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최현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민원처리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민원 및 집단민원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의 합동 상담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 종합실무회의를 상설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의 보수는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 교통시설물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 버스업체에 대한 비수익 노선 운영비를 지원하고 벽지노선은 1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노선의 확대와 그리고 친절도 시간조정문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미시령 통행료 지원 사업도 적기에 차질이 없이 지원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북면 제5공영 주차장은 건축폐기물 정리를 3월중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금액을 포함해서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7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다수민원인 지적측량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측량성과의 부적정이나 친절도면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적측량기관의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은 4,026점, 일반삼각점 24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틈틈이 기준점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보수 또는 교체토록해서 측량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지적전산 도면은 면적공차 초과 등 1만3천 필지가 됩니다만 이를 포함해서 1만4천 필지가 오류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업무추진하지 못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우선 국·공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정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 실태를 현황과 맞도록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국·공유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영상도면 확인을 통해서 1천 필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업무입니다.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정리와 등기촉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무리 없이 행사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도 법 규정에 합치하도록 업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관내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오류정정대상이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확인할 때 6만3천 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소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독려해서 정비를 완료한 후에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서 각종 행정정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5년에 1번씩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5년에 1번씩 운영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공유지 중에 자기 지분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유자가 동의가 있을시 분할등기를 가능토록 해서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금년도에는 100여필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 홍보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재 기본사업인 번호부여 그리고 시설물 비치 등 기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홍보사업에 더욱 치중하고 유지보수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시스템 그리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만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천9백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해서 민원에 특히 지원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인제읍 도시계획구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합강정에서 원통 회전교차로까지 완료되도록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통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인제군에서는 5개 지구에 312필지 정도를 사업계획 물량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대상지는 인제읍 상동리 지역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했고 상부기관과의 조정과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게 좀 평생 일반주소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하기 힘드신 것 같으세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것을 봤더니 핸드폰 고리도 있고 열쇠고리로 본인의 주소를 해서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갑자기 저희가 있는 주소가 이제 비봉로 37-1이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주소를 한번만 봐도 인지하기 쉬운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내린천로니 비봉로니 갑자기 바꿔 쓸려니까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주소지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것 쪽으로 방향을 우회하셔서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신사항 저희들이 올해 홍보사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도로명 주소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4쪽이에요. 교통편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구 터미널하고 농협사이에 버스승강장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협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농협 앞에요? 그럼 지금 건너편에 축협 쪽에 하고 양쪽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지역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준비가 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문제도 있고 지금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인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건너편 부분은 여러 군데를 소유자하고 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하신 분들이 버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서 시장에 유입을 한다든가 시내에 유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마 시내 중심부가 더 좋겠지만 아무튼 밀리고 밀려서 이 밑에까지 내려 왔는데요, 좀 조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원통 공용주차장 지금 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계획 하에 하고 있나요?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천만원정도 관리비를 세워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에 의한 보수, 그리고 청소, 청소라는 것은 4계청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청소를 그럼 아예 용역을 줘서 고정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청소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풀이 나서 어지럽거나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기타 청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읍·면하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이던가 기타 공공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공용주차장의 대부분이 보면 대량으로 농기계가 주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큰 트럭을 뭐라 그럽니까? 중기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공용주차장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편리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 특정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말씀 드리는데요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공용주차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 지도관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안 되었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목표치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민원인들, 주민들이 제일 불만을 느끼는 것이 각 실과에 민원을 접수할 경우 그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만 제대로 하면 그 민원은 제대로 처리가 되는데 그냥 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려나 불가 민원에 대한 다시 한 번 그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군에서는 각 실과장님들로 되어있는 군정실무.... 그게 아니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실무종합실무위원회에서부터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안 되는 민원일 경우에....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도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신호기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린에 보면 현 5리에 보면 93정비대 아시지요?

건널목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안쪽에 하면 미등으로 하게 되면 가는 차량들이 좀 서행을 하지 않겠느냐....

점멸등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겁니다. 그럼 설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판단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타당하다고하면 가능합니다.

네 꼭 실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김진하의원입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요.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서 참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은.... 고객중심으로 신속·공정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이렇게 해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한 편입니다.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좀 양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심사제도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이제 판단을 하는 게요. 사전심사를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가부에 대한 부분은 통보해 드리는 쪽으로 했을 경우에 사전심사제 결과가 남는 것이고, 지금 형태는 이제 와서 사전에 상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는 편이니까 사실은 사전심사제가 정식으로 신청사례만 없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민원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들어오지요? 거의가?

지금 사전심사제도 자체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보고 가능한가를 따져봐서 90%이상의 확률이 있을 때에 하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사전심사제가 말로만 사전심사제이지 사전에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 될 것이다 안 되겠다 어느 부서와 협의가 돼야겠다.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세월이 흘어서 민원 만기일이 된 다음에 반려를 시킨다고요 서류를.... 이건 이것이 안 되서 더 해 와라.... 또 그걸 갖다 만들어 주면 또 더 해 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전심사청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도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전심사제도의 본래의 뜻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아니면 부담을 주는 상태로 운영이 돼서 그 부분은 사전심사제도도 실제로 해보면 거의 인·허가 절차를 밟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더 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보다는 사전에 상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사전에....

민원을 할 때 구두로 해도 민원이고, 서면으로 해도 민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두 민원도 민원이지요? 사전심사도 구두로 사전심사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민원인들이 설득이 안 되게끔 사전심사가 되니까 그 분들은 모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상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태평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가서 이게 안 되었다 또 이게 안 되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기왕에 유능하신 분 계실 때 이런 것을 우리 인제군청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 군청의 모든 것이 주민이 믿음이 갈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덕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네 거의 해당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또 뭐에요?

그건 이제 사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는 또 따로 있는데?

네 사전심사제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아니네요?

아닙니다. 사전 심사제는 민원인이 사업의 인·허가 여부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실무협의회가....

이게 사전심사 청구제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제는 주민들이 인·허가에 가능여부를 묻는 제도가 되겠고요, 종합실무회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가 필요할 때 요구해서 열리는 것이 종합실무회의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가·부가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심을 하는 제도가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에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순간 순간 땜질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 민원실적 중심 추진에 보면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했는데 발굴한 민원내용이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특별히 내 새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폼 잡으려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다?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써놔요! 매년 업무보고에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업무보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거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요.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임시회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하늘내린센터 이쪽 44번 국도 원 국도 말고 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네 그건 바로 시설이 됩니다.

저번에도 해 준다고 하고 안 되었는데 뭐.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넘어왔으니까 바로 발주를 할 껍니다.

물어보시고요 어디냐면 하늘내린센터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안 뚫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타신대요. 주로.... 그러니까 위치 선정도 알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죠?

관리사무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실 겸해서 원통 북면 부녀회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주면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면 부녀회가 사무실이 다른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그것으로 조건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나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야하나?

담당부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장소로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고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네가 사무실로하고 정리도 좀 하고 면사무소하고 가까우니까 면사무소 쪽으로 붙이던지 이렇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실 용의 없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과장님! 검토를 해도 될까 말까할 판에 참고한다면 창고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안 나오게....

