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늘 경제자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경제자원과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경제자원과에 오셔 가지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풍력 발전소를 고로에 설치한다,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고로 화산 3사관학교 유격장 부지 내에 풍력발전소 제안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MOU 체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MOU체결을 요구하는 것을, 일단 그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가 해결된 뒤에 MOU를 체결하자고 우리가 미룬 결과 지난 해에 추진업체에서 국방부에 부지 신청을 한 결과 불허가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게 한번 불허되면 1년을 넘어가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알아본 결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 시기가 문제이지, 거기 3사관학교 유격장 부지를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국방부 계획을 듣고 있고, 그런 어떤 다른 사업지구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마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서 지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실지로 저희들 지금 가구 신청자 수에 비해 예산이 좀 부족하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희들 여기에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서 안내를 해주는데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다 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방송에서도 듣고 또 개인사업자들이 가정에 전환을 해 가지고 500만원은 시설비를 해 주고 또 나머지 500만원은 400만원인가 자부담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저희들한테 또 문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건 각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최대한 홍보해서,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후 2시에 노인일자리도 군민회관인가 거기서 모이고 하시던데 지금 일자리 창출 선발 기준점이, 노인일자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일자리 선발기준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렇게 보면 재산은 사실 자식들한테 다 빼돌리고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일자리 선발이 돼서 일 나가고, 실질적으로 본인은 재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자동차를 부모 앞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법상은 안 맞지만 좀 형평상에, 우리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A라는 분보다는 B라는 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B라는 분으로 선발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선발할 때마다 의원님들 통해서도 듣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민원제기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소득기준하고 재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조회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벗어난 분들을,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여러 가지, 실제 부양 혜택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선발은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하기는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군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라 해서 거기에 아치한다 하면 그 도로 위에도 덮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아케이트.
박운표의원
그럼 아케이트로 덮으면 도로 위의 점포, 생선 팔고 옷 파는 사람들 도로 위에도 점포를 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시장날마다 노점상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케이트를 덮으면서 우측 장옥 쪽은 자연적으로 연결이 다 되고 광장 쪽에 노점상은 저희들이 오히려 아케이트에서 캐노피라 해 가지고 전부 지붕을 다 빼냅니다. 빼서 충분히 거기서 장날 질서있게 시설이 똑같은 판까지도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처럼 도로로 침범을 하고 하는 무질서한 노점상보다는 아마 더 질서있게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아치를 뜯게 되면 노점상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쪽에 대중교통 경영 지원, 과장님 제가 숱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노행1, 2동, 오천동은 지금 노인대학 하는 날 되면 이분들이 군위에 와 가지고 다시 군위에서 버스타고 효령 갑니다. 내가 숱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노행1동에서 2동, 오천동은 바로 효령으로 오도록 노선조정을 해 달라고 해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고향마을이고, 제가 지난 번 마을총회 할 때 어르신들하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숙모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어르신들하고 제가 면담도 했는데 그게 매일 그렇게 효령에 나올 것 같으면 또 어떤 식으로든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치대학이라는 게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버스 노선이라는 게 며칟날 자치대학 할 때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또 안 할 때는 평상시처럼 돌아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문제는 다들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마을 앞까지 오면 좋고 확대했으면 좋은데, 저도 그 부분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왜 곤란한데요? 그게 자치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지 노행1·2동, 오천동 사람들은 효령면사무소에 민원 볼일 보러 가러 해도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저도 어른들한테 수요 조사 아닌 대화를 해 봤지만 그분들이 자치대학 이외는 군위읍으로 대부분 나올 일이 많지, 효령으로 갈 일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읍에 병·의원이나 시장이나 전부 읍으로 오지, 비록 행정구역은 효령입니다마는 효령 소재지로 가기는 사실은 횟수나 이런 게, 노선까지 조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앞으로 의원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실텐데, 제가 이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의원님의 그러한 뜻은 100% 이상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물론 군위장에 올 때는 군위로 오지만 우리 효령사람들이 민원 볼 때는 효령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조만간에 빨리 노선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주로 어떤 어떤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자활센터에 지역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것하고 연계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읍면에 가로환경조성, 소공원조성이라든지 읍면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신청합니다. 읍면장이. 이게 과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다가, 과거에는 그냥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여기는 비싸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똑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단가는 다 같습니다. 개인별 일당이.
