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과 20담당으로 97명 정원에 현원 96명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310억3,152만7,000원이며, 일반회계 302억5,958만4,000원, 특별회계 7억7,1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 14건 중 6건은 완결, 7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22건 중 6건은 완결, 1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소방도로 개설, 자전거 도로 기반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하수시설 개선 및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추진으로 친환경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공원 및 녹화지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녹색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목표로 승용차요일제의 지속 추진 등 7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분쟁을 해소하겠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선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등 9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 향상과 관련 법질서 확립 등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및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운영으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강동 산하지구의 관광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등 13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과 전통 어업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재탄생시켜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설행정, 토목, 치수, 재난방재 4개 담당으로 정원 26명,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도 당초예산은 65억3,208만3,000원이며,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11개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시책은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입니다. 동천 우안 둔치에 산책로, 돌계단 설치 산책용 꽃길 조성,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여 동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천 둔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4건 중 2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완결 및 불가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시설물 정비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훼손 및 방치된 탄력봉 583개소에 대하여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일제 점검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강 관리 철저입니다. 동천 하상 내 잡목은 작년 태풍 “산바” 내습 시 많은 수양버들이 도복되어 간벌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하였으며, 연산홍이 고사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재보식 또는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명촌동 일원 징검다리 파손부분은 완벽히 복구조치 하였으며, 내황교 하부도로 부분에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아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하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오수 차집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내황교 하부 쉼터 조성은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4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 설치 요구사항 중 호계 유황사우나 뒤쪽, 비둘기유치원 안쪽은 3월 중 보안등 설치 예정에 있으며, 신천동 협성노블리스 뒤쪽 철길 지하도 주변은 전주가 없어 설치 불가합니다. 도로변 헌 옷 수거함은 상반기 중 환경미화과와 동 주민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수조사할 예정에 있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자진 및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은 사유지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하여 인도에서 샛길 방향으로 가로등을 3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 토사유출은 건축주에게 공사 조속 추진 또는 건축허가 취하 시 원상복구토록 관련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은 버스베이 및 도로관리청인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제외되는 구간은 호안, 산책로 추가 설치 등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화천 교량 아래 징검다리 끝부분 경사로 난간은 올해 상반기 하천시설물 정비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봉 마이스터고등학교 일원 도로는 현재 8m도로로 개설완료 되었으나 인도가 없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우가포 해안 우수로의 배출구 막힘은 우수기 전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전년도 예산이 124억 원이고 올해 65억 원입니다. 무려 59억 원이 삭감된 47.7%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북구 지역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곳곳에서 개발 욕구, 특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47.7%나 되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작년예산과 또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정 시책에 맞추어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건설도시국을 포함해서 3개 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산이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 예산도 전체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농어촌도시에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들이 각종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은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전체 구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도시 형태나 북구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사람으로 치자면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대되는 아주 활기차게 성장하는 시점에 있는 북구입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은 도시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하는데 당연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게 늘어나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놀이장 신규사업 개설비는 12억 원입니다. 물놀이장 해 봐야 1년에 한 달 남짓 사용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물놀이장을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12억 원을 편성하고, 물놀이장은 그것 뿐만 아닙니다. 강동에도 물놀이장을 또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북구지역을 건설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도시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47.7% 라는 많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운영된다는 자체가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24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억 원만 확보되었고, 매곡천 고향의강 사업은 33억 원이 작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50여억 원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예산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하고 매곡천 고향의강 사업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 특히 건설방재과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정책사업, 필요한 사업들이 대폭 확보되고 상향되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시 인프라를 깔아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예산들은 중요한 예산으로 확대 편성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설방재과나 건설도시국의예산이 특별히 확대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로 북구는 나날이 도시 인프라가 더 구축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소방도로가 작년대비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로 소방도로는 단위사업으로 사실 예산을 올렸다가, 공사는 최종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돈이 소방도로에 3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예산투자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사업 내용은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소방도로는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모아보자고 해서 일단 올해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잠시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매곡천 고향의강에 국비하고 시비, 전체 사업대비 공사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보이지만 사실 올해 사업부분까지 작년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 거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동 소규모사업 부분이 명분이 없어지고 건설사업에 풀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도로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하수관리 비용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런 부분은 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분야에 요구사항이 날로 많이 늘어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히 행정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거짓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 보낸 것 아시죠? 오토밸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농소1동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로개설 이후에 민원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주변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과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로박스 설치를 꼼꼼하게 점점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 월드메르디앙을 비롯해매곡단지에서부터 자동차 출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동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또 붕괴위험이 없도록, 이번에 송정동에 붕괴가 된 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정역과 송정수변공원 동해남부선철길까지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답변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끝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 특히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 부구청장이 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오토밸리 2구간 연결부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시행사인 시와 LH 공사와 주기적 연계와 계획을 그때그때 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 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부분 또 붕괴위험,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또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시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 그날 주민설명회 때 질의도 하고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오토밸리 도로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부분 대중교통의 문제나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메르디앙이나 매곡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도 개설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울산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3페이지 쾌적한 도심 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강과 관련해서 시비 1억9,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구비 1억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곡천 고향의강 사업에 45억 원은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될 텐데 총연장이 3.2㎞입니다. 그런데 동천강은 잘 아시겠지만 북구의 큰 자산이고 태화강 제1의 지류이고 총연장 길이가 14㎞ 정도 됩니다. 좌안 우안이 있는데 중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중구는 4㎞ 정도 됩니다.

