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는 취지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취지대로 학생들은 건강해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후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학원 이외의 불·탈법 공부방 및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학생건강권은 말로만 지켜지고 있을 뿐이 아니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애초의 취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빚어지고 있으니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만 극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조치로 정말 학생건강권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1년 교육청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때 오후 8시 이후에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학원수업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서 학습권을 뺏으면서 건강권을 운운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11시까지 야간자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는 11시까지 학생을 묶어둬도 학생건강이 저절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체건강과 정서교육을 책임지는 예·체능교육마저 외면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들은 이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해서 사교육비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난 2월6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6%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전국 최고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교육참여율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고액과외나 사설공부방 등이 난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교육의 부작용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학생건강권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했지만 학생건강권은 지켜지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이야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고액과외라도 하면 되지만 저소득층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원교습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학습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해서 학생건강권을 지켜주고 사교육도 잡겠다는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당국이 본질을 바로잡기보다 쉬운 길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버리면 된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결코 사교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발상을 고집하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학교에서 부족했거나 놓친 부분을 학원에서 다시 채우고 찾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습선택권은 학생의 몫이고 학생들이 건강권과 학습권 중에서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지 결코 학교나 정책당국이 간여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까지 시간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를 위해 학원에서 꼭 보충이 필요한 고등학생도 10시까지로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교육 대신 방과 후 학습참여를 유도하지만 2012년 방과 후 학습 참여율은 68.3%로 전년도에 비해서 0.6% 떨어졌습니다.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과후 학습의 수준이 학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듯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학원가 등 우리 사회가 겪는 피해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발표한 학원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원수는 3,999개로 2011년 같은 기간의 4,165개보다 무려 166개나 줄어들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으니 학원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직업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서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보니 바로 생활고와 직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학원불경기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2011년 청년층 고용률은 38.2%로 전국 청년층 평균고용률 40.5%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자기적성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제공했던 학원은 폐업이 늘어나고 관련분야 일자리는 줄어드니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지금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해 운영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 등 불과 4곳뿐입니다. 그중 2곳은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학생건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고액·음성화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교각살우란 말이 있습니다. 소뿔 바로잡겠다고 황소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가져온 부작용과 문제점을 깨닫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낯선 이름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은행 자산규모 약 830조원입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초대형 보험사 ‘AIG’와 세계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세계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 전후 최악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못하였고,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급기야,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99%를 표방하는 일단의 시위대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였고, 이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은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본주의 4.0 버전을 이야기하거나 마르크스에서 시사점을 찾자는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남다른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향점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행복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감히 협동조합을 폭력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대척점에 서있는 주식회사는 효율성과 이윤동기를 구현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조금씩 자본을 모아 큰 밑천이 필요한 거대기업을 만들 수 있고, 유한 책임으로 인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용이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잘 부응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는 기업형태 중에서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인류에 대한 지대한 기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그 폐해 또한 만만찮게 거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덩치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약육강식으로 영세업자나 약자가 설 자리를 빼앗아버렸고 주식시장의 발달에 따른 지분의 분산으로 인해 50% 이하의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환출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거대 재벌을 형성하고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마침내 ‘1% 대 99%의 사회’라는 갈등 구조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를 비난하고 이를 억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대로 발전시키되 재벌이나 대기업을 견제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소외 계층이나 약자에게 적합한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을 조장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모두가 잘 사는 행복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본 의원의 순수한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12월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기초한 농협 등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이들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조직이라기보다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이나 정책수행의 보완적 기능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진정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만 얼핏 살펴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변변한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고 소득이 낮은 대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고 또 아주 화급하다 하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①가입의 자유, ②민주적 관리 1인1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역사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주1표 아닙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대주주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의 이점에서 가장 다릅니다.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직원 및 대중에 대한 홍보와 교육, ⑥협동조합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기업의 ‘윤리경영’과 ‘상생경영’등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의 치명적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형태인 것입니다. 자본주의하의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국가와 복지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책임에 바탕을 두는 ‘99%의, 99%에 의한, 99%를 위한’ 기업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전 세계의 협동조합은 대규모 파산이나 조합원 해고 없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협동조합이 이 기간에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한 UN은 2009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일반 기업과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성장의 과실은 일부 지배계급 안에서만 맴돌며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은 협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상부상조적인 결합을 확산함으로써 생산이나 소비에 내재하는 제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주주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동으로 소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탐욕 대신 협동, 신뢰 ,명예와 같은 동기로 움직입니다.