김정애의원
주민생활지원과 그것도 지역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집짓기 등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사업과 중복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서 올해 사업이 3,000만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인센티브로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돼 있던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아, 여기 5,000만원이라는 거는 상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도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난 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상사업비까지 9,000만원 지원이네요?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현대식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지금 우리 군위군에 승강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재 버스승강장은 117개소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지금 60개소에 특산물 모형설치라 하는 거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국도변하고 지방도변 주요 도로변 중심에….
김정애의원
기존에 돼 있는 데에 그 모형물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현대화된, 지난 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군위읍 같은 경우는 자두, 대흥동 앞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산성에 가면 의흥에 대추가 돼 있고요.
김정애의원
그러면 통틀어 우리 군위군 농산물 주요 품목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 모형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군위의 대표 농산물 한 가지를 해 가지고 의성 마늘처럼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읍면별로 주요 농산물을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관리 인부 사역이라 해서 800만원인데 이거는 굳이 승강장 하나만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작년에 제가 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을 통해 담당관리제도 하고 또 사진 첨부해서 보고도 받고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특히 국도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부사관 모집이라든지 그런 광고물이, 작년에 깨끗하게 새로 신설해놨는 데도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또 보도 블록 바닥돼 있는 데는 주변에 여름에 풀이 나고 이래 가지고….
김정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관리는 해야 됩니다. 관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이혁준 의원님도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이야기도 하셨고 했지만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것 청소 하나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못 빼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읍면장이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1년 내 쓰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때 기간제로 하루 이틀씩이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8개면에 800만원이라 하면 돈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어쩌다가, 모처럼 보면 깨끗해 질 수 있어도 그렇게 붙어있는 거는 떼어질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1년에 한 두 번 정도 떼고 하는 거는 경제자원과에서 인부 사역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 다른 읍면에도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 깨끗하게 하려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인데 관리인부 2개소라 하면 시장 두 곳 그 말씀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고로 아미산 주차장하고.
김정애의원
그러면 군위읍 매입 3억 이거는 등기소 자리 그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부지매입비 3억 이거는 지금 읍사무소 뒤편에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전부 부지매입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런 저런 여건의 문제로 다시 3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새로 신설되는 곳은 아니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15쪽 버스승강장에 버스 시간표가 부착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주요 도로변 승강장에는 부착돼 있습니다. 100%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일부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없다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강장마다 부착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큰 힘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버스기사들이 정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과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대율정류소 여주인하고 버스기사하고 싸움을 하고 오만 욕설까지 하면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뭐 그런 얘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 교육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제가 여기 업무 맡고부터 제기되는 문제인데 제가 직접 교육도 2회 했고 한데 문제 해결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장 불친절하기로 소문난 기사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젊은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지도를 잘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역 경제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자영업이라 하면 업종이 다양하고 또 개인사업자라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농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사업도 있고 또 기업에 이자 차액 보전도 해 주고 하는데 내가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령군에는 관내 금융기관하고 군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소상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자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를 보통 3% 정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도 금융기관하고 군이 협약만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우리 군이 그 지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상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업체에 운전자금 이자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전부 금융기관에서 다 자기 대출예심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담보라든지 해서 대출이 결정되면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도 저희들 금융기관에서만 그렇게 서로 의견이 맞는다면, 어차피 대출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군이 그걸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한테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계획을 해 가지고 군이 앞장서서 그런 걸 체결을 하고 대상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게,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고령군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고 있는 데 사례도 한번 받아 보고 저희들 법적으로 다른 어떤 제약은 없는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물론 다른 지방의 것을 