나머지 14㎞는 북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

14㎞가 아니고 13.9㎞ 중에 중구가 4㎞ 정도 됩니다.

어차피 우안이 있는 북구 전체 13.9㎞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3년에 걸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3년간 동천강에 투입된 전체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 동천강에 투입된 예산, 3년간 같은 조건으로 파악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북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약 14㎞ 되고, 중구는 4㎞ 밖에 안 되니까 거의 동천강은 북구의 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황교에서 시례교까지는 중구와 북구인데 교량도 4개 있고, 여울이 있어서 북구 주민과 중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도 합니다. 실제로 4㎞ 구간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은 내황교에서 동천교 밑으로 해서 중구로 산책을 하고 다시 북구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아시겠지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는 산책로로 붐비는 지역인데 동천교하고 내황교 사이에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중구에 비해서 확연히 산책하는 주민의 수가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거기에 산책을 가끔 가시죠? 보시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사건도 생기고 북구 주민 특히 명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실제로 북구 우안 쪽으로 산책을 안 하시고 다 내황교 밑으로 넘어가서 내황교와 동천교 사이의 여울을 건너서 중구로 산책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중구와 북구에 동천강을 기준으로 산책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 동천강 하천 관리청은 시청입니다. 우리는 진장명촌구획정리로 장기 개발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쪽에는 이미 좌안제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이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중구 쪽에 아무래도 둔치라든지 여가시설을 우선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우리도 진장명촌지구에 주택지가 완성되면 상류 동천강 앞으로 장래에 있을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하천 기반시설을 새로 재정비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이 중구지구 못지않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년 전에 동천강 마스트플랜을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의원들도 다 봤는데 물론 올해도 1억9,0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했는데, 1억9,000만원이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구청에서 중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하셔서 ······ 동천강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작년에도 동천강 용역을 줘서 하천 내 간벌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배로 중구보다 관리해야 될 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은 각별하게 동천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지역에는 올해 오토밸리도로에 300억 원 확보되고, 농소­옥동 간 도로에 200억 원, 철로이설 3,400억 원 울산­포항 구간에 확보되고, 7번 국도 확장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호계 철길 위로 올라가서 유황사우나 앞 도로로 쭉 올라가면 오토밸리도로와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기 설계되었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박대동 국회의원님에 의해 시 교통건설국을 통해서 가칭 호계IC를 늦게 개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달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오토밸리도로에 접속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로 진·출입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IC가 기 설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추가로 계획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중산 산업단지 도로가 이화 쪽에 개설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화 쪽으로 연결되었을 것인데 중단되는 그 시점에 중산산업단지에서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IC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밑에 대암아파트라든지 중산마을에서 IC를 이용해서 그 도로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미니 IC기능이 설계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바로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구하고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의논이 되고 계획이 되고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천마산 등산로에 옥동­농소 간 도로가 지나가면서 천마산 등산로 등산객들의 통과박스, 제가 수년째 주장을 하고 개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정말 이런 곳에는 IC가 필요하고, 이런 곳에는 주민들의 등산로 통과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서 확보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오토밸리도로 2구간에 새로 예산이 300억 원 확보되어서 개설하는 구간에는 아주 세세하게 주민들이 동대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과박스를 많이 설계에 반영시켜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급히 당장 해야 될 부분인 중산산업단지 그 도로가 끝나면서 중산동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접속할 수 있는 미니 IC와 옥동­농소 간 도로에 천마산 등산객들의 통과박스 설치하는 이 2개는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으로 대2-21호입니다. 그 주변에 이미 다른 도시기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이 오토밸리를 기준으로 하류 쪽에는 시가화용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C를 설치하려면 자연녹지라든지 시가화용지가 아닌 지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계 매곡지구라든지 이쪽에는 구획정리가 환지까지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IC를 설치하고 싶어도 그런 기반시설이, 또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오토밸 리가 그냥 도로라면 평면교차를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IC는 이미 구획된 도시개발사업하고 간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협의사항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천마산 등산로 관계는 시에 우리도 계속 건의도 했고,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옥동­농소 간 현장방문 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챙기고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오토밸리도로 호계IC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 민원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미니IC로 반영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좀 충족한다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곡지역 