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 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 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의거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구의원과 협의하라고 했는데 전 솔직히 2013년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도 협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부곡2동,3동, 청룡노포, 선두구동에는 올해 사업이 전무한지 그리고 적어도 경로당이 몇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다리도 새로 놓여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협의사항은 아마 사업 시행전에 사업 발주가 되면 발주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통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또 설계 과정에 아마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 대표분들 또 전문 관계자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 아마 사업계획은 예산서에 다 전개되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꼭 필요하시다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구구절절이 늘어놓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협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고 내용 통보를 하겠다 사업전 설계전 과정 설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협의방법이 어떤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기를 2013년 들어서 한 건도 제가 협의를 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협의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사항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통보해 가지고 다 협의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협의가 안오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전달했으며 어떤 결론을 각 부서장들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각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뭡니까? 지시사항을 지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조치를 하십니까? 그리고 각 부서로 어떤 공문을 내려서 협의하라고 하셨는지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전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라고 지적사항이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각 부서에 이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문과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전 부서에 전파를 했고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마련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저희들 협의방법은 종전에 하는 식으로 사업시행 발주를 하고 나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모든 사업을 다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100만원짜리 사업도 해야 되고 1억짜리 사업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사업이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도 정해야 될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오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라고 하는 자리에 앞으로 계획 세우겠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전 부서에 전파하셨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는지 그 공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바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이니까. 기획감사실 담당직원분. 전파하셨다는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데 오늘 계획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결과보고 할 때 계획보고 하실렵니까? 계획보고 하는 자리에서 계획보고 하라 했는데 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한번도 협의 받은 적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미영
정미영위원
나름대로의 계획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도 좋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그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지금 내어보십시오. 한번도 협의 안해놓고 이야기 안왔다고 하는데 그 러프하게 세운 계획이라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놓아야지요. 결과물을. 아무 결과가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이 계획보고고 또 중간에 중간보고 있고 마지막에 실적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오늘 추진계획보고니까 지금 2개월동안 뭐 하셨어요? 2개월동안 세운 계획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가 없었는지 부서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부서관리보다는 조금 전에 연초가 되면 사업장관리라든지 또 총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이 좀 과중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단위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유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의논을 해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갑갑합니다. 세부실천계획 지금 내놓으라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 세부실천계획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사업 계획 발주 나간 것 한 건도 없습니까? 의뢰받은 것 한 건도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이든 사업이든 발주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발주 의뢰 들어온 것 하나도 없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금 예산 계획에 의해서 발주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재무과로 벌써 발주 의뢰가 들어간 건이 왜 한 건도 우리한테 이야기가 안 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공사가 발주가 되면 아마 의회에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렇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계획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계획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당장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바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시달했던 공문서 지금부터 한 시간 넘게 회의 하겠지요? 그 시간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제 질문 전에 추가로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답변을 하셨는데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이 정미영위원님하고 김성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라고 하는 사항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구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전에 사업설명과 결정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실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뭐냐 하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때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역에 중요한 사업들 그 당시에는 김성수위원님 같은 경우는 경로당 문제나 그 이외에 몇 가지 금정구에 새로 생기는 건물들에 대해서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그 지역이 아니라 훨씬 더다른 지역이 적재적소의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였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다 정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발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여기 보면 비슷한 성향의 단체를 정리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 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주민도시와 기획총무를 다 합쳐 가지고 그 단체들 중에 혹시 정리하거나 통합할 방안이나 강구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금년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한 개 단체는 자체 해산이 된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고요. 평가한 결과 극도로 부진한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무도 문제가 없던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가지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주민도시에 있을 때 청룡노포 관련되어있는 그 단체 두 군데 단체가 합쳐진 것 말고는 지금 전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보면 사실 이 기획총무 파트는 아니지만 주민도시쪽에 보면 유공단체들이 보면 중복에다가 똑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상이군경유가족회니 상이유가족이니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쳐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회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분들의 단체보조금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권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합칠 수 있으면 합쳐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방안 강구라고 했지 그 어떤 내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거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금도 답변하실 때 해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도시나 저희 쪽에서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없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한 내용들 어째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께서 한 달이라는 그런 기한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의 성립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또 관리문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한 달이라는 그런 기간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두시는 것도
