관리사 또는 감사님, 사장님, 팀장, 또 단별 이렇게 죽 구성되어 있는데 39쪽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직원들 인력현황을 성명과 함께 주요경력까지 본 위원에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소 자회사 관련된 부분이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청소 자회사 설립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지요? 기조실장님이시지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두진입니다.

강감창위원

실장님, 며칠 전에 제 연구실에서 메트로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메트로가 제시한 어떤 데이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왔는데 외람되게도 우리 실장님 소관 내용들은 이것이 참 와 닿지가 않는 내용들이 좀 있고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 보고서를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현재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모든 재원의 현황과 자회사를 했을 때에 대한 비교를 그대로 비교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제대로 비교를 해서 노무비, 퇴직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기타비, 일반관리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양측을 제대로 비교해서 제시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고요. 메트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경우와 자회사를 했을 때 비용이 약 40억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회사를 했을 때가. 그런데 우리 도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물론 낙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최근의 낙찰률로 보든지 아니면 평균으로 보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갔을 때와 자회사로 했을 때 드는 비용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퇴직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더 플러스됩니까, 약?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회사 했을 때 청소용역회사에 있는 휴게실 리모델링비 이런 특별한 투자비를 제외하면 연간 한 51억 정도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강감창위원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오늘은 어차피 다 못할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1억이 더 추가됩니다. 51억이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무시간을 보게 되면 청사라든지 기지를 청소하는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청소가 있고 전동차 청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강감창위원

그 청사 관련된 부분은 근무시간이 현재나 자회사로 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월 174시간, 그다음에 대부분이 1,287명이 해당되는 것이 역사 청소용역이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1,600명 중에서 1,280명 약 1,300명 가까이 되는 것이 역사 청소요원인데 기존에는 208시간을 근무하는데 자회사로 했을 때는 174시간으로 줄어드네요, 통상근무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3교대 같은 경우는 208시간인데 185시간으로 또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현재의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근무형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시정 못했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립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의 용역업체들은 36시간을 시간으로 주어요. 그 대신 기본급을 낮추어서 임금을 총액에 맞추고 그다음 시간외하고 기본급을 후속으로 거기다가 맞추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36시간의 시간을 주지만 저희들 자회사 설립 시에는 서울시에서 기본급을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36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설계금액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복근무시간을 줄여서 시간외를 8시간만 주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제 본 위원이 향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은 부분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메트로도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을 정규직으로 갔을 때 한 40억 이상 지금 도철도 한 50억 이상 평균 해서 한 100억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강감창위원

더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기존의 예산 증가 없이 오히려 53억 예산이 세이브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51억이 들어가지만…….

강감창위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청소 분야 직접 고용 시 추가소요예산 없이 임금 인상, 처우개선 가능 이렇게 하면서 청소 분야 근로자 직접 고용 시에는 민간용역업체에 지불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 없이 임금인상은 물론 처우개선도 가능하다, 청소 분야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주 시 인건비 658억은 직접 고용 시 765억 원으로 약 16% 늘고 소요경비는 외주 시 415억에서 직접 고용 시 254억으로 약 39%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약 53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결론지을게요. 이 부분은 도철이든 메트로가 시의 어떤 방침, 교통본부든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어서 정책결정을 내릴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재원을 봐야 된다 이거지요. 대세가 지금 전부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역으로 다시 그런 인원들까지 전부 정규직 시켰을 때 당장 이런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자경영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제가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꼭지는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개인들한테 인건비는 51억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기업에 민간업체에 가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뿐이 추가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강감창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안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했었고 40억이 플러스되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추가 이윤을 제외하면 25억 정도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항목별로 다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아마 그 보도자료는 양 공사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하고 저기를 할게요. 제가 5대 때 시의원 할 때 했었던 얘기가 양 공사 재정문제를 그때 다뤘었어요. 그때도 내가 양 공사의 통합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안 되는 이유가 노조의 반대 때문에 구조상, 그런데 사실은 있는 자리를 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지금 혹시 공사의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오백 몇 십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500억 정도, 어디가 담당이지요? 480억, 그러면 한 20억 정도 어디 갔네, 사장님 얘기하시는 것과.

「제가 담당입니다. 480억 정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00억으로 기억을 하고…….

김동욱위원

지금 혹시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나름대로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동욱위원

협조를 하시려고는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장들이 차량기지 주공장 지붕에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되어서 주공장 지붕까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비용으로 하게 되면 공장에 들어갈 비용이 없고 또 태양광업자들이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한번 빌려주면 적어도 30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공장을 지은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만 협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가능한 데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군데 지금, 환경처장이…….

김동욱위원

환경처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면 직접 하세요, 괜찮으니까.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녹색환경처장 박병진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저희들 도봉기지하고 방화차량기지 검사고 두 부분이 저희들 지붕개량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MOU 체결업체인 한화솔라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OCI하고 같이 부지사용 계약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업체에서 어디를 하겠다라고 어디가 대상지가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부지는 도봉기지하고 방화기지 검사고 정도는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욱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저한테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상의를 하지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지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만 지금 관공서부터 관 사업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 할 계획이다 할 것이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아무래도 연초니까 올해 할 계획이다 그렇게…….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장님 교통방송하고 혹시 업무협조를 하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메트로는 역사 내에서 광고를 해요. 교통방송에서 해서 방독면 쓰는 법, 성 추행범 신고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매일 타고 다니는데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5분 기다리는 시간에 기차가 어디 오는지 보면서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많이 보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익광고에 많이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익광고뿐만 아니라 tbs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도시철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tbs하고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익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tbs하고 연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매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tbs에서 해 준다면 저희야 반대할 이유가 없고 해 달라고…….

김동욱위원

열차 내에도, 저기는 점검을 해서 양쪽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비교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수석님 중심으로 잘 풀어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고 향후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tbs매체를 이용해서 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탈 때 질서, 새치기하지 말자 이런 것이지요. 그런 것을 tbs에서 해 주면 아주 고맙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광고를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됐고,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어요. 역무배치 인력배치 문제 크게 보니까 역사별 이렇게 최소한 3인은 되어야 되는데 두 명인 역사하고 세 명인 역사들 대략 보니까 8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인원 부족이네요, 그렇게 되면 역사 관리하는 것.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명 이상씩 있어야 된다면 그렇지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용역 한 것 그것에 따랐다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 승무제와 2인 승무제의 장단점 및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적인 것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같이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는데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O시스템 해서 전 세계적으로 2인 승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일부 노조 관계자들이…….