천마산 등산로에 등산객들 통과박스는 반드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산산업단지 부분에 중산동 주민들이 앞으로 철길이 이설되고 중산동도 개발이 확대 된다고 봤을 때 중산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IC 기능도 반드시 그 도로설계에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물어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구의 요구와요청도 하시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중산동 주민들이 그 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질의를 하는 김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제에 나와 있는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건설도시국이나 건설방재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제설을 위한 트랙터 작업반이 27명 운영되고 있는데, 트랙터 앞에 붙어있는 바가지에 특수고무로 된 파킹 재질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트랙터 바가지가 쇠로 되어서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도로의 구조물하고 부딪침으로 해서 장비가 훼손되고 부러지고 사고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강하고 딱딱한 고무재질로 된 파킹 같은 것을 톱날 앞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트랙터 앞에 있는 바가지 모양은 제설용어로 배토판입니다. 배토판은 도로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에 고무레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밀더라도 도로훼손이 없는데, 트랙터는 밑에 쇠붙이로 된 부분은 삽날이기 때문에 사실 딱딱하니까 눈 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눈 치우는 장비는 아니고 흙을 미는 장비입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통 소통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설 트랙터에 고무레버를 끼우려면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차량 부착용 배토판은 7,8백만 원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선정되어 있는 농가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구석구석 제설작업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효율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바가지에 끼울 수 있는 고무판을 개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제작업소에 검토 의뢰를 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동천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것보다 많이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울산개발연구원에 동천강 종합계획 용역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정윤석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자료를 얼핏 보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용역 계획 이후에 용역에 따라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동천강은 거의 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태화강을 중점적으로 했고, 중구 쪽하고 명촌에 일부 둔치조성 외에는 거의 예산이 ······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얼마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해, 관공서 사업이나 공공기관 사업이 중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고 시립박물관과 도서관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거의 북구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태화강을 기준으로 보면 동천강이 제일 큰 지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강에는 투자가 전혀 없고 태화강에는 해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나친 예산이 태화강에 투자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낭비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례까지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갈대밭조성 사업이 사전에 계획되고 있지 않아서 3억 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태화강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가 동천강에 투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천강에 투자된 울산시의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북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만큼 동천강도 중요하고 또 태화강만큼이나 동천강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애용도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신생도시인 만큼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태화강에 대한 투자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태화강에 투자되는 돈들이 동천강이나 태화강에 붙어 있는 지류에 투자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예산편성 된 매곡의 고향의강 사업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천강이나 이런 곳에 투자되지 않고 매곡 고향의강에, 물도 흐르지 않는 곳으로 투자되게 만들었던 것도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환경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던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태화강은 될 만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동천강에 대해서, 북구는 동천강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천강에 대한 계획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 저희들이 여기에 꽃을 심고 하천을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는 태화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10년도 울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용역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이후에 울산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검토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울산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국가에 요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태화강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끝없이 태화강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은 울산의 4대강으로 선정되어서,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해서 4대강 개발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하나의 맥락으로 동천강은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곡 고향의강처럼 동천강도 마스트플랜이 끝난 이후인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고향의강 사업을 하려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끝나면 동천강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태화강 못지않은 강으로 북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식도 태화강처럼 개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많이 제기하던 친환경적으로 ······

