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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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준희, 책임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보충질의 없이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해당되시는 관계관들도 여기 앉아계시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액교습비 징수 불법운영 학원 지도단속 강화가 들어있는데 고액과외에 대한 불법단속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작년 2012년도?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고액과외?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정찬위원

그 자료 좀, 2012년도 고액과외 불법단속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들, 대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전족 못 들어보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참새아빠나 돼지맘은 들어보셨어요? 대전족이 뭐냐면 자녀를 대치동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무리해서 전세를 얻는 사람들을 대전족이라고 합니다. 강남에 가면 상당히 유행하는 대치동의 은어들입니다. 그리고 참새아빠는 부인, 자녀만 대치동에 유학 보내고 본인은 다른 동네서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은평구에 살면 자기 엄마하고 애는 대치동에 사는 거예요. 그 아빠를 참새아빠라 그러고요. 돼지맘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 자기 자녀를 국제중이나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들인데요. 이 엄마들이 돼지가 새끼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돼지맘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다 대치동의 은어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충수업하고 방과후수업 하잖아요. 주말에는 토요ㆍ일요반에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닙니다. 일주일을 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외국이나 그런 데에 나가서도 열심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학원들은 잘 지도하세요. 도와줄 부분 적극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되 불법고액과외를 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거지요. 세금 내지 않고 이렇게 고액으로 수강료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고액과외현장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법과외 단속현황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MB정부 들어서 학원을 단속하고 그런 것을 학파라치 시켜가지고 영업시간 연장하면 벌금 물고 전과자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었느냐, 학원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교육이 등장한 예를 들면 대치동의 경우입니다. 그전에는 학원과 과외방이 주류를 이뤘어요, 사교육이. 요즘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합숙과외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32평짜리 방 하나를 7억에서 8억 주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5명의 학부모가 그것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대치동에서 가장 잘나가는 강사 한 사람을 묶어가지고 합숙을 시키는 겁니다. 교사도 거기서 자고 학생도 같이 자고 그렇게 해서 전원을 다 서울대에 합격시킨 그런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주변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합숙으로 가르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보통 세 과목 정도, 네 과목 이렇게 서민들이 학원 보내면 한 3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일반학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만 원씩 주고 고액과외를 한단 말이지요. 고액과외를 하면서도 세금도 안 내요. 세금 내지도 않고 불법고액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단속하기는 물론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니까. 또 교육청이나 관련 직원들이 야간에 추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고액과외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는 거지요.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방을 얻어가지고 5명, 6명 그룹으로 해가지고 수백만 원씩 받고 불법 고액과외 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학원에서 10시까지 건전하게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건전하게 지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 곳에 가서 내일 시험 보는데 한 5분, 10분 더 가르쳤다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벌금 물리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사실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충수업도 하고 방과후수업도 하는데 이게 과연 질이 얼마나 학생들 수준에 맞느냐, 얼마나 학생들이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공교육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에 학부형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학원을 보내고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어서 고액과외를 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한국교육의 수장들이나 교육 관계공무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하는 국민들을 탓하기 전에 공교육이 뒤돌아봐야 할 중요한 숙제예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불법 고액과외를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단속하는 결과를 내놔보세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대치동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그런 불법과외들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학교스포츠 활성화 및 학생건강 증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펜싱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게 다 각 학교에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스포츠 미래의 꿈나무들이 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좀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억 들어간대요, 학교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 올인하더라고요, 체육특기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특기학생들을 교육기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 말고? 보고한 것 외에 스포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뒷받침해 주는 확실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액으로 하는 것은 대개 학교에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는 것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정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세요.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어떤 스포츠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안 되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꿈나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라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펜싱이다 그러면 그 시설이나 현황 그런 게 아주 엉망이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겠어요? 그 학교에 펜싱부나 피겨스케이팅이나 배구나 축구나 야구나 이런 다양한 스포츠 있잖아요. 가보면 다 자체적으로 이끌고 가요. 야구도 학부형들이 다 돈 내가지고 감독을 채용해가지고 야구부를 육성하고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50 대 50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열심히 스포츠 꿈나무로 육성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의 브랜드를 올리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문과나 이런 쪽에만 집중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특성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혈세를 가지고 이런 데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 학생 하나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까? 엄청난 한국에 대한 브랜드를 강화시켜 주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꿈나무들을 미리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거지요. 교육감님도 같은 여당이니까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많게는 3학년 졸업하는데 수억씩 들어가요. 피겨스케이팅 같은 것 하면 억 단위 들어갑니다, 한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자긍심과 자존심을 심어주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그냥 너 알아서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정책이나 대안을 내놔보세요. 국장님, 평생국에서 스포츠 미래의 꿈나무들의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이나 비전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의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꿈나무들의 현황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는지 가져와보세요. 정확한 데이터도 저한테 가져오시고 앞으로 학교스포츠 활성화 및 학생건강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46쪽인데요. 무상급식이 일인당 학생비용이 얼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급식비용.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는 2,580원이고 중학교는 3,84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고등학교는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고등학교는 자율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단가를 결정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 차등이 있겠네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이정찬위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의 반응을 보니까 지금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 만족도?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무상급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는 83% 정도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맛에 대해서는 조미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을 안 주니까 맛에 대한 홍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건강식을 먹기 때문에 조미료 이런 것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좀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채나 과일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서 올해 식단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찬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하고 2013년도 학교급식에 대한 방향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나간 책자하고 만족도조사 한 것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학생들 현장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원 고액과외 단속현황 또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들을 요구한 자료들을 저에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강동교육장으로 평소에 성실하게 잘 근무하시고 또 청렴도 같은 곳에서 전부 전국 1위를 차지하시고 그 외에 많은 활동을 11개 교육청 중에서도 잘 하셔서 이제는 서울시 교육 전반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실무책임자 정책입안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됐나 제가 물어봐도 국장께서 잘 대답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일단 시작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금년도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013년도에 전체 큰 방향은 다섯 가지이고 그다음에 7개 과제와…….

김덕영위원

그것은 기본방향이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52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업무파악 아주 잘 하셨네요. 52개예요. 교육정책국이 몇 개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은 제가 모르고 평생국 쪽이 2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평생진로교육국은 17개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은 18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국장님 잘 보좌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것을 잘……. 책임교육과장도 마찬가지고 진로직업교육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좌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52개의 서울시교육청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내용이 있는데 이중에 정책국이 많아야 되는데 18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17개예요. 정책수립에 어제 교육정책국장한테 물어봤는데 개인적인 말은 안 했습니다만 TF에 참여했었습니까?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참여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TF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김덕영위원

전체적으로 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참여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각 전문가하고 연구원들 등등해서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특히 정책수립을 할 때는 교육감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집단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집단사고를 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냐, 1번은 교육장이에요. 무수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 현장에 있는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진 교장 혹은 교감, 교사까지도 좋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연구원, 장학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사고로 해서 교육감의 뜻을 받들어서 그해의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보고 서울이 리더가 되는 교육청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얘기가 여러 곳에 퍼지기를 희망하고, 어제 교육정책국에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국장,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교육특징은 어떤 분야에 뒀습니까? 곽노현 그러면 뭐다,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혁신…….

김덕영위원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혁신 맞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곽노현 교육감의 특징은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혁신학교였습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공과가 있고 그런데 저는 많은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어볼 때 문제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그러면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장하셨던 특징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행복교육입니다.

김덕영위원

구체적인 안으로서는, 콘텐츠는 뭐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꿈과 끼를 키우면서…….