그 문제는 공용주차장 안에다가 그거에 관계없는 시설을 하기가....

아니 과장님! 아까도 우리 엄윤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 대형 중기차, 그 다음에 여행사버스, 또 덤프트럭 전부 그런 거예요 갖다 해놓으면..... 그럴 때 관리사무실이 좀 있으면 나가 사무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주차에요. 여행사 버스 사흘 밤낮으로 붙어있지요 또 중기차, 대형트럭 트레일러 같은 거 한달 내내 쳐 박아 두지요 그럴 바엔 차라리 관리사무실 하나 지어놓으면 그 주차공간에 그런 것은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8페이지요. 그리고 단속해요 좀.... 우리 민원인이 가서 뭐 여행사버스 빼라고 해요? 대형 츄레라 있는 것을 빼라고 하겠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 좀 빼라고 해요

네 그것은 단속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그대로 쳐 박아 두던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다 헛 빵이 되요. 시행이 안 되는데 뭐.... 8페이지요. 목적에 보면 업무이관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했다고요? DB구축사업이....

그때는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협조를 했었는데 업무 관계에서 올 해 넘어왔습니다.

2011년도 보고할 때도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올해 갑자기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어디가 진실인지.... 업무보고를 누구 말처럼 업무보고만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 지적해야 하는데 전부다 거짓말만 써놓으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지연에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만 거짓말을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내가 2010년도 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다 있어요. 이게.....

네 이 문제를 그 동안에 계속 우리 지적파트에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업무의 어떤 협의성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작년에 마무리해서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겸해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때 2010년도 보고할 때요 지적측량기준점하고 전수조사 시설 유지를 몽땅 다 이거 2012년도에 했나? 2011년도인지 모르겠네.... 해 놨다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그때 했어요. 11년도인가 12년도 업무보고 할 때요.

매년 합니다.

그럼 뭐 그때 보고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천여 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망실되고 매년 저희들이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엿장수마음대로에요. 어떤 때는 4천점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3천9백점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4천7백점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것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보고가 되니까....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이거 정말 업무보고에 너무 많이 물어보면 욕먹는데 큰일 났어요 정말.... 9페이지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오류발생 필지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아까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차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을 실제 도면하고 대장상 면적을 비교해보면 도면상에 스케일로 바로 면적이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인정해주는 공차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1만3천 필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누락된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1만3천 필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 사실 전면적으로 업무를 집중을 못했던 건데 올해부터 이 부분을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이 부분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앉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또 협조 동의를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관에서?

수십 년 간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엄밀히 따지면 역대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지주들하고 상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주들하고 할 때 이거 모든 것을 대행을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서류를 갖고 오라고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를 해서 조정하게 되면 군에서 해야지요.

군에서 해야지요? 그 분들 아무 하자 없이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조치가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벌금을 내는 건가요?

과태료 쪽으로....

과태료 쪽으로? 그러면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등기 누락분을 조사해서 정리한다....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요 맨 밑에.... 언제쯤 그게 조사가 끝나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매년 또 발생되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체크해서....

지금도 공공 등기 누락분이 오류가 생길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행정도? 과거에는 수기로 할 때고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야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래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페이지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해가지고 그거 내용을 보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가 불일치에 대한 모든 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이 되거나 지목변경이 된다던가 아니면 분할이 돼서 새로운 토지행위를 하고 그 부분들이 정리가 주민들의 탓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정리가 공부상에 100% 맞춰놓지 않는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등기부를 정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간에.... 만약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잖아요? 지주가?

그건 뭐 그 사안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하긴 뭐 행위자체를 하다가 남의 땅에 했을 수도 있고 또 공부상에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에요? 본인이 지나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사안별로 따져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한다면....

거의 본인이 지더라고요 보니까.... 16페이지요. 국가지점번호 체계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지침이 시작 되는대로 한다고 보고했지요 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지를 전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표시를 했는데 그 외에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안 되는 유원지라던가 산책로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별도 위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다가 시설물을 이용해서 위치 표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진짜 우리 인제군 전역을 다 할 것이냐 그래서 도로명주소지로부터 얼마정도 떨어진 부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니까....

도로명주소할 때 예상 안 했던 거예요?

예상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소가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현주소로는?

번지로 되어있지요.

번지수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뭐냐면 기존에도 번지가....

아니 번지수를 찍으면 바로 CPS나 도면이나 다 나오는데 나오면 거기 위치가 바로 나오는데 구지 이것을....