지금 동천강은 태화강하고 사실 다릅니다. 태화강은 구배가 없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동천강은 급류하천입니다. 태화강과는 모델이 다르게 중간에 보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태화강은 사실 보가 없지 않습니까. 동천강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수리보가 많습니다. 하천 유지관리하는 보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년 이후부터 동천강도 태화강 못지않은 개발사업을 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편리한 문화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천강 종합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의원들에게 보고 되기를 바라고, 동천강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올해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원들에게 종합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 건설도로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안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실시설계가 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마스트플랜에서 지표만 잡는 것이고, 실시설계 때 나머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폭우 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됨으로 해서 간이배수장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 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되고, 본 지역의 침수문제는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만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을 건립하기보다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곡천 유로정비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동천강과 천곡천이 접속하는 그 부분에 갑자기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동아파트 뒤편이 침수되고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이상 급우가 오면 천곡들 전체 물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당장 뒤편에 배수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처리불가’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침수가 되고 시가지가 침수된다면 건설방재과 소관이 맞습니다. 재해예방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농경지 침수는 엄밀히 따지면 건설방재과하고는 밀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 적은 예산 같으면 건설방재과에서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농경지까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가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천곡들도 침수되고 원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가 되어서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동아파트 주민들은 폭우가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농수산과에서 배수장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배수장을 검토하든지,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 내가 봤을 때 예산 확보는 농수산과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에 배수장이 하나 건립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고,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천 마스트플랜하고 연관도 일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시 인근 저지대의 침수라든지 물이 못 빠져 나가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이고 숙제입니다. 원동현대아파트 뒤편에 배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기구, 정·현원,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15-1페이지에서 15-6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7,4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과 친환경 산림자원 조성,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으로는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1건의 단위사업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11건 중 매년 반복되는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 시책사업 2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7페이지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 확정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코자 市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토부의 GB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토록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출한 GB관리계획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3월경에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9억 원으로 2010년 1억 원, 2012년 26억 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8억 원은 향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설계 및 계약심사를 마쳤으므로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체육시설지, 물놀이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이며, 수변공원 조성 공사는 금년도 연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20페이지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설치 대상공원은 명촌근린공원과 신천어린이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물놀이장 2개소 조성사업비는 총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1월에 설계용역을 하였고,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사는 4월 초에 착공하여 5월 말에 완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6월 중순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관리 강화 및 도로변 화단관리 철저를 요하는 시정요구사항 2건, 우량 산림의 보호, 산림방제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건의사항은 6건으로 8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2페이지 지적사항 세부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완충녹지 관리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효문동 896번지 일원의 고물상에 대하여 운영자와 소유자에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철거토록 계고하였고, 사법기관에도 3차례 고발을 통해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으나 현재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8일 철거토록 계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 1월31일 중부경찰서에 또 한 차례 고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철거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물상 운영자와 소유자에게 계고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화단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화단의 일부가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우량산림의 보호에 대한 사항으로서 천곡동 산 149-1번지 일원의 공장승인 허가에 따른 임야훼손의 원상복구 및 산지보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2009년1월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을 득하고 공장건립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재정문제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산지전용 허가기간도 만료돼서 2012년9월21일과 10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제 및 예찰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방제작업, 숲가꾸기 작업시에 시공사 및 예찰방제단 인부에게 사전 교육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3페이지, 피해목 훈증장소에 대한 경고성 간판이나 안내문 설치 및 훼손된 훈증막 관리사항입니다. 피해목 훈증작업 시에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피해목 방제사업 시에 경고성 안내 입간판을 주요 진입로에 설치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훈증막에 대하여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은 재포장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주요 가시권에 있는 훈증 무더기는 산림관리 작업인부를 활용하여 훈증목은 최대한 빨리 썩도록 조치를 하고, 훈증막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요 가시권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경과한 훈증무더기는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를 살리는 운동 전개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나무 주사약 투입 후 뚫린 구멍에 대한 밀봉작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서울소재 나무병원을 통해 문의한 결과 소나무는 천공구멍이 생기면 내부에서 송진이 나와 내부공백이 단기간에 채워지며, 또한 송진이 외부 병해충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공구멍을 통한 2차 피해가 없어 주입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나무 옆의 돌탑을 쌓을 시 나무가 고사되거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주민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3월까지 등산로 변에 돌탑을 전수 조사하여 나무의 성장이 둔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돌탑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안내현수막을 부착하여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에 돌출된 나무뿌리의 보호를 위하여 등산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마산, 무룡산, 동대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조사한 결과 보호를 요하는 달천I'PARK～천마산 정상 구간 약 200m에 대하여 나무뿌리 보호 및 노면보호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등산로를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등산로 점검을 통하여 등산로 변경 등 수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으로 인한 골이 패인 등산로가 있어 일제 점검 후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천마산 계곡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인 염포산의 팔각정에서 철탑삼거리, 무룡산의 MBC송신소부터 음수대삼거리, 천마산의 달천 I'PARK 2단지에서 108계단, 삼태봉의 삼태 1봉 정자에서 회양골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여 올해 상반기에 흙막이 시설, 횡단배수로 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소규모로 훼손된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림관리 작업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전 공원에 대하여 공원별 자생조직단체를 지정하여 환경정비 등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노력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조합측에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보수정비는 구에서 하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건의사항으로 먼저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로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3월과 2012년9월 2차례에 걸쳐 광역시에 등산로 연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 감리단과 함께 등산로 현장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속 협의해서 통로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5페이지, 연암·화봉일원 4차선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로수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가로수 뿌리돋움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화봉로, 효암로 2개 노선의 가로수 6본에 대하여 정비토록 시설 관리공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 전역에 대하여 가로수 뿌리돋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룡산 터널문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주민의견을 공모하여'무룡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문'이라는 의미의 무룡산 오름문 으로 결정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을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수시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공연진행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솔근린공원, 희망공원에 대한 관리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관내 전 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하겠으며, 3월에 훼손·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안등과 방치된 의자는 지난해 11월 보수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공원 