김덕영위원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냔 말이야, 한 가지를 든다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핵을 일단 알아야 돼요.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폈다면 새롭게 된 문용린 교육감은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이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학기제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것하고 거의 유사해요. 문용린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고 학생들을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서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가치, 자기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가치를 잘 구현시키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학년은 교육감이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 때 진로탐색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으면 커가면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면이 나한테는 적성에 맞구나. 내 끼를 키우고 내 노력을, 내 소질을 어떤 방향으로 더 키우면 좋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가치관으로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주장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1개 학교가 지금 연구학교로 지정됐지요?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을 운영하는 11개 학교가 잘 성공하면 서울의 많은 학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여기의 핵은 국장이 생각할 때 뭡니까? 11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핵은, 그 내용은 다 아는 거지만 핵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줘가지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진로 관련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개설하고 그 외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성공하도록 하는 것을 곽노현 표어를 떠난 혁신을 떠나 문용린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성공하고 서울시민들한테 존경받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맡은 부서가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이에요.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안 큽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이 무겁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11개의 연구학교가 성공하도록 잘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한 교육감의 의지의 성공, 불성공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 그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기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를 키우고 자기 품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기에 좋은 내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수한 연구학교, 무수한 시범학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단위학교의 교장들이 또한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할 때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려면 그 학교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11개 연구학교 교장님들을 모셔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또 134쪽에 나왔던 아주 좋은 가업승계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장성하면서 많은 언론매체를 접하면서 일부는 3대, 4대, 5대째 내려가는 가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이렇게 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참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직업을 안 따라가는 풍토가 그전까지는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씩 생긴다고 그럽니다.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같은 것을 도입하는 내용 아주 좋다고 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사회여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마이스터고로 정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떨어졌던 아이들이 또 다시 일반고등학교로 전형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하면 우리나라도 젊은이들 직업,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이런 기회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앞날은 창대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작게 시작됐지만 만약에 이것을 잘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훌륭한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그러한 가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직업의 종류가 있고 일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방점을 많이 두시고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을 처음 도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 떨어지고 나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서 나중에 대학도 못가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학생이 있으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특성화고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장께서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총책임자로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어느 조직이든이 그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그 조직원들이 계급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열정적인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국장께서는 많은 조직을 겪어보시면서 잘해 오셨으니까 특히 평생교육국 더 화합을 하셔가지고 교육국의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국장으로서 근무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중요한 꼭지부터 다루고 보충질의 때 나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학교 운동부 문화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김수득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학생교육원으로 전보발령 받으신 데 대해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학생교육원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출ㆍ퇴근이 다소 힘드시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호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운영의 투명성은 아직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남들보다 볼을 좀 더 잘 찬다, 키가 좀 크다 해서 축구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올려 뛰기라고 하지요. 어린 학생을 6학년 베스트일레븐에 넣어서 막 뛰게 합니다, 우승이 목표니까. 이것이 무리가 오게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감독은 또 다시 이 친구를 주전으로 뛰게 합니다. 우승이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 못 뜁니다. 2학년 때 학교를 한 번 또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학교의 코치가 욕을 너무 해서 그것을 못 참아서 학교를 옮깁니다. 학교 옮기면 3개월 동안 게임 못 뛰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게임시수가 부족해서 대학진학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진학을 못했습니다. 그 A라는 학생이 바로 본 위원의 아들입니다.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속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감독은 그저 미안하다는 얘기만 아이한테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달려가서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축구, 근 10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ㆍ고 6년, 10년. 경제적인 것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 다르겠지요. 어떤 고등학교는 운영을 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체의 불법찬조금 받지 말아라하는 학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강남의 o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불법찬조금 어마어마합니다. 경조사비는 물론이고 설ㆍ추석 보너스 10만 원, 20만 원 보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40~50만 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학부모회 총무의 메시지 하나로. 안 보내면 찍힐까봐 꿔서라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4강이라도 들면 우승이라도 하면 승리수당을 또 내라고 합니다. 이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승의 날 또 걷습니다. 전지훈련 갑니다, 여름과 겨울. 회비는 회비대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고 또 20일 전지훈련비도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전지훈련 가면 학교기숙사에서는 밥을 안 먹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걷고, 전지훈련 가는 것 또 걷습니다. 지방훈련 또 걷고요. 지방훈련 가서 예선탈락하고 돌아옵니다. 20일 예상하고 금액을 책정했는데 4~5일 만에 돌아오면 나머지 것은 돌려줘야지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모순투성이입니다. 이것이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또 강남의 어떤 학교는 감독이 제왕적인 특혜를 누립니다. 연습게임이나 게임이 끝나면 검은색 에쿠스가 다가옵니다. 학부모로 보입니다만 그분이 뒷문을 엽니다. 마치 장관이 행차하는 것처럼 문 닫아드리고 모시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대입로비 목적으로 돈을 수백만 원 걷는다고 합니다. 이것 밝혀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얘기할까요. 또 감독들이 지방대회나 동계, 하계 연수를 지방으로 가게 되면 친구감독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룸살롱을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숙소에 팽개치고 코치에게 맡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어떤 돈으로 무슨 돈이 이렇게 많길래 이런 호화생활을 할까요? 몇몇 학교의 얘기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원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감독, 코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으시겠습니까? 내일모레면 다른 데로 가시겠지만 후임자에게 반드시 이점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와 사석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도 선수생활을 오래 했었고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인권교육을 시키고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나이부터 계속 게임만 뛰게 해서 게임의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이번에 전임코치들을 23명 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개인종목이나 취약종목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축구나 야구 이런 종목에도 저희가 전임코치를 배정을 하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축구, 야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청렴도를 높여보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팀 수를 저희가 전임코치를 배정했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운동부 코치들을 해직을 시켰고 새로운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서 그 돈을 쓰도록 했는데 저희도 모르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모르게 뒤에서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교장시절에도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뒤에서 거래가 되는 그것을 제가 나중에 파악하게 된 후에 저도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데리고 있던 코치를 제가 교육청 오기 전에 잘랐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후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물론 비인기종목의 코치선생님들에게 지원을 늘렸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 예산이 조금 풍부하다면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야구 코치지요,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고 코치입니다. 코치에게 일정액의 봉급을 지급하고 학부모들로부터는 일체 걷는 것이 없도록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회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비용은 대부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체육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통장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발전기금으로요.

최보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법찬조금도 마구 들어가고 있어요. 확인 다 해야 됩니다. 물론 학부모회장이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다른 불법찬조금을 걷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이것도 감사를 해서 일체 장부를 압수하면 다 나오겠지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참고로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발전기금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결제를 맡아야…….

최보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학교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매우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가건물에서 숙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을 재우다 보니까 공기 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조사들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학교체육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부 애들이 합숙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가해 주는 것은 기숙형입니다. 기숙사는 저희가 나가서 그런 점들을 다 살펴보고 보완시킨 다음에 인가를 해 주고요. 지속적인 합숙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합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합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중학생을 스카우트 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집에서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학교는 신입생을 과다하게 뽑습니다. 20몇 명을 뽑아요. 그러면 2학년, 3학년하고 합치면 40~50명 됩니다. 회비 9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이게 월 얼마입니까? 왜 그렇게 많이 뽑겠습니까? 이게 감독, 코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 임원 있지요. 임원은 감독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식은 고대, 연대, 한양대 갑니다. 오로지 감독,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돈 없고 임원이 아닌, 바빠서 학교에 가서 감독 얼굴을 못 보는 아이들은 뭡니까?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보냅니다. 어느 일부대학은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이런 운동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지금은 등록금 다 내요. 옛날에는 특기생 해서 등록금 면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받습니다. 여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청이 막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축구를 시키는 야구를 시키는 학부모들에게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박지성이나 박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프로로 가는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뽑지 않아요, 많이 뽑지 않습니다. 프로가 유스팀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서 하고, 또는 K2, K3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 갑니다.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전부 프로에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학부모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축구부, 야구부 운동부를 구조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2013년도를 원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FC 클럽형태로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클럽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물론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학교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는 학부모회가 덜 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학교에 체육부장이 책임지고 행ㆍ재정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서 감독, 코치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법찬조금을 마구 걷는 일에 우리 학부모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체제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체육부장의 직무유기입니다.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동부 감독 그리고 학부모회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독, 코치의 월급 상한선을 둬야 될 겁니다. 지금 감독이 500만 원 이상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다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요구를 합니다. 감사관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 한해서 축구부와 야구부 2010년에서 현재까지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혹시 학부모회가 따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시고 학부모회가 그동안에 관리해 온 출납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축구부 고등학교니까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액의 불법찬조비를 걷는다든가 대입 로비용으로 따로 거액을 걷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후임자한테 특별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감사관께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이 보기에 감사관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보는 넘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반갑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향후 조치계획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더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발도 있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반발에 대한 나쁜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가까이 조사를 하셨는데도 또 중간조사를 받았는데도 보니까 조사가 미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동안 안 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 조사 자체가 다시 유아대상 학원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계도가 되고 다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바라는데요. 그중에 불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지요. 그 행태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위반한 사례들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지현위원

대부분 그렇게 많은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되었던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 지도 단속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지현위원

단속이 아니라 학원을 등록하는 그 당시부터 이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없다고 지적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것 실태파악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지금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두 달 동안 과장님들은 계속 보고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기억이 바로 안 나서요.

이지현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속적으로 결과보고를 또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보고서 업무보고 전에 다 제출하셨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국장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행정 자체를 잘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학원들이 자료들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원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그것들이 접수가 되기를 바라고, 단지 그중에서 입학금에 대해서 학원들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에서 입학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유아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원은 입학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관할 유아대상으로 하고 있는 총 학원들 중에서 입학금을 안 받고 있는 학원이 있던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 입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학원이 혹 있다면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받는 학원이 혹이 아니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소재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학원이 100% 입학금을 다 받는데요?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내렸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013년부터는 공문이 내려갔냐고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전히 입학금은 2013년도 받고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 입학금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그때 중간보고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문 내려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학원들에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공문은 내려 보냈고요. 저희들이 특별 실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 많은 학원을 어떻게 일일이 실태점검을 합니까?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원들이 그 공문을 받고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일일이 다 조사까지, 강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거기를 집중조사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조사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일일이 학원별로 다 하셨다면 2013년도에 그 부분이 분명하게 계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견제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013년도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입학금을 징수하는 학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긴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있긴 있는데가 아니라 100% 다 하고 있다니까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법에 규정된 기타경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3월이면 내일모레면 학원들이 입학을 다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유치원 형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낸 모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법에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반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조치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분명히 내리실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학원 점검할 때 다시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한 건 한 건마다 점검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학원들은 행정기관을 다 무시하면서 아 그래, 그렇게 하세요, 점검할 때만 잠깐 그러고는 또 왜 이렇게 똑같은 관행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3월부터 시작하는 모든 학원들이 동일하게 그러고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지현위원

자율이 아니고 제가 법적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자율정화결의대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니까 저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율정화를 할 테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다 이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사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재공문을 내리시든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미 11월부터 시작된 행감 때의 그 사안을 아직까지도 정확한 결론이…….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일부분의 학원이 아니라 모든 학원들이 그 특색마다 다 다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형적인 학원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돌봄교실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온종일돌봄교실 그때 문 교육감님이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정말 잘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제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일련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 미수용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미수용 학생이 있는 학교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책임교육과장님, 구체적으로 수치는 국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돌봄교실이 대부분 학교에 거의 다 있지요? 98%까지…….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거의 100%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100% 거의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학교별로 많으면 2개지만 대부분 하나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학교당 1개 또는 2개로 지금 운영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수용 인원이 있는 학교 비율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해 보셨어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이것 몇 년차 되는 사업이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에 3~4년 전부터 이 사업을 본 것 같은데 미수용 학교가 있는 비율이 제가 어제 엑셀 가지고 시트 돌려서 다 세어봤어요. 40% 가까이가 돼요. 생각보다 미수용 학교가 굉장히 많구나.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실 수가 적어서 학생이 넘친다는 의미시지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아마 지역에 따라…….