김동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1인 승무제하고 2인 승무제하고 수동하고 자동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1인 자동승무로 갈 것이면 1인 승무할 경우에 우리 승무하는 분들한테 어떤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차장 역할은 어떻게, 2인 할 때는 차장하고 보조하고 이런 식인 모양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뒤에서 차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문 닫는 역할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우리는 기관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해서 버튼만 누르면 죽 진행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메트로는 밖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의 지하에서만 운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연구용역한 것은 다른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구용역한 것하고 1인 승무제하고 2인 승무제의 장단점하고 향후 도시철도는 1인 승무제로 해서 승무원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인 승무가 되면 처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돈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요. 거기 동의하면 나눠 갖겠다고…….

김동욱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이 1,000여 명이나 더 필요하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니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그리고 2인 승무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사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무슨 일 있으면 시위할 때 한 줄 쓰고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는 거지 자기네들도 압니다, 2인 승무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수노조 측에서 승무원이 60 몇 % 갖고 있는 노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OK. 정리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두진 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두진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을 다 자기 부서에서 체킹하고 있나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누가 메모하시는 분이 안 계시길래…….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다하고 있어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성백열부위원장

그것 하면 뭐해? 아니, 와서 결과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이 다시 재론 안 되게끔 해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까도 강감창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 작지만 체킹해서 그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결과보고를 됐다 안 됐다,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체킹하십시오, 빠짐 없이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공기업법에 자회사 내지는 출자출연한 기관을 만들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득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실무선에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드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법의 태동은 관치행정일 때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관치행정일 때 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보면 서울시의 승인만 얻으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발달될 때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청소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의회에 한번의 보고 없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사회 의결까지 나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기조실인가요? 발언대로 와 보세요. 어디까지 와있어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우리 공사 내 이사회의 의결만 초안을 지난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의회에 보고하고 이제 서울시 승인받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법에서는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부분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는 마당에 이것을 전혀 의회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통행하면 안 돼요. 그런 선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자회사 설립은 서울시장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보고자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마 하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가 있으면 여기에 부서 하나 넣으면 그것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것을 꼭 법인을 또 만들어서 이 자회사를 막 열거해야 됩니까? 이것이 한번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것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합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더 고민해 보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덜렁 자회사 또 하나 시장이 그런다 해서 서울시가 승인해 줄 거란 전제 아래 이렇게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이렇게 묶는 방법을, 이 회사에다 출자출연금 좀 넓혀가고 한 파트 만들어서 하면 되지 무슨 청소 이 업무가 별다른 것이라고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사장님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자회사 만드는 것은 시 방침에 저희가 따라서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종별로 사실은 본사만 남겨놓고 다 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가 동일 호봉제다 보니까 직종이 상이하고 하는 일도 상이하고 서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힘들다, 우리 직종이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급이 같다 보니까 서로 불만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처럼 본사만 남겨놓고 일부는 완전히 정비도 자회사로 떼어내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본사도 좀 떼어서 거기 헤드부분은 본사 기능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 자회사가 1,678명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보다도 몸통이 거의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청소담당 자회사로 떼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본사로부터 회사를 떼어내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다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자회사 있는 회사를 놔두고 따로 자회사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더 깊이 해보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것도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해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도 해봤고 그런데 일본에 제가 갔다 왔을 때 일본 도쿄 급행전철은 자회사가 한 25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가 한 역에서 100억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도 자회사로 떼어내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자회사로 떼어내면 거기에 한 10명만 상주해도 1년에 10%만 관리비로 써도 훨씬 더 많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순환보직을 하니까, 또 이제 예컨대 임대료 담당하는 우리 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서 1년만 지나면 자리 바꿔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임대업자들이 전대를 하거나 이렇게 장난을 칠 소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양하게, 그렇다고 자회사가 우리 본사나 이런 것처럼 사장이라고 해서 높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장급 사장, 처장급 사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일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에다 어느 한 파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넣을 때 하고 이것을 자회사로 따로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사장을 두는 것 하고 일본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분명히 비용면이라든지 또 조직의 다이어트 부분에 있어서는 훨 그렇게 합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도 참고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을 100% 인수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민원이 나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65세 돼서 그만 두면 아마 기계화가 조금씩 진행이 될 겁니다, 현대화. 그렇게 되면 인원도 줄이고 청소 쪽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업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빌딩청소업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데…….

박준희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할 때 의회하고 더 소통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철은 정년연장 문제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는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메트로 쪽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기관들은 메트로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재를 따르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은 것 가지고 여러 군데서…….

박준희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당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장님이 어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결국은…….

박준희위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의지는 있는데 거기가 선행을 하니까…….

박준희위원

지켜 보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를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것이 노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시의 방침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노조 환경도 달라졌잖아요. 복수노조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먼저 복수노조가 됐고 그쪽 메트로가 복수노조가 이제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무튼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다음은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보충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준희위원

네.

성백열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당기순손실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줄었어요. 882억이 줄었는데 준 원인이 어디라고 보세요? 요금인상…….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가상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준 이유는 2011년도에 그 전에 전동차 수명을 40년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계상을 2년을 했는데 2011년도에 그것이 잘못 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 해서 한꺼번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라…….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영업 손실을 이야기하는데 감가상각이 나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영업 손실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순이익 갖고 하는 줄 알고요.

박준희위원

지금 영업 손실이 보면 882억이 줄었잖아요, 당기순손실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원인은 요금을 인상하는 데서도 많이 만회를 했을 것이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600억 정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600억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24억 정도입니다.

