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에 의회사무처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이신호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어제 날짜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정미숙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순홍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목표 및 방침, 주요업무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구는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입니다. 자료상에는 정원 154명에 1명이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전문위원 4급 1명과 정책자문위원 5급 3명이 신규 임용되어서 현재는 3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4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의정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 등 12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해소함으로써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해 나가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옴부즈맨은 읍·면·동 지역별로 3명 내지 6명씩 총 16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위촉장 수여 시에 옴부즈맨의 역할과 행동요령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활동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는 등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내 초·중학생과 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의정체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변화상 도출 및 정책제언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민인식조사를 추진하고 대학생과의 소통 및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1쪽,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제시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들의 역량과 질적 수준을 높여서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특별법 법규운영 강화를 위해서 의회 관련규정 재검토,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요령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치입법·정책발굴 지원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유사정책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입법정책 자료조사를 통해서 선진사례가 우리 의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및 정비대상 조례 발굴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최신 입법동향 정보지를 매월 발간 배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정대상과 우수조례상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우수한 의정활동 내용이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수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올해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8회 76일 등 연간 총 10회 130일로 계획하고 있고, 집회공고를 현재보다 앞당겨서 시행하는 회기운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상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의원님들께 신속히 제공하고, 안건접수 즉시 위원회에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세 차례 계획하고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시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회의록 교정과 작성시간을 단축하는 등 인터넷에 신속히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및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속기사 경기대회에 참가해서 업무연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속기 정예화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내용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히 도민들께 알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별 의사일정 및 주요안건 등 의정소식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일간지에 의정소식란을 개설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TV와 라디오방송을 활용해서 의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정례회 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역일간지 등 대중매체 정례광고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상황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도민에게 알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언론대담 및 언론기고를 적극 장려해 나가는 한편 언론기관들과의 우호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ENG카메라를 구입하고 조속히 운영인력을 채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친화형 모바일 의정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생방송 화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의회방송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의정뉴스레터 서비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타 시도 의회공조 및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국제우호협력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와 중국 상하이시위원회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난해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남부루군과의 우호교류 협력방안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안센터 및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도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등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방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방송화면 밝기를 개선하고, 고화질 HD방송장비를 구입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회의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자료를 점자회의록과 음성CD, 녹음테이프로 제작 배포해서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친근감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도민들의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이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체험인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안 협의 및 연구 강화로 도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적 정책협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해서 도정과의 정책협의회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도의회 위상정립 및 권한강화를 위해서 판례발굴 및 제도화에도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례 의정포럼도 분기별로 운영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입법·법률고문을 활용해서 입법정책자문등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 전문연구기관들과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올해 하반기 중에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8개 모임 일흔아홉 분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평가하여, 또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의회 청사조명을 LED 조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 완료하고,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해 나가면서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사당 및 의원회관 지하공간 환경을 정비하여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친환경청사 조성을 위해서 계절변화에 따른 초화식재 및 잡초제거, 현관 화분 배치, 청사 로비를 활용한 그림 전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민전용 세미나실 증축 추진입니다. 당초 세미나실 위치는 의원회관 옥상을 활용한 증축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사당 건물과의 조화문제라든가 건물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 진단 등 제약요인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원회관 앞면이나 후면을 활용한 증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축규모는 250평 내외로 수용인원은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한 사업예산은 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27쪽,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적극 추진하고, 전 직원 명찰패용 근무로 내외 고객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직원경사 시에는 축하와 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과 10월 중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개인소양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희망하는 의원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직장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겨울과 여름 청원경찰 근무복을 개선하겠으며, 비서업무 교육 등 업무연찬기회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그늘진 이웃과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위문 등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의회가 앞장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것을 지상과제, 사명으로 삼고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관보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서는―나쁘게 평가하면―엉망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따로, 일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처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을 외울 수 있습니까? 의사당 앞에 붙여져 있는 슬로건.

…….

여기 슬로건이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이며) 슬로건 뭐하러 붙인 겁니까? 문서에 없잖아요. 당연히 슬로건이 나와야 돼요.

표지에…….

표지가 내용은 아니잖아요. 뭔가 디자인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이 바뀌신 이후에 앞에 나온 의정목표와 의정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 뭡니까?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슬로건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 것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바뀌었습니까?

슬로건은…….

관등 성명 먼저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건은 의장이 바뀌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목표와 방침…….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의정목표는 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대로…….

전반기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까?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왜 대답이 시원찮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바뀐 게 있나요?

의정목표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의장이 바뀌면 적어도 뭔가 한두 개라도 변화된 문구,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슬로건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주요목표가 바뀐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밑의 것들도 뭔가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방침을 보십시오. 의정목표와 의정방침과 뒤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가 유기적으로 관계되면서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의정목표와 방침, 이것도 약간 따로 놀고 있지만 특히 의정방침이 주요 업무계획, 그러니까 주요과제 속에 녹아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방침 1번을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견인”이지 않습니까? 의정방침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처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견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하러 앞에 갖다 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제주도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 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것을 쓰지 말든가 이것을 썼으면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과제가 뒤에 나와야죠. 70개 과제 중에 단 하나의 과제도 의정방침과 관련지어질 것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다음에 의정방침 네 번째, “잘사는 제주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발전” 그것도 제가 보니까 70개 과제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간접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과제 또는 작은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에 앞의 방침을 맞추든가 앞의 방침을 잘 만들어서 뒤에 있는 사업들을 재조정한다든가 해야죠. 사무처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정리를…….