이지현위원

교실 수 같은 경우는 팽창되어 있는 학교는 일부 학교들에 교실 수가 남아도는 학교들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실 증축으로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소극성 때문에 교실을 그냥 확보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30~40%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이 됐어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래서 지역별로도 다 통계를 봤어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통계 한번 내보세요. 비슷해요. 강남에서는 조금 수요가 적어요. 그런데 강남도 저소득계층이 밀집한 그런 학교들은 다르긴 한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돌봄교실 교사의 백그라운드가 대부분 뭐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이지현위원

그것은 민간자격증이고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그때 신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 계속 다 반박을 해 놓으셨던데, 제가 반박자료까지 다 봤거든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아침에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직원들한테 부탁드려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오후에는 거의 다 8시간 근무하는 전담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전담강사는 민간사설에서 확보한 강사를 말하고,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 이제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격조건 중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사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자격, 어떤 자격이 없어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 퀄리티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돌봄교사에 대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보다 더 많이 데리고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선생님이 4시간 데리고 있으면 돌봄교사가 나머지 8시간을 데리고 있어요. 맞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공부까지 다 가르쳐줘요, 숙제까지.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숙제하고 방과후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고학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학년 6학년까지.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6학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고, 책임교육과장님도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19명, 18명 이렇게 거의 한 반 가까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학년과 고학년은 신체적인 차이도 많이 크고 상황적인 차이도 많지요. 그 아이들을 다 똑같이 놔두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독서도 그렇고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다 같이 한 방에 앉혀놓고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읽는 것 외에는, 그 안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외에는 뭐가 더 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들어갈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이 4년이나 되었고 제가 그때도 문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의 어떤 교육복지의 화두가 학교에서 정말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워킹맘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력격차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저는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이것이 꼭 방과후랑 연결이 되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아이들이 하고 정말 1명, 2명이 보육을 받더라도, 돌봄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통계는 저녁 돌봄 여기 신묵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급수가 제로, 제로, 0,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시간대별 학생 수를 보면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 돌봄교실 가서 하는 건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 자료는 제가 어제 한 번만 보고 오늘 안 가져와서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이지현위원

그래도 이것 정확하게 잘되고 있나 보면 데이터가 다 보여요. 또 서울녹번초등학교도 저녁돌봄교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4명, 5명, 3명 이렇게 시간대별로 저녁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런 것 데이터 한 번만 제대로 앉으셔서 죽 보셔도 정말 돌봄교실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구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도 같이 챙겨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늘 하는 얘기인데 서울시가 전문관 2,000명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도 안 되고 연속성도 없어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다음에 여기 몇 분들 다 자리이동 하고 나면 또 같은 소리 동어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속 터지는 게 이거예요.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장 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현장 파악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단답식으로 드릴게요. 지금 학교 교실배식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급식을 교실로 옮겨서 아이들 밥 먹이는 교실배식?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는 교실급식이 좀 많고요. 중ㆍ고 108개 학교가 저희가 식당을 지어줘야 될 곳이거든요.

최명복위원

108곳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체육관 없는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관 없는 초등학교로 파악하지는 않고 운동장이 없는 초등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체육관 없는 데는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운동장 없는 학교도 지금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독립문초나 운동장이 굉장히 작은 학교가 네 학교가 있는데 대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구비되어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재단이 여러 개 있지요? 정수장학회를 비롯해서 몇 개나 됩니까? 됐습니다. 전부 어려운 질문 같아서 그런데 장학재단 말고 기타법인들이 있지요? 어떤 내용들의 기타법인들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공익법인이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34개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비영리사단법인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하면 학원안전공제회라든가 또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익법인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공익법인은 장학재단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사단법인은 적지요, 몇 개 안 되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사단법인이 330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800여 개는 공익재단법인이고요.

최명복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짚는 사람이 없어서, 이 자료가 방대할 수도 있는데 자료요청을 몇 개 할게요. 교실 배식하고 있는 학교현황하고 운동장, 체육관 없는 곳 그다음에 직진과장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외취업 수 있지요, 학생 수와 어떤 직종에 취업했는지. 취업이 단발성과 아르바이트성도 있고 영구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취업률을 계산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한 것을 취업률에 넣고 이러지는 않았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국내에서의 취업률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거의 고졸로서 당분간 취업할 학생들만 취업률로 잡고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은 보고할 때 또 취업을 못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해외취업은 그런 게 많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해외취업인 경우에는 OECD국가에서는 고졸이 직접 취업하기 어려워서 취업을 일단 했다가 그쪽에서 직업교육과정을 1년 정도 마쳐야지 정식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해외는 주로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용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취업률도 많이 올렸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지금 현재 60% 가까이 됩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공업고등학교는 60% 되고 상업고등학교가 43% 해서 전체 50.7%로 전국 3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오시기 전에는 몇 위였었는데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9위 정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고 뭐고 많이 짚어봤는데 굉장히 기대를 걸고 또 계속사업이 됐으면 싶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른 데로 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되니까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하고 기타법인 최근 3년간 감사한 결과만 추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월 27일에 매스컴에 SAT 문제유출 6곳 학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달에 수업료를 얼마 받았지요?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800만 원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달에 수업료를 800 내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꼭 짚으세요. 2월 20일에 어떤 민원인이 강남교육청에 모 학원이 월 1,000만 원 받고 수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는데 2월 27일에 검찰에서 6군데를 아마 조사를 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민원을 2월 20일에 먼저 됐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일주일간 뭐를 했지요?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학원에 대한 얘기,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질의할까 합니다. 올해 학원연합회는 말썽도 많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 지회장은 언제 뽑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그쪽…….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아직 지회장 선거 일정이 안 잡혔고 지난번 1월 27일에 선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못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비를 지급하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11년도 2억 3,000에다 작년에 6,000에다 이번에 2억 3,000 의회에서 통과가 된 예산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원래 연수경비는 학원총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 같은 것은 미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서울지회로 가야 됩니까, 총연으로 가야 됩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서울지회라는 것은 법적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총연합회로…….

최명복위원

총연으로 가서 지회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원총연합회에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서울시지회로 가야 마땅하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원래 서울에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돈은 총연으로 가서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법리적으로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학원법 개정안 중에 초등학교 8시, 중학교 9시, 고 10시 교습시간 실태조사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학원법을 개정한다고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청에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행 10시 그것을 대개 고수했으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타 시ㆍ도 교육청에는 2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제한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10시 정도로 해서…….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만 묻지 말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원 관계자들한테도 같이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학원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학원법 입법예고라든가 하게 되면 그전부터 학원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원 관계자 또 학부모라든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개정안에 대해서 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800만 원, 1,000만 원의 고액과외가 또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연수에서 계열별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계열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계열별 회장들은 당연직이사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 정관 이런 것을 제가 소상히 아직 못 봤는데…….

최명복위원

살펴보세요. 당연직이사니까 서울시지회장에 뽑히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직이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하든지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사교육비가 매스컴에는 26조니 21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국가적으로 19조 원 정도입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산출근거가 교육청에서는 산출을 낸 일이 없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통계청에서 낸 것으로만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학원 인가를 내줄 때 이번에 알았는데 이미용학원도 우리 교육청이 인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계실 때 이미용학원 인가 한 번도 안 내줬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지역청에서 인가 내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기술직이라든가 직능이라든가 학원 인가를 내주고 있어요. 혹시 미용학원에 다니는 학생 교육비도 사교육비에 넣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원래 제 질문이 좀 까다로워서 답하시는 실ㆍ국장들이 곤혹을 치릅니다만 아주 간단한 얘기들인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자 말에 의하면 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교육이란 교과과목의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사교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사교육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과 관련과 예체능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학원에 첼로라든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피아노라든가 우리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사교육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사교육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우리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니까 권장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저는 평생교육국에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선행학습의 정의도 내려야 되고 사교육의 정의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 선행학습이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이에요? 굉장히 어렵지요? 선행학습을 모르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습니까? 사교육의 주목적이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데에 있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선행학습은 현재 교과진도에 맞추어서 거기에 나가는 데 대해서 예습과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습부분은 선행학습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최명복위원

예습은 미리하는 것 아니에요, 복습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선행학습은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미리 하지만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2학년 과정을 배운다 그러면 선행학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의를 내려주십사라는 얘기는 뜻은 알아요. 아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100% 선행학습 아니에요? 영재고등학교는 입학시험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그다음에 바로 중1 가자마자 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는 정의를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사교육도 어디까지 사교육이고 이것은 사교육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은 감시대상이 되고 안 되고, 선행학습은 되고 안 되고, 내가 작년에 선행학습을 예방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 고1 학생이 확정이 되면 겨울방학 때 미리 불러가지고 7만 원, 15만 원까지 받아서 선행학습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관님을 몇 번 보내가지고 막기도 했는데 돈을 받고 난 뒤에 받은 돈이니까 며칠까지 하고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년 시작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뭐든지 정의를 내려서 기준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선행학습하고 사교육에 대한 소감,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조금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습과정에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교육과정 밖에 벗어나는 그런 앞선 과정을 배우면 선행학습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기 학습과정을 예습하는 과정 그런 것은 선행학습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최명복위원

정말 프로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제가 보니까 아마추어입니다. 정의를 공부 좀 더 합시다. 더 해가지고 상의해 가면서 조율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사실상 조장을 하잖아요. 지금 아까 최명복 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과학계통이라든가 영재 이쪽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 개념합의를 이끌어내시고 정의를 완전히 내리고서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석규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 업무가 완전히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로 알찬 계획이 세워진 것을 제가 죽 읽어보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헌법 제31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시켜야 된다는 그 항목에 직결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엉켜가지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준수하는 그런 업무 같으면 체계가 설 텐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특히 우리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은 학생을 견제하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항목에 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본청 평생진로교육국이 할 거냐 아니면 지원청이 할 거냐 아니면 학교가 가서 또 선생님들이 할 거냐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평생진로교육국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이나 저 앞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느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1페이지의 차례를 보면 주요업무의 제1항이 서울평생교육 활성화라고 하고 그 속에는 보면 학생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내용이 제1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가면 학생들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뿐 아니고 앞의 정책국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한데 이 업무계획을 짤 때 국ㆍ과장이 모여서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지시가 있었어요, 아니면 국별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국별로 또 국 내에서는 과별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앞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주요한 순서대로가 아니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독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항목에 보면 추진내용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의 디지털콘텐츠 확충 이런 항목이 있는데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크게 줄지는 않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비슷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약 40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뭘 물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이 21개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한데 작은도서관 이것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르지만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돈을 이미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도서관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하면 그것이 서울시민들이 와서 활용하면 되는데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못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담당관들이야 그렇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서울에는 23조나 되는 돈이 엄청나게 굴러다니는데 이러한 작은도서관 이것은 내 생각에 별로 효율성은 없고 정치의 색을 띤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은도서관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시립도서관은 서울도서관 1개입니다, 시청 앞 옛날 구 건물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공공도서관 21개 중에서 대지하고 건물 모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건물은…….