박준희위원

624억 정도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추정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제 올려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작년에는 1,000억 정도, 금년에는 예산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제 손실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65세 이상 중앙정부 정책이고 코레일 쪽은 벌써 받아가는 입장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교통위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국회에다 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었다, 조치해 놓았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것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올해도 또 의회에서 말하면 국회에다 법 개정해 놨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사이드에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기재부의 사적인 인맥이라도 동원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기재부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그다음에 보건위원회가 서로 핑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10억이라도 따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천억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서로 막판에 난리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젓번에도 엉뚱하게 메트로 노조가 주동이 되어서 환경위원회 거기 위원장이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 신계륜 위원장이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어서 거기서 공청회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엉뚱한 데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충격요법이란 저는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관장 회의를 하면 그때 소송 문제를 한번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안 태우든가 충격요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던 말씀이 2014년도부터는 공기업 흑자 원년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만날 그런 말씀을 듣고 사장님은 밑의 직원들만 막 쪼아댈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업형태 운영형태를 직원들을 짠다고 그게 풀리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손실이 그 정도 나는데 1,000억 정도면 그것만 해결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장이 또 나선다고 근본적으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나서야지요, 당연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나서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소송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을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소송이라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것을 2기 우리 5678호선 할 때 기획원을 한 40번을 쫓아다니면서 정부 보조를 받아온 장본인인데요.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서로 국토해양부는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이니까 보건복지부 기금에서 내놔라, 기재부 달라고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것은 거기서 받아가라, 그리고 보건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교통문제이니까 너희 교통 돈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라,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싫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핑퐁만 하지.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의 큰 틀 속에서 바라보면 중앙정부가 노인 정책이나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이게 전부 중앙정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굉장히 의지를 하려고 하고 떠맡기려고 하고 분담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도 웬만하면 강남으로 씌우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서울시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하철 버스 전용차선 이쪽에 벌써 1년에 소모되는 돈이 1조 가까이 나가는,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날려버린 SOC도 아니고 그냥 단기로 그렇게 투여해서 아무리 복지 차원도 좋고 뭣도 좋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폐지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예 그냥 더 하시지?

박준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피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4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기조는 뭐냐면 빨리 정상화해서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책무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업자의 소송을 빨리 끝내고 재판 승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SK페이스 주식회사에서 대법원에 지금 절차에 관한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적시해서 대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SK페이스라는 나쁜 회사가 서울시의회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해피존 사업에 관해서 질의한 당사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해피존사업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재 임대수입이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연간 어느 정도 정상화 됐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연간 350억, 400억 되지요,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대략 추산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최근 3년 동안 공중으로 붕 떠버린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중으로 붕 떴다기보다는 벌 수 있는데…….

이정훈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에 공사가 우리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지하상가 제도개선협의체 협의를 반영한 사업조건으로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유휴 공간 임대사업, 구 해피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이정훈위원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화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로써는 3월 14일까지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대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재판에 지면 전대를 했으면 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또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정훈위원

그게 민간사업자들의 작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현재 입찰 공고한 유휴 공간 임대사업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도시철도공사의 책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SK페이스가 사업면적의 20%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딜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굴복한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눈 뜨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SK페이스라든가 그 관계인들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이정훈위원

지금 이미 화해 조정 시기는 늦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전혀 그것은 우리 시의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전대를 해서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는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 6개월 간 진행되는 꼴을 보면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민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허위사실 적시를 계속 했습니다, SK페이스가 의견서를 통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조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셨지요?

이정훈위원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하며 쌍방이 조정 화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쌍방이 조정 화해하는 방안을 제시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절대 그것은 거짓이라는 공문을 저희가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시한 적이 없지요. 서울시 공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해피존 사업의 소송 건을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전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견서를 통해서 서울시의회 안에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한 후 그 결론에 기초하여 조정 화해를 권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지하철상가정상화 소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한 적이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을 모독하는 SK페이스에 대해서 이것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하철상가정상화 소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지하철상가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도 추궁하고 또한 관련규정을 어기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장기간 소송으로 이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임대수입 손실을 초래한 아주 나쁜 민간사업자들을 사실 뿌리 뽑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우리가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사업자하고 조정 화해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송 핑계로 한 푼의 임대료도 안 내면서 불법 전대해서 영업하고 수입 챙기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썬앤쏠트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메트로 삼성씨앤씨 그리고 이 소송 당사자인 SK페이스 이런 재벌 임대업자들 서울지하철상가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저는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화해 권유하기 위해서 적당히 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안정적 임대수입의 확보 및 해피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별개로 진행하십시오. 별개로 진행하시고 지금 입찰공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빨리 순리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시지 않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긋지긋한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전대가 되면 또 거기서 지긋지긋한 수렁에 또 몇 년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보니까 또 해피존 사업은 도시철도 설립조례 및 정관에 보니까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보는데 이 재판을 길게 이끌어가면서 사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업자들의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31페이지 OA가구 교체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던데 프린트기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프린트기 구매계약이 있지요? 좋습니다. 프린트기라든지 구매비용도 들어가지만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토너비용이라든지 소모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린트기가 있고요, 이 프린트복합기 해서 토너비용, AS비용, 소모품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것 고정비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고정비인데 서울시 현재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새로운 프린트기 임대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일한 인쇄환경을 유지하면서 인쇄비용을 약 61%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샘플인데 지금 현재 흑백 프린트기만 A4용 459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의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소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대략 용역비가 51억 정도 추가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무비 설계할 때 주당 노동시간 설계가 기존에는 4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40시간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비용을 더 내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시간을 줄이면 불필요하게 이분들이 오랫동안 안 머물러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없이 단순히 노동시간만 단축하면 또 노동강도도 강화되고 휴일 휴가가 좀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주간반 미화원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8만 1,000원인데 2013년 제조업 보통 인부 단가 4.1%가 인상되면 약 6만 원 정도 인상돼서 154만 1,721원인데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152만 8,000원이 됩니다. 오히려 1인당 1만 3,000원이 깎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미화원들이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어쨌든 신분은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신분도 안정되고 처우도 개선되고 노동 강도도 완화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 우리 박원순 시장의 큰 결단으로 지침으로 지금 현재 자회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계산을 한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4월 1일부로 자회사가 출범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완할 점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은 2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총 비용 자체는.

이정훈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징계재심의결의서를 봤는데 왜 여기에 이름들을 다 지웠어요? 고객서비스부장, 운전계획팀장, 기술본부장, 왜 다 지워서 주셨어요, 이 내용을? 사본을 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가렸어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총무인사처장 나열입니다. 실무자들이 아마 복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차원에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복사해버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 대상인가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검토해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대상이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세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만료상가 재입찰을 추진 중이에요, 106개.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상가에 관련된 비리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연속인데 해피존 사업이에요. 혹시 이분이 징계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수준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봉 3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총무인사처장입니다. 당초 감사원에서는 요구 양정이 중징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는 저희 규정상 정직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벌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이 됐고요, 재심의를 본인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재심의에서는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외부심사위원을 두 사람을 더 교체해서 심의결과 3개월 감봉처분 됐습니다, 2차에.

조상호위원

이것은 중징계가 아닌가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중징계는 정직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경징계지요?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열

나열총무인사처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당시 인사위원회…….