그런데 현장성은 없다는 거지요. 현장에 있을 때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지점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가 있는데 내가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 인근을 다녀보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번호를 정해서.... 그럼 그것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뜬구름잡기 같아서요.... 세심하게 해줘서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요.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무리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그전부터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불부합지라 그래서 별도로 민원이 발생한 곳이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뭐 상남 지역도 있고 상동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주민들의 동의나 그런 것들이 미진해서 아직 계속 추진중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면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네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난 또 정리해서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고마워서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어찌되었거나 지적불부합지도 소유자, 민원인 우리 군민이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것 때문에 건물을 톱으로 잘라야 되요. 이 지적불부합 때문에.... 뭣 모르고 지어놨다가 톱으로 잘라야 될 형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적불부합지는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장황하게 물어보게 된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서가 과장님부서 민원봉사과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물어봤다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2013년 징수 목표는 도세 85억 6천만 원, 군세 100억 8천6백만 원으로 총 186억 4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2%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려 출납 폐쇄기간이 금일로 마감됨에 따라 2012년 결산 징수 전망은 당초 목표액 186억 7천6백만 원보다 9.6% 증가한 204억 6천4백만 원으로 17억 8천8백만 원 정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여건과 전망은 국내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년도 수준의 세액 부과 및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80억 7천2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3천만 원으로 총 152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결산 징수 전망은 211억 8천6백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193억 2천2백만 원보다 18억 6천4백만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2012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월간, 주간 업무보고 시 징수실적 제출로 해당 실과소장들이 관심을 제고해서 현재까지 554건에 5억 2천만 원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을 운영하고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 및 징수목표액을 설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범 운영하고 과태료 등의 가산금 및 강경제도를 적극 홍보와 함께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16억 정도 목표를 갖고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이율변동 금리표를 정밀 분석하여 고금리 예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이자 수입은 2010년도에 13억 원, 2011년도에는 15억 원, 작년 2012년도에는 20억 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리 동결 및 인하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중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위주의 1년 이상 장기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 및 환급 추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행하고 민간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이제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는 면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경쟁관계에 있는 조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해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업 및 운동시설 운영법등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사업명에 직접 투자한 시설유지비와 보수비용, 운영비는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매입 지출 관련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료 및 사용액을 부과하여 납부한 매출분 수입관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차액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한 과세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홍천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국민권위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5억 1백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분 3억 7천만 원도 환급받아 모두 작년에 8억 7천1백만 원을 돌려받는 쾌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2010년부터 2012년도 3년분에 대해서도 매출 및 매입 자료를 4월말까지 충실하게 조사하여서 5월 30일한 홍천세무서에 환급신청을 접수해서 9월 30일까지는 환급 및 세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면자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의 총 관리대상 범위는 총 140개 법인으로 관내 중소 법인은 서면조사 및 세무지도를 실시하고 관외법인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추징으로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대상현황은 2010년도에 1,906건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관리대상은 4,053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에 세무조사 대상법인 82개 법인을 조사해서 2억 4천8백만 원을 추징했으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29건의 4,346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부동산 취득법인 고속도로 협력업체등 법인을 선정하여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집중 조사하여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대상 법인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신뢰세정 구축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방지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안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부과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을 정확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기 부과 일정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기한 내에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안내문 발송과 사전에 과세 알림제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 자주재원의 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적정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과표 현실과 운영으로 주택가격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개별주택 조사대상 건수는 개별 7,949동과 표준 359동으로 해서 총 조사 대상으로서는 8,308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고서의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인근시가와 공평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 검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총 10,802필지로 사유지 52,912필지와 국·공유지 55,680필지, 표준지 1,21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9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과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체납 독려 압박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체납액 정리 목표는 현년도 분 징수율 목표액 97%와 지난 연도 분 징수율 목표율 30%를 설정하여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은 연3회 이상 설정 운영하고, 채권압류와 금년도 처음 도입한 체납차량 자동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제도 전면시행과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전자계약 제도는 1,032건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홈페이지에 공사대금지급일정 159건을 사전 공지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체결현황 391건, 입찰공고 379건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견적 입찰금액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전자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정보공개와 공사대금 지급일정 사전에 공지하여 임금, 물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춘만 부의장님과 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남 군인아파트 부지 교환 및 독립문 아파트 매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2011년 12월 19일 대상부지 상남리 82-1번지의 20필지 1만9천여㎡를 사유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차액에 따른 국방부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를 국방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과학화훈련단과 3군단은 소속이 틀려서 과학화훈련단은 교육사령부이고 3군단은 1군사령부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남면 하남리 104번지에 5필지 21,483㎡를 올 1월 달에 잠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을 금번 191회 인제군의회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득한 후 국방부 재산 교환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상호 교환계약서를 체결 교환차액은 현금 정산하여 교환을 4월중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승인은 작년 2월 17일 군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 면적이 30%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공유재산에 관리됨을 재선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독립문아파트는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대장정비 및 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말까지는 대장정비를 완료하고 5월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후속조치로 국·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보존부적합에 대한 매각 대상을 검토해서 군유재산 대장정비와 용도변경 폐지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국유 일반재산 약 130여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함께 보존부적합 재산은 임대계약자에게 매각하는 등 대부계약 민원등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지목변경 및 건축물 승인 후 취득세 납부안내 해당부서 협조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가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다 연계되어 안내가 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건축물을 승인한다던지 취득을 한 경우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무회계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안내가 되면 이분이 아 이것을 하고나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재산세, 건축 그쪽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어있어서 그 전에 통보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서나 올라온 자료를 보고 세무회계과에서 안내를 한다고 하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 부서에서 아예 안내를 해주는 것까지 해주면....

그것도 하고요 저희들이 안 된 것은 다시 파악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5쪽입니다. 환급금을 정말 많이 찾아 오셨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에요. 개별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를 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장의....

뭐 위원회라던가 등등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들이 전문적인 위원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현장을 보고 다시 이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그럼 대다수가 평가위원회를 거치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던가요?

작년에도 15건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7건 되고 8건은 뭐....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서....

아무튼 위원회를 통하던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인정을 시키려고 하는 행정의 입장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인정하고 거기에 응해서 다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들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 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 인사관리입니다. 정기적이고 수시인사를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조직정비를 마치고 직원들의 개인의 능력,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2월 15일자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를 3월중에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인력충원, 그리고 공무원의 정기 평정을 통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보직 부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입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기타 정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 직원의 의무교육인 일반직 80시간, 기능직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직원이 교육시간에 미 충족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융화되는 화합행정의 구현입니다. 첫째는 이·반장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금년에 인제에서 개최되는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모범 이·반장에 대한 국내연수, 그 다음에 자체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이장님들의 능력개발교육 그리고 워크숍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하고 강원도나 전국단위에 경연대회나 자치박람회 참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세계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37명에 대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과 행사참가지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평가회,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원활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활동 지원은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을 금월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인제건설입니다. 인제군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범용 CCTV를 22개소에 설치를 운영해서 살기 좋고 편안한 인제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망향전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이월사업으로 남전리에 하늘내린 산채세상 건물 2층에 휴게실을 놓고 전시관과 망향조정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선진형 행정서비스 확립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강화하고 아침방송을 통한 대민 친절의식을 습관하도록 아침방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 친절도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측정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인제인 상을 조례를 개정해서 인제출신 인물을 발굴해서 향토애를 결집하는 군정발전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마스코트로 수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로 대륙사슴을 디자인을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직원복지 시책 개발과 실천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직원 생일에 축하, 공무원직장동호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해외 자율연수와 모범공무원의 우수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직원과 가족의 한마음 화합행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철저히 하고 각종 연금공단에 관련되는 복지사업에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사 관사 및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청사별관에 증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별관 2층에는 민원휴게실과 부족한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후 되고 있는 청사의 외벽에 대한 도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난립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분들을 적재를 방안을 찾아서 주차장의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구 119안전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현행에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군의 기간 표창자 기록 관리를 자료화하고 기록물 열람 통제에 따른 보완시스템과 2008년도 이후에 구축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 구축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첫째는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의 구축부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구축교실지원에 3억, 원통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6억5천, 기린 중고등학교 교사동 인도블럭 포장공사에 2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부분입니다. 방과 후에 학교운영지원부분에 관내 초·중·고 고등학교에 29개교에 3억5천을 지원해서 특기적성과 교과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 5일수업제 추진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지원과 녹색어머니회 운영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비 절감입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금년도에는 중학생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관되어있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교통비 지원과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지원부분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인재육성지원에 관한 파트인데요.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지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지원은 미국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인제군에서 자체추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별 특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칭 명문고 프로젝트인 지역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의 상위 10%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아카데미 및 진학 컨설팅 지원사업과 자기주도학습지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통합 축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행정에 관한 지원 사업은 학부모, 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효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장학회 및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운영추진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로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가 87억 7천1백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생 선발은.... 여기 표기되어있는 것은 지난해분입니다. 금년도에는 224명에 2억7천8백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숙사 입사생 선발은 총40명으로써 인제 향토학사에 28명, 국제 인재양성관에 8명,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에 3명이 입사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 그리고 기탁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두되어있던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장학회에 통합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평생프로그램, 노인목공예 프로그램, 한림성심대학교와 협약체결을 통한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금년은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프로그램 돌리던 것을 인제군에서 통합해서 평생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군수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지원, 도지사추천 대학에 군수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으로 더 있습니다만 인원이 도지사 추천대학 학생에게 도지사 추천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입학 장학금을 도하고 연계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 우수인재 양성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150명 정도로 상위 10%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하늘내린센터나 아니면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총사업비 4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의 관계자, 학부모, 학교장, 선생님 등 관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전문학원에 제한 공모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학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순회강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군·관 상생발전 구축을 위해서 군부대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방위력 증대 그리고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교육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12사단 신병훈련소에 영외면회 지원을 강화하겠고 우리 군청에 1부서가 1부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화 전투경연대회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직업군인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위기대응 능력태세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단계별 민방위 비상태세 강화에 접경지역의 경보시설 확충을 금년도에 한계2리와 서흥1리 2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작전·훈련수행 능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방위의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주민 정보화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1,000여명, 2011년도에 1,800명, 지난해는 780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담정보화마을에 전자 상거래 판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직거래 장터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정보화 교육을 목표 인원 1,000여명을 두고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통정보화교육장의 노후장비를 7대를 교체하겠고, 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를 2명을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백담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지원에 1명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보화를 활용한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개편과 모바일 웹 구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4월말쯤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대로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도화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산장비의 내구연수 초과대상인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하기관 네트워크 무정전시스템을 3개소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고 통신실에 있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해서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산자원의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유출과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사고 시에 사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금년 상반기까지 7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전산제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HD통합 방송 중계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과 의회에 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다양한 화면을 제공함에 있고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을 HD디지털방송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에 대회의실, 소회의실과 의회 방송실이 해당되겠고, 규모는 HD디지털통합중계시스템과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2척5천만 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입니다. 900MHZ대역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와 북면사무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본청과 5개 읍·면에 대해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3쪽 먼저 볼게요.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관리에서 보면 말은 너무도 근사하고 그럴듯한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 연고지 전보, 휴직, 파견 등에 정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충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인원이 교육을 간다던지 등등해서 다른 이유로 비어있는 인력충원을 해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보고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 당면한 문제가 육아휴직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충원할 때 정원 미달되는 인원에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이미 강원도에 인력을 그런 수요까지 포함해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보다도 좀 결원 예상율을 감안해서 인력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부족으로 각종 민원해결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근무희망부서 3순위까지 선택 후 한다 해서 인사에 아마 이런 제도를 반영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얼마만큼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반응이요? 거의 뭐 써 내는데 있어서 100% 반영이 다 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4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써 내도록 했는데 매칭이 된 것은 57%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솔직한 개인적 생각을 묻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자기 희망부서를 써내라고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를 써낼 수 있다고 보나요?

