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이용비율이 높은 반송지역의 특수성과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 지역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건강증진센터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수탁자의 경영위기사항 발생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경영난 등 위기사항 발생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별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인상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20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보도자료 2쪽에 보면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현황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게 한 6,500만원 정도 미지급이 됐고 다 합해서 9,600만원 정도 미지급이 됐네요?

예.

여태까지 누적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되다보니까 다른 데서 메울수가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임금까지 지불을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수탁을 할 사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주민복지입니다. 주민복지인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주민편의시설로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으면 장사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간 10억이 들면 10억이 드는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수탁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률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거 편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 때문에 한달정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준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체불을 해 있는게 과연 수탁기관만의 책임입니까? 우리구청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청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독립채산제지만 건강증진센터가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공공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감독을 하도록 아니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야지, 근 1억씩이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시설에 관한 운영도 아니고. 오히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안내는게 낫지 왜 임금을 체불합니까? 퇴직금도 안주고 있고. 센터장님은 급료가 얼마입니까?

센터장 연봉은 4,000 정도 되는 걸로.

1년에요?

예.

센터장님은 월급 다 가져 가셨는가요?

일부를 아마...

아니 여기에는 인건비가 직원 13명 인건비 하고 시간강사, 셔틀버스 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센터장님은 월급을 다 갖고 가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월급을 안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직원 13명은 관리직 위주로... 이것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3월달 이용객을 다시 모집해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미첨부사유가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결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청에서 낸 것에 대해서 잘했다 할 수 있는 판단기준도 없는 거고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당장 해결이 안되니까 이렇게 보존해 줄테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들려요, 이야기가.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1억 정도되는 돈을 보존을 해주는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걸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한 뜻은 당초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탁계약 당시에는 사회체육센터에서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탁계약 당시에는 3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송지역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탁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거고...

그때 3군데 들어왔으면 경쟁입찰이 된겁니까?

예. 경쟁입찰이지요.

혹시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는 아니지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죠. 입찰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하는 거죠.

경험이라든지 자격자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냥 대충해가지고 올린 걸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입장에 서서 의원들이 주민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좀더 깊게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그러면 해결이 안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까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7월1일 와가지고 너무 그래서 사실은 회계담당자 하고 행정팀 세 사람이 가가지고 3일간 지출된 점표하고 실제로 들어온 것 하고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만들려고 용역을 줄려니까 또 다른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3년 것 회계서류추계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그때 저희들이 실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수준에서 그동안에 쭉 월별로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걸 공인회계사나 전문가가 도장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역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의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그걸 구청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무엇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당장 3월달에 새로 개관을 하면서 이용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앞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보존을 하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면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정말로 인건비 다른데 사례를 보면 전부다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되어 있었다 하는 사례가 되는데 이런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릴때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비전문가이니까, 이 자료를 만들려고 회계담당자 하고 부기를 아는 직원하고 했는데 결국저희들은 공인이 되지 않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차라리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3년 정도 용역을 하려면 회계사 2명 하고 보조 2명 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20일 정도를 실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가 벌써 1,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다음 예산을 할때는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 재송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았거든요.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 어려운 사유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으로 회원들이 한 11% 정도 넘어갔다 이렇게 이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금액까지 그쪽이 더 비싸버리면 회원유출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반송지역의 이용의 특성을 보니까 주로 반송지역에 결국 재송동하고는 조금 반응이 틀린데반송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물론 유출은 있겠지요. 반여 2·3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송쪽으로 오시던 분이 재송쪽으로 오실 수 있는데 그런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일부 유출은 있어도 다른 큰 문제는 없다, 자기들은 그냥 반송쪽에 이용을 하는게 마음이 편다...

지금 보면 금액이 청소년수련관 보다 더 비싸져요. 그러면 아마 11% 보다 더 많이 오실꺼고요.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금액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 저희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센터에서도 걱정을 하는건 우리 공공요금이 더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금을 올리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나 전기요금 이게 우리 흔히 가정용 아니고 공공용은 조금 더 싼 단가가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요금체계가 조금 싼 공공요금단가로 매겨지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체계는 일반가정이나 산업용이나 그다음에 상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아마 이런데는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으로, 제가 전기분류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요금이 그렇게 싼 체계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체계가 거의 비슷할거고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조금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싸게 요금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조금 도와주고, 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영장 기타 등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조금 요금체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정상등록인원보다 할인받는 인원이 배 이상 많습니다.

65% 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구나 시 차원에서 할인받는 만큼 센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부분의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지원이 가능한데 수치가 할인된 부분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부분을 지금 현재는 미수탁을 체결할 당시에 그부분까지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탁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도 감소가 되리라고 봤는데 워낙 높다보니까 여성보건 10% 할인하는 것도 다른데는 60세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는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더 인건비 보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편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건강증진센터 말고 타구에서는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해주는 구가 있나요?