조상호위원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취임하자마자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외부 분들까지 해서 했는데 물론 지금 파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솜방망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파장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왜 정직만 했냐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정직을 하라고 해서 그 이상은 처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까, 그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틀립니다. 제가 뒤에서 듣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듣고, 기억이 안 나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직보다 더 심한 징계는 할 수 없다가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징계로 했으니까 더 심한 것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2급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2급입니다.

조상호위원

연봉이 얼마 됩니까, 2급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7,000 정도 될 겁니다.

조상호위원

7,000 정도 되시고 3개월 감봉을 받으셨고,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금액이 처음에 1조 4,810억 원으로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협상한 금액은 4,200억 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입찰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다운시켰어요. 공사에 무지막지한 손해를 끼친 거지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을 740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50억만 납부를 하고 590억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3차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보증보험 증권회사에 확인한 결과는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인은 있다고 우겼는데 알아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납부를 할 능력이 없었던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출수수료율을 부당하게 하향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제안 매출수수료율이 20%였는데 평균 11.1%로 하향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한금액 이상 협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지요? 도시철도공사의 이익에 위반되는 거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감사원 지적이…….

조상호위원

이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판단한 손실예상액은 10년간 2,400억에서 4,00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운영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기본 보장금액의 15%를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는 운영기간을 3년으로 쪼갰어요. 쪼개서 보증금도 적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자율을 4%만 따지더라도 이자수익이 246억 원의 손실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상관인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결재를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러한 사항이 우리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있습니다. 내규 별표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관인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요, 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사장님이 보셨을 때 직무태만이 고의가 있습니까, 고의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와서 보면 고의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예상액이 한 4,246억 정도 되는데 감봉 3개월만 받고 지금 또 연봉 7,000만 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분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 말을 듣고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가지 못하고 단순한 쪽으로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징계위원회 결정이 어떤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일반시민이 볼 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하여간 이 사업자체가 너무 그때 난맥을 보였고 또 어떻게 보면 잘되면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꼬이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감사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감사

이홍복 발생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 징계위원회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듣고 보시니까?

감사

이홍복 지금 담당직원 한 사람으로 보면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그때 음성직 사장이 계셨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에 계약팀장이 배경석 팀장인데 계약팀장의 자의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황상 속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 사람한테는 중징계로 내려온 것 같고, 음 사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사법당국에 고발이 돼서 그것으로 해서 같이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런데 배경석 팀장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윗사람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했으면 그렇게 진술이 됐으면 이 사람은 아마 상당하게 이것보다 더 경하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배경석 계약팀장이 당시에 사장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이런 정황을 진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고, 그 후에 사실은 본부장이 또 있었는데 본부장도 여러 가지 감사원의 조사라든가 서울시의 조사라든가 각종 조사를 받았는데 본부장이 사실은 업무상의 수직자임에도 그때 당시에 보고가 안 돼서 그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석 팀장도 감사원에서 차관급의 여섯 명이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심층고민해서 아마 중징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내부인사위원회에 올릴 때 아마 정직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또 배경석 팀장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정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경석 팀장의 혼자 단독주의에 의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도 사실상 피해자다 아마 이런 식으로 돼서 한 단계 경감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총대를 맨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감사

이홍복 아니,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조상호위원

그분들이 했을 것이다 추정하시는 거지요?

감사

이홍복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사도 오랜 기간에 걸쳤었고 또 아마 수사당국에 사장이 고발돼서 그렇게 당시에 검찰에서 서울시에 자회사의 사장이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은 그것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죄라면 이상하지만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단죄라면 이상하고 하여튼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형사가 살아있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추측하건대 징계위원들이 형사도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정이 우리 일반시민이 도시철도공사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공무원의 행동윤리강령인가요? 상관이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불복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비쳐봤을 때 이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계약만료된 임대상가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껏 처리하면서도 나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나는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감봉 3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을 떠나서 검찰수사를 한 2년 받기 때문에 요새는 겁이 나서 아마 시킬 사람도 없고 시켜도 말을 안 듣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도 이분께서는 3개월 감봉하시고 계속 정년 때까지 계실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감사

이홍복 저희들도 내부적인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인원을 두 명을 더 보완해서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조상호위원

이것은 외부위원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더 강한 징계를 내렸어야 됩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외부위원 그냥 모신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나려고 했으면 강한 의지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색출해서 더 큰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감사

이홍복 중징계를 감사원에서 내려올 때는 지정으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파면 아니면 정직 이런 식으로 지정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 지정 난 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가서 상당한 소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지정으로 해서 징계가 내려올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이것 정직으로 내려왔어요. 파면 요구가. 정직인데 감사원에 계셨잖아요?

감사

이홍복 네.

조상호위원

감사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감사

이홍복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감사원에서는 징계요구만 하지 징계수위는 해당부서에서 한다고요. 징계 아니 파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

이홍복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이 일을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계약팀장으로 계셨지요?

감사

이홍복 당시에.

조상호위원

그러면 계약팀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분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분과 관련된 분, 이 계약과 관련되어서.

감사

이홍복 그 밑에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조상호위원

팀장 밑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감사

이홍복 13명 정도.

조상호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었습니까,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없었습니다. 검사는 다 받았지만 감사도 다 받고 조사도 다 받았지만 그중에서 여러 명이 아마 수사도 받고 대상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분만 적시를 했고 도시철도공사의 공을 떠넘겼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분만 내려온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덮어줬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관여는 안 됐을 것이고 기안책임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결국 둘인데…….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벌백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이렇게 오래 끌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고 저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되는지 몰랐고.

감사

이홍복 그전에 감사원에서 이런 처분요구가 내려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또 집중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당시에 음성직 사장에 대해서 경고 주의, 경고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감봉이거든요. 그때 당시 음성직 사장을 감봉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사장을 고발한 것이고 그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 계약과정, 아까 말씀하신 처분요구내용에 대해서 우리 배경석 팀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온정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배가 있습니다. 폭력두목이 지령을 내립니다, 부하 행동대원한테. “너, 저 사람 가서 해쳐라.”라고 했을 때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다 받아야 돼요. 행동대장이 “저는 두목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한들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감사

이홍복 네.

조상호위원

그런 것처럼 참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고도 감봉 3개월하고 지금 또 7,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진짜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무튼 제가 자꾸 되새기는 것은 앞으로 임대상가에 관련되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도시철도공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지금 상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가이력관리 요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점포별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간에 상가임대차가 되어 왔는지 그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별상가부터 시작해서 집단상가의 모든 부분들에까지 그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담당이 누구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김성완입니다.