그것은 개인의 여건과 환경에.....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 물론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거든요? 이게? 본인은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데 거기 실·과장님이 나를 선택해줄지 안 선택해줄지 어떤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업무적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만은 제가 볼 땐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같은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는 신청 받은 부분들을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큰 틀에서의 부분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컨트롤했다 이렇게 단점을 보완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의견을 치중해서 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성별에 관계없는 능력위주의 어떤 그런 부서이동이라던가 승진이라든가 그런 인사정책을 써 주십사하고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망향전시관 조성사업인데요, 망향비 조성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비를 세우고 한다는 거죠?

지금 신남 쪽으로 가시다보면 오른쪽에 위치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몰되어있던 국가 시책으로 고향을 등진분들에 대한 그런 연혁내지는 생활풍습, 이런 부분들을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시관 위주로 거기에 휴게실과 같이 겸임하는 그런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은 망향 전시관이라 해서 옛날에 있었던 곳을 2층이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때당시의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가라는 어떤 유리로 되어 물이 차있는 부분을 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옛날을 생각할 수 있는 조형물, 조각물 무슨 그런 옛날에 자기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전시한다든지 등등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것들이 있어요?

옛날 사진 기록물을 하거나 그 동안에 거기 거주하고 살았던 일반적 마을의 현황이라든가 연혁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이 된다면 그 살았던 옛 모습을 재현하는 어떤 모형도 같은 것들도 좀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망향.... 공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그 공원이 바깥에 되어있어요. 실내가 아니고 그런데 조각으로 옛날의 그 동네를 아예 조각으로 파서 아! 여기가 내가 살던 누구집이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등등 그걸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옛날을 회상할 수 있고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잘해 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냥 물이 찬 곳을 내려다보고 옛날을 생각하라는 그런.... 관으로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형물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네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쪽입니다. 선도적 직원복지 시책개발과 실천 했는데요, 후생복지시책 극대화로 즐겁고 활기찬 조직문화 등등 좋은 말 다 쓰여 있는데요, 정말 꼭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일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원들 생일 챙겨주고, 해외연수,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등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매일 먹어야하는 우리 밥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안 세워있네요. 사실 구내식당이 우리 청 내에 있다고 해서 구내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내식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임대하려고.... 목적이 임대업하려고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공휴일을 빼놓고는 매일 나와서 일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좋은 대책들 많이 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매일 먹어야하는 밥인데.... 양식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대책을 세워주는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는 건 올해 1년 또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동안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식기 세척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해서 기존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한바 있고요, 지원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을 보다 높은 양질의 식사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가격은....

일반 식당하고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양질의 식사가 되도록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통합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된 구체적 내용이 뭐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장학회에 별도로 이사장님이 따로 구성되어있고, 인제군 장학회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이 통합했을 때 효과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확충의 의미가 통합되었을 때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금년은 실무적으로 어떤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기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이런 방안을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주요한 대학에 가면 4년 동안 입학금을 다 준다던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이런 통합방안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끝으로 20쪽 보겠습니다. 지역우수인재양성 추진사업인데요, 그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늘내린센터 또는 거점학교 이러면 지금 상위 10% 학생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 교육비에 지금 쓰겠다는 건가요? 이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진학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생각은 중학교는 방학 동안에, 고등학교는 주말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거점학교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학교 4개 학교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상위 10%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 지도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망향전시관 조성사업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이 수자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2천만 원....

2천만 원 이 부분은 망향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망향전시관을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사실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하늘내린 산채세상을 건축할 때 2층에 활용도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고민 속에 그렇다면 2층은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활용하면서 휴게실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예산이 1억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여기에 연관되지 않더라도 수자원에서 이런 수몰민에 대한 이런 전시를 하는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까? 2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 군비가 2천 들어가고 수자원에서 1억 들어오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당초에는 망향비를 조성하려고 전시관하기 전에 망향비 조성을 경치 좋은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망향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시관과 같이 망향비 조성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전시관이 다 조성된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차후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따라서 2층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시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하지 않고 적정한 규모로 전시는 해놓고 다시 관리하지 않을 정도의 전시물을 놓고 휴게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그 다음 각종 소규모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공간, 다시 얘기해서 휴게 기능을 더 70% 정도 차지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구축하고 그 이용은 1층에 있는 단체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내 보낼 수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관리방안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실향민들이 예를 들어 빙어축제라던가 이럴 때 특별한 행사 때 한 번씩 오시잖아요? 와서 이 망향전시관에 가보면 실향민들은 예전에 살던 모습,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 설치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 70%를 전시하는.... 관망대....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신경쓰다보면 실향민들이 다시 와서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면적이 좀....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면적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 구도에 맞게 휴게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 기능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기록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전시해서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옛날의 그 생각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을 조금 안배를 배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실향민들도 그렇지만 남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오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청사, 관사 차량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남면 직원관사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되었지요?