김영수위원

작은도서관도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은도서관은 전부 자치구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한 41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도서관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서울시 예산을 그렇게 41억까지 주느냐 그러기에 서울시민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더 저희들이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으면 얼마라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 이렇게 해마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에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이니 뭐니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담임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진학생들을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가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것, 다른 것은 형식적으로 해도 좋다고 보는데 기초학력은 이것이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학력이 저하되면 지식기능뿐 아니고 기력과 인력, 기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체육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5C 때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표어를 늘 쓰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면 체력이 있으면 기력이 생긴다 그래요. 기력이 생기면 지력이 생기는데 기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인내도 있고 도전력, 의욕을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학력저하로 연동된 기력과 인내력, 집중력, 학습의욕 이런 것이 다 떨어지고 따라서 인간력, 생동력도 저하된다. 다시 말하면 학습부진아들을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공부 다 마치고 다른 애들은 집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또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본인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 슬프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어도 한 시책을 만들 때 확실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히 학습부진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방과후에 하는 활동비는 올해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학생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전부 삭감을 했고, 대신 초등학교에 학습부진전담강사, 수업시간에 보조강사로 쓰는 전담강사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조강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육은 교사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어야 애를 다독거리고 위로를 하면서 문자를 지도하지 다른 보조교사들은 가면 글자만 익히도록 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이런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조강사는 대신 정규교사하고 같이 함께 교실에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괜히 그런 데 예산 쓰지 말고 학교 운영비를 좀 더 줘가지고 학교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정치적인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자리 창출,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다 들입다 넣어가지고 정규 선생님들보다 그 사람들 수가 훨씬 많다는 그런 어려움,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애들을 놓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써먹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관계의 문제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우관계 및 피해를 우려하여 가해자에게 강한 처분을 못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다니는데 내가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들어온 게 친구 집 아들이다, 그런데 이 놈은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될 놈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재심청구를 해서 서울시까지 와요. 오면 학부모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과반수로 하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1 진로탐색에 관한 것은 교육감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애들에게 꿈을 가져라 가져라 하는 것은 진로에 관한 연결성 아닙니까? 이번에 어느 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화면에다가 김영수 쓰고 장차 희망사항에 변호사, 의사, 선생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것도 나중에 자기 직업과 진로와 연결이 되지만 중학교 가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꿈을 1년 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1학년 그렇다고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체육 관계는 대도시의 학생들은 체육활동이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체육관 때문에, 대부분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햇볕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실내에서 체육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알뜰히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장도 얘기를 했고요. 6개지요, 서울시 것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취소하려고 조례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인원은 빼고 시설과 대지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교육청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특히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서울시보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도록, 이것 아주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60여 명이 넘는 사서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사서 노조를 결성을 했고 이것은 전국노조로 확대되어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도서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외부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에 감사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12시 10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 얘기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감사관 오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최보선위원

오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오늘 바쁘신데도 감사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보선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수득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특히 축구부와 야구부만 운영의 투명성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운동부 운영을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로 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몇 년도부터지요? 2011년도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2011년도와 ’12년도 2년간 학교 축구부와 야구부 운영의 행태를 감사해 주십시오.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불법찬조금입니다. 명절보너스, 승리수당, 대입로비목적의 찬조금 등등등. 두 번째, 감독들의 비교육적인 행태, 예를 들면 학부모회의 간부에게 술자리를 요구한다든가 전지훈련 또는 전국대회 참가시에 룸살롱 출입 및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또는 제왕적인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감독들의 월급액수,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감독들이 다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혹시 감독과 학교장 및 체육부장과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다섯 번째, 체육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정식통장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학부모가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정식통장에도 일부 학교는 불법찬조금들이 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 큰 행동들이지요. 여섯 번째, 신입생을 과다하게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명 이상으로 막 뽑아서 한 팀이 40명, 50명이 된 팀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월 회비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월회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위원과 윤명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상록학원에 관한 건인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무허가불법건물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 두 번째, 김문수 위원님이 내신 것인데 수목원을 방불케 하는 학교, 알아보니 학교 돈으로 구입 후에 개인소유로 유출했다는 의혹. 윤명화 위원이 내신 것입니다. 부당취득혐의 사립재단 이사장, 불법 취득한 돈을 장학재단으로 세탁하려는 꼼수가 보인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해야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첫째로 운동부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동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운동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측이라든지 그런 것은 난무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감사를 해 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통장이 별도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등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구두로 제보해 주신 분이…….

최홍이위원장

아, 안 돼요. 안 돼요. 최보선 위원님, 그런 것은 여기에 남기는 것이 아니니까…….

최보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감사관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세요.

최보선위원

네. 그래서 제보하신다고 하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감사관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요.

최보선위원

그럼요. 물증을 보내올 테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물증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감사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그러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요구했던 인사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분명히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인사 관련 자료가 안 왔어요. 의회하고 소통하는 분 계시지요? 다시 한 번 교육정책국에 얘기해서 인사 관련 자료를 빨리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룰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과 온종일돌봄과 주말학교 운영 이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따로 또 요구하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련,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교육청 안에 있는 특목고와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를 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은 일을 하시는데 소위 교육 관료가 되신 거예요. 누구를 가장 염두에 두고 일하시나요, 지금 일하시는 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형태위원

가장 염두에 두는 1순위가 누구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김형태위원

누구를 가장 염두에 두시느냐고 물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김형태위원

직원들을 제일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교육 관료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핵심을 두고 염두에 두는 대상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책면에서는 당연히 교육감님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을 두고 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이 저희하고 사고가 다르군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학생을 가장 염두에 둔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교육 관료나 행정직이나 전문직이나 교육관계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대상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학교, 학생은 저희가 당연시 해야지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님이 튀어나오시나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고 세 번째가 학부모지요. 그렇지요? 교육주체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교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김형태위원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교육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태위원

그러나 문 교육감 바뀐 후에, 저희가 1년차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3년차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교육감만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많은 의원님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불통, 불통 또 시의회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씩 예를 들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교육감만 바라보고 있고 교육감실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발 좀 직언도 하시고 바른 소리도 하시고 쓴 소리도 하세요. 곽노현 교육감 때는 그렇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집단반발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쓴 소리 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들이 왜 문 교육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해요.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새 4시간만 잠을 잡니다. 지난해 행감 주요내용 혹시 속기록 보고 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 관련된 저희 위원들의 작년 행감 주요 속기록을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핵심이었나요? 혹시 제가 작년에 평생진로교육국 다루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뭔지 알고 오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에 관련된 내용.

김형태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 신장에 관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뭘 얘기했느냐고요. 저나 윤명화 위원님이 작년에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는데?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것 맞는데 그중에서도 뭐였어요? 공부 안 하고 오시잖아요, 이것 봐요? 저는 이것 하면서 작년 속기록을 꼭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읽고 들어와요. 그런데 질문하는 위원도 자기가 뭘 발언했나 한 번 더 보고 오는데 정작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와요. 공부 안 하고 온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것 한번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짚은 것이 학생인권조례였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묻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개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김형태위원

계류 중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묻잖아요. 학생인권조례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전 김양옥 국장이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소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인권조례 공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문제없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 있었으면 벌써 발표했지요. 그다음에 국장님,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의무사항인데 다만 상위법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행감 때 그대로 제가 해당 국장한테나 부교육감한테 물었던 거예요. 다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조례잖아요. 의무사항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저나 윤명화 위원님이 뭘 강조했느냐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학생인권조례 위반하는 학교나 학교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감 끝나고 3월부터 보세요. 지금 한 10개 학교 정도 것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는데 그중에 4개 학교 것을,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립학교도 있지만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에서 아예 거의 정면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아주, 가정통신문을 한 학교가 보냈어요. 머리모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앞머리 눈썹 닿지 않게 해라, 그다음에 뒷머리는 목깃에 닿지 않게 해라,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 또 한 학교는 아예 용의복장규정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학교가 있느냐면 여기 보면 선행점, 벌점기준점이 있어가지고 두발상태가 불량할 경우 벌점 1점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행감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위반하지 않도록 당시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지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 잘한 것이 이것입니까? 더군다나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아예, 문 교육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나중에 특정학교 실명으로 다 일러드릴게요. 학생인권조례 위반지도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어요. 그런데 준수지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현재…….

김형태위원

국장님, 방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학 중인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이것이 지금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규칙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김형태위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뭘 어렵게 얘기해요. 학생활동 선행점, 벌점기준표에 두발상태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다 협의를 했어요.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례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묻잖아요. 위반해도 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잘못된…….

김형태위원

이래서 위원장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교육청이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조례를 위반해도 가만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고발 대상이고 법적대응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실태자료 요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여부,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장님이 가능하면 교육위원회 아니면 시의회 이름으로 한 번 더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온종일돌봄교실은 그냥 아까 자료요구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중1진로탐색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취지는 100% 공감해요. 그러나 국장님, 중1진로탐색제에 국한해서 얘기하지요. 타당성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타당성이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다시 말하면 중1때가 좋은지 2때가 좋은지 3때가 좋은지, 이것을 몰아서 한 학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타당성검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연구를…….