강감창위원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때 우리 집행부 도시교통본부에도 이미 권유를 했고 앞으로 있을 메트로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도철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방금 앞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양 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 또 우리가 보기에는 방대해 보이는 인력구조 또 거기에 맞게 이용인원들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부대사업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 이 부채에 관련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 상당히 서울시민이면 연간 유입인원과 탑승인원을 합친다면 하루에 거의 690만 명 그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하철은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통해서 우리 서울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학회에 다음 달에 게재될 그런 내용입니다만 ‘21세기형 미래공간으로서의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제언’하고 소제목 ‘서울시 도시철도 지하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기로 결정이 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속기사님께도 드려서 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이것을 또 우리 사장님께 도시철도공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공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내 지하공간 활용 필요성, 서울시 지하철현황에서 잠재력과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지하공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하철 부채현황에서 빚 내고 빚 갚고 빚이 늘어나는 형국 실태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지하역사 개발을 통한 양 공사 신규수입원 창출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지하공간 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했고요. 미래공간으로서의 지하철역 개발을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전문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또 집행부 각 부서별 실무자도 참여하고 학계 또는 전문가 이러한 곳에서도 협의해서 이 지하공간을 민간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떤 사업이 펼쳐지더라도 여기에 따라와라 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끌려가다보니까 공간구성 자체도 틀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양이 적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문제란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서울의 도시로 볼 때는 경쟁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가 평면적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도든 도로든 대심도 도로가 되든 땅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지상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지하철을 69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개념은 우리가 정말 여기에다가 정책의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지요. 단순하게 상가 임대 하나 주고 조금 임대료 더 올리고 단순한 업종들을 즐비해 놓고 부대사업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하철 역사를 주변으로 한 역사 인근에 관련된 공간들을 기존의 공간과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이 속에다가 우리는 가치를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잠실역 지하광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롯데에다가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고 모든 개발 어떤 부분들을 다 맡기다시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의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 롯데와 제2롯데 사이에 연결되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업 이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간, 그 공간 속에서 정말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테면 서울 지하아고라 개념으로 입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그 속에서 롯데슈퍼타워가 랜드마크라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광장 자체가 명물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거기가 관광명소화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세우고 연구해서 어떤 자료를 던져 놓아서 앞으로 지하역사를 중심으로 공간개발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서울의 도시 이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달리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지금까지의 지하철 공간개념은 그저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환승하는 개념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생활하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그 속에서 서울의 생활을 다 담아낼 수 있고 지하철역사에서 시장 본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가까운 아파트 집 앞에서 퇴근하면서 시장 보고 와서 하루일과를 모든 내 생활을 거기서 다 맡긴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거지요.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서 왜 공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유휴공간이 많은데? 집에 문을 열고 내려와서 지하철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불과 100m, 200m 가까운 거리에 내 모든 것이 서울시민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다 있는 그러한 지하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개발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 연구용역을 반영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다 빠져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1억 5,000을 연구용역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이 얘기를 똑같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고 하겠다,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철도 거기에 맞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대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민간업체에게 던져놓고 그대로 끌려가고 거기에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본골격은 던지면서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은 유도하면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공간으로 나가자,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간과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검토해서 빨리 용역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박원순 시장께서도 4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할 겁니다. 해서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을 시장님도 인식을 달리해 달라, 단순하게 공사에 맡겨놓고 그냥 우리가 부대사업 올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하공간에 전체 서울시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개념을 다시 봐야 되고, 또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공간개발개념을 또 달리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지하철은 이미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자의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시민들이 지하철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협의체 구성도 하고 예산 반영도 빨리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이것을 도출해내고 최소한 하나의 방향을 던져놓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맞게 용역이 나가고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뜨렸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학자금보조 내역을 지난 과거 6년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일반고등학교는 일인당 평균 166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특수목적고나 자율고를 포함해서 특수목적고 쪽에는 437만 9,000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노조협상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사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익하게 고치면 제가 형사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국제고 거기는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은 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자율고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노사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박준희위원

서울시도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게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철은 실비지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싸질지 모르고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만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문교부 정책이 바뀌면서 자율고도 나오고 이러면서 비싼 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반대를 안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치려고 그러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노사협상 안건으로 이것을 좀 줄이자고 올려놓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부실하게 왔어요. 기존 조직의 업무부서에 대해서 하는 일을 달라고 그랬더니 별첨이라고 해놓고 별첨에 대해서는 안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갑자기 만들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을 요구를 할게요. 기존 조직부서의 업무가 있을 거예요, 각 팀별로.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일하고 거기에 배정된 인원수, 그다음에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그러니까 새로 개편된 각 부서의 하는 일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지요, 한마디로. 하는 일과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 그리고 급수 몇 명, 몇 급 몇 명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분에 있어서 직렬별, 직렬이 따로 있나요? 사무직 직렬과 기술직 직렬이 따로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직렬별 인원까지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직렬별 정ㆍ현원 기준을 보면 사무직과 일반기술직인가요? 사무직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무직은 사실은 역무하고 합친 거거든요. 아마 4분의 1 정도씩 될 겁니다, 거의. 사무에 본사 플러스 역무직이 같이 사무직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역무직이란 어떤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무원들.

조상호위원

그분들 사무직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직에서 인원을 40명을 빼서 역무직으로 돌리는데 이미 그것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역무직 포함해서 사무직 이상 2급, 1급 임원 합치면 2,081명이에요. 총 정원, 현원 6,477명에 비하면 32%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라고 하면 기술직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직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 사무라는 것은 역무원이 또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역무 쪽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조상호위원

역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중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300명 선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일단 그 자료가 오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 이정훈 위원이 해피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이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맨 처음에? 계약한 날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 시작이요?

채재선위원장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채재선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는 뭐냐 하면 그동안 죽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공간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한 것이 2009년에 매표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해서 종이승차권을 완전히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 파는 장소가 필요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나는데 유휴공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쓸데없는 전기 값,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이…….

채재선위원장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싹 없애고 이것을 상가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마스터플랜을 하고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창의력 있는 민간에게 너희가 마음대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됐는데…….

채재선위원장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긍정적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푼도 못벌 것을 1년에 SK페이스하고 제대로 계약이 됐어도 1년에 430억이 딱딱 들어오는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420억.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20억이 딱딱 들어오고 플러스 알파해서 장사가 잘 되면 더 잘 들어오는 개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관련업자들끼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2010년 봄부터 투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경쟁업체들끼리 투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보증금을 왜 당좌수표로 받았느냐, 그것도 잘못 됐다.