이청호간사
아니 저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통폐합을 한 달 안에 하라는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보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정리 통합방안 강구, 강구는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아마 오늘 정미영위원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보고를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기별로 또 연간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초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2월에 하지 말고 5월에 하시든지요. 저희들한테 지금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
중수
한중수위원
11페이지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에 항상 지역구의원하고 상의를 하라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이라든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누가 타 지역구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 할 때 또 몇 분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과장님도 계십니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미영위원님 지역구에 아직 상의도 한번 안했다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과장이라도 와서 지역구에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빨리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각 부서에 주민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혹시 지역구에 어느 의원이 건의사항을 하실 때 항상 지역구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항상 지역구의원하고 의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옥경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옥경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 회계관리 철저 집행 투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하실 때 기획감사실이랑 같이 하신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차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요. 2차 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26일날 사회단체보조금이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D등급 받은 바르게살기 부곡3동은 10% 페널티 받았고 그 다음에 C등급 받은 행정동호회 라든지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500만원 되는데 5% 페널티를 받아 475만원 등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민주평통은 어땠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회계 관리 부분에 영수증 현금 처리하고 제 날짜에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따로 없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민주평통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까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은 별 문제가 없어서 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쭤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페널티를 주기로 했고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21페이지 구유재산 점유단체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 8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생활체육회 문제인데 이 내용을 여기에 갖다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조를 올려놓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무실을 실내에 두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옮겨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것을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뒤쪽에 방점을 두고 저희를 설득하고 싶은 것이겠죠. 시설 등 이 뒷부분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저희를 설득하고 싶어서 한 부분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중요한 것은 앞쪽입니다. 앞쪽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정확한 방점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장소나 그 다음에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라는 그 내용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금정구청의 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여해 줄 수 있다.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것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좀 모순이 있다. 자기 합리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치계획에 보면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장기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히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구청장님 있는 동안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관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이번에 과도 하나 늘어났다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청사 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직원이 우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제가 금정구청이 공간이 매우 넓고 많다라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까지도 와서 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정구청이 의회나 좀 공간이 넓을 뿐 나머지 실질적으로 별관이나 본관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구청에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기도 어렵고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대로 유지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금정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금정구청의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전계획 검토 이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선출직이고요. 떨어지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인데 공무원은 제대로 일의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각종 예산은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 행사 추진하시겠다고 해놓으셨거든요. 이 앞번에는 이선택 과장님이 계시다가 이번에 옥경석 과장님으로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선택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부금품은 구민체육대회 때는 절대로 모집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듭하는 질문에도 반복적으로 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왜 이 내용을 넣으셨는지 이 말씀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전임 과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처리요구 내용사항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 그대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절차를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민체육대회를 금정구청장이 주관 주최를 하거나 생활체육회가 아닌 일반 체육회 회장도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체육회 주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절차를 준수한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하셨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정미영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이고요. 