이것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체계적으로, 종횡이 맞도록, 여기 앞에 부분에 제시된 목표와 방침과 슬로건이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 왔을 거라 말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해서 작성하셔야 되겠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일을 집약해서 설명하는 자료인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맥락, 주요한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그전에 했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 건데, 전면적으로 보시고 작성하실 적에 고심해서 작성하고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목표, 방침과 업무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의회에 직장어린이집 없죠?

예.

도민전용 세미나실 증축을 추진하는 데 이것을 같이해서, 제주도의회 직원들도 많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도청하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도청하고 의회하고 분리시켜서 의회에도 공공어린이집을 하나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내부수요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 업무계획에 잘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내실 있게 잘 진행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3쪽 보면 “자치입법·정책발굴 지원강화” 해서 나와 있는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파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도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도 조례고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조례입니다. 똑같은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사장된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시로 챙겨야 됩니다.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의회 전체적으로 챙겨서 반영 안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되는 대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사장된 것은 사장된 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배포하고 의원들한테도 나누어 주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언론기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놓습니다. 이런 과정이 대부분 각 전문위원실에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웹하드 같은 데 언론기고라든가 브리핑 자료를 올리기도 하는데 기자분들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못 볼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독자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로 취합하면 책임 있게 전달되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한테 메일로 보내는 방법, 웹하드에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팩스 동시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 여서 쓴 독자투고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잘 실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독자투고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인터넷신문 한두 개에만 나와서 끝나버리고 종이신문에는 전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 관련해서 언론에 자료제공 같은 것을 앞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창구를 통일시키고, 중요 일간지 같은 데는 별도로 부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연구모임이 8개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문화관광포럼 대표인데 제주관광포럼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모임 명칭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두 군데 다 제주관광포럼으로 나왔어요, 제주문화관광포럼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아직 판단을 확실하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루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딱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로…….

그것은 논의를 좀 합시다. 여기에서 하지 말고.

예.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함부로 발표하지 말고 전체의원 간담회라도 해야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면서, 제도개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활용해서 도의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입법반영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특별법 제도개선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제정 건의권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건의해서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 발의로 하는 안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73개 과제 중에 6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활용한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과제는 도지사가 권한으로 갖고 있는 제정 건의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과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도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조례도 아닌 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민공청회도 안 거치고 토론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6개 과제를 제외해서는 무슨 명칭으로 저희들한테 올렸느냐 하면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동의안인지 보고의 건인지 의견 청취의 건인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 전문위원실에서 6개 동의안 이외에 대해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강경식 위원님, 동의안 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동의의 건도 아니고 업무보고의 건도 아니고 청취의 건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올렸다 말이죠. 이게 올라오면 사무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집행부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일단 올리고, 이것에 대해 과제를 분리해서 동의의 건으로 올릴 것은 동의의 건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도지사 의견의 건으로, 나머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의 건으로 해서……. 동의안은 6개만이 아니라 20개, 30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더 힘을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는 혼선만 생기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채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중심을 못 잡고, 어떻게 의회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공문화해서 각 위원회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6개 동의안 말고 73개 과제 전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적극 검토해서 22일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2일까지 전체 과제를 검토해서 보낸 위원회도 있고 동의안만 갖고 의견을 보내온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건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업무보고의 건이나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라오도록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의회는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 걸 지적해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님,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옴부즈맨 구성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자문위원들하고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보고회 같은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될 것이 아니냐, 만들어 놓고 잘 못 하면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은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다른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별로 활동보고회를 만들고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호주 태즈메이니아 의회 대표와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중간에 교류를 하자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해도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지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그쪽하고 저희들이 2008년 5월에 우호협력을 맺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초청장도 보냈습니다마는 그쪽 경제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성근 사무처장님께서 그쪽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류방안을 좀 확대해 보자…….

강성근 사무처장님이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2012년 9월 6일 그쪽에서 저희 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특별하게 추진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한테 교수님하고 해서 위임 비슷하게 앞으로의 어떻게 방향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교수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하니까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의회에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지난번 처장님이 다녀오신 이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그쪽 의회하고의 약속인데, 그때 대화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진척사항을 전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차후에…….

총무담당관도 이제야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의회와 의회끼리의 약속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것입니다마는, 관련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내용을 몰라서요.

이 부분은 추진상황도 중요하지만, 사무처장께서 국제우호협력을 위한 해외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겁니까?

이거 예산도 전혀 없는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지난번에 총무담당관도 바뀌고 사무처장도 바뀌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일단 예산이 있어야 가든 오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는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전혀 없으면 사실 허무맹랑한 업무보고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이 없는 것을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은 아까 강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허명의 문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워크숍이나 행사장에 가 보면 의회 자체 행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직함을 제대로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까지는 다 하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든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소개를 반드시―의회 내에서라도―할 수 있도록, 의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사담당관께서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의회가 할 일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런 것부터입니다. 의회가 회의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 자생단체에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관보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