교통관련 안내간판 보수 사항 및 가을꽃 전시회와 연결되는 문화, 음악의 소규모 공연행사 연계추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누리공원 교통관련 안내 간판 3개소는 현재 보수 완료하였으며, 가을꽃전시회와 결합한 소규모 공연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가을꽃전시회 기간동안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26페이지, 잦은 태풍으로 산림이 훼손된 산사태 지역과 도복된 나무 일제 정비에 대하여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동대산임도, 대안임도, 송정저수지 절개면 일부구간에 대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예방사업을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 도복된 나무는 지난달까지 5본을 벌목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등산로 주변에 도복된 나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마산 등산로 108계단 일제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산주가 저희들이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계단 설치 및 정비를 반대하고 있어서 계단 보수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8계단 하단부에 2011년도에 개설된 우회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결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속 친환경 녹색숲 조성에 올해는 신천초등학교 숲 조성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주로 신설 학교가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황량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신설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초등학교는 이대로 사업을 하고, 제가 상안초등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생긴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학교의 수목이 부실하고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없고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너무 황량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사업을 추진할 때 상안초등학교도 학교 녹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림사업, 소나무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사업비, 그리고 산사태 예방지역 등 산림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먼저 계상돼야 됩니다. 시비, 구비로 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 되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 말씀대로 조림사업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억8,31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6,355만9,000원으로 총 14억4,670만9,000원이며, 교통안전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의 적기 시행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의 지속 추진 외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사업인 중고자동차 성능 AS보증 스티커 발급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불가이며,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추진 중인 건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및 대형차량 등 단속 철저 건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교통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시장, 상가지역의 물건 승·하차를 위한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탄력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민원신고 접수 즉시 처리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반 2개 팀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야간의 대형 화물차량 및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월과 2월에는 18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철저 건입니다.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대한 표준모델을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펜스는 설치시기에 따라 디자인과 재질이 다르게 설치된 사항으로 표준모델을 정할 경우 디자인이 다소 낙후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시정요구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고지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납부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차량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화봉사거리 및 벽산아파트 일원 택시승강장의 이용객은 택시승강장에 대기하고 택시는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 혼선이 있으므로 개선 검토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이용객과 택시의 대기위치가 달라 주민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앞 버스정류장을 막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시설 개선과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미설치지역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및 진장 하나로마트 앞 버스승강장 누수 보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103동 맞은편 버스승강장을 막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는 2월 말에 철거 완료하였으며, 벽산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인도확보 및 건너편 마을 새마을금고 앞 버스승강장 설치 건은 울산광역시 사고위험 및 버스베이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 및 장애인 통행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진장 하나로마트 앞 버스승강장 누수 건은 2월 말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신천·송정초등학교 일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0일부터 2월15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에 횡단보도 탈색, 탄력봉 및 안전펜스 파손, 안전표지판 훼손 등 41개 불량시설물중 12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된 시설물은 3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 및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의 아이파크2차에서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이 제법 넓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뒤로 더 확장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돼 있음으로 해서 전혀 기능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형차량, 입구가 넓어서 진·출입도 하기가 좋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나중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파크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 소유로 해 달라고 요구가 일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소형차를 주차하기에는 올라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봉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명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형차들이나 중기들이 일부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쪽 부분에는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형차를 주차하는 분들도 아이파크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대형차량은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공한지를 도로포장까지 다 해서 별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틈새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도로가 더 확장되는 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신천초등학교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과 고정식으로 두 대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BIS설치를 요청했는데 한 대는 설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과일가게 옆에 한 대 더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구보다 카메라 설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오기로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시켜 놨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일가게 그쪽에도 반드시 BIS설치가 추가돼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0쪽 공영주차장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올해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돼서 그런지 친절도라든지 요금을 받는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어떤 때는 조례에 있는 요금대로 받지 않고 있고, 또 야간 시간에는 변칙적으로 받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조례 기준에 의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무 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점검해서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지만 분기별로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을 불러서 분기별로 지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전체 관리하는 분들한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받고, 어떤 분은 다르게 받고 해서 한 번은 현장에 다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행감 처리결과에도 시간부분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동일화 시키셨던데, 30분 이내 인근 가게에 잠깐 가는 것은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30분 이내 가격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받고 있는데, 화봉지역하고 신전 쪽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0분 이내는 감면해 주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라고 따지면 또 안 받으시고 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원칙대로 문제제기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를 하면서 주차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염포·양정 주민주차장대책위에서 현대자동차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초기 계획에는 없었던 염포·양정 쪽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노사에서 안이 나왔더라고요. 출구 쪽하고 성내 쪽은 한두 달 안에 공사가 다 돼서 주차할 수 있던데, 특히 많이 출·퇴근하는 4공장 문, 1공장 문,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은 공사기간이 길게 잡혀 있어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다음주부터 염포·양정 일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특히 3월이 되면 지금은 봄방학이지만 아이들도 오후 3시가 되면 거리로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차량하고 엉켜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주차장을 빨리 설립하도록 관에서 신경을 쓰는 문제하고, 일단 주차장이 지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촌진입로 쪽 들어오는 부분이 시범운영 기간 때 복잡해서 아산로 접합부 쪽에 가감차선으로 해서 차선을 빼는 것하고, 명촌정문 진입로에 앞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성내운동장에 330㎡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하고, 출고 야적장 앞에 1,000대 규모쯤으로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문화회관 테니스장하고 풋살구장에는 1,00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으로 노사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현대자동차관계분과 구청장님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해서 도시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병목현상이나 주차난이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염포로 쪽에도 출·퇴근시간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 변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성해 보고 3월4일부터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에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너편 승강장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에서 사고위험 지역으로 버스베이 개선사업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그렇게 했고, 건너편 승강장은 새마을금고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버스베이를 설치하면 가게가 가려서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 차례 정도 만나서 그 부분도 버스베이 개선할 때 같이 하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사업과 연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버스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불가가 아니고 추진되는 것으로 ······