김형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준비부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했느냐면 이것 곧 보도자료 낼 건데 제가 보니까 이유가 열 가지 정도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형태위원

연구학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확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로교육 우수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죽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진로직업교육과가 추진했던 청진기캠페인이 있어요. 아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무엇의 준말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의 기적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이것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요. 북서울중학교의 직업체험활동 기사가 한국일보에 났더라고요, 작년 5월 11일에.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은 못 보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형태위원

직업체험교육 학생들 상상도 못했던 보람, 꿈이 확실해졌어요, 호평 쏟아져. 그렇지요? 진직과에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이고 이런 것이 좋은 제도예요. 지금 어떤 좋은 제도도 교사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형식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교사 출신으로 강압과 지시에 의해서 성공한 정책이 거의 없었어요. 자발성, 동기유발, 신바람 넣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진로와 직업시간이 지금 몇 시간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4시간입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하고 충돌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현장교사 출신으로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국장님께 여쭙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거의 다 이번에 바뀌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장님들한테 해야 3월 1일이면 다른 데 가는데, 국장님은 3월에 남아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국장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주5일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강화하고 있어요. 7교시까지 수업하는 학교가 많아졌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언제 진로와 직업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로 선택과목 시간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이 줄어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실용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거요. 그다음에 진로교육 담당할 선생님이나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확대를 위한 방안이 과연 있는가도 본 위원이 볼 때 의문이고요. 교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강제로 할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디오시청교육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불만이 많은 지점이 될 것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창체 얘기하시는데 창체활동 중에서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수업시수 조정용으로 이루어져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적은 분한테 진로교육 담당하게 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 일부 학교에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전문성이 있나요? 진로교육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수업시수 적은 분한테 진로교육 맡기는데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이 진로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 부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를 많이 시킬까 합니다.

김형태위원

연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신다면서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됩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제가 제기한 문제가 이런 것이 담보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실험용 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급하셔서 그런가 봐요. 교육감님이 급하신지 전 교과에 대해서 진로교육단원을 설정하고 수업 전에 5분교육을 하라, 이렇게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솔직히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모든 교과에 대해서 수업 전에 5분교육하라. 이것 결국은 선생님들한테 전시용 결과물입니다. 업무부담이 될 것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문수 위원님이 보도자료 냈는데 고입 내신성적 산출, 기존에는 안 했어요, 중1 성적이 반영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학년 성적도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전부터 계획된…….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진로교육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킬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본 위원이 학교 국어선생 출신입니다. 제가 수행평가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치하고 기말고사에 지필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하고 협의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수행평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 수 줄여주지도 않고 수행평가하라는 게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하고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대로 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기말고사 몰아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안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험을 없애주든지, 없애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수행평가는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전에 했던 수행평가는 그대로 하되 중간고사 때 지필평가만 안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깊숙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정량화 된 수치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 수학 출신 담당관이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경위서를 쓰게 했는데 뭐를 했느냐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발표수업을 시켰는데 잘하면 상중하 해서 1, 2, 3 잘하는 애 3점, 중간 애 2점, 못하는 애는 1점 줬는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해서 제가 경위서를 썼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체육교사 예를 들면서 체육은 아주 공정하다, 축구나 농구 하나 넣을 때마다 1점씩 주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잘했다 못했다 하냐, 이러면서 제가 경위서 썼어요.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수행평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 더 긴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하되 제가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과연 진로탐색제가 성공할 것인가. 충분히 해당국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이것 취지 제가 100%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온종일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여기 교육감님 안 와계시지만 이것 교육감님 핵심공약이에요. 저희 민주진보성향 의원들의 핵심공약이 뭔지 알지요? 뭐지요, 국장님? 교육감님 공약이 두 가지 있고 저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모르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압니다.

김형태위원

학생인권조례하고 혁신학교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혀 협조 안 하면 저희도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분명히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눈물겨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니까 그냥 서면질의로 하세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만, 교복공동구매 제가 토론회 한 것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복나눔운동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킵니다. 그 중심에 교육청이 있어야 돼요. 대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서 주도를 하되 그 중심역할은 우리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교복문제가 다 그렇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관계자, 선생님,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업체 관계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복공동구매를 활성화 할 것인가, 그리고 교복나눔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협의체를 제안하니까 그것을 교육청이 받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했더니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교복공동구매촉진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 다 드렸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 교복에 거품이 나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교복의 거품 값을 빼는 데 국장님이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복공동구매는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는데요. 교복나눔운동과 관련된 것은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전체 거의 100% 가깝게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같이 도와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필요성…….

김형태위원

아시다시피 이것은 송파구청이 아주 잘 했던 사례예요. 송파구청이 잘해서 경기도가 이것을 조례로 통과시켰고 본 위원이 거의 우리 시의회 의원들 몇 분인지…….

최홍이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김형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한테 돈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단위에서 잘 되는 학교가 있고 잘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마디로 답변하세요.

김형태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지금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학교학력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력향상지원예산이 무려 전년대비 83.6% 정도 삭감이 되어서 과연 초등학교,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초등에 있어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의 문제는 교육의 기본 상위학교에서 구조를 결정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기초학력 보정을 위한 사업별 예산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작년 129억에서 21억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안 되면 그다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되어서도 심지어 한글도 읽지를 못하고 기본적인 산수조차도 힘겨워 하는 애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우리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진로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21억이 삭감되었는데 특히 마이스터고 장학금 지원이 작년에 101억 삭감되었지요?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요. 7급, 9급 전체 공무원 임용 과목을 바꿔가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도 충분히 임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꾸어 놨습니다. 또 그리고 지나친 대학진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이스터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예산도 34% 해서 43억이 삭감됐고,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도 22% 되었습니다. 이게 강화되어야 될 시대적 추세에 거꾸로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경위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지원 예산은 34억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감액이 됐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를 추경으로 확보를 할 예정인데요.

전종민위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 얘기시고 재원마련은 특교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 19억하고 특성화고 34억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 재원은 현재 장학금이 올해에 한해서 국고에서 100억이 더 교육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신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예결위 가서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삭감이 된 거네요. 예산심의를 한 입장에서는 솔직히 허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초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장학금 재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보전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부합되게, 작년에는 특별하게 교육책임자가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가 대학과 공교육의 갭 속에서 굉장히 과장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대학과 공교육의 갭을 벌려가지고 입시가 장사의 수단으로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의 입학사정 하는 담당자, 입학처장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자녀가 걸려서 갔는데 자기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했더니 누구냐 이렇게 신분도 확인하고 그냥 입시관계자라고 하니까 입시가 얼마나 다양한 줄 아느냐, 당신이 다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서 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모든 교육정책의 마지막 병목현상으로서 입시정책이 대한민국에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작용하는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학원 대학입시설명회 하는 데 나가보신 적 없으시지요? 입시설명회 앉아서 꼼꼼하게 한번 전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이때까지 죽 경험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입시설명회는 가본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학원 단속이라든가 지도 점검은 교과부부라든가 특별점검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점검, 이번 새 학기 3월 4일부터 실시하라고 교과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많은 학원들이 이미 시행을 했었고, 또 방향을 잡아서 여러 가지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과장인지 왜곡인지 허위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것이 허위, 과장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학원 지도 점검에서 처벌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견제가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형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려면 명백하게 사안별로 팩트별로 그리고 했던 사안들이 가려져야지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충 타깃이 있단 말이에요. 타깃이 있는데 이 타깃이 약간만 핀트를 해 놓으면 비용이 개별 가구, 가계에 미치는 사교육비 증가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제가 생각할 때 학교 설비 또는 시설 기준과 달리 학원의 설비, 시설 기준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입시기 때문에 운동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과밀화되어서, 그러니까 오직 입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밤늦도록 붙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과연 재수생이 고등학생인지 사회인인지 대학생 전 단계로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을 목표로 하고 대학 가기 이전의 단계로서 고등학교 교육에 포함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지역청에서 학원 단위면적당 교실 수를 입시학원 면적 기준으로 660㎡…….

전종민위원

아니,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적거리 개념들, 친밀한 관계와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거리 그리고 그것이 감안이 된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너무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일종의 사회적 진학시스템에서 한 번 쉬는 것 또는 한 번의 실패 이런 낙오 속에서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심리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와 교육환경, 학습권에 대해서도 주장을 못하는 기본적인 심리구조 이런 약점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이 잘, 그래서 공공교육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학교 기준에 준하는 정도는, 그래서 모든 아주 영세한 단위하고는 구분되어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시의회가 2번의 정례회와 3번의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계획을 확인하는데 사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부적 조정과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할까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사정은 이해하지만 업무보고가 완성단계에서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는 내일 당장 새로운 발령지로 가더라도 적어도 오늘까지는 확실하게 공직자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기관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을 미리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의 기본적인 충분한 학습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새로 오는 분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의회에서 정책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마쳐 주셨네요.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민주당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그런 말씀을 엊그제도 드렸는데, 기억 안 나네요?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면 위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데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일 테고, 살아온 이력이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위원회에서의 발언들에 묻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위원회에 나오시는 것이 저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가지 주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부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한겨레신문 기사 보셨습니까라고. 메가스터디 광고 보셨습니까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못 보셨어요? 메가스터디는 아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압니다.

김종욱위원

메가스터디가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광고를 붙였는데 광고카피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지요? 평생교육과장님, 메가스터디 광고의 핵심이 뭐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책임교육과장님은 아세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몰라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광고는 봤는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한번…….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 사귀지 말고 공부해라.