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성과보다 앞세웁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함께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바람직한 조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축구 클럽인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세계적 통신사인 미국의 ‘AP통신’, 스페인의 10대 기업집단에 들어가는‘몬드라곤’ 등이 협동조합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라보 뱅크’, 스위스의 ‘라이파이젠 은행’등의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양극화 해소 등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탁월한 공헌을 하고 그 자체가 훌륭한 복지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벌써 몇 년째 GRDP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가계부채와 실업률도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슬픈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은 대구 시민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잘 사는 대구, 살고 싶은 대구, 성장하는 대구를 만드는 유력한 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 대구를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어갑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에 적합한 협동조합 관련 콘텐츠와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경제통상국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였습니다. 복지비 지출보다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탈무드의 바른 해석이자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의 옷을 입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제2의 새마을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됨은 물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견인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 5분 자유발언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다 같이 융성하는 출발점이 되고, 대구 경제의 저변을 튼튼하게 다져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완성함으로써 잘 사는 대구, 살고 싶은 대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강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3년2월18일 대구지하철 중앙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하철 참사의 기억을 회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하철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구시는 지하철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성금을 기초로 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 추모사업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제 당시의 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원혼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대구시가 주도하여 공익재단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3년4월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희생자 전체 가족들이 참여한 보상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이 첫인사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족의 희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희생자 유가족 대표 5명과 대구시의 협상반은 7차 협상 끝에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상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배상하고, 사망자에게는 위자료로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사망자에게는 6,500만원, 20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에게는 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최종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희생자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름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장례식 후 시 집행부에 최우선적으로 보상 후에 남은 국민성금의 몫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성금은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2003년5월10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추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모사업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27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업이 어느 하나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희생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장님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피해자간 합의를 유도하면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지하철 참사는 사망자가 무려 192명이고, 부상자가 150여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615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형제간에도 재산문제로 소송을 하는 세상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8참사 관련으로 결성된 피해자 단체는 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참사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나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보아 원만히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민성금은 희생자 단체의 몫도 아니고 부상자단체의 몫도 아닙니다. 오로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낸 국민성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성금을 바탕으로 희생자 가족도, 부상자도 법적으로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성금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유가족과 합의한 대로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여, 국민성금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대구지하철참사 국민성금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전에 대구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모든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재단설립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재단의 사업내용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국가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희생된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들이 영원히 추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가 공익재단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참사의 아픔과 갈등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의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등 긍정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수 납세자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전자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과 유사함에 따라 전자납세자 선정 및 지원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대구시 감사관이 당연직이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조합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대구시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대구의료원 감사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시의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겸임하던 의료원 감사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변경과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감사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감사는 대구시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여 감사기능을 강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각종 감사기관과 사정기관으로부터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감사 선임과 함께 사전감사, 예방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만진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와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사 공단의 감사 임명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 감사관’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선임직 감사 임명으로 감사기능 강화 및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부정, 비리 등 문제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비계획구역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 강화,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와 정보제공, 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에 있어서 전체 조합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정보제공 대상자를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새로이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건축·도시 관련 정책기조 마련과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등 대구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은 ‘행복과 희망의 삶터, 대구’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건축문화의 저변화, 지속성장 기반확보,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에 두고 있으며 대구건축의 전통성 확립 등 6대 핵심전략과 13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전 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위원회 심사에서는 실천과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제시와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의원입니다. 5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밑에서 열두째 줄에 ‘제3조 2(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마을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파고라,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파고라라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이 용어를 모든 교육청에서도 파고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pergola 퍼글러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17명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한시정원의 세부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상담대상 학생수가 다른 만큼 Wee센터 상담인력을 균형 있게 안배하여 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과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의 개정으로 방송통신학교의 교육방법이 종전의 라디오 위주의 강의에서 방송·정보통신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수당의 종류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 “수당의 종류”에서 채점수당과 학생지도비 수당 항목이 제시된 내용과 의미상으로 맞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