채재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계약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단순히 지방계약법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SK?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SK페이스라고 자기들이, SK그룹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SK페이스하고 계약을 할 때 어찌됐든지 간에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연간 4,200억 원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입찰보증금을 740억 원 중에 150억 원 내고 나머지 금액은 미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당좌수표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 이렇게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나 이런 관공서와 서로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사인 간에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

채재선위원장

보증보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증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보증보험으로 돼요?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가능하답니다.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이 되는데 이제 계약 당시에는 현금으로 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계약 당시도 아니고 입찰보증금조차도 못낸 사람이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페이퍼컴퍼니이다 보니까 150억 이상을 동원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착각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보증보험으로 돼요.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계약 당시에는 현금으로 해야 돼,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관공서나 이런 데는 보증보험으로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약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계약을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못한 것인데 왜 이것이 지금 법원까지 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법조계가 참 답답하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집요해서 뭐 하나 지면 가처분신청을 여기 냈다가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법원에 냈다가 그런 것이 용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법 구조는.

채재선위원장

지금 연간 정상적으로 ㈜SK페이스가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한 2년 6개월 됐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 됐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1년에 420억 현재 약 1,000억에, 그 계약으로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1,000억 이상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공사기간을 빼면 1,000억은 좀 안 될 것이고…….

채재선위원장

1,000억이나 900억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800억 정도는 들어왔을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그 돈이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도철에 어떤 실무자 직원 하나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채재선위원장

그런 직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요.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지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감봉 3개월이 뭐야, 감봉 3개월이. 파면해도 시원찮고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될 그런 마당에.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될 그런 마당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손해를 입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000억을 개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재선위원장

개인이라도, 서울시 공무원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재선위원장

액수가 많아서 그 사람이 파탄돼 버릴까봐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럴 일이 아니라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6,400명, 6,500명의 도철 직원이 전부 다 매도당하고 있잖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정책이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 서울시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재선위원장

구상권 행사해야지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검토해서, 검토가 또 몇 년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야 뭐 몇 년 걸리겠습니까?

채재선위원장

검토해 보셔서 이런 사람은 구상권 행사해서 아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고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입찰공고 냈다고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채재선위원장

2년 6개월 됐으면 이게 소송이 되고 어쩌고 이러기 전에 2년 전에 냈어야지 왜 이제야 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입찰공고요?

채재선위원장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이제…….

채재선위원장

그 사람하고 계약도 안 한 단계이고 이러면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공고를 내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차제에 그 불법전대, 불법전대가 너무 만연해 있다,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공간을 무작정 하지 말고 공익공간이나 사회적기업에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이러다보니까 12월 31일자로 하게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도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런 유휴공간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 도철이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도 사장으로서 어떤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을 걸고라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도철의 손실을 예방하고 막았어야 되고 더 수익증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늦었지만 입찰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좀 늦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좀 늦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기관사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사가 몇 분입니까, 도철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000명은 조금 안 됩니다. 997명…….

채재선위원장

약 1,000명 잡고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 전체직원의 약 6분의 1, 5.5분의 1 정도 되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9%, 8%. 6,500명 중의 1,000명이니까 6분의 1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이 기관사 직원들만을 위한 어떤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근에 제가 와서 휴게실을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일단은 휴게실을 싹 고쳐주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이게 보니까 거의 70~80년대 고등학교 밴드부 정도 수준이어서 완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금이 총액임금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기관사만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직종에서는 양보를 못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올해는 특별히 3만 원 정도는 다른 직종에서 양보를 해서 이쪽만 더 올려주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사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회사 같으면 단합할 수 있게 회사비용으로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회사가 워낙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올해부터, 작년부터 일부 예산을 집행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게 하면서 고민도 좀 듣게 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채재선위원장

그 정도의 그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운전실에도 공기가 나빠지니까 산소발생기도 시험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사장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하고 있고야. 했고는 없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15개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그게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휴게실 개선하면 연차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기관사 분들도 급수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몇 급 몇 급 이렇게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운영본부장도 원래 기관사 출신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최저 직급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9급부터 시작합니다.

채재선위원장

9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운전처장이 1급이고요, 운전처장은 기관사 출신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운전처장은 직접 운전을 안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안 하고…….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급까지 하고 운전처장은 떠난 지 오래 됐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관사로 움직이는 분들은 몇 급이에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현장에서는 4급에서 9급까지 기관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현재 9급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작년 채용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몇 명이 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작년에 한 30명, 거의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6급…….

채재선위원장

아니 운영처장이나 실무담당자가 ‘한’이 뭐예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9급이 37명입니다. 작년 채용자입니다.

채재선위원장

8급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지금 6급까지 자동 승진이라서 8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8급은 거의 없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신규채용이 늦어졌다는 얘기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신규채용이.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다 되는 사항이니까 신규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승진에 의해서 7급 가고 6급 간 것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지금 7급 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7급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8급은 없고 7급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승진이 몇 년에 해요, 9급에서 8급?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2배수로 2년 경과하면 자동 승진합니다.

채재선위원장

2년, 뭐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네. 그러면 8급에서 7급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3년 약간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승진기간의 2배수를 경과해야 되거든요, 3년 걸립니다.

채재선위원장

3년, 그러면 7급에서 6급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3년 9개월 걸립니다.

채재선위원장

3년 9개월, 지금 자동승진이 몇 급까지 돼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6급까지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실 자동승진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기관사들에게 승진의 기회는 좋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6급 이하 기관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야. 그렇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자동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직원들을 뽑지 않아서 자동진급을 해 버리고 승진을 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심사승진제도가 또 있거든요, 자동승진 말고. 심사승진은 잘한 사람은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시켰고요.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승진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6급에서 5급까지는 자동승진이지. 그런데 4급, 3급, 2급, 1급은 자동승진이 아니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9급에서 6급까지는 자동승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다 심사승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TO가 있어야 승진을 시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TO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신규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 기관사 분들은 자동승진 모가지까지 다 왔다, 이제 심사승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대부분 심사승진이 4, 5, 6에 몰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대부분 심사승진을 해야 될 대상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많은 분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랬을 적에 그 분들에게 기관사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이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특별한 것은 타 직렬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도입했거든요, 월 6,000km 무사고로 타면 1만 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방침을 시행하고요, 올 1월부터. 그리고 3만 원을 올 1월부터 또 올려주었고요, 총액이 17만 5,000원을…….

