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근거는 효율적인 조직과 유사, 중복기구 조정을 통하여 군민이나 체육시설사업소를 이용하는 분이 상임위원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 시행하여 군민에게 익숙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신설된 체육시설사업소 주 업무는 시설과 운영으로 분담되어 있으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분야가 우선시됨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토록 수정 요구합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도 다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이번 일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얼마 전에 하동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봐 왔는데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체육계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 당시는 사정이 어쩔 수 없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관계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인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해서 독립된 부서로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상기해본다면 이건 당연하게 말 그대로 체육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은 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군 의회에서 의원들의 할 몫은 제 부서 제 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제 부서에서 보지 않고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볼 적에는 의회에서 제 자리로 돌려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둔다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넣어놓고 행사는 이쪽에서 관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는 시설물만 관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관계공무원이 계시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산건위 소속이면 산건위 소속에 앉혀놓고 업무가 잘못된 것은 업무를 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전문위원들이 업무를 볼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제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에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건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를 어느 상임위에 둘 것인지를 최소한 산건위원장에게 이 시설사업소가 산건위로 가면 10개 부서가 되고, 기획행정위는 8개부서밖에 안되니까 형평성에 입각해서 이 시설사업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산건 위원회가 있고 산건 위원장이 있으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이라 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형평성도 좋지만, 형평성은 2차라고 봅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공직생활이나 다 마찬가지로 원칙에 첫 순위를 두고 업무를 보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합의점을 도출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우리 위원회 실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답게 자기 본분을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논했습니다. 논한 결론은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들까지도 산건위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문위원도 산건위 소속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산건위 소속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순리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 전문위원과 위원들 몇 분의 생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알고 이해를 하면서 동참해주는 것과 내가 모르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오늘 이 결과가 기획행정위로 가든, 산건위로 가든 관계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본회의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자유로운 판단을 한번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도 제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고, 진정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본 취지에 어긋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9일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