우리가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좋은 것 같으면 우리도 자체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클린5일장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걸 왜 구분 해 놨냐 하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광특회계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이고 클린5일장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클린5일장 사업 5억원 확보는 사실 도내에서도 가장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클린5일장 사업을 군위시장 현대화 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을 좀더 늘리더라도 정말 명품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여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재원이 다르니까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체는 맹 똑같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군위 상품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활성화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군위사랑상품권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제 제가 군위농공단지 총회하는 데 가서, 이걸 확대하는 게 사실 우리 공무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칠곡군의 예를 보면 기업체 근로자들 출퇴근, 그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칠곡군 관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인데 우리 군위 같은 경우는 96% 정도가 공무원 위주로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미비한데 여기 공단의 근로자들도 출퇴근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부터 좀, 우리가 이만큼 군위공단에 작년에 4억, 올해 또 6억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만큼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군위사랑상품권 계약하자, 얼마를 할지 그런 내용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소 이전 문제, 그리고 군위농산물 이용하는 문제 그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발행하고 5년 지나면서 작년부터, 이걸 좀 유지를 하려고 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걸 우리 경제부서에서 판매하는데 판매소를 읍면 단위라도, 최소한 금융기관 농협단위하고 협약해 가지고 거기서 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고 또 거기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은 노력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1년간 변화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다른 기관에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재 의무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의무는 아니지만 자체 기관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호응하고 또 참여하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사 때 최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군위문화원이고요. 군위문화원에는 행사 때….
윤진
김윤진의원
문화원은 사실 우리 군하고 똑같은 기관이고 경찰이나 교육공무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재지의 주차난은 소도읍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경제자원과에서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주차장은 교통부서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소재지 주차 관계도?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사실 소도읍을 해 놓고 가로 화단을 하니까 전보다 주차 면적은 적어진 건 맞는데 그걸 체계적으로만 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군위읍소재지 중심으로 우리 소도읍 사업 이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서도 용역 한 결과도 한번 있고, 이 주차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군청 예를 봐도 그렇고, 저기 테니스장 해 놔도 또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다 찹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해에 읍사무소 뒤쪽 하고 동부2리 회관 자리, 구 군청 후문 옆 하고 해서 3개소 정도를 했고, 전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용 주차장을 위한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은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사실은 부지매입비 대비 주차면적이 주차 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곤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되는 대로 100% 하면은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주차단속도 사실 다녀 보면 소재지에 차도에 깜빡이 켜 놓고 차를 세워놓고 자기 볼 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단속 안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차도에 깜빡이 넣어 놓고 상가에 자기 볼일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그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마는 지금 가로 화단 사이에 주차 선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차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상가에 볼일 보는 거는 도로에 깜빡이 넣어 놓고 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마는 그런 걸 일일이, 경찰 부서하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통제를 경찰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 자기 주차장처럼 거기에 주차 못하도록 어떤 다른 시설물을 갖다 놓는 것,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안 세우는, 그 인식이 잘못된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차는 주차공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승강장이 저희들 읍 소재지도 그렇고 읍면에 동네마다 그런데 지금 소보하고 구미는 인접해 있습니다. 구미 평호리하고 송산리하고 보면 제가 저녁에 구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버스 승강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 놓고 봤습니다. 보니까 송산리, 소보면 해서 다음 정거장이라고 불로 표시해 놨던데 그걸 보니까 전기를 당긴 게 아니고 그게 신재생에너지인데 태양광을 가지고 모퉁이에 세워놨던데 불을 밝혀 놓으니까 방범 효과도 있고, 밤에 동네에 어두운 승강장보다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좀 따스한 느낌도 들고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과장님 시간 있으면 인근의 승강장을 한번 방문해서 견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군수님이 일전에 오셔 가지고 이고시 씨 논에 주차시설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다 하는데 아까는 앞으로 거기 더 이상 안 하신다 하셨는데 북경 반점 앞에 거기 위치를 과장님도 잘 알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어린이 빌라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혁준
이혁준의원
예, 빌라 옆에 논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당한 장소 같은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 시장도 가깝고 사실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처음 여기 부서에 와 가지고 시가지 환경정비나 주차장 부족해소를 위해서 몇 군데 추천하라 해 가지고 거기하고 저쪽에, 하여튼 도로 쪽으로도 몇 군데 제가 후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많이 낮잖습니까, 성토도 지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주변의 감정가도 분석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투자 대비 거기가 적절하지 않은 곳으로 판단하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부2리 회관 자리에….