금정구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 체육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모집을 안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에서 주관 주최를 하거나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 구역 지속적 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이 되면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지금까지는 부곡1동 부곡2동 등과 같은 행정구역이 존재했지만 2014년부터는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에는 동의 구분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보면 행정동의 구서1동 부곡3동 장전1동 구서1동을 조정하시겠다고 내용을 기록하셨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조정이 2014년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과연 의미가 있는 행정이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도로명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조사한 결과에 아홉 군데가 사실은 행정 불합리가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는데 지금 도로명 되고 나니까 사실은 부곡3동 같은 경우나 구서1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학교가 저희들이 명칭은 부곡3동인데 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부곡3동 부곡1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으로 쓸 때는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명 주소로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카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바꿔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인 장전1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로명이 바뀌었다 그래도 할 것이냐 그래도 좋다면 저희들이 해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100% 찬성이 될 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필요와 불필요를 떠나서 2014년도부터는 모든 지적공부에 도로명주소만 기록되고 지번주소는 존재가 사라지는데 제가 사실은 행정구역 지속적인 정비를 요청했던 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년전에 이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도로명주소가 되어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니까 뜬금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시겠다고 해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은 금정구내에서의 행정구역을 정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간에서 걸쳐져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래구와 금정구에 걸쳐져 있는 정각사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대한불교 총지총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곳이 법당안을 금정구와 동래구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와 금정구를 걸쳐져 있는 것이 금사동 대우아파트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금사대우아파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비를 하시겠다면 구간에 걸쳐져 있는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지금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는 아무 의미없는 행정동의 정비를 하는 시기는 이미 물 건너갔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민들이 다 원하신다면 공부에도 의미조차 없는 이 도로명주소 사용 시점에 이것을 그래도 구역을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좀더 구간 의 행정구역이 불합치되는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쪽으로 시야를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정비에 관련된 22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을 금정구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되게 됐다 그것이 자발이 아닌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시정되게 된 것에 대해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최근 언론이나 금정구청 노조게시판이나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회를 빌어서 잠시 여쭤보고 가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청 어린이집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원장님 한 분 그 다음에 보육교사 네 사람 밥하는 취사원 해가지고 여섯 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섯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 여섯 분의 근무조건 근무자격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취사원 빼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란 것은 우리가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을 보장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5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 신규처럼 다 같이 면접을 보고 다시 뽑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세 분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다섯 분은 지방계약직 공무원법에 의해서 2+1+2 혹은 2+3의 형태로 재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리사분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러면 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2년이 지나면 항상 고용불안 재계약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데 조리사분은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음식은 사실은 학생들 그것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이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재계약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조리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말씀하시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교사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2로 재계약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고요. 2+ 그것이 아니고요 2+ 또는 2+3, 3+2 이런 식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조리사도 자격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선생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씩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전문성이 있으면 일관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직으로 하든지 어느 쪽이든 일관성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조리사는 무기계약직 하시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으로 재계약하는 이것은 금정구청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는 아까 우리 담당계장하고 어제 심도있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는 한 번 해보자 왜 검토를 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무기계약직 한다 하면 말입니다. 과연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줬을 때 과연 아이들이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되겠느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 되는 분들이 네 분 다 되었다. 그러면 58세까지 가져간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학생 세 살 먹는 부모의 마음은 인정되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정구청에 국공립 어린이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 평균 연령이 얼마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75세 이상인 것 알고 계신가요? 조금 나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기간을 일부 제한하자는 의원발의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금정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평균 나이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58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회의록에 남기시면서 과장님이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모 복지어린이집 원장님은 연세가 제가 알기로 75세이십니다. 75세의 원장님 70세가 넘으신 분이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그것도 금정구청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70세가 넘었는데 선생님이 58세가 될 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2년 3년씩 계약직으로 하신다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좀 당황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남기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면서 감사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총무과에 2012년 1월자로 해서 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투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8시 이전 출근과 교사회의라는 명분으로 밤10시 이후 늦은 퇴근을 강요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정구청 어린이집에서 금정구청 직장에 계시는 이 분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금정구청 보육시설에서 근무시간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한번씩 검토를 합니다. 하면 보통 저녁 7시까지 나가고 특별한 경우 말고는 아까 졸업준비를 한다든지 말고는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준수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인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녁 7시까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녁 7시까지요. 아침 출근 몇 시에 하는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가 10시부터가 아니고 아침 8시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8시부터 7시에 퇴근하면 11시간 근무가 되는데 우리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바꾸어서 오늘 만약에 A조는 8시에 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가는 한 사람 남고 그렇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투서를 내기를 교사들이 6시반이나 7시에 퇴근하면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투서를 금정구청 총무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근무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과연 금정구청에서 직장보육시설이라 말한 바로 우리 금정구청 내에 있는 이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더 연장 근무하는 것 좋아요. 