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순 의원 발언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우리 심재양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마이크는 켜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내에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조례했을 때 월 5만원하고 그 부분은 의미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5만원 주기로 했으면 5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추경까지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먼저 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5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그거는 운영의 묘 방법이기 때문에 집행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월 5만원이면 정해진 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 예산 내의 의미하고 틀리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으면 5만원을 지급 하십시오. 하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지급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준다 한다 하지만, 3만원 주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 준다는 그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그...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예산의 확보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그분들한테 해 줘야 될 부분이 뭡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본위원회에서 통과 됐을 때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공포시기를 3월로 하든지, 4월로 하든지,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이미 공포 시행된 부분인데 그분들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은 바로 지급 받는 걸로 생각 하는데, 이거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고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산부서나 협의회에서 노력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 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행정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를 해서 서로가 니밀락 내밀락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더 그분들의 불만이 쏟아 나오기 전에 먼저 이미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5만원씩 집행하십시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례... 그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킨다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의회를 믿겠습니까?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돈 3억 밖에 안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