혁준
이혁준의원
정구장 있는 그 앞에 개인집 한 채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된다고 보장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본 의원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차를 7대 주차하는 그런 데를 보상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어차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세요. 본인이 그런 걸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도 했으니까, 굳이 하라 하는 소리는 아니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군위상품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보농협 같은 데서도 상품권을 안 받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경제자원과에서 각 농협마다 그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림에 앞서 그 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더불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지역 문화를 전승 계승 발전시키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서를 만드신 걸 보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잘 작성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히 다른 과와 다르게 지난 해 2012년도 사업에 보완해야 될 점이나 나름대로 상당히 알차게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향토문화 전승 발전에 대해 본 의원이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사회단체를, 지역 문화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해 보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문화를 탐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민간단체들한테, 특히 우리 지역의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준해 가지고 삼국유사라는 산실있는 고장인데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1,270년쯤 아도화상이 불교를 해평 기슭에서 도달해 가지고 도리사를 거쳐서 우리 소보사를 거쳐 가지고 경주에 불교를 전파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여기 문화해설사들이 그나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우리 군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회지도층이 먼저 그런 관내를 탐방해 가지고 역사 인식을 갖춘다 하면 더할 나위없이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각 면에 소속돼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보통 한 서른 몇 분 있는 단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차씩 해 가지고 우리 군을 한번 탐방하면, 사실 저희 군의원님도 구석 구석 다 모릅니다.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크게 기간을 많이 두지 않더라도 하루 정도 할 수 있도록.
혁준
이혁준의원
그렇지요, 하루만 하면 되지요. 고로에 있는 분이 평생 가도 소보에 한 번 안 오고 소보에 계시는 분이 고로에 한번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부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알고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해설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울릉도 연수를 많이 안 갑니까, 그죠? 울릉도에 가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제복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 울릉도를 소개하던데 정말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매뉴얼이 있는 그런 역사를 설명하지만 좀더 깊이 있게, 다른 데서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인데 지금 도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정비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문화를 보수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별개로 그런 건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전자에 박군수님 계실 때는 주로 문중, 각 우리 지역에 있는 문중에 그런 재실을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얻다가 1년인가 2년 했는데 그 때 조근제 과장님이 하시다가 그걸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때는 한 5,000만원 정도는 해야 각 문중의 재실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설정을 해서 지금 장욱 군수님이 들어오고 이 문화 쪽에도 좀더 과장님이 건의하고 하면 각 문중에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지로 문화재로 등록은 안 돼 있어도 보존가치가 있는 어떤 고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문중에 줘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한번….
혁준
이혁준의원
제가 지난 해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했는데 의성에도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의성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2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앞에는 각종 도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많이 유치를 하셨는데 군위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벌이는데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20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실내테니스장 천장 마감 이거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2층 부분입니다. 2층 당초계획에는 볼링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2층 천정이 그 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전에 한번 보셨지 싶은데 그 부분 천장 마감을 해 가지고 탁구장이라든가 다른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생활체육 공원에 야생화, 쑥부쟁이 군락지 조성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장욱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둔치체육공원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법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자 군수님과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잘해 주시고 또 마을단위 체육시설 있잖습니까, 이것 예산을 추경 때는 많이 좀 반영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시설해 놓으면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추경 때 이걸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걸 4,000만원 반영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배로 더 반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까지 2,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 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것도 마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사실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추가로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추계를 할 수 있고 해서 전체를 받았습니다. 실제 전체 다 받아보니까 몇 억이 들어야 될 정도로 신청량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추경 때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네마다 육각정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다가 ‘어, 저 동네는 돼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있노? 우리도 하나 해 달라 전부 다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거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우리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팔공산 도립공원은 국립으로 승격할 계획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대구시하고 도에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격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면 그 장점이 국립공원은 전액 국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격상을 시키면 국립공원 공단이 설치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국립공원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9회 군민체육대회 전야제 있죠,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북한예술단 초청, 불꽃놀이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바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3쪽에 왜가리 탐조편의시설 여기 주민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다는 못 만나보고요.