김종욱위원

딱 그거예요. 니들 인생 살아가는 데 친구 필요 없어.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그거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사교육업체 아니면 작든 크든 많은 사교육업체에서 그런 경쟁의식을 무분별하게 주입시키고 있지요. 저는 학원 단속해야 되는데 학원비도 단속해야 되고 면적기준도 단속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철학적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논쟁을 벌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교육청 전체에서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메가스터디의 비교육적, 대형사교육업체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메가스터디 표적감사, 표적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수의 사교육업체의 무분별한 광고행위로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이런 문구는 잘못된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철학적 논쟁을 벌여야 된다는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교육청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를 전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원 원장들 모아놓고 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은 저 밑바닥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정도가 덜하고 때로는 대단히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교육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교육업체에는 경쟁이라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쟁과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자원봉사지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야학이지요, 야학. 학원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1등해서 우리 학원 잘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벌여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논쟁을 벌일 것이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직의 성과성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얼마 만에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의 성과를 얼마를 낼 것이냐, 이것을 조직의 성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이익이 얼마고 현대의 이익이 얼마, 이것이 큰 틀에서 조직의 성과성입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모델이고 하나는 협력모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분이 계신데 평생진로교육국의 성과를 각각 과마다 평가하겠다, 그래서 제일 성과가 높은 과에 대해서는 내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승진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과장님도 자기 과에 가가지고 팀장들, 팀원들, 장학관, 장학사님한테 각각의 팀별로 과제를 주고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1등은 뭐를 주고 2등은 뭐를 주고 3등은 뭐를 주겠다. 이게 경쟁모델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 전체를 봐서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 국 전체를 한번 평가해 보자. 서로 서로 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 국 전체를 평가하겠다. 앞에는 쉽게 말하면 경쟁모델이고 뒤의 것은 쉽게 말하면 협력모델입니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고 어떤 게 더 조직의 성과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협력적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조직이든 간에 협력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의 성과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모델이 더 조직의 성과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시도하지 않지요. 시도하지 않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가 약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공중파 방송 3사가 KBS, MBC, SBS가 있는데 혹시 SBS에서 하는 개그프로그램 제목 아세요? 모르시지요? MBC에서 하는 개그프로그램 제목 아세요? KBS에서 하는 개그프로그램 제목은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개그콘서트.

김종욱위원

MBC에서 하는 것도 있고 SBS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 2%, 3% 이래서 몰라요. 개콘은 거의 10년 동안 개그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요. 개그콘서트는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채택되어서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하면 출연료를 준대요. 다 같이 모여서 열렬한 아이디어로 회의를 해서 그중에 채택되는 대여섯 가지가 방송에 나가고 나머지는 방송에 안 나가요. 하지만 방송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출연료를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제하지는 않지만 개콘의 현재 피디가 CF 나갈 때 같이 나가기를 권한대요. CF를 보면 그 코너에 나온 사람 4명, 그 코너에 나온 2명, 3명이 함께 CF에 나가요. 그런데 이런 모델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델을 잘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이 경쟁모델을 채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학교에서는 이 경쟁모델이 아닌 협력모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력해야 행복해 진다, 함께 해야 행복해 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친구랑 놀지 말고 공부해서 너 서울대학 가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대단히 비교육적인 처사인 거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대학교를 가는 사람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희 때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정원이 1만 5,000명이고 지금은 1만 3,500쯤 될 거예요. 그런데 입시생 숫자가 줄었으니까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경쟁의 강도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의 시기가 엄청 빨라졌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고3 때만 12시까지 공부하고 고2 때까지는 그냥 시험 때만 공부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수업시간에 집중하거나 남들보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조금 더 공부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소위 말하는 특목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대요.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 농담으로 이야기하지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비교육적인 농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교육청에서 철학적 논쟁을 벌여야 되고 이것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이 됐든 정책국이 됐든 평생진로교육국이 됐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외부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단순히 학원비 단속하는 것이 학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도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봉사단을 활용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해가지고 녹색어머니회, 패트롤맘 등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안전시스템인데 지역사회의 예를 든 것은 녹색어머니회하고 패트롤맘밖에 없어요. 국장님 혹시 녹색어머니 직접 서보신 적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아침에 봉사하는 것 직접 서보신 적 있어요? 옷 입고 깃발 들고 올렸다 내렸다하고 호루라기 불어본 적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했는데요. 제 애가 3학년, 6학년이거든요. 제 안사람도 학교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빠가 대신 가요. 5년째 서고 있어요. 못 믿겠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고원초등학교 학부모인데 그 앞에 계시던 이인철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류승현 교장선생님 잘 알아요. 녹색어머니 회장님들도 잘 알아요, 아빠가 나오는 누구. 그런데 요즈음은 가끔 아빠들이 나와요. 고원초등학교 하루에 6명 나가는데 제가 나갈 때 두 분이 나온 적도 있고 세 분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나오면 녹색봉사를 몇 시부터 하느냐 하면 7시 50분……. 다른 학교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고원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7시 50분에 모여서 준비하고 7시 55분에 나가요. 두 명씩 세 곳으로 나가요. 개봉역 앞에, 한마을아파트 앞에, 학교 앞에 세 군데 나가요. 그리고 8시 30분까지 서요. 들어오면 8시 40분쯤에 녹색어머니실에 다시 모여가지고 옷 벗고 반납하고, 좀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으면 좋은데 다들 후다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장 때문에요.

김종욱위원

네, 출근해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 녹색어머니회는 지옥입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지역사회에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이 되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생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뭐 알고 계세요? 동네에 있는 지역민들이 구성한 단체. 한 동네 한 동에 15개, 20개 정도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교육장 할 때 그 단체를 같이 협조해가지고 어떤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종욱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역사회단체 뭐 알고 계시느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다음에 패트롤맘이라든지…….

김종욱위원

패트롤맘이나 녹색어머니회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미약한 조직입니다. 한 20개 되는데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주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봉사하고자 모인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쯤 모여서 봉사합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곳은 2인1조로 밤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순찰을 돕니다. 관의 보조를 받지도 않고 스스로 합니다, 조를 짜서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경찰봉 같은 것을 들고 돌기만 해도 치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을 하려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도대체 지역과의 소통, 외부와의 소통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했는데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계획을 내고 있는 담당 과와 국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도 없으면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학교폭력예방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패트롤맘 같은 것은 학교폭력을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머니들은 낮에만 다니잖아요. 패트롤맘 저도 알아요. 낮에 다니지요? 국장님, 패트롤맘 엄마들은 낮에 다녀요, 아닌가요? 우리 동네만 그런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낮에 활동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밤에는 학교폭력, 낮에만 학교폭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계획 잘 짜주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보니까 평생교육국이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실 지금 요 근래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평생교육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다란 책무가 있고 굉장히 큰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지금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제대로 될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을 교육감님한테 전달했는데 받으셨다고 그러시나요, 보고하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수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시한을 드렸는데, 이 권고문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누가 누구한테 구두로 답변하신다고요? 그 권고문 내용은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권고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책무이행촉구,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권고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장께는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차기에 학생인권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차기라는 것이 어려운 게 내일모레면 학생들 개학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보냈다고 하잖아요. 두발은 어떻게 하고……. 교육청에서 내린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 권고문을 저희가 보낸 거예요. 개학 전에 빨리 오늘이라도 이 내용을 학교에다 공문을 시행하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 없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책무를 져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류해서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조례는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새로운 판단을 왜 내리세요? 그것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 그전까지는 그 조례가 통과했던 그 목적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전부 다 교육청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작년에 학교에다 안내한 내용 외에 추가로 안내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새 학기가 옵니다. 3월 4일에 아이들 개학해요. 당장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로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인권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작년에 학교에 전달되었고 그 뒤로 추가로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을 지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현재…….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아이들이 거의 100%예요, 100%. 350명 설문조사 했더니 2명만 안내 받았대요. 348명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언론에서 듣고 뉴스에서 듣고 어떻게 하다 포털에서 본 내용이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권조례가 뭔지도 몰라요. 조례 제45조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감독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런 감독도 안 되고 학교가 완전히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예요.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가 조례입니까? 권고문대로 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읽어보시긴 하셨어요, 권고문?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읽어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어떤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윤명화위원

충분한 협의를 왜 하시느냐고요, 정말. 조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어떠한 판결 나기 전까지 이 조례는 유효한 겁니다. 왜 협의를 하시느냐고요. 이대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전문을 읽어나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와 관련해서 어차피 조례를 학교에 내리는 것은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권고문대로 조례 홍보 다시 하실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조례 홍보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윤명화위원

학생들이 몰라요. 조례가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적으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홍보를 하겠다, 학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생인권 학생자치법정 운영 법무부에서 하는 학생인권에 관련된 시범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만 완전히 자율로 맡겨서 토의를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완전 자율권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학교에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정도의 규칙은 우리가 하겠다. 그것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윤명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토론 하에 논의 하에 시행규칙을 정했는가에 대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학교현장에다 알리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홍보활동을 학교에서 했는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윤명화위원

네. 조례에 대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를 홍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진짜 국장님, 이것 무슨 답변이 자꾸 도돌이표인데요.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조례는 유효하다니까요.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봐요. 제가 저기만 한 말씀만, 예를 들게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발언 중지하시고요.

윤명화위원

어쨌든 권고문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학교에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을 했다면 그 학교의 명단을 주세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학교공동체 협의 하에…….

윤명화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율적으로 개정한 그런 학교의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윤명화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고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구두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차기 인권위원회 회의 때 저희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구두로 주지 마세요. 공문으로 주세요. 뭐든지 문서로 남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오리발 내밀어요. 문서로 주십시오. 교육감이 서명해도 문서로 주세요. 그다음 나라사랑교육이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국가관을 철저히 하고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보훈청이 학교의 교육을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교육청이 하지 않고 이것을 보훈청이 교육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훈청이 서울에 전체 중앙보훈청이 있고 지역별로 네 군데가 있는데요. 작년에 지역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라사랑교육, 애국심 함양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교육청하고 지난번에 또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물론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라사랑교육을 시키는 면도 있지만 보훈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또 전쟁기념관에서 하는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나라사랑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시킬까 합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실상 바로 알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반공교육하면서 북한사람들이 머리에 도깨비 뿔 달린 줄 알았었어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었던 거지요. 혹시라도 이런 교육들이 반통일적이라든가 반이데올로기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보훈청에다 그냥 다 맡기실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북한 바로 알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윤명화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프로그램상으로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약간 사족이지만 독일은 히틀러시대 이후에 우리처럼 국기를 온 삼지사방에 거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국수주의로 흐를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요. 유럽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가서 보세요, 국기가 삼지사방에 걸려있지 않아요. 애국주의는 그것을 형상화해가지고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칫하면 반교육적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이 시간이 왜 이리 짧은지, 저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돌봄교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이 한 학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선발이 되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학교에요?