예.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현장에도 왔다갔고, 앞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버스베이가 무용지물인 것이 한 차선을 걸쳐서 버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나가서 버스를 승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고요. 또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소권에 추진 중인 대형차량 차고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작년부터 SK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받은 것이 없고요. 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나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거기에 하겠다는 계획은 SK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산동 쪽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신천 쪽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달천 뒤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중산 이화마을, 약수마을 쪽도 검토되다가 신천 쪽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확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이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소권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 이후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와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제기했는데, 미개통 도로에 대형차량 주·정차가 특히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보다는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과에도 제기했지만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대형차량을 주·정차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주변 정화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정차는 미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단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줄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량의 차고지가 거의 외곽지역에 있어서 주택가에 주·정차를 하는데요. 저도 송정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밤샘 주·정차 단속할 때 안내문도 붙이고 범죄 위험성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화봉고등학교 옆에 있는 다리가 화봉교입니까? 그쪽도 휴먼시아1,2단지 특히 2단지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려면 차고지처럼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다리까지 대형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일반주택지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차를 몰고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아이들의 학원 차나 부모들이 태워주면서 화봉고등학교 앞이 복잡해지면서 ······ 주민들의 요구는 대형차를 주차하려면 뒤쪽으로 주민들이 나오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쪽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그쪽에 대한 단속을 특히 출근시간에 아이들의 위험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행감 때 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제가 지역구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요즘 신설되는 학교를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과 학교 사이에 큰 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화봉초등학교도 휴먼시아와 학교 사이에 큰 도로가 있고, 동대초등학교도 극동이라 든지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큰 도로가 있었고, 신천초등학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심하지는 않지만 상안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도 일부 주택단지와 길을 건너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이런 지역에 CCTV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행감 때 동대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을 보고 문의가 많이 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쪽도 화봉초등학교 만큼이나 큰 도로와 또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유턴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CTV를 18대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수립 외에도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학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행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대초등학교가 시급한 것 같고, 이후에 오토밸리도로가 연결되면 월드메르디앙 쪽 큰 도로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니까 그쪽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대초등학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산 쪽은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인데, 외람되지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아닌데 그건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나와서 조사를 한 번 해 갔다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후문 쪽 펜스 문제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한 번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명촌지역의 근린공원과 경남은행 사이에 도로가 2차선도로입니다. 주차를 못하게끔 양쪽에 탄력봉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쪽 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이후에 명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도시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난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인근이 주차문제로 더 복잡해질 ······ 지금 양쪽 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탄력봉 설치가 도로 폭을 더 좁게 하는, 탄력봉 설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통행이라도, 한 대의 차라도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밤에 한 번 가셔서 인근을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 탄력봉을 요구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어느 쪽이 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차를 못하게끔 탄력봉을 설치해 놨는데 오히려 그 앞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하늘공원 개장식 참석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과 건축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기타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 2013년도 당초예산은 9억1,133만 원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6억994만 원,도시경관 조성에 1억4,737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등 9개 주요시책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를 지양하고 과도한 허가조건 부여를 억제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건축관련 부조리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 단지와 시설물이 노후한 소규모 단지,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교체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지속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동의 개발과 입주민간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기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과 공동체 활동 개발에 필요한 기획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강동지역주택조합 등 산하지구 4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합주택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지원업무 강화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과 지원을 통해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광고문화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시 간판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단속반과 주말 특별단속반 운영하며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벌을 강화하여 선진간판 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입니다. 쌍용아진 2·3차 사이의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회·나눔장터 등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울산시에 입안요청 중에 있으며 3,4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가 완료되면 5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높은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해안 경관이 수려한 강동 산하지구에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해안경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경사지붕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립식 건축물 등 광택성 재질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4개 권역으로 나누워 유럽풍의 지중해연안 도시 분위기로 표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등에 대한 건축 세부 지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와, 구획정리사업조합, 울산시와 건축지침수립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학술용역을 실시하거나 지구단위수립계획을 재정비하여 올해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입대위와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교육, 자원봉사,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등 사업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일회성 위주의 행사는 지양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 지적사항은 8건으로 시정요구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1건은 완결처리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처리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의사항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시 1회성이 아닌 사업으로 유도하라는 사항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시 자원봉사, 주민공동사업,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등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염포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라는 사항으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추진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 할 계획이며, 재개발 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양정·염포·농소1구역에 대하여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등기이전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라는 사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분양전환 업무처리 허가결정이 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주민 한마당 축제 지원 방안 등을 입대위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수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의 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주택분야 행정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7페이지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했고, 또 실제 회의장에서 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으나 최종 개정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하실 텐데, 나머지 사용 검사를 5년이 7년으로 되면서 아마 1년 기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1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할 때 그 조항은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좀 안 된 관계로 유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부칙에 1년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든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례규칙 심의가 끝나야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데, 오늘자로 아파트 입대위 90개 단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개정될 사항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 정도에 조례가 공포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로 보냅니다. 그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항을 아파트 관리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입대위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빼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봤을 때 4억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억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부분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개로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갑자기 개정이 됨으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1년 기한을 줬는데, 1년 기한 동안 나머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9페이지 양정·염포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은 국토부에서 오늘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면 3월 중순까지 서류평가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4월까지 사업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군데를 신청했는데 양정에는 양정 현대자동차 정문 쪽 힐스테이트 옆쪽에 두 군데 신청을 했고, 염포에는 신전시장을 중심으로 좌우측 또 KCC 사택아파트 동편 쪽으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세 군데, 호계에는 호계시장하고 농소1동사무소 뒤쪽에 구획정리 안 된 곳에, 그다음 농소중학교 일원 4군데 해서 총 9군데 49만3,000㎡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저희들이 오늘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평가라든지, 현장실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건설방재과 보고를 받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제로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 그런 건가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시설 부분, 어떤 주차장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일부 매입해서 저희들이 아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체로 하는 화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한 사업지구당 보통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25% 구비 25% 부담하게 되는데, 10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는 25억 원만 부담하게 되면 100억 원 사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2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는 2단계에서는 빠졌고 이번 3단계 때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일반도로 개설 조금씩 해서 환경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어렵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고 기구도 증설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어떻든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면 저희 구에서 소방도로를 조금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는 것이라서 꼭 좀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신청한 9곳이 다 된다면 1,0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다만 몇 개라도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17-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처리결과에 완결로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결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에 어떻게 보면 다 철거하면 완결이고, 또 생기면 새로 진행되는 추진 중인 사항이 되는데, 이 관계를 완결로 해야 될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 현재 평일 단속은 그대로 인원을 강화해서 하고, 휴일에도 직원들을 2분의 1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클린광고 특별봉사단 발대식을 해서 주민 자율단속도 하는 등 현재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나 이런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대로변에 있는 광고물이 줄은 대신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골목 안쪽, 공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아마 찾아다니면서 수거를 하셔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요구 3번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에 있어서도 처리내용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분양 세대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입주 준공시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완결로 하셔서 ······