금정하고 남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같지만 인건비가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도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의 현황을 쭉 보니까 사상구나 북구 이런 데는 작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구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구마다 다 형편이 틀리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른, 요금을 올리는 것 말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수련관 이용하시는 재송동 주민분들도 너무 비싸다고 아직 얘기하세요. 수영장 5만원, 5만 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건 올바른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임시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생각이 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사료나 이런게 조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에도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사료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 최소한의 운영경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거라는 게 앞으로 제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부분도 문을 닫을만한 위기 에 처하기 전에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게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고 우선 당장에는 이용요금자체가 너무 싸니까 이것은 현실화하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내에 있는 위탁받은 단체들은 다 이렇게 우리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체육센터나 증진센터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은 모든 시설물들이 운영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부분은 그걸 지음으로써 매년 구비가 어느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회계강사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회계감사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려면 당연히 회계사를 2명 정도 인력을 충원해서 하면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일상적으로 회계감사는 하시죠?

일상적으로 회계감사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감사는 할 수가 없죠. 비용이 모자란다고 도와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근거를 삼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회계를 아는 직원이 가서 실사를 한건데 그것조차도 어느 누구에게 내놓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 것은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영의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있어서 자기들이 선택을 했을건데 운영적자가 거의 1억이 다 되도록 운영을 하고나서 이제는 도저히 못견디겠으니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용자도 줄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반송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게 그당시는 간과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조례의 이용요금도 10% 정도 현실화를 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주자 하는 것은 그것도 앞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되겠지만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어떤걸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반송건강증진센터는 보통 위탁계약기간이 3년단위로 하는데 여기는 5년입니다. 3년차가 넘고 나니까 너무나 적자가 자꾸 악순환이 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예산조치를 해달라, 예산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행에서 개정안을 올리는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실제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하다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것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경영을 하는 데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반송 저소득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가 이런 운영자금난이 자꾸 악순환이 되면 또 문을 닫아가지고 반송 주민들이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 하는게 근본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에 있어가지고 미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회계상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적자는 예를 들어서 없는데 6,000만원 적자봤다고 정말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폭을 더 과대하게 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이 수치는 증진센터운영주최측에서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는 위탁계약을 이미 수탁계약을 한 이상 손해도 너희가 지고 너희가 해야 안되나,

그렇죠.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워낙 이용하는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운영위원이 자문위원 하고 30명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을 해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부를 보고 빼가지고 수치를 매달 점표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더하고 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부분은 적어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들어오는 돈까지도 저희들은 일단 확인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민간위탁을 줬는데 1차적인 것은 저는 봤을 때 앞에 박욱영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1억이 다 되도록 쌓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이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든지 재계약을 안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지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그자체는 원칙적으로 안맞다라는 거죠.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건강증진센터가.

3년차 입니다.

3년차면 거의...

4년차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정도는 하고 원리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못견디겠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잘못되었고 계속해서 사실 땜방 식으로 하다가 계속 인건 처음에는 서른 몇 명 있었다가 안되니까 인력을 38명에서 29명으로 9명이나 축소하고, 결국 이 자료만 봤으면 굉장히 경영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아까 지도강사가 줄은 폭은 최소이고, 사무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센터장이 전화도 받고 접수도 합니다.

현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사항에서는 공통되는 점이 주민의 복지차원으로 만들어 건강증진센터가 결국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금의 인상이라 든지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데에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불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때까지는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7조5항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마 그 운영측에서도 다른 센터와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으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돈을 조금 더 올려도 안되겠냐고 했더니 더 올리게 되면 찾아오시는 고객이 감소가 되면서 수익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최대의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관계를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걸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높이 같은거. 그런걸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도 돈만 보존 해주고 요금 올려주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차단방법, 높이를 적당한 높이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방안도 잘 강구를 해서 이름 그대로 증진센터가 복지차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복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에 7조5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7조5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7조5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조5항에 대해서 약간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6일식품위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의 조문을 현행 법령과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금출납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및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전부개정된 현행법령과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16호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및 기금운영관의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가령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몇 조에 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각각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2012년 11월5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기존의 5조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정이 있다가 이번에 위탁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 융자사업은 계속 할껀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이 없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사실상 현재 융자업무는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일체 관여할 바가 못되고 단지 우리는 신청자가 있으면 시로 추천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빠졌고, 다른 구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기 개정된 타구하고 전례를 조문을 비교해본 결과 타구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시에 제외를 하고 단지 근거는 같이 마련해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구에 있는 진흥기금은 융자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예. 융자건에 대해서는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자체적으로 식품안정이라든지 사고예방이라든지 식품진흥발전을 위한 데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환경위생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