윤명화위원

네. 1ㆍ2ㆍ3학년 저학년 몇 명이에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우리가 학교당 한두 학급, 최대 두 학급 정도 운영을 하고요. 학급당 20명 기준으로 학생들을…….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도 40명이란 얘기잖아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20명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40명 수준인데 20명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 아우성인 겁니다. 거기에 선발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알아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뽑히지 않은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안내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보험료가 2만 5,000원 이하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인데 20명 갖고서 돌봄교실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돌봄교실을 확대하려면, 잘 아실 겁니다. 구축비하고 인건비하고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정말 무늬만 돌봄교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은 10시까지 학생들 학교에 두는 것 반대합니다. 엄마를 일찍 퇴근시켜줘야지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학교의 똑같은 공간에서 10시간이 넘게 아이들이 있다는 이것은 완전히 범죄입니다, 학대예요. 이 부분을 교과부하고 좀 논의를 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네요. 전임 교육감과 현 교육감 사이에서 성향이 달라서 관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에 관한 것은 학교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합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예 삭발을 하자고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2000년도 제가 4대 교육의원 때 독일 갔었는데 등교시간에 보니까 교문 앞에 한 200여 명이 과거 구로공단 굴뚝 연기 뿜듯이 담배를 뿜어대요. 교장실에 들어가서 질문했는데 여기는 도대체 학생 생활지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한 우리가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무슨 생활지도냐, 아이들이 저렇게 담배를 피는데 학교에서 손을 안 쓰느냐. 그것을 왜 학교에서 손쓰느냐, 우리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그것 어떻게 하느냐, 교사는 자문으로 들어가 있고 학생들의 주장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저 아이들이 문밖에서 저렇게 피워대는 담배는 자기네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아이들 담배 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교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 집에까지 쫓아가서 금연지도를 할 것이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자율성이나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명함에도 몇 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우리 시대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학생들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아이들의 자기생활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한 마디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언론들을 비교하는 독서를 하세요, 신문구독. 예를 들어서 보수신문이라고 말하는 어느 신문들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신문들 보면 동일한 논조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육자적인 소양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이 메가스터디에 대한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인성중심의 창의성 교육을 한다는 판에서도 아무리 사학의 이윤추구의 목표가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반교육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다음 정상천 위원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정이 보니까 피곤이 많이 묻어 계신데, 먼저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에서 진로직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서울교육청도 그에 합당할 만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많은 기여 부탁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 그동안 힘드셨지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소통과 배려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 같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 배려를 해야 된다는 대상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편하게 신체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이 되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ADHD나 우울증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학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현재?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소통과 배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같이 맞벌이하고 바쁜 일과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이 부족한 핵가정화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도 노력했고 우리 사회도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정착될 수 있는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교육효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문화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성년 아직 미성숙인입니다. 미성숙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키워내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초ㆍ중등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대한민국은 자원이 무한대이고 대국도 아닙니다. 그동안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항상 외침과 어려움에, 식생활부터 해서 모든 어려움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지만 국장님도 경험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렸을 때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옷이 헤진 것도 경험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우리 모두의 좀 더 나은 바람직한 사회를 배고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바라는 삶을 국민 각자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 배려대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본 위원도 그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지만 장애인들이 구화라고 하지요, 팔 없는 분들이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음악연주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이러한 문화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단체들이 지금 국공기업이든지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련의 그러한 문화단체들의 그분들 이동이든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끄럽고 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러한 작품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하면서 연주하면서 삶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느끼고 삶에 대한 뭔가에 본인이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ADHD, 우울증 이런 여러 증상에 의해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한 말씀도 듣는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 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장애인식개선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배려하는 문화 또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자기 꿈과 기대를 성취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떠한 계기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현실하고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지금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요? 당장 2013년도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급한 대로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보통 최소한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법적으로 5년씩 시범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5년간의 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느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이 건강하게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 지자체에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한계를 넘는 지나친 지자체장의 자기 짧은 임기 동안에 어떠한 성과를 얻어 갖고 주민에게 한 표라도 더 받아서 재선하기 위한 욕심에 의해서 현실보다는 너무 지나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보다 지나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육청도 지금 여기 평생진로교육국에 속한 것 중에 보면 무상급식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고 식당 설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탔지만 2년 내에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식당을 설치하겠다, 이런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서울시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 세운 게 몇 개입니까? 총 114개 학교에 현재 식당이 없습니다. 교실급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4개예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게 2년 내에 가능합니까? 내년에 110개 학교를 할 수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왜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누가 시켰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결국은 거짓말로 됐는데요…….

정상천위원

그때 발표한 것 교육감까지 결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리고 한 거지요.

정상천위원

말씀이 아니라 결재 받은 것 아닙니까? 결재 안 받고 보도자료를 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의 현실을 알기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현실에 우리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꿈과 희망, 이것은 꿈이에요. 비전이 아닙니다. 실현할 수 있는 타깃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내에 재난위험등급 학교가, 즉 붕괴위험에 있는 학교 건물이 33개예요, 재난위험등급 교실이. 왜, 그것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합니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에 제가 업무보고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어 있지요. 이러한 내용이 어려움도 알겠지만 더 이상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사랑과 진실, 배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같이 평화롭게 유지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배양해 줘야 되는데 거짓말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짓말 못 시킵니다. 선출직,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지만 선출됐지만 최대한 거짓말 안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후 우리나라가 그때 망할지도 모르고 더 흥할지도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 당장 나가 보면 말이지요. 물마시고 싶으면 물 사야 돼요,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집에 가면 밥 먹어야 되고. 조금만 시간 쓰겠습니다.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다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해서 추진되고 있지요? 만족도조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만 채우면 됩니까? 우리는 교육기관이지요? 교육적인 식생활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는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활동은 기본이 교육이에요, 교육. 좁은 급식실에서 학생들 짧은 시간 먹다 보니까 몰려 들어가다 보면 질서 무시,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질서 무시하는 교육시키고 있어요, 먼저 먹으려고 줄 서니까. 그다음에 의식주, 가장 우리 생명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식생활에서 빨리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 빨리 먹고 나가라 현장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어라 이 말보다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낭비 버리지 말고 아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배식을 해요, 반찬 주고, 그것도 식판에다가.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버리지요. 요새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골치지 않습니까? 동해바다에다 버렸는데 이제 법적으로 못 버리게 됐잖아요,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이체질,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보도자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체질에 대해서.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알레르기…….

정상천위원

특이체질 식품알레르기부터 해서 이런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마라, 도시락 싸와서 먹어라 아니면 이런……. 실상 말이지요. 자연상태에서 이와 같은 항상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학생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걸리는 게 뭐냐 돈이에요, 재정. 틀린 말 아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조례도 있고 다양하지만 개인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조례를 죽 읽어보면서 핵심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의사 결정권. 동성애를 하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노터치. 지금 보수니 진보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가치관 차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봤어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선택권입니다, 자기의사 결정권. 학교의 선택권도 없어요. 학교가 똑같으냐, 형평성 없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배정해 줘요. 배정 받은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울고 어떤 학생은 만세 부릅니다. 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국가에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지는 의무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재난위험등급 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재단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말이지, 운영이 나쁜 그런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도 있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문제해결은 선택권입니다, 학교의 선택권. 그러면 분란이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떤 가치관을 갖든지 마음대로 코걸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든지 그것을 좋아하면 그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단정한 모습의 국가관에 충실한 학생으로 교육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다원화 사이에서 계속 우리의 공교육 취지를 붙잡고 오면서 이 모든 것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벌써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교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중요한 해결방법이고 학생 일인당 교육비는 똑같이 배분해 주고, 왜 선진국에서는 밥을 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의 쌀 사용현황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김수득 체육건강과장님을 비롯한 박윤희 주무관님, 자료 취합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쌀 사용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일인당 평균적으로 1년에 몇 kg 정도 쌀을 소비하는 것 같으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kg으로는 안 했는데…….

서윤기위원

대략적으로, 저도 다 평균 내보지는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1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제출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상당히 적게 먹어요, 10kg. 적습니다. 중학생은 좀 더 늘어나요, 12~13kg. 고등학생은 더 늘어나겠지요. 재밌는 자료예요. 각급 학교별로 쌀 1kg당 가장 싸게 구매하는 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미라든지 구매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고요. 한 1,700~1,800원에 구매합니다. 가장 비싸게 구매하는 데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쌀 평균단가로 2,563원을 지출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평균단가는 2,563원인데 가장 비싸게 구매하는 곳이 3,300원입니다. 차이가 많지요. kg당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분식률을 확인해 봤어요. 고등학생들은 거의 혼분식 안 해요, 3% 정도 하는 데도 있고 5% 잡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조금 올라갑니다. 많은 데는 한 15%, 20%까지 하는 데가 있고 관악구 삼성초등학교는 잡곡을 50% 넣습니다, 50 대 50. 그러면 쌀 소비량이 많아질지…….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 아이들 먹는 밥이에요, 밥. 주식이에요, 주식. 그리고 이 쌀을 무농약 그리고 저농약, 일반미, 유기농 이렇게 죽 종류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매처마다 가격도 들쑥날쑥이고 그리고 아마 쌀의 질도 아주 다양할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쌀눈이 있는 쌀 이것이 영양가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그냥 하얀 쌀은 설탕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세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 경제적 부담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3학년만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데요. 밥을 먹이는 것뿐이 아니고 밥상머리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 잔반처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식 교육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쌀을 한번 살펴봤는데 무농약이 81%면 일반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굉장히 좋게 쌀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못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삼저일무 조미료를 안 넣고 저당, 저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맛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를 낮게 주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할 때는 한 83%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당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양과 이것을 줄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 달라 요청을 했었고 그것을 열심히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쌀입니다, 쌀. 쌀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종류의 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서윤기위원

교육감님 공약인데 확정이 왜 안 됐어요? 하기로 하고 지금 검토…….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아직 지금,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서윤기위원

평생학습센터 설치하는 법적근거는 뭐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서윤기위원

몇 조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몇 조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시ㆍ도에서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센터를 교육청이 설립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 시ㆍ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서울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없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서울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을 향후에 서울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각 자치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들과 평생학습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복잡하지요? 서울시에 있는 대표도서관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도서관들의 관계도 복잡해요.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의 기관들하고 복잡하다고 하면 교육청 내의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그 업무가…….