채재선위원장

3만 원을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가 문제냐면 물론 직원들 전부 다 전체적인 사기가 올라야 되겠지만 공사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A4용지 하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특히 기관사분들이 자살이 많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을 적극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사들이 1인 승무하고 있잖아요. 1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 1인 승무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1인 승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메트로는 1인 승무자에게 월 60만 원 정도…….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신정 지선하고 6량짜리 차장을, 그 대신 차장 겸임 보조비라고 그래서 차장을 없애는 대신 차장의 인건비 목만큼의 6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두 달에 한 번씩 탑니다. 그래서 기관사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채재선위원장

어찌됐든 1인 승무하는 기관사에게 수당을 주잖아요. 그리고 철도공사도 주고 있고 1인 승무자한테는. 그런데 우리 도철도 줘야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총액인건비에 물려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총액인건비제에 안 물려 있나?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거기는 차장을 없애면서 차장인건비 절약된 분만큼 일부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개통 초기부터 차장이 없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승무를 올려주려면 역무나 차량이나 기술 쪽에서 임금을 양보를 해 줘야 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올려주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타 직렬에서 일부 동의를 해 줘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에 잉여인력이 많이 있는데 인원감축을 좀 해야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타 노조에서 다 반대합니다. 자기 직종 한 명이라도 빠지면…….

채재선위원장

조금만 아쉬우면 노조에서 반대해 버린다고 그러면 사장 의지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노조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노조가 너무 해서 60만 원씩 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끼리 합의해 와라 그랬더니 기술노조는 1만 원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기관사 물론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특히 기관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강화방안, 총액인건비지만 특히 기관사들에 대해서는 수당 이런 문제든지. 내가 기관사들 도철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관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 그 분들의 노고에 도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도철이 조직 개편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이게 지금 학술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학술용역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장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00% 들은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현장의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일을 분석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2단계로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다가 맡기기로 하고 1차로는 일단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했기 때문에 정원은 관계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을 늘렸으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조직을 슬림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슬림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슬림화하면서도 또 늘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채재선위원장

공기업의 특성이 뭡니까? 공기업으로서의 특성이 공공성을 물론 담보를 해야 되지만 기업성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개발실을 폐지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을 합쳤습니다, 전략사업처로.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성과관리팀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전략사업처로 사업개발실을 합쳤습니다. 먼젓번에 의욕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채재선위원장

사업개발실을 폐지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사업개발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런데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처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전략사업처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름을 사업개발실 그대로 두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쪽 미래전략처를 없애면서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미래전략처가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팀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축소했다고 봐야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일종 축소를 했지만 그렇지만…….

채재선위원장

사업개발실을 축소했다고 봐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쪽을 다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채재선위원장

성과관리팀은 또 실로 확대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과혁신실로.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성과관리팀이 실로 확대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개발실은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 데서 새로운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해서 이런 이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곳은 줄이고 성과혁신실은 확대하고, 이것은 어떤 관리기능을 좀 비대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략사업처는 예를 들어서 그것 하다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밑에 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사람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과혁신실은 성과관리 내부적인 문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인별 실적관리라든가 이력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바일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맡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성과혁신실을 통해서 직원들의 일하는 것을 전부 다 실적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력관리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문화가 바뀌면서 좀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사장님은 도시철도의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일반 업무를 본부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 할 때도 본부장이나 아니면 과장들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 중심으로 운영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사장 직속기관이 혹시 서울메트로에는 몇 개 부서, 몇 개 실이 있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개라고 그러는데…….

채재선위원장

뭐 뭐예요? 3개라고 답변한 사람 얘기해 봐요. 무슨 부서 무슨 부서 3개예요? 3개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번 답변해 봐요, 나와서.

경현

손경현기획팀장

기획팀장 손경현입니다.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홍보실하고 안전관리실, 그다음에 신사업관리단이 사장님 직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서울메트로를 보니까 홍보실 하나에 그 팀이 고객소통팀하고 미디어팀 2개밖에 없어요, 사장 직속기관이.

경현

손경현기획팀장

오른쪽에 보면 신사업추진단인가도 사장 직속으로…….

「거기에 단이 2개 있습니다, 신사업추진단…….」하는 관계직원 있음

채재선위원장

신사업추진단하고 안전관리단. 이것이 사장 직속기관이에요, 신사업추진단하고 안전관리단이?

「사장 직속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렇게 봐야지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 직속으로 봐야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가 있네요,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기획팀장

네.

채재선위원장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이번에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사장직속 기관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5개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자, 사장님, 사장 직속기관이 5개면 전체적인 규모는 메트로가 도철보다 더 큰데 메트로는 세 군데 있는데 도철은 다섯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장 운영 중심의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 직속기관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본부장도 필요 없고 사장한테만 보고 딱 하고 일이 종결이 되면 타 본부하고 협력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공사의 경영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될 것 같고, 조직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사장직속이라면 기획조정실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장직속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혁신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본부를 어떻게 보면 독려하고 감시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효율화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제가 임시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없앨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면 답변이야 다 할 수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기본적인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전관리실은 이것도 사고가 났을 때 각 본부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 산하로 할 수 없이 둔 것이고요. 홍보실은 그래서 또 둔 것이고, 기술연구소가 이제 문제인데 기술연구소는 이것이 말이 기술이지 사실은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 차량, 기술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 우리 기술을 진출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서 저희가 사장 산하로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트로는 기획지원본부라고 따로 있어서 8개고 우리는 경영지원본부에 6개가 있는데 이것을 사장 산하에서 빼면 경영지원본부로뿐이 못가거든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본부가 너무 또 비대해지면 그것도 또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장 산하로 둔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사장 직속기관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획본부를 하나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이사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랬으면 사장 산하는 사실은 홍보실하고 안전관리실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나와 보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경영지원본부 기능이 뭡니까? 뭐 뭐입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의 주된 기능은 총무인사, 그다음에 회계, 재무관리, 그다음에 노무관리,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략사업처와 그다음에 직무환경연구소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경영지원본부는 본 위원장이 이렇게 경영지원본부장의 얘기를 안 듣고 딱 들을 때 경영지원본부는 타 본부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중심이 돼야 된다, 또 글자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영지원본부 업무가 한 사람에게 너무 힘이 편중되고 한 본부에 너무 많이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경영지원본부에 사실 총무인사처라든가 재무처라든가 비상계획처는 사실 이름만 있는 것이지 경영지원본부장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 같은 경우 주요인사는 사장이 직접하고 나머지 하위직들은 본부장들이 하는 체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사협력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사협상 사항은 각 본부에서 실무협상을 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사장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다른 본부에 적당히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을 여기다 총괄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도시철도 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인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다른 업무에, 내가 어떤 본부에 넣어라 이런 얘기하면 그 본부에 또 무엇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 보세요, 경영지원본부 전략사업처에 사업관리팀을 축소 편입하면서 업무도 상가개발 분양업무는 경영지원본부에서 맡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상가관리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객서비스본부에서 맡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렇게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가개발 분양 이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부서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이것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채재선위원장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맞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경영지원본부가 너무 또 비대해지고 그다음에…….