우리 구청에 계신 선생님들도 연장근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하느냐의 문제지요.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할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나간 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쩌지요? 나가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무수당까지 나가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성마저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되고 있는 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일관성 없이 조리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교사선생님들은 2년이나 3년 고용불안에 떨게 한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조차 보육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오랜 시간 변함없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분위기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서마저 제시한 이 시점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지방계약직공무원법이라는 것을 빌어서 이렇게 5년 2년 3년씩으로 단기적인 계약으로 비정규직의 비애로 가슴 아프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종전에 답변한 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5년에 있을 때의 경우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이런 것 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58세가 나이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 투서 내용에 대해서 참 애매한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한 교사에게는 임신한 것이 죄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임신 5개월이면 술 마셔도 된다. 커피는 먹으면서 술은 왜 안 먹느냐고 회식자리에서 술 마실 것을 강요하고 임신 7개월 2주가 되었는데도 단체산행을 강요하였다. 꾸러기 발표 때에는 임신한 배가 보기 싫다며 무대로 나오지 말라 앞치마로 가리라고 지시하였다’라는 내용이 투서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 분 선생님이 새로운 신규채용을 하는 과정에 임신 8개월 된 선생님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투서내용과 연관되는 임신하신 선생님이 이번 재계약에서 혹은 신규채용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죠. 공교롭죠. 이런 투서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이 나머지 선생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혹은 열등한가 나머지 선생님들이 아주 우등한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꼭 그 선생님을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 임신이 문제가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본 결과 2012년 11월17일자로 시설연합회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더라고요. 이 시설연합회장상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의 모임으로 원장님이 추천하여서 상을 받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재계약을 맺기 전인 혹은 신규채용 면접을 보기 전인 2012년 11월17일에 이 상을 수상한 선생님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재계약 혹은 재고용에서 탈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애매한 것이 투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선생님이 탈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때 금정구청의 입장이 참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그 해명을 한 번 해보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면접위원이 네 분입니다. 아동보육학과 교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 한 분 그 다음 하는데 실제로 그때 열 분이 왔습니다. 그 열 분 중에서 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 분 된 사람은 육아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떨어뜨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아, 그 열 분들의 면접위원들의 진짜 말 그대로 ‘아, 잘 하구나’ 그 점수에 의해서 했지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말 그대로 임신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떨어뜨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직장 공무원들의 어린이집을 위한 사명감 있고 하는 그런 분을 뽑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임신한 여인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시설에서 그런 입장에 처한 직원분이 다시 재고용에서 떨어져버리다 보니까 금정구청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장보육시설 원장님에 대한 행정지도나 직원분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의 형태로 해서 이런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장보육시설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직장 근무실태를 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계약직 공무원법을 빌어서 다른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 비정규직의 비해가 없도록 무기직 전환이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번에 시설장이 아마 전문직 선생님이 아닌 금정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이 시설장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적으로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이 어떤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육시설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뽑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다 합당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보육시설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공무원이 오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이 가셨으리라고 여기고 잘 하시리라 여기는데요. 한 가지 염려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많은 위험이나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시설장이 되시는 분들은 현직에서 15년 이상 보통 근무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은 물론 시설장 자격증도 있고 교사 자격증도 있겠지만 그 자격증을 실제로 현장에서 한 번도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활용을 한 적이 없는 분이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문제는 시설장 되는 분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하고 아동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냐 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냐 하면 간접경험이지만 24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장점 많고 동료의 아이를 돌보는데 오죽 잘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접경험만 있고 직접경험이 전무한 공무원분을 지금 시설장으로 내보내고 계십니다. 1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만 보통 시설장으로 가는데 그 갭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울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내용을 정리하면 경험 무의 시설장이 가는 것에 대한 경험을 메울 수 있는 많은 관심 두 번째 지방직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근무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와 같은 투서로 해서 오늘과 같은 논의 자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상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39페이지 상마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상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죠. 문제가 뭡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운영에 주차장 승용차 115면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갖다대는 것은 하루에 몇 대 없다 이렇게 자꾸 언론보도가 됨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이청호간사
예상하셨던 것 아닌가요? 물론 만들어놓고 쓰는 것이 없으니까 언론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없을 것이라고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정확히 표현해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청호간사
그렇습니까? 저는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행락철이나 특히 부처님 오신날이나 특수한 날 때나 주차가 가능하지 그 지역에 누가 거기다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선인데 사실 저는 가봤지만 거기에 왜 입출입 하는데 그런 비싼 기계가 들어갔느냐 자체도 저는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혹시 근무하는 인원이 계신가 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기 35페이지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금정산성 역사문화 축제라고 되어 가지고 2013년인데 내년 되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4’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름이 너무 좀 관료적이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제 몇 회 무슨 축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에 한 입에 쑥 흘러나올 수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 자체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 머리에 한번에 떠오르지 않는 매우 관료적인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관료적인 것이라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은 혹시 트집 잡는다고 하실 수 있는데 축제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제사 제(祭)’자를 쓰는데 제사를 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데는 일본쪽이 그런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제사 하면서 웃고 즐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굳이 페스티벌 쓰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번에 들어올 수 있는 좀 쉬운 것들이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역사문화축제 차라리 그러면 하나를 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쉽게 오래 갈 계획이라고 하면 명칭을 좀 정확히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가 줄여서 금정산성축제로 하자 이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청호간사