서윤기위원

아니, 그것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평생교육법 이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업무를 센터에서 하도록 하려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사무관에서부터 3급까지…….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서기관 4급하고 3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4급, 3급?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평생학습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과 위상을 줄 것 같은데…….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서윤기위원

무슨 검토를 못해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애매하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답변 제가 드리기가 아직 확정이…….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 예산 얼마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예산은 170억입니다.

서윤기위원

170억 중에 중분류로 3개로 나누지요? 얼마씩이에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170억이면 좋습니다, 모르신다면. 170억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의 몇 %예요? 제 페이스북 열심히 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기본법 중에 사회교육조항 제10조를 분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0.23%입니다.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혹시 평생교육사자격증 있으세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을 겁니다. 교육지원청의 국장님을 하셨으니 지원업무들은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사가 몇 명 있는지는 아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15명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늘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별정직 하나 해가지고 15명입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저도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만들면 뭐할 거예요? 아마 그런 전문인력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팀장이나 사무관 있어요? 사무관급 교육청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국장님, 없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습니다. 아까 170억 중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게 70억이에요. 거기에 학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 운영비, 평생학습관 운영비 거기에는 기본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70억에. 그게 30억 정도 돼요. 평생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건 얼마예요? 10억도 안 돼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과교육을 하는 학원 이게 평생교육시설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지 않지요. 평생교육법에서 딱 지정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 정의하는데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업무로 학원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업무가 평생교육과의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법인관리하는 것하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은 편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께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겠다, 평생학습진흥원을 만들겠다 정확한 어디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진흥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서윤기위원

설립할 수는 없지요.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위임해 줄 수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을 딱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운영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평생교육법이 저도 여기 와서…….

서윤기위원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평생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어요.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하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도 평생교육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개 갖다 놓고 비교하고 평생교육법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제10조 이런 것도 다 비교검토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다 찾아서 본 위원하고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향후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은 좋습니다. 말씀들은 잘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베이비부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윤기위원

1차 베이비부머,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는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2차 베이비부머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년, 71년, 72년, 69년생 이 근방의 71년생이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도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직업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에 대한 평생교육 분야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하면서…….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정의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가지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가짓수가…….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하고 문화예술교육,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 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그것하고 직업능력 향상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직능원 산하 노동부에서 하고 있어요. 주 업무부서가 그쪽이에요. 그러나 향후에는 평생교육법에 통합되어서 평생교육이 총괄해야 한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평생교육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용린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올해부터 과목으로 선택한 학교가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선택한 학교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몇 개 있어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중학교는 현재 30%의 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6%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누가 가르쳐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도 올해까지 거의 20분을 제외한 176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별도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선생님들 중에서 두 가지, 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선생님 중에서 부전공연수를 받아서 과목을 변경해서…….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진로과목만 집중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학교는 30% 정도.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교과목에 채택한 학교 수가…….

김문수위원

학교 전체에 그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되는 거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의 선택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선택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지금은 30%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학교로 11곳을 선정했지요. 그러면 시범학교는 특별하게 뭐가 다릅니까, 시범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곳하고 비교해서?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시범학교는 우선 다른 연구학교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복지학교니 창의경영학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중점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교과가 선택되어 있거나 또는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연간 34~68시간 진로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주 기본으로 하고 직업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교과에서도 보면 단원별로 조금씩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을 때 그때 조금씩 진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인 경우에는 토의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학습이나 협동학습 같은 것을 통해서 수업방법을 개선…….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표상으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경우가 있겠고, 그런데 다른 과목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다른 과목은 자신의 과목을 하면서 그 단원에 보면 교과서 교육과정상에 진로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을 그 시기에 진로와 관련되어서…….

김문수위원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범학교 운영은 첫 번째가 시험부담 완화 면에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말고사는 시험부담을 완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크게 나누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체험활동을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기간에도 캠프 같은 것을 운영해서 담임선생님과 같이 활동하는 것…….

김문수위원

별도로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별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요.

김문수위원

시범운영하는 데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시범운영하는 데만요.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별로 직업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어교과서면 국어교과서 어느 부분에 이것을 연결시키든지 아예 그런 교재가, 그래야 국어선생님들이 딱 그것만 보고 아, 이것은…….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임의대로 맡겨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5개 교과에 대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모두. 그런 것들을 우선 보급을 하고 또 정책연구를 하면서 개발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올해부터 하기로 됐다면서요? 그런데 진로탐색을 하면 시험의 부담을 없애줘야 앞뒤가 맞는데 진로탐색은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중1 내신성적을 오히려 고입에 거꾸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이 정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계획된 것이라 그 전에 1학년이 안 들어 갔었는데…….

김문수위원

제가 알기로 중2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중1은 지금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모레 개학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2013년도 입학생인 중1학생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비율이라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각 교육감별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잖아요? 강제로 할 수 있다 이거니까 각 교육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취지나 법률 또는 장학회로서의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쉽게 말해서 저는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돈들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인재를 키워준다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 재산이 아니었다는 이것이 문제잖아요. 강압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을 해 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이 항소가 되어가지고…….

김문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판결로도 다 나왔는데 다만 공소시효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강제로 다시 빼앗아서 당신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다. 다만 강압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런데 이사장이라든가 이사에 관해서 승인권한이 교육청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장학회가 아니고 어디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장학회를 만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학회 말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그 장학회 승인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왔어. 그래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장학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승인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도둑질 해가지고 온 것이 판명이 되면 해 줘서는 안 되지요.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 이사장을 해 줘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전에 승인해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의 승인신청이 들어왔어. 그리고 기존의 이사들이 보니까 작년 12월 28일에 2명이나 이미 이때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임식 날 어쨌든 최필립 이사장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에 기존 이사들 그대로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해 줬어요. 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두 분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12월 28일 두 사람을 또 4년간 연장을 시켜줬어요, 이사를 계속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 많은 정수장학회 이사님들을 그대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승인을 해 줬다니까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임원취임 승인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아까 반복해서 얘기했지요. 장학금을 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것이 보니까 남의 것이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계속 이사를 또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것이 승인을 해 줘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정수장학회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사도 다시 사퇴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다른 이사들이 올해만 해도 2013년 10월 26일에 한 분이 계약이 만기가 돼요, 두 분. 또 3월 28일에 곧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사가 계약연장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승인을 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국장님, 이분들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장해 달라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승인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니까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교육감님하고 국장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도장을 찍을지 말지. 그것을 대통령한테 물어보러 갈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법대로 양심껏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덕, 인성교육 아무리 학생들한테 강조해도 아이들이 도덕수업시간에 듣고 있다가 비웃고 간다니까요. 어르신들은 맨날 법도 어기고 이상하게도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는데 왜 우리한테만 저러나 이래가지고 도덕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법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승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전종민위원

3분 정도만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입니다. 공익재단은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익재단을 해산할 때 귀속재산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근거와 사실적 관계에 근거해서 적법성여부를 따져가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과정을 전제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체의 내용, 형식, 절차가 다 맞아야 유효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하나라도 결하면…….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그러한 도덕적 판단여부와 가치기준하고 상관없이 철저하게 사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수장학회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명령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사회지요. 법치가 지배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철저하게 입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입법절차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요, 가치관의 차이. 따라서 이사 승인과 연장에 관한 문제는 법이 정한 특별한 하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특별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주체, 내용, 형식, 절차가 맞아야 승인해 주는 것이지 하나라도 결하면 반려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익재단이라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행정기관과 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는 그 일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최근에 서대문도서관은 장애인 인턴 1명을 재고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로서 다른 도서관들도 거울삼아야 될 것이고요. 서대문도서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에 보면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속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인턴 채용 시에 이유 없이 해고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아이들 물론 적합도도 떨어지고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또 한 분이 붙어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권고사항은 서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국장님과 네 분 과장님께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진행발언을…….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서윤기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께.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서윤기위원

회의가 업무보고 자리고 간부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토론은 아니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하는 견해가 다른 측면이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에 꼬리를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본 위원도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자제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도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 재능기부 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 있어요, 문ㆍ예ㆍ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에 문ㆍ예ㆍ체 담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다룰 사안인데 어차피 여기에 평생교육과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한국소설가협회장과 남산도서관장과 최홍이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남산도서관에서 소설가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소설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무려 전반기에 400명, 후반기에 400명 그리고 양쪽 방학 때 200명해서 1,000명이 여기 몰려드는데 저도 과거에 작가가 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끝내 이루지를 못했는데, 여기 중ㆍ고등학생들의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락되고 전자추첨으로 해서 이 사람들만 뽑아요. 그런데 엊그제 과정이 어떻게 되나 점검하러 갔더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4,000을 해 줬는데 그쪽 작가 한 분이 어디서 돈 1,700만 원만 있었으면 아이들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것을……. 어차피 도서관 쪽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문화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혹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문용린 교육감과 몇 가지 면에서는 소통이 잘 됩니다. 직업진로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평생 동안을 주장했던 얘기인데 왜 안 되느냐, 사실 우리가 근대혁명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식민치하를 거쳐서 심각한 독재와 권위주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절름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숭상과 노동천시가 사회에 팽배해 있고 직업귀천이 너무 심각해서 너도나도 가능성 없으면서도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눈을 떠서 대학보다는 내 취미와 특기와 능력과 형편을 생각해서 직업을 찾겠다, 여기에 문용린 교육감도 전임 교육감에 뒤따라서 함께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다음으로 고교선택제에 의해서 학교가 선택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를 가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끝내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학교로 가고, 이 불행한 교육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문용린 교육감께서 위원장과 단독 대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공고, 상고 즉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두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가는 데 일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동안 위원장이 지켜본 과정에서 김수득 과장이나 조용 과장이 굉장히 성실하고 공을 많이 쌓았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평상시에 하지 않는데 보직을 바꾸면서라도 후임자들한테 오늘 있었던 얘기라든가 그동안에 갖춰야 됐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인수인계하시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