채재선위원장

경영지원본부가 비대해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더 집어넣으면. 그리고 또…….

채재선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이 경영지원본부에 있잖아요. 상가개발 분양업무를 경영지원본부에서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런데 고객서비스본부는 고유기능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경영지원본부로 집어넣은 겁니다. 경영지원본부로 집어넣고 상가관리는 왜냐하면 상가관리는 결국은 고객들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동선이라든가 무질서라든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자회사로 떼어내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경영지원본부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요. 너무 막중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경영지원본부가.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권력이라고 하기에는 뭐 저거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일반주민한테 권력이 아니라 도철 내의 권력이란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채재선위원장

그 업무를 좀 분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고객서비스가 점점 중요하게 가기 때문에 처는 2개밖에 없지만 예컨대 본부장이 사업개발업무에 신경을 쓰게 되면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해피존만 해도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것이 다 이 사업전략처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끝나서 평정이 되면 이제 고객서비스본부로 가도 일상적인 관리만 하면 임대사업자만 모집하고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골치 아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또 업무분장 할 수가 있으니까요.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차량기지관리부장 신설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것이 차량관리소 소속장이 2급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밑에 부장이 몇 급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장은 3급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소속장 밑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급 소속장 밑에 2급 부장 배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2급 소속장 밑에 2급 부장이 근무하는 데가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지휘체계 통솔이 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소장 1급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속인 부장은 2급으로 운영을 하고 소장이 2급인 경우는 3급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차량관리소에 1급 소속장 밑에 2급 부장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2급 소속장 밑에는…….

채재선위원장

2급 소속장 밑에 2급 부장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제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2급 소속장 밑에 2급 부장이 근무하면 그것이 지휘체계가 서겠느냐 이 말이지, 같은 2급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래서 실제 근무할 때는 저거를 하겠고요. 이 정원을 줄이면 또 진급에…….

채재선위원장

너는 1급성 2급이다 이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줄이면 또 승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는데 문제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승진이 정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줄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기지관리센터를 저희가 폐지를 했거든요, 이번에. 기지관리센터를 폐지하고 이제 그것을 부장으로 돌린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생긴 것은 이렇게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역사가 157개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57개 맞습니다, 합쳐서.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영업관리소가 15개를 9개로 축소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15개 있던 것을 9개로 축소했습니다. 지금은 9개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차량기지관리부장은 결과적으로 늘린 셈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기지센터를 없앴으니까…….

채재선위원장

부장은 늘린 셈 아니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도봉기지하고 고덕기지는 원래 1급 소속이어서 2급 부장이 옛날에 있었고요. 나머지 차량기지에는 2급 소속장에 3급 관리차장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관리차장 자리가 2급으로 다 바꿔진 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이제 그것을 물어보려고 가지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하게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채재선위원장

자, 보세요. 과거 6개 차량기지 중에 1급 소속인 고덕ㆍ도봉기지는 2급 관리부, 그렇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2급 소속인 방화 등 4개 차량기지는 3급 관리차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장

하세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1급 소장 밑에는 1급, 2급, 3급 보직을 결정하는 것은 직급의 정원에 관한 것이고 보직에 따라서 복수직이 1, 2, 3급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2급 소장 밑에는 3급을 얼마든지 보직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서 차량 2급 소장 밑에 2급 부장을 보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2급 소장 밑에 2급 부장을 보직하라고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 2, 3급은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1급 자리에 2급으로 갈 수도 있고 3급 자리에 2급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3급 자리에 2급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복수직을 임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차량…….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1급 자리에 3급을 두어도 되네?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실제 운영체계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실제 현재 운영체계에서는…….

채재선위원장

여기 보세요. 이 자리가 3급 자리인데 1급을 여기다가 갖다 두는데 그 사람이 근무의욕이 생기겠어, 그러면.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규정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운영상으로는…….

채재선위원장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가 3급 자리인데 1급을 갖다 앉혀놓으면 이 자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자리가 1급 자리인데 3급을 갖다놓으면 그분은 좋아하겠지.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직이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3급 자리 근무부서에다가 1급을 다 갖다놔 버리지. 그러면 근무환경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런 얘기지, 본 위원 얘기가.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실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급 차량기지소장 밑에 2급 부장으로 2급을 정원 산정해서 산정을 했지만 거기다가 3급을 보직을 해서 그런 2급 소장이 2급 부장을 통솔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봐봐. 자꾸 얘기를 끝까지 들어가겠는데 2급 소속장 밑에 거기가 1, 2, 3급이 다 할 수 있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부장이 1, 2, 3급도 다할 수 있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차량관리소 소속장은 2급이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부장도 2급이지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차량관리소는 1급 자리가 2개 있고 2급 자리가 4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차량관리소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차량관리소에 1급 소장 밑에 2급이 있는 것은 둬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급 밑에 2급, 물론 2급 밑에 3급을 둘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자리는 2급 자리야. 2급 자리에 3급이 가면 기분은 좋겠지. 그러면 이게 뭔가 자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차량관리 2급 소장 밑에 2급 부장 네 자리를 2급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2급 정원을 산정한 기준이고요. 보직은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꾸 말씨름하네. 보직이 2급 자리인데 3급을 갖다 두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보직이 2급 자리인데 1급을 갖다 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됐어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본 위원 질의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래 있으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적극 참고하시고 업무분장 문제도 참고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조직도를 검색해 보면 직원들 이름이 없어요. 구청에 가보면 직원들 이름이 있고 하는 업무,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없어요, 이름이.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좀 파악하셔서 사장님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메트로가 지난번 인사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부서에 힘이 될 수 있는 과다한 업무 그런 힘의 업무를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하시지는 않겠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시철도공사의 각 본부에 힘의 균형 안배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본부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서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하원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공사 승무체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