또 하나 31페이지 말입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금정소식지 게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3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금정구 행정 부분이 의회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래쪽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 없었느냐. 지금도 말씀하실 때 전문을 게재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3월달 지난번 것에 밀려가지고 4개나 실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란이 좀 더 충분히 나가면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란을 4면이나 나갔는데 줄이면서 집행부의 한 것을 그 의회란 밑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정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고란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집행부가 하는 행정적인 일들 우리 의회란에서 되어야 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은 원래 있던 예전의 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두 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줄여 가지고 보통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하면 2개 정도 나오는데 지난주는 4개나 나왔는데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이번 새로 발간될 3월호에 그 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한테 변명같이 들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미처 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채킹을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3월호에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자료가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넘어오는데 그 난이 좀 적으면 기고문을 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도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저희들로서 편집하는 직원이 시각에 촉박하다 보니까 그대로 편집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고 면까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5분자유발언은 이번에 실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난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난까지 없애가면서 집행부 난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때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전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도 해당되니까요. 지난번 천혜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그 해당조치사항을 그 의원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그런데 제가 1월달에 천혜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 2월달에 한 것은 제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나서 1주일 채 안되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고 그렇다고 하면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발언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면 어떤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파트는 아니지만 주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에 있는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자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지금 전혀 이것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나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공성법에 관계되어서 저촉을 받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다해야 8개 같으면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유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상마공영주차장은 다른 용도는 사용이 안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가 나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 용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봉환
최봉환위원
만약에 거기에 보면 사실 계속 차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야외영화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곳이 GB지역이거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자동차 115대나 대는 넓은 공간인데 대구에 어디를 가니까 차를 산에 올라가니까 넓은 운동장에 상당히 주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좋으신 건의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비워두니 지금 봄이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평생학습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평생학습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훈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 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선택 입니다.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인 관리번호 1-39번부터 1-42번까지 건의 등 4건에 대한 2013년중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선택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50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구금고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상효과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0.28%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할 시에 지난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같으면 1.97%였고요. 올해는 2.36%입니다. 이것을 평균한다 라면 0.28%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이 변동금리이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이청호간사
고정금리라고요. 변동금리가 아니고요.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을 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변동금리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개월은 몇% 2개월은 몇% 여기 보면 보고서에 있겠지만 올해는 1개월은 2.36% 3개월 이상은 2.61%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효과가 0.28% 금리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금리도 오른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의논을 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은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야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씩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금고하고 부금고가 금리가 같다는 것도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과외 예산이기 때문에 과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의원으로 있는 한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반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작년에 내가 보니까 분할납부라고 자료를 내놨는데 사실 그것은 분할납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이것은 분할납부가 형식이야. 자꾸 독려를 하니까 생색만 조금 내어주는 그런 식이 분할납부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그것 이번에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 권유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권유는 분할납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니까 징수보고회 때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공매처분 및 급류 압류 등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 다음 결과 때 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반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태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권태형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태형
권태형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오셔서 처음인데 질의를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건강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주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청호간사
54페이지 금정 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전혀 없으신 거죠?