지금 입주 완료했습니다.

입주는 안했고, 입주는 일부는 하고 준공은 사실 안했거든요? 그렇죠?

준공식은 안했는데 준공은 되었고, 직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몇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제가 준공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의원이 상남에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청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날따라 비하고 눈이 올 때인데 현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설계부터 준공부터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눈이.... 비가오거나 눈이 와서 녹아서 떨어질 때 입구 현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로 물이 떨어져....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한번 비가 올 때라던가 가보시면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현지에 한번 보고 검토해서 비가림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던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린면 있지요? 기린면 관사.... 기린면에는 면장 관사가 현2리 작은 다리 건너가기 전에 있거든요? 그 관사가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면사무소와 거리가 멀다보니까 수차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빌라있지요? 빌라를 사고 그걸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빌라를 사게 되면 면사무소에서도 가깝고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고 앞에 관사를 매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읍·면에 관사는 주로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6개 읍·면 전체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빨리 옮겨 줬으면 효율적으로 관사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해서 부탁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우리 무선마이크 구입을 금년도에 이제 2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2억이 그렇게 적은돈은 아니지요?

네 저도 궁금해서 실무부서에 알아봤더니 핸드마이크 하나가 3백만 원짜리랍니다. 쓰고 있는 마이크가 고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못쓰지는 않거든요? 다 쓰고 있거든요?

옛날 것은 700MHZ라고 그러는데 못 쓴다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못쓰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의회사무과는 이미....

아니 읍·면에 가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보면 우리가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읍·면에 무선마이크 있어요. 보면....

아니, 음향과 음질.... 이것이 다르고요, 기존에 있던 그 주파수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는데 왜 불가능해요? 아니 지금 저 읍·면에서 하면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자꾸 이거가지고 시간 끌게 없고 잘 판단하셔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이것은 별도로 전문 공무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김진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3페이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합시다. 부탁의 말씀.... 3페이지 펴보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하나 합시다. 제가 저번에 김명중 과장님 계실 때 청안에 들어오면 우측 의사과 앞에는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군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로 된 의자 있잖아요? 밑에? 바로 법원하고 이 사이에? 그게 여름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옷을 다 버려요. 그 위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붕만 씌워주면 저쪽 어디야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그쪽에 있는 그런 것 식으로 하나만 해주면 여름에 나와서 있을 데가 없어요. 은행나무 떨어지지 뭐 떨어지고 해서 도저히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김명중 과장님이 검토가 아니라 해준다고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가버렸거든요? 저기로....

거기를 파고라를 놓고.... 사실은 관리는 해야 되는데....

차라리 거기를 없애버리던가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도 와서 바깥에서 상담도 좀 하고 거기서 바로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구지 사무실로 올라오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부탁 좀 합시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안 되고 안되면 말고 그래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3페이지요. 다시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인사는 아마 뒤에 100% 잘 할 수 없는 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지금 많이 근사치에 와 있기는 하지만 거기 욕먹는 자리에 있을 때 욕을 더 먹더라도 정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70% 정도는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갈수 있게 하는 인사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누가 봐도 이번 인사 그래도 저 정도면 하는 생각만 될 수 있게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요. 주민 자치센터 활동 지원할 때 있잖아요? 매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데 박람회나 이런데 갈 때 차량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지는 몰라도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 분들 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군청버스가 활용할 수 있다면 군청버스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이 부분인 자꾸 버스활용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자꾸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 시기로 맞춰 가면 되요.

아니 시비....

어느 시비가요?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준다....

다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건....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주민자치센터는 군청 예산으로 모든 것을 운영 하는 건데.... 군에서 직영해서 하는 건데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경비를 예를 들어서 운행수단의 차량비에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다른 차를 가던지, 아니면 우리버스를 지원해주면 운영비를 절감하고 경비로 가던지 하는 부분들을....

그렇지요! 한번 버스타고 나갈 때 백만 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속된말로.... 백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는 이 말이야!

그 부분은 사실은 선거법 관련해서 그 해석이 이건 아니다....

유권해석을 선거법을 찾아 봤는데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선관위에 꼭 질의를 하고....

선관위요? 선관위를....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인제군 선관위를 못 믿는게 인제군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혹시 도나 중앙에도 한번 다 문의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인제군 선관위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인제군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세요. 10페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통합운영시스템 시행,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처리 연계 부서별 구두, 전화, 현장민원 등....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요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제가 이것 때문에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한적 있었는데요. 거기 민원봉사과에 보면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조정운영위원회, 민원사무사무심사제... 뭐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좋은 말 다 써놨는데 한 번도 시행한적 없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써놓을 때 폼으로 써놓은 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민원의 관계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지만 저희는 실과단위 부서별로 민원이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했을 때 그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기록물을 남기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점검도 하고 관리도 이렇게 해 나가도록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해 달라는 부탁들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이런 것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까지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능한 해줄 수 있는 민원은 공무원들께서 성심껏 민원인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요. 제가 이 주차장 문제를 매번 이야기하는데 백번, 천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청사주차장 증축을 할 생각은 있긴 있나요? 컨테이너박스나 옮기고 그거 가지고는 될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원적인 아니고요, 단기적인 처방으로....

아니 이것도 컨테이너박스 옮기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군청에 들어오기 전부터 군청 저 앞에 문화관 앞에서부터 눈을 두리번두리번 거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군청에 들어갔다가 차 댈 데가 없으면 거기라도 대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앞에 뒤에 저쪽 컨테이너박스 다 돌아서 도저히 없으면 저 밑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제 코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코스로 들어갔다가 거기도 댈 데가 없으면 다시 또 군청 차들 대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래도 혹시나 한 바퀴 도는 사이 민원인이 빠져나갔나 싶어 한 바퀴 또 돌아도 또 돌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차는 정말 싸가지 없이 대거든요 나부터도.... 나쁜 말로 정말 싸가지 없이 대는 게 의원들이에요. 댈 수밖에 없어요. 회의시간은 다 되어가고 들어오기는 해야겠는데 차댈 데는 없고 이거 사실 9시 이전에 차대면 문제될게 없어요. 사실 의원은 어딜까 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민원문제가 생기고 새벽에도 생기고 밤늦게도 생겨요. 생기다보면 우리 의중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 때문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심정이면 다른 민원인들도 그럴 것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과장님 증축을 좀 합시다! 어떤 방법이건 간에 주차장....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아니 단기적이나마나 4대 의원할 때부터 계속 멍멍 짖었는데도 여태까지 메아리도 안 돌아와서 이래요.