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부지는 아래께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주민들에게 완전히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주민들 만나보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 뜻을 많이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람이 오겠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특히나 마을 입구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시야에 방해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건 마을 입구에 할 계획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마을 안에는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는 몇 평 정도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각 군 단위, 의성 같으면 5만 군민이죠, 우리는 반도 안 되는 2만 4천 군민인데 의성하고 평수를 같이 한다 하는 건 좀 그렇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과연 우리 군의 2만 5천 군민에게 실제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필요하냐부터, 우리 생활체육공원으로써 다 수용이 되는데 또 굳이 종합운동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데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일반적인 종합운동장 같이 스탠드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공원화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규모 이것까지도 우리 군 인구나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최소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시기는 또 언제쯤이 좋겠느냐, 지금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2, 3년 후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다른 부서와는 달리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지난 해 사업에 대해 반성까지 이렇게 서면으로 기록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반성할 점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로 강사의 의식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실내테니스장이고 실외테니스장이고 우리 군위군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과대한 시설이거든요. 저 과대한 시설에 요즘은 대도시에서 하다 못해 야구장도 없어서 교외로 자기네들 운동할 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오면 여기 시설도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군위군의 홍보도 되고 이 점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지면 우리 군민만 사용할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해서 외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시설이용료라도 벌여야 되겠다 그래야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안동중학교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3월 30일, 31일 금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확실하게 알고 또 홍보가 돼 가지고 더 많은 타지 사람들이 안 오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시설이 활용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군위군에서는 테니스 수요자도 적은데 운영비에 우리가 굉장히 고충을 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7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과 그 뒤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나눔 공원조성이 2016년에 다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에 비해서는 국비 따오고 하는 게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 가온누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상황이 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계 단계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국가에서도 그 예산을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공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노력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들 또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더 노력하시어 2016년 계획된 그 해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쪽에 아까 체육센터 문제도 체육센터 시설은 그렇게 이용되지만 사실 전국 생활체육대전 게이트볼대회 등 여러 가지 또 대회가 있는데 사실 게이트볼대회는 예산이 더 많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5월 달에 개최되는 게이트볼대회는 전국 생활체육대전이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게이트볼 종목만 저희들 군에서 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우리 생활체육대전 게이트볼대회에는 저희들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대회 운영 경비는 국비, 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1,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김정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국 게이트볼대회만 군위군에 유치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군위군에 왔을 때 경제적인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3쪽에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에서 왜가리 탐조편의시설 조성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그냥 왜가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걸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은 좀 적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작가들이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그리고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그 위치에서 관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정말 작품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목적을 두는 거는 그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왜가리가 앉아 있다, 많이 있다 하는 자체도 모르고 다 지나갑니다. 저도 그리로 다녀봅니다마는 저쪽에 왜가리가 있나,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특히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왜가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 안내판을 두고 하면 한번 보고 갈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공간이 나오면 어떤 농산물 특판장 같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의 하나죠,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때 이 공약사업을 하는 동기에서는 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왜가리를 관찰하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주민들의 담장 위에도 올라가고, 사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 작가들이 우리 군위군의 특이한 왜가리 집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증거로 오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군수님이 만든 공약사업인데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편의시설인 것 같애요. 이렇게 되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좀 해 보는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지로 마을 안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게 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거매리에 있는 왜가리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인근 의성에 가면 왜가리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다가 있는, 작년에도 왜가리 있는 데를 보려고 일부러 출장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거기도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오지거든요. 깊은 곳에 있는데도, 그것도 강 건너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디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여기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한데 이런 서식지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먼저 알리고 그게 더 발전이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가리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알리는데도 효과를 못 보고 또 관찰하는 데도 효과를 별로 못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마을 앞에 있고, 또 마을주민들을 위해서도 작은 소공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마을 경치도 낫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삼존석불 관광편의시설 조성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긴 한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삼존석불이 널리 알려지려고 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사실 그렇게 해 놓고는 삼존석불을 알리기 힘들다, 물론 그거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16쪽에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조성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국도비가 다 내려왔어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 예산서에는 올해 얼마 돼 있습니까, 23억 2,000만원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것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22억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저는 고마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올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위의 여건상에는 테니스가 나름대로 기반이 돼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인데 생활체육교실에 테니스교실을 운영하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사실 그게 형식적입니다. 