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영임대아파트 조례하고 옛날 구 주택공사에서 지었던 휴먼시아지요? 휴먼시아 아파트하고 지원조례가 비교대조표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임대료나 차이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개나리3차 같은 경우에는 그 때 가스보일러 거기 1600세대입니까?

990세대, 그 다음에 싱크대, 기타 벽지해서 우리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이래 하면서도 거기서 아까 50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어려워서 기다리는 순번을 기다리는 분보다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는 느낌이 있었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께서 요구를 하면 우리시에서 진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원하는대로 지금까지 다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고, 우리시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900세대라는 아파트를 우리 창원시에 구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LH공사에서 지었든 임대아파트의 규정이나 우리 시영아파트 관리규정이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관선이 아닌 민선 지방정부가 출범됨과 동시에 한마디로 관선과 민선의 차이를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우리 시장에게 어떤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기준과 원칙이 없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례안은 물론 규칙에 달겠지만 현재 노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문요지가 그건데 여기 가면요 중형차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안 올리고 거기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만 보일러 싹 다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 다 바꿔주고 싱크대 다 바꿔주고 벽지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 다 뜯어서 들어내고 스쿼시장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 있으면서도 시영아파트 우리가 모건설회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기 자급자족하는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원칙으로 임대료를 20년동안 안 올리니까 계속 거기 살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진정하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LH공사에서 올라가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준과 비교를 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요, 원 조례를 만들 때. 이걸 책정을 해서 그 일반 우리 LH공사에 임대가 예를 들어 새 집이면 10만원이면 헌 집이니까 한 7만원, 6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2만원, 1만원 수준으로 가 있는 이런 실정을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시영아파트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북면에 현재 시영아파트 짓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비싸면 안 가겠지요? LH공사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길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또 싸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정주권이 정립이 되어서 편리하더라도 또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 조례는 이렇게 상위법에 의하고 또 시장이 제안한대로 이렇게 통과하지만 시행규칙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는 분명히 맞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LH공사에 입주한 주민들은 복지에 대해서 한 마디로 독거노인이라도 점심식사를 제공을 못 받습니다. 휴먼시아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에 가면 이미 LH공사로부터 집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그게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알아 두셔야 될 부분이···. 그러나 시영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그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억을 받아서 7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일러 교체할 때 정말 거액이 들어갔거든요. 또 싱크대 교체할 때 또 거액이 들어갔거든요. 그 나머지 안에 또 쉽게 말해서 도서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책 구입이나 도서구입이나 그 다음에 관리비, 도서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대해서 어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가족사진 하나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택과에서 한번 나가서 대충 가족사진 한번 보고 확인하고 나면 정말로 솔직한 말로 거기 등록한 주민이 직접 사는지? 그 실태조사도 현재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구 창원 시절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LH공사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 사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시영이나 LH공사나 임대주택에 살면 LH공사에 들어가면 그에 대한 급식지원이나 다른 게 집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독거노인이 있어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로당에 가도 밥을 못 줍니다, 그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남의 지역구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