글쎄요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라던가 그의 형평성의 어떤 논리라던가 여러 가지 고심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정말 어떨 때 군청에서 보면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것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재산상의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 장사는.....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금 또 때 되면 또 늦어요. 내가 4대때 이거 사자고 했어요. 이 앞에 법원자리요. 담당 과장한테.... 그 당시에 과장님 안호열과장님 아니었구나. 누가 과장할 때였나.... 하니까 저걸 사서 딴 데로 군청 차라리 저쪽 주차장 쪽으로 싹 떼어 주고 군청거하고 대토를 하던 바꿔서 이걸 사자고 했다고.... 그때 저거 사서 지하 주차장 만들고 2층에다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 갖다가 지었더라면 이런 꼴.... 백년대개를 보고 해줘야 되는데 당장 코앞에 그 불.... 저 옆에 있잖아요? 저 옆에 정 무슨 계장 집 앞에 교회 밑에 쪽으로 내가볼 때 그렇게 땅값도 안 비싸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살려면 비싸겠지만.... 한번 검토해 봐요 정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신말씀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주신말씀도 그런 견지에서 근원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업무보고 때는 원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보고 때 한 번도 이거 멍멍 안 해 본적 없어요. 계속 멍멍대는데 너 혼자 떠들어라 하는 얘기지만....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제가 최소한도 인제, 북면, 서화면에서는 나를 지지해서 주신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의원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분들도 열 명이면 아홉 명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거 에요. 인제군청이 인제 군수님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분들은 더 오죽하냐....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라고 갖다가 웬만하면 차 댈 때 봐줘요. 대구말구라도 댈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럼 속으로 저놈의 새끼 차 아무데나 댄다하지만 사정이 있어 막 대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지만 흡연실 말이지요. 네? 어차피 담배 피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다 피어요. 민원인들 다 피어요. 왜 법을 망가뜨려요? 바깥에라도 담배 재떨이 꽁초하나 만들어 주던가.... 이 청 내에 흡연실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면 그런 유들이 적인 법은 해 주셔야지요? 담배꽁초 버릴 데도 없어요. 어떤 때는 대구말구 막 버리는 거예요. 나부터 다 그러더라고 공무원들도.... 왜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청에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까지 다 범법자를 만드세요?

그건 본인이 법을 지키는 부분이고요,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느냐고 보는데.... 하여튼....

법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청사 안에서는 흡연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흡연실은 어떻게 만들어요?

흡연실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럼 그것을 만들어놓고 시행해야지요!

미처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았는데 다만 이제 별관 증축을 할 때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은 임시라도 좀 이렇게 담배를 털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차댈 데가 없어서 군청 기사실로 들어갔어요. 기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사실을 들어가 보니까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또 거기는.... 그래서 화장실을 그때 제가 설사를 할 때였는데.... 여기 속기록에 남을 건 아니겠지만 대변을 질금 질금 싸면서 겨우겨우 올라와서 볼일을 봤는데 군청 기사실은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던데요? 제가 그러면 다른 그 분들은 솔직히 기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인데 알아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화장실하고 기사실하고 휴게실하나 지어줘요? 안에다 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글쎄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밑에 배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큰돈 안 들어가요. 내가 볼 때 큰돈 들어갈게 없고 현재 밑에 현재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배관하고 다 연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건 이유 없이....

