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과 예방사업 계획 수립, 안전대책, 정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 구성은 1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산사태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지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등 총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 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 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 위원의 구성과 임기, 안 제4조 위원의 해촉,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의 적절한 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게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산사태 지역을 지정을 할 때 그 이해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고 그것이 지정이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오히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한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박상형입니다. 송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관리도 하고 취약지역을 지정해야만이 사방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하는 목적은 이 산사태 취약지역 하고 사방사업이 연계성이 있는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지 않느냐, 공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면 자기 땅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사방사업 지정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거의 한 어떤 경우는 20년 가까이 갑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기 토지 일부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도 예를 들어서 50평이 들어간다, 30평이 들어간다 해도 그 시설을 훼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공개를 안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림법이 없어지고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번에 같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관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도 하고 소유자한테 통보도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을, 공보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정성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보하고 난 이후에 고시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취약지역을 지금 현재까지는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사방사업을 하는 데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거기에서 전문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방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총 사업비의 10%만 부담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고 자기 토지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 밑에 하구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강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방시설을 할 때는 그런 개인적인 재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사방지로 지정을 합니다. 사방지 지정하면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사방지를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우리가 국토이용법상에 관리계획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안 합니다. 현재 모든 산지에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이런 데에는 사방댐을 해서 토사가 더 안 내려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위원회의 역할이 얘기했던 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고 나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보완작업을 하든지 이런 거는 계획수립을 할 텐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관보에도 게재를 하게 되고 또 소유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또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그 이의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그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회의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회의에서 비공개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몰래 이루어지고 집행부 몰래 이루어지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지정을 하고 나서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거든. 그렇다면 이 회의록 자체가, 회의가 공개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굳이·····

원래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아까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위원은 자료 4페이지 제3조에 보면 1호부터 3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산사태나 사방사업 이런 데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산사태나 사방 이런 데에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사가 있습니다. 산림기술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런 기관, 단체 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라 하면 최소한 산의 흐름이라든가 산의 어떤····· 토양의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꿰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산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지질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학식이 돼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산사태 부분을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 위원들이 산에 직접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산사태 위험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는지, 아니면 앉아서 그냥 위원님 자료를 받아 보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 듣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현지 조사 이래 나와 있는데 직접 이 사람들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는 물론 충분히 해야 되겠고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는 그런 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고 이리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는 산림공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기술사협회도 있고 또 사방협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방협회는 이런 거는 없었는데 사방협회도 한 3년 전에 생겨가지고 각 지역마다 도 단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문가 요청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사전에 하기 전에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증을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선정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바깥에 일반 시민들이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위원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어떤 기본적인 인원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행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한 공무원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위원회라 하면, 물론 산림청에서 산의 지질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위원회에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중요하게 느낀 거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창원시의 산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아니하면, 제11조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도 비공개입니까? 여기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회의록은?

원래 비공개 자체가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지 않겠습니까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비공개라 하면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창원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나 회의록에 대해서 비공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들면 위원들의 신상에 관련한 이유를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책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신상때문에 어떠한 발언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소신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실제로 어떠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요청을 몇 번 해 봤는데 열람은 가능해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공개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여러 위원회 중에서 꼭 부득이 하게 공개되지 않아야 될 회의록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부분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크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오늘 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제8조 1항의 내용을 다만 필요시에는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필요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해 질 건데요.

그건 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 그래서 창원시 전반적인 위원회 관련해서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요 조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내용이라고 하면 회의록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범적으로 이 관련한 회의록이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좀 시범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이 공익성이라든지 위원회 활동문제라든지 또 사유재산 보호 차원 이런 데서 공개를 못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시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거야 뭐 필요시를 빼든지 넣든지 그거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쟁점을 부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 조례가 있죠? 있잖아요. 법률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비공개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비공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비공개 할 건 비공개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굳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회의는 진행했는데 나중에 검증을 하고 이럴 때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산림청에서 표준안을 왜 이렇게 내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공개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어차피 지정을 하고 나면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를 하는데 이 회의 자체를 공개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비공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1항 자체가 사실은 사족이란 말입니다. 필요가 없는 문항이다 이 말입니다. 1항 자체는 아예 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이 8조 1항 자체로 하자면 지금 현재 창원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례 성립만하고 다음부터 더 필요한 사항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 보호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조례 사항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산사태 지역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나 똑같은데 그럼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그 정도 하고 토론합시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산림청에 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왜 비공개를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익성이 강하고 이런 일인데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면 땅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항의를 할 것이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을 한번.

정회를 해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