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2013년 2월 27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논산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여부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 보조금교부조건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을 위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체결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조, 제19조는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사항,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기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빈곤탈출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조성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 기준, 신청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 9조는 자금의 대여, 자활기금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14조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수한 공연을 많은 시민들에게 향유시키고자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14조1항은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그 밖의 장소에서 기획, 공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토 고유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놀뫼향토제가 1998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고 10월 1일 시민의 날 주간에 문화예술 및 체육,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날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1조, 제3조는 시민의 날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6조는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 추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문화공보 관계의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등 10개 항목 수수료 추가와 농수산산업 관계의 어업권분할인가신청 등 10개 종목의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노성면 읍내리 산1-7번지 임야 등 6필지 1만 180㎡이며 가감정가격은 3억 원입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승을 위하여 개태사 사찰부지 내 시유지를 개태사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연산면 천호리 106-1 종교용지 등 8필지 2,420㎡로 기 감정가격은 3억 6,0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골밀도검사 수수료 신설과 진료수입 등 논산시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5항에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1회 측정 시 수가 1만 원으로 하도록 신설하여 안 제7조제2항은 보건소진료비 수수료 중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안 제8조의 수립은 금고의 소재지에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2013년 2월 27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 명품을 개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3조는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범위, 조성 및 목표액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를,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논산시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안 제14조에서 19조는 융자금 신청 및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기한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업용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협특별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지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지원대상 이자지원범위, 이자지원신청을, 안 제7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지원금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 2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