사실 연중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표기하기가, 추진 중이라고 하면 계속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이고 ······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추진 중이면 업무를 안 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완결로 처리해 버리면 이후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 요즘은 집단적인 민원은 소송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한 종목당 몇 점 정도 입니까?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해서 6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점, 3점 이렇게 전체다 합쳐서 20점 정도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어떻든 구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봉사든 하천살리기든 음식물쓰레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똑같은 조건이면 이런 것에 참여하는 아파트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객관화 표준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환경미화과의 협조 하에 ······

예.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공문이나 안내문이 다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가점과 관련해서도 나가고, 평가기준도 나가고,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나가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를 진행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40명을 대상으로 1기를 처음했는데, 지금도 수료자들께서 모임도 하고 있고 당시 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교육이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과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참여를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리더교육이 1회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기하고 기 수료한 분들하고도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기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발적 모임입니까?

자발적 모임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적 교육 요구도 있는가요?

추가적 교육요구는 없고, 올해 40명을 해 보니까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지 1회성으로 한 번하고 끝낼 사항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올해도 40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아파트단지가 9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서너 분씩 참석을 합니다. 40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내실을 위해서 30명이 되면 30명으로 하고 또 먼저 수료한 1기와 2기의 만남의 자리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

1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2기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원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1기 수료생들에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수료하신 분 중에도 아파트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1기의 경험을 잘 살려서 40명은 많다면 많은데 또 적당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별로 서너 분씩 참여를 하니까 90개 아파트 중에 11개 12개 아파트 그 정도 밖에 참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분씩이라도 아파트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아파트 내의 갈등의 소지나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연관해서 리더 양성학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17-15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3월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수립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 초안을 대충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10일경 전후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까지 임대하는 사람하고 분양 전환하는 사람들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위하고 사전절차를 거쳐서 그런 분들에게 화합의 장을 한 번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보다는 가급적이면 부녀회나 입대위 말고 봉사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위주로 사업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밥을 전달해 준다든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효과가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활성화사업 중에서 가장 잘되고 효과가 좋은 사업 20개 정도를 발굴해 보고 저희들이 예시를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과 공동주택과 관련한 협조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제기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이 계획들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더교육도 이것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리더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사업내용 사업 방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보다는 올해 신규시책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후에 그 아파트를 보고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모범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3월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례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가 하고 자하는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계를 지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사실 방향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사업을 컨설팅해서 외부전문가로 직원 1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밀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활성화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구밖에 없다 보니까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강동 산하지구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색채 및 자료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유럽풍의 분위기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해당 지주들에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에 해당되는 이탈리아풍, 스페인 바로셀로나풍 등 이런 풍을 권장했을 때 지주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정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멋진 유럽풍의 분위기를 권역별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되지 않고 권장사항이 되어 지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엉뚱하게 주변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풍이 지어져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풍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가 구획정리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 시에 도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포괄적인 사항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시침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으라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확실히 해줘야만 나중에 혼란이나 갈등이 안 생기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합 측하고 울산대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냥 이런 풍으로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이지 실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사항이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런 풍으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라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합에 공문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사전에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에서 일정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조합원들이 집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저희들이 사전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의 이야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풍, 스페인 바르셀로나풍, 프랑스 니스풍, 그리스 산토리니풍 4개 권역을 조금씩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권역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다른 도시를 그대로 모방해 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올 하반기나 연말쯤 되면 아마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4개 권역을 유럽풍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켜지거나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또 조합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발을 한 발 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색채 및 재료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줌으로 해서 그 권역에는 명시한대로 따라오도록 ······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업은 제대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강동 산하지구의 큰 자랑거리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구경하러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확한 안내지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일반 추진업무는 제137회 정례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18-21페이지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자투리 공공 유휴지나 사유지에서「도시의 힐링, 나도 도시농부」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텃밭, 도시농부학교, 도시텃밭멘토육성, 지역공동체복원 도시농업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자연 순환, 생명의 소중함, 지역공동체 복원, 녹색성장 견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인식할 것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 총 7건으로, 5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18-23페이지 치어 방류사업 내실운영입니다. 2012년8월에 방류한 어류는 10㎝ 이상으로 성장하여 유영능력이 있어 강우 시에도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치어 방류 시 유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2월 현장에서 강동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 주민을 만나 저수지 배수로 입구에 유실방지망, 낚시금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치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자연생태 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고자 농가에게 1억6,000만 원 옥수수 수확장비와 2,1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지역 한우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조사료 확대보급과 생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의 특색을 살려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농민과 도시가정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를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에도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20개 초등학교에 공급하여 로컬푸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울산슈퍼마켓조합과도 로컬푸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4페이지 도시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북구형 도시농업모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지원은 도시민들이 귀농 결심하기 전 자신의 여건과 적성 등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토록 영농활동 정보 등 도시농업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농촌체험과 농촌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소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은 작년에 2만 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딸기·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체험, 인절미·쿠기 등 먹거리체험과 대안에너지체험, 계절별 체험, 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농촌관광 차원을 넘어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현장학습 체험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통방식의 어업을 유지해오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잠수복·테왁보호망 지원 등 특히 2011년부터는 해녀의 집 운영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해녀의 집은 우가, 정자에 2개소를 건립하였고, 금년에도 제전 및 당사에 건립예정이며, 추가로 2014년에는 어물에 1개소를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여성 어업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5페이지 기타 건의사항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울산교육청 연계 검토입니다. 작년에도 울산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요청을 두 차례 하였으며, 올해 예정된 친환경급식박람회도 교육청·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동수산물 관련 지원 확대 방안과 수익을 사회 환원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강동 돌미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일자리과에서 돌미역에 대한 생산자 법인등록 및 지리적 표장등록 특허 등록 중에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미역 특성의 브랜드가 잘 반영된 포장지를 지원하여 수산물에 대한 향토자원 명품화 전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면서 그 수익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공동 가공 법인을 설립하는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시책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텃밭 대상지를 몇 군데 설정하고 계십니까?