하여튼 그 부분은 기사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옛날 화장실 그 통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해줘야겠더라고.... 거기 만약에 똑같은 공무원들끼리라도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놓지 안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다음에 또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안 드리게 좀 해주세요. 물어볼게 좀 있는데 그거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만 물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는데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숱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몇 군데를 해봤거든요? 무상급식이 된 반면에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정확한 정량을 하다 보니 소위 식성이 좋은 학생들이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일이 발생이 된다.... 라고 보고를 받아서 가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상급식을 예산을 세워 제도화시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학교식당에 관련되신 분하고 학부모회하고 만나셔서 시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필요로 하지 않을까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우수 농산물의 쌀을 이용하는데 혹시 맛이 친환경 쌀이 맛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실하다면 이런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100g이면 105g이나 110g 정도의 여유분을 만들어줘서 식사가 적으면 여유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딱 틀에 짜여진 예산상의 집행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제군청도 마찬가지비만 저희가 1억의 예산가지고 1억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그런 것이 먹는 음식, 그것도 더군다나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장 영양소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먹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g을 달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무상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가 아니라 105%나 110%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차 나아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전산교육 프로그램이 몇 강좌나 있지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있는 것만큼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나 태블릿PC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알아봐야 되냐는 그런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교육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협력.... 전에는 평생학습지원담당인데 교육협력에서 평생 교육사를 계약직으로 선임해서 그분이 전담토록 체계를 만들어놓고 전체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태블릿PC를 쓰고 있지만 태블릿PC를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보기에는 어차피 요즘에는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휴대가 가능한 태블릿PC 사용빈도가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총15개 단위사업에 국 ․ 도비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42억 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화생명교육, 조사,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환경부 교육프로그램 인증 오행순환의 집 시설 생태탐방로 개설 등을 하였고, 3년에 거쳐 매년 5, 6천명을 대상으로 평화생명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체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고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입니다. 네트워크구성 프로그램운영 및 지속가능 발전 계획수립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1억 5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과 평화생명동산 교육시설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인제 RCE인증서 제출과 RCE세계대회 참가 등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2012년 12월 21일 인제 RCE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직구성 및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금년 4월 9일 RCE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여 인제실천의 공식화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설악 하이트래킹 웨이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용대리 황태촌까지 36㎞ 구간을 국도 주번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농로길 등을 이용, 자전거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탐방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어두원교회에서 12사단 휴양소까지 1㎞구간 개설 공사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6㎞ 구간 중 이용이 불편한 4개 구간에 포장 및 난간설치, 조경수 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추가 구간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길 준공 홍보행사를 개최해 동호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추가구간 공사 추진 및 미시령옛길 자전거도로 추가사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늪 자연생태 학교일원에 숙박단지 캠핑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년차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2천5백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1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평화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자연생태학교 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자연생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펜션단지, 캠핑장등 일부 사업발주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석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 660㎡면적에 민자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주의 재원조달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되어 작년 9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하였고, 개발계획 일부폐지 공람 ․ 공고 등 개발사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덕적리 주민들이 피해보상 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개발계획 일부 폐지절차는 향후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맞춰 검토해 나가고자 폐지 절차를 보류하였고 덕적리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평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부평리 성재일원에 습지공원, 저류보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381억 원이 투자되며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2월 공사 착공하여 문화재 표본조사와 영농보상을 완료하였고 67억 원의 사업비로 하도정비 및 유수전환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제군에 활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친수공단 성토 높이조정, 자전거 도로개설, 진 ․ 출입로 개설 등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사업완료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양강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군 합강리에서 남북리 일원 소양강 우환측에 하천환경정비, 살구미 수변공원, 살구미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7억7천6백만 원이나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총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1차분 준공이후 2차 주민설명회 개최 및 1차분 공사발주를 금년 9월중에 예정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전체준공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 WIN프로젝트 적극적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 일원에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특성화학교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유입과 연100만 명 관광객유치 목표로 3개년 간 추진하고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오토테마파크 홍보 및 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레이싱팀 지원, 오피셜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테마파크 채용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백호민 마술학교 이전 MOU체결, 바이크 훈련장 조성을 위한 기업과의 MOU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총 5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향후 3년간 5개의 국제대회가 지속 개최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추진 협의 지속운영 및 동영상제작, 레이싱팀 운영, 방송 및 공연 프로그램 유치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채용관리 및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채용인원이 130여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교통대책 검토용역을 실시, 테마파크 주변지역 환경 분석 및 주차공간 조사로 주차공간 확보 등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특구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 주민단지, 특화단지, 연구단지등 도입시설의 체계화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1회 추경에 계상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백호민 마술학교 이전 및 운영을 위하여 실시협약체결 공연장 조성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4년 마술 아카데미 조성을 우한 광 ․ 특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오피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무인자동차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향후 특성화 대학 유치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1회 추경에 계상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생명벨트 생태학교 정비 사업입니다. 용늪 자연생태학교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학교정비 및 생태 관찰로 조성등 금년부터 4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문체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20억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학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용늪과 산림습원을 거점시설로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신청한 사업이나 뒤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군비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3억5천만 원을 계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일원에 약수 테라피길 방문자 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4년차로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2천5백만 원과 부지매입비 2억 원입니다.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와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약수 테라피길 조성사업발주와 방문자 센터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늪과 개인약수 브랜드 상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용늪과 개인약수를 상품으로 하여 브랜드 상품지원과 홍보 마케팅 및 판매전략 등을 실시하는 연구 용역비로 총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강원대학교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시행 결과물을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개인약수 명소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화빌리지 관광 자립사업입니다. 서화면 일원에 특성화된 민박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오행순환의 집을 거점으로 방문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 50%를 포함, 총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박협동조합 구성 홍보실시와 금년 2월에 DMZ60주년 강원도 시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오행순환의 집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와 민박 협동조합을 연결시켜 향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리 자작나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490번지 일원에 자작나무 숲길과 화전민 생활관등 자작나무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포함하여 2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 내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숲길조성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부지매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자작나무 소유자인 무림PMP회사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관광테마형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618번지 일원에 12,600㎡의 관광 테마형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을 포함 30억원입니다. 그 동안 하남리 의식동에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해왔으나 진입로 시설비용 과다, 국제대회 유지 불투명, 타부서 부지활용계획 검토 등으로 사업지를 진동리 지역으로 변경, 국민 여가캠핑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캠핑장조성 정책방안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기금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특성화대학 유치입니다. 신규 특성화대학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투명하여 기존 자동차 관련 대학교 인제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총 3개학과에 300명 정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의 진행 및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특구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대상 부지 운영방안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제 바퀴축제 개최입니다. 테마파크 시설의 특성을 살리고 6개 읍면을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인제바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이며, 테마파크를 주 행사장으로 하고 6읍․면 별도장소를 지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으로 군비와 민자 각 1억 5천만원과 협찬 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인제오토피아 자동차경주협회와 양해각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창립총회 실행계획작성 스폰서 유치 및 관련기관 협의등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바퀴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음해 나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개발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한석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마무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네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요 사실 이게 관에서 사업시행을 잘못해서 민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네 오랜 시간 추진하려다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앞에 계시는 단장님 위에 선배들이 선정을 했든, 선배 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선정을 했든 선정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했든.... 이제 실정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적당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선 직접적인 보상차원의 직접 지원은 법상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불가하고요, 예를 들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던가 장사법등은 비교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척 지구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개발을 못할 경우 직접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용어를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애비 잘못만나서 그 새끼들이 잘못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을 뭐 새끼로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관에서 잘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주민들을 망하게 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방법은 저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 지역에 맞은 보상, 뭐 숙원사업도 좋고 예를 들어 덕적리 주민들에 대해서만큼 어떤 방법이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울 계획이에요?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직접적인 보상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 또한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접경지역개발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 소득사업이라던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일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방법은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이것은 사실 단장님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라도 여기는 사실 그분들이 피해본 부분에 100% 만족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실장님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글쎄 지금 뭐 한석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하고요, 물론 또 덕적리 주민 쪽에서 보면 하루가 급하게 지금까지 피해아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개발단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실정법상에서는 그런 보상규정이 없어서 못해드리지만 일단,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주민숙원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악의 아침에서도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따져보면 매년 몇 억씩 많게는 몇 억씩, 작게는 몇 천만 원씩 수십여 년이 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십년이상을 인제군을 망하게 한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들어간 예산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지, 법조인이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설악의 아침이 어떤 명분으로 행정소송을 심판했던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되요. 과거에 행정심판 소송할 때 보면 거의 뭐 심판하는데 끌려가는 그런 행정소송이 아닌 정말 꼭 이겨서 인제군에서도 이 양반들한테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받은 만큼이라도 관계되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어떤 방법이라도 보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원님 걱정하시는 이상 군수님도 고민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의원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분들이 정말 직 ․ 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정말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들 재삼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인제 앞강개발입니다. 이제 많은 관심들 가지고 지대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 시작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앞강 개발에 대한 주민 설명회라던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던가요?

네 작년 12월 14일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요약해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오늘 오전에 모임이 있어서 앞강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리해서 잘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이 하여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접경지역개발단 사업은 용늪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단 등 보면 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여기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오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최덕용의원입니다. 13페이지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좋다고 보는데 지금 개인약수까지 가려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소개인동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지금 그 소개인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 ․ 포장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의원님들께서 늘 진입로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지난번 연구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 세 가지 정도로 제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 소개인동 계곡으로는 한 3.9㎞ 거리도 좀 있고, 계곡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태자원 훼손의 문제, 사업비의 과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약수까지 버스는 못 들어가지요?

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인동 계곡을 따라서 도로가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테마형 캠핑장 조성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17페이지?

위치가 진동리 횟집에서 양양 쪽으로 100m 올라가다 보면 하천 건너편에 군유지가 넓게 있습니다.

100m올라가면?

횟집에서 이렇게.... 횟집 바로 맞은편 양지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거기 일반사람들 집도 많이 짓고 그러던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가 보죠?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조성하는 사업 앞에 맞지요?

맞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어요?