구장이 한 6개면 정도는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잠시 하는 건데 실내테니스장이나 실외테니스장이 잘 돼 있는 시설에서 오전에는 활용을 별로 안 하잖습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니까 활용 안 하는 시간에 테니스강좌라든지 군위에 테니스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군위의 군기는 테니스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여건이 가장 좋으니까 군에서 예산도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테니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테니스 교실 운영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주로 군위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교실을 했었습니다. 올 금년부터는 실외테니스장이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 교실을 실내테니스장에서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개인이 치는 것보다는 사실 초보자들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테니스 인구가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앞으로 늘릴 때 테니스종목의 지도자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복한 군위 만들기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2013년도 예산 심의 등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1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거기 밑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이라 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이런 병이라는 확정을 받은 환자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작년과 올해 석면피해 질병 대상자에 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 구제 급여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자기 집이 슬레이트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야 이게 증명이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김정애의원
그러면 폐암 같은 것도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는 그게 나오는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대상 질병이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악성 종양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석면 폐증이라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됐을 때는 여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대상 신청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석면의 집이 몇 년 이상 될 때 우리 사람들의 몸에 나쁜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는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규정상에는 몇 년 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집이 석면으로 돼 있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병원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슬레이트 집에 몇 년 살았다 그런 걸로….
김정애의원
아니요, 병 발병 판정을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홍보해 가지고 바꾸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신청하면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슬레이트 지붕이 몇 년 이상 시간이 흘렀을 때 거기서 발암물질이라든지 나쁜 물질이 나온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안 나옵니까.
호예
장영호예환경산림과장
,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우리가 현재 주택의 노후 정도라든지 고령자 우선 순위로 해서….
김정애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석면 지붕같은 걸 설치했을 때 그게 연한이 있습디다. 몇 년 이상 흘러서 노후가 됐을 때 거기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에 석면피해 구제 제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건강에 유해하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빨리 바꾸어나가는 게 군민들 건강에 하루라도 생명에 지장을 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해서 반상회 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안내제도를 하면은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제도까지 국가에서 시행할 정도 같으면 이 석면은 사람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제제도까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5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여기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에서 석산리 오광수 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를 1억 3,500만원 지원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정애의원
보조라는 거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국비입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산촌마을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4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김정애의원
4억 넘을 건데요? 산촌마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총 투자된 금액, 총 지원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2억이 지금까지 투자됐습니다.
김정애의원
12억에서 이 돈을 또 추가로 지원 받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지원만 받고 나중에는 그게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물론 여기는 보니까 숙박시설이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고 여기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될텐데 기존에 투자됐던 그 금액도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산촌마을이 성공한 데는 몇 곳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오광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산촌마을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저도 듣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이 산촌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어서 정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산림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삽령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거기는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산불예방, 지금 과장님도 고향이 해평이고 지금 구미 관할에는 논둑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년 우리 군위군은 산불조심한다고 논둑을 안 태우는데, 그것 논둑을 태우면 병 예방도 할텐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사실 1, 2월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2월에도 읍면에 산불을 소각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했는데 그때마다 눈이 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소각을 못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도 오전에는 9시 정도 되면 바람이 별로 안 부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시기를 또 놓치고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논둑 태우는 날짜를 잡아라는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렇다면 3월 초에 다시 읍면하고 일정을 잡아서 소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산불진화대도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면에 딱 투입해 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도에서 계시다가 군 단위 오셔 가지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데 정말 보기좋고 직원간에도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칭찬아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21쪽, 이번에 임산물 산업화 단지로 선정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선정되는데 고생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과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를 들여 가지고 어느 단체에, 그러면 이것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우리가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국비를 들여서 모든 걸 지원받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곳도 많은데 이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