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정월 대보름날 둥근달 보시면서 소원들은 잘 비셨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기원하셨던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로 상정된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창원시 고시 제2010-7호「면허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척수지정」고시를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 등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규모와 척수 등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업종류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에 관한 현행 고시 내용을 조례로 규정, 그 기준은 안 제2조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 등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규모와 척수 등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관련 법령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1조등의 규정에 의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0년 7월 13일자 창원시 고시 제2010-7호로 규정되어 있던 면허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척수지정 고시를 조례로 변경하여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기존 고시에 의거 지정된 어장관리선은 본 조례안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어업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각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하나만......

예. 정광식 위원님.

그...마을어업 있죠?

예.

마을어업에서 그...배를 3척 이내씩이다 했잖아요? 한 어업에...이렇게 됐을 때,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그 주민들한테 공동어업권 아닙니까, 그죠?

예.

공동어업권인데 배를 3척 이내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없을까 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여기 관리...지금 마을 어장에 관리선 3척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보통 1척, 저 배가 좀 많으면 경비하고 많이 듭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1척 이상 요구한 어촌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걸 대폭 해 가지고 3척까지 잡아놨습니다.

아, 원래 1척밖에 없는데?

예. 거의 뭐 1척 이상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하려고 하면 선장도 있어야 되고, 또 배를 운영하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어장에는 뭐... 마을어장에는 1척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어쨌든 저희들이 그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안해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김윤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아까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는, 제대로 수정을 갖다가 명확히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 할 수 있게끔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을 예... 0.5㏊ 부분...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앞으로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할 거를 갖다가 제가 되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고란에 있는 이 말을 갖다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공유어업권 이거하고 관련해서......

공유어업권...이거는 어장이 만약에 10㏊ 같으면, 그 지분권자가 있습니다. 지분권자... 0.5㏊ 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장주도 있고, 1㏊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지분권자 있는 사람은 1척씩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많고 적고 이거에 뭐 관계없이?

예. 지분권자별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건 아무 이의가 없죠? 심재양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서 가결하면 되죠.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파서요?

좀 많이 편찮으신가봐요.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원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1항 후단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실태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9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탄구입비 지원대상을 지원내용이 유사한 긴급지원사업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최저생계비 기준을 150%에서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소득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을 담은 별표의 내용 중 공공요금 및 연탄구입비 지원대상을 현재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단전, 단수 또는 연탄사용가구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단전, 단수 또는 연탄사용가구로 확대하여 지원내용이 유사한 긴급구호비의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하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저...최저생계비가 150% 에서 200% 인상하면은 금액적으로 산정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금액으로 이제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 1인 같은 경우는 57만 2천원이거든요. 57만 2천이 150% 되는 거는 150...금액을 제가 계산을... 최저생계비는 이제 1인 가구 기준 해서 57만 2천이니까 150%로 환산하면 85만 8천여원입니다.

57만 2천원에서 85만......

그러니까, 200%는 111만 4천원......

그럼 50%를 인상을 시키면 우리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 됩니까?

이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이라 해 가지고 단전, 단수를 당해 가지고 당하고 나면 원래 요금을 3개월 체납을 하면 단전, 단수가 되거든요.

예.

그 세대들한테 공공요금을 이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대신 내주고 단전, 단수를 해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위기가정이라 해 가지고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든지, 세대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대납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전체 82건에 1,500여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SOS사업 같은 경우는 총 150건에 한 1억 5천 6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2개 다 합쳐도 한 2억 6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을 하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3억원으로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우리 심재양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마이크는 켜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내에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조례했을 때 월 5만원하고 그 부분은 의미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5만원 주기로 했으면 5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추경까지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먼저 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5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그거는 운영의 묘 방법이기 때문에 집행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월 5만원이면 정해진 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 예산 내의 의미하고 틀리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으면 5만원을 지급 하십시오. 하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지급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준다 한다 하지만, 3만원 주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 준다는 그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조금 전에 강장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재원이 모자라면은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급을 안한다 하면은 안 되죠. 공무원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보면 저희들이 조례공포 시기를 맞춰서 맞춰 가지고, 이제 2월달 부터 이제 5만원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미 합의를 받아서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부서와 관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수혜자가 7,980명이어서 예산이 전체 47억 4,800만원입니다. 기존 우리는 27억 7,200만원이 있으니까 약 2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오늘이 2월 28일자 연도폐쇄기가 되어져서 올해 지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오고 국도비 내시된 거 하고 총괄적인 게 오늘쯤 되면 내일쯤 돼야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이 되니까 일단 결재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혹시 예산부서에서는 합의를 해 주고 나서 이제 돈이 모자라서 안 줬을 경우에......

그거는 제가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 할 수 없는 게 차라리 그때, 조례할 그 당시에 우리 재원이 안 되니까 통과를 안 해 줬어야 되지 조례를 통과 해 줘 놓고지금 재원이 안된다 이 이야기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조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 올해는 도저히 재원이 안 되니까 올해 이걸 좀 한번 유보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됐어야지, 그걸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재원이 됐니 안 됐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앞뒤가 안 맞죠.

예. 예산부서와 더욱더 협의를 해서......

그거는......

아니, 과장님. 조례 자체도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김윤희 위원이......

제가 2년 전에 말 할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재원 문제때문에......

과장님, 그...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예산의 확보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그분들한테 해 줘야 될 부분이 뭡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본위원회에서 통과 됐을 때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공포시기를 3월로 하든지, 4월로 하든지,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이미 공포 시행된 부분인데 그분들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은 바로 지급 받는 걸로 생각 하는데, 이거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고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산부서나 협의회에서 노력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 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행정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를 해서 서로가 니밀락 내밀락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더 그분들의 불만이 쏟아 나오기 전에 먼저 이미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5만원씩 집행하십시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례... 그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킨다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의회를 믿겠습니까?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더욱더 협의를 하고, 더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돈 3억 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