태형
권태형민원봉사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 지난 2월7일날 관련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특히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과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일반 사무실로 쓸 때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그 내용은 아까 재무과에 보고내용에 보면 철수하는 내용이 1억5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청하고 국가기록원 역사관이라든가 연제구 부산대학교 등을 순방을 해보니까 이런 역사관은 보존할 가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기록관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가는 거죠. 그것이 로비 쪽이나 1층에 있었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시간 나면 틈틈이 보고 할 건데 그것을 거기다가 만든 자체가 사실은 잘못인데 아까도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관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서 제가 늦추고 있었는데 1억5000이 드니까 그 비용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1억5000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철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있는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를 이용하지 못해서 소요되는 경비나 이것이 더 나은지를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애자 라는 꼭 이런 문제보다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사자료관 박물관 요즘 다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7층에 있는 것은 저도 거기 한번밖에 안 가봤는데요.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돈이 들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봐야지요. 옮기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그것도 금정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정구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같이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권태형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다녀보니까 아마 저조한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것이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거의 수정 보완 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저희들 8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지하의 민방위 체험학습장하고 저희들하고 3개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 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진홍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58페이지 노후의료장비 연차적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하는 부분이 의료기 업자이고 의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균대 구매하실 때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가격을 10% DC를 해서 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야기를 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20%까지도 다운을 할 수 있었는데 직접 만드는 공장에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는 바람에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문제에 구입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제가 금정구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낄 일도 없을 거고 끼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장비나 이런 쪽과 관련되어서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구매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타 구나 타 보건소에서 구매한 비용보다는 10% 이상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드릴 것이니까 꼭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진행하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각종 사업 시정 전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 관련된 각 부서에 전달한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회의 중이라서 사무국 직원한테 싸인을 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관장님 61페이지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이 분들한테 우편이나 서면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계획을 3,6,9,12 분기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직 하신 것은 없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점자도서 구입 확충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점자도서를 구입해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사상에 있는 부산점자도서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제공해주는 방법을...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이용을 하는 방안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광열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관련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알림에 대해서 신정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결제일이 2월20일입니다. 오늘이 2월28일이지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거의 모든 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이미 6개월 중에 2개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월20일날 협조공문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타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것 같고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어쩔 수는 없지만 각종 주요사업이나 현안 시책사업 등을 시행전에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하게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보면 행정사항에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와 내부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신속한 짧은 시일 내에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한 장씩 그 공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12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평생교육지원과)
12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평생학습지원과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평생학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계장님 11페이지 금정구토요스쿨 페스티벌 그 위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 도입 운영해서 노원구 화상영어 NISE 이것이 나이스입니까?
나이스협약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EBS 교육 강의하듯이 강남구에서 돈이 많으니까 아주 잘나가는 사설학원의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운영하던 그것을 무료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이야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강남구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과외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분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강사로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셨다가 홍보를 하실 때 화상영어 나이스 협약 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시면서 같이 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평생학습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마지막 한 내용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 공문 주셨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지원 협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올리셔야 되는 거지요?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이야 당연히 내용은 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래도 기간은 좀 주셔야지요. 의원들끼리도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보고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결의문 채택해 가지고 넘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원들끼리 마음 맞추는 것 쉽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회기를 한 번 넘겨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주셔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정확히 표현할게요.
다음 회기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난감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지금 구청 쪽에서는 스마트플로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이지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을 없애고 온나라 시스템으로 다 바꾸자는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북구도 했네요. 하긴 했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열세분인 경우에는 스마트플로어 아이디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문서작성 기능이라든지 웹관리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스마트플로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플러스 다양한 기능들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열세 명 의원님들에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시스템 개발하고 아이디 부여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넣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