동천강 유역하고 전체 공유재산 임대를 하지 않고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관련 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체 평수가 600평 정도 됩니다.

동네마다 조성이 가능한가요?

전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도시지역에 자투리땅이 좀 많이 있고 면적은 큰 면적이 아닙니다. 주로 동천 둔치지역이 큰 면적이 되겠고, 자투리땅은 텃밭 조성하는데 쓸모 있는 땅들이 아니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천 둔치 명촌 쪽에는 몇 평 정도 됩니까?

400평 이상 됩니다.

나머지 200평은 자투리땅 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촌 외에 동천강 둔치 쪽에 조성 가능한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면적은 더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부분 명촌에 사는 도시농부 텃밭체험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와 관련한 용역 발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3시에 퇴근하거나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도시 귀농 문제, 주변에 농사문제를 많이 거론했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도시근교에 나가서 농사계획도 짜고 농사짓는 계획도 수립하시는데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동네에서 텃밭을 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요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데 1기에서 8기까지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가족들과 텃밭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 기수 정도가 조그마한 땅에 바글바글 붙어서 합니다. 자투리땅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땅들이 있으면 좀더 확보해서라도, 이후에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둔치뿐만 아니라 휴경하고 있는 농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확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도시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땅에 대한 일정정도 대여료를 주더라도 임대를 해서 땅이 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20억6,000만 원입니다. 20억6,000만 원 중에 시 예산이 3억2,000만 원 지원되고 구비로 17억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국가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시의 지원 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하면 부담도 적고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원들이 상당히 미약해서 구청의 예산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납품받아서 공급하는 그 식자재가 실제로 친환 경 농산물이 아닌 식자재가 섞여서 납품된다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체 다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서 초등학교 6학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시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4개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약수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4개교가 교육청 시범학교로 되면 저희들은 그동안 20개교에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16개 학교로 지원은 줄어들고 교육청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용예산이 3억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돈을 가지고 향후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등록하고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데 일부 농가들이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낼 때 일반농산물 냈다.’ 라고 최근에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저희 시스템상 충분히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 토양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농가가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일반농산물을 납품하였다면 앞으로 시스템을 더 보완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말을 하기 좋아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나오기까지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농약을 치지 않고 토양관리를 해온 그 토지에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법으로 지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납품을 받아 공급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수와 검사는 주단위로 합니까?

현재는 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보다 횟수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는지, 검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가 학교로 바로 공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수와 검사 과정의 횟수를 늘려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 장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도 사업추진단 초기에 저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친환경 급식사업은 울산 빼고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정책 때문에 울산만 똑같은 세금내고 울산시만, 그나마 북구는 6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하지만 울산만 이런 지경에 있는데요. 저는 민간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할 때 작목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작목반에 함께 했던 농민들도 얼마나 피눈물 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굉장히 잘해 오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건립을 앞두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은 친환경급식센터를 뒤흔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농민들과 농수산과 직원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내주고 있고 또 생육 중에서도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토양검사도 하고 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에도 나가고 생육 실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입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것이 납품됐다고 나왔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검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수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북구청 내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말 진실이 뭔지 파헤쳐서 왜 이런 문제가 언론에까지 나오고 잘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의 문제나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거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래의 대상일 수도 없고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 자재가 필요하다면 자재를 구입하고 또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친환경급식 문제만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약검사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농약 안전성검사는 수시 검사장비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하지는 않고 농소농협에 장비가 있습니다. 배송을 농소농협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지어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필요하면 이런 기계는 구입을 해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울산매일신문 자료입니다. ‘북구 농민이라고 밝힌 A씨는 20일 제보자료를 통해 “농가들이(친환경무상급식)센터 직원에게 술(접대)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농산물이 납품이 되는지 공개하고 공평하게 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북구 농민이 제보한 문제와 관련해서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내부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작목반 농민들이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친환경급식에 대해 북구가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농수산과가 주관부서로서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 그것이 친환경급식센터와 농민으로 대표되는 작목반과 농수산과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대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의 공을 세우거나 누구의 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수사과정 속에서도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언론에 많이 났던, 어떻게 보면 저는 거꾸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것보다는, 그래서 분명히 바로 잡아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구청의 급식문제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풍토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