네 부지가 지금 12,600㎡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군유지가 8,300㎡정도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호열입니다. 지난 26일부터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협력강화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현안업무 실행계획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역점시책 설명회를 연2회 개최하며 군정현안 역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회와 연중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접 시군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군정조정 위원회 및 군정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클린행정 모니터 공개모집 및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중앙부처 공모지원 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지원발전사업 편람을 참고하고 강원도 서울사무소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자율적 사업 신청 및 사전 맞춤형 기본계획 용역 후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중앙부처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산리 자작나무숲길조성, 서화면 소재지 지역특화사업, 인제읍 상동1리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원통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입니다. 북반구 9개국 20개 도시가 가입된 겨울시장도시 가입을 통해 인제 빙어축제의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겨울 도시와의 폭넓은 교류를 위하여 금년 3월 겨울도시 시장의 입회신청서를 제출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2012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예상 업체 수 3,685개소에 대한 조사원 채용 및 교육훈련을 지난 1월 31일 완료하고 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를 12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을 수립 분야별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정부예산 1천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은 1,700억 확충계획을 수립,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분석 및 기초 통계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6년까지 연평균 1.3%의 신장율을 감안 1조5천1백3십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건전하고 생산적인 적정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균형 집행 추진입니다. 총 상 ․ 하반기 예산의 균형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집행 대상의 1,862억 원 중 6월말까지 1,061억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으로 군 홈페이지에 예산 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액은 3개 분야 24건에 49억4천9백만 원으로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47개 단체에 4억8백만 원을 지원토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및 종합평가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10개 기금에 65억4천2백만 원으로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 융자지원 및 지방채 조기상환 활용을 검토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부진 기금에 대하여 통 ․ 폐합 또는 일몰제 실시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212억4천2백만 원으로 2012년도에 원금 상환 6천2백만 원하고 현재 211억8천만 원의 채무를 향후 5개년 간에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당초 2014년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이나, 2018년까지 앞당겨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창의적인 군정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행복인제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상 ․ 하반기 연2회 1부서 1과제 제안과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소통되는 경진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군정 정책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1부서 1정책연구제를 운영하고 군정에 접목이 가능한 실용적 과제를 연구하게 함으로서 공무원의 군정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앞서가는 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에 행복인제 책임경영을 위한 군정능률의 극대화입니다. 2012년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 운영실적 최종을 평가하여 3월중 우수부서 시상과 2013년 행복인제 책임경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3년 책임경영 지표는 2012년 책임경영 운영실적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13쪽에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주요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형 기획가사실시와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및 관행적, 고질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감사 위주로 감찰단을 운영하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공개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으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심사 및 일상 감사 대상사업은 국 ․ 도비 보조사업은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용역과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자체 심사가 되겠고, 일상감사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심사의 범위는 본청 사업소와 직속기관, 읍 ․ 면, 출현기관 50%이상인 지방 공기업에 대해 실행하는 도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13년 3월말까지 조례 등 394건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불 ․ 부합 자치법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 정비대상 조례는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군민 눈 맞춤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시책, 지역축제, 대규모행상, 지역소식 등 6개 분야에 3억3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일간지, 합강소식, 전광판,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추진개요로 모험관광 인제에 걸 맞는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지상파 TV와 IPTV, 전광판, 펜스, 지하철역사내 전시, 기타 영상매체 등 13개 분야에 4억3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인제의 주요 비젼을 기획 홍보하여 밝고 긍정적인 인제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 영상, 사진콘텐츠 제작,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연중 주요군정과 행사, 축제, 사계, 생활상 등을 홍보영상물과 방송영상 그리고 사진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사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김진하의원입니다. 이거 뭐야.... 사유지가 몇 평방미터에요 이게?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몇 평방미터고?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귀둔 농공단지요. 안 뽑아오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국토해양부 강원도 교육감.... 것이 거의다고 다른 데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귀둔 농공단지 내에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농공단지내 거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농공단지....

거주하시는 분은 지금 두 집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집이 여덟 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가구요?

개인소유지가 두 세집이고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은 5가구인가 그렇습니다.

7가구가 맞을 거예요. 7가구.... 건축물이 들어있는 건 7가구일거에요. 그런데 좋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있어요?

지금 그분들 옮기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이요?

그것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황 뭐 이런 분들이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지금 국토해양부 땅이나 강원도 교육감 땅을 눌러앉아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나가면서 거의 뭐 보상을 못 받고 나가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주단지 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실무주무 과장이 지금 없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필요 없고요, 이주단지를 만드세요.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 일곱 가구면 일곱 가구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나갈 때 그래도 인제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요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면 상의를 해서 그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마땅하게 옮길 데가 없어요. 사실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최덕용의원입니다. 역시 농공단지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사실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귀둔에 신청을 한 것을 보면 그 오토테마파크에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땅을 매수하기 좋은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귀둔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사실 거기 귀둔에 어떤 그 지구 내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로 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에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도 사실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 기린 쪽에 다른 부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귀둔에 지정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한 지금 8.5㎞나 되는 오토테마파크에서 귀둔까지의 거리는 사실 이 지역에 들어올 오토테마 관련된 업자들이 여기는 멀어서 안갑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오토테마파크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은 국도나 지방도에서 운행을 못해요. 다른 차로도 추래라 같은 것으로 싣고 가야된다고! 그래서 가까운 어느 지역을 내가 한번 물색을 지정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는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귀둔.... 이렇게 먼데까지 올라가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답에 농공단지를 하려던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귀둔은 사실상 네 번째로 검토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락구미쪽도 검토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하죽천 쪽이나 봉덕동 쪽도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8.5㎞거리에 있더라도 그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일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추진하던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아서 협의가 안되서 제가 알기로는 귀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4개소인가 하려고 할 때 그 협의가 안 된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가까운 곳에 어느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물색해 봐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북2리 노인회관 앞쪽 강 건너 거기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가까운 데라든가 이런데 해야지 하필 귀둔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타당치가 않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여기는 오겠다고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협의사항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길 안가고 개별적으로 인근에다가 토지를 구입해서 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입지조건이 좋은 데에 지정을 하면 입주하실 분들도 서로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먼데까지 올라 가냐.... 이거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물론 최덕용 의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만큼 고민과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밖에 정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 지역을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못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있습니다.

네. 최덕용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지역에 귀둔 농공단지요? 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들어올 업체들이 거기도 괜찮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하고 또 방금 전에 더 가까운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 거기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김도형의원님

최덕용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귀둔에 일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북리 중답 쪽에서 지금 최의원님이 제안을 했던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1차부지, 2차부지, 3차 부지까지도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옆 부지가 있으니까 거긴 소유주도 한 사람이고, 그 옆 부지가 있으니 협의해 봐라.... 귀둔은 너무 멀다. 그리고 들어오는 업체들 얘기가 너무 멀면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분양을 하나도 못하면 이것을 하나마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단은 저는 이 귀둔 쪽에 부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것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건 뭐 저는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의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발언했듯이 업체들이 다 올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그 제2의 물색지역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추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하신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최덕용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지금 농공단지 부지로 확정해서 지금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최덕용 의원님께서 먼저 검토해 달라는 지역이 검토가 안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신바 일단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제시해준 지역을 우리 실무진에 다시 현장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면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최덕용 의원님?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인제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산세과세특례적용 대상지역으로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추가로 고시된 상남면 지역 2.24㎞를 포함하여 14.839㎞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시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항 및 인제군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안과 인제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적고지 현황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인제군의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인제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확정고시로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상남면 소재지 도시지역을 재산세과세특례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인제군 관리계획은 상남면 도시계획 구역을 포함한 내용으로 2010년 11월에 최종 결정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하면서 조문 명칭을 제112조 재산세과세특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에도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제군 관리계획의 고시가 완료된 시점에서 가까워서 관리지역의 고시와 함께 수반되어야하는 행정행위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제군세 조례의 재개정과 관련 규정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2011년 초에는 반드시 본 고시안이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특히 군세는 기초 자치단체 사무 중에서도 주민의 금전적 부담이라는 직접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그 운영에 적법성과 공정성, 적시성이 수반되어야하는데 그 전담 직렬과 부서가 있음에도 2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한다는 것은 주민의 신뢰를 스스로 외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2년간의 해당지역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와 함께 그 정산에 대한 사항도 신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인제군의 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과 같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의회의결사항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