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장께서는 간략히 제목만 보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종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 5건 중 총 10건으로서 주민도시위원회 부서공통사항 시정 3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2, 건의 5, 총 7건이며 보고서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81페이지 관리번호 2-7 주거현물사업 적정성 확보와 미비사항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점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과 당사자들이 만족을 얼마큼 하는지 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나 교육에 좀 신경을 서달라는 것 세 가지 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중복수혜가 없도록 사전조사 시 동과 부서간 대상자 선정 협조체제 유지.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중복이 안 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없어서 이것이 예컨대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할 때마다 모든 부서가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으면 해당 부서에 그것 다 보내시는 건지 어떤식으로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2월말에 각 동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올해 2013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환경위생과 건축과 몇 개 부서에서 동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과된 예를 든다면 70건 80건 되면 각 부서에 보냅니다. 보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희 관변단체에서도 요즘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박인영위원
그것과도 서로 체크가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로 서1동 서2동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 동에서 걸러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있는 것은 당연히 걸러지고 저희 부서에서 구청에서 하는 몇 군데 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받아보는데 작년에 중복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간혹 가다보면 화재가 나가지고 부득불하게 작년에 발생했지만 화재가 나가지고 부득불 또 해준 게 있고, 한 분은 아이를 낮다가 산모가 화장실에 애가 빠져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그것을 해줬지만 다시 화장실 보수를 새로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저희들이 부득불 화재 난 것 여러 가지로 이래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가 중복이 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복을 안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고쳐줬는데 또 스레트가 날아가서 스레트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분야가 우리가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전기가 갑자기 누전되어 가지고 스레트를 고쳐줬지만 올해는 전기가 안 돼가지고 여름에 곰팡이 피고 이런 경우는 하고,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중복지원 예방하는 것은 동에서 아마 잘 걸러져서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첫째는 걸러져서 올라오고...
박인영위원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민간단체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원래 이것이 설문조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마친 후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 설문조사와 여기 나오는 종합 설문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똑같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하거든요. 일단은 거기에서 처음에 수리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하지만 거기 수리를 해가면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소유자와 같이 해가지고 설문조사 처음에 한번 받고 업무를 다 끝내고 한 달 지나가지고 점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고 또 누락자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80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철저에 있어서 올 연말에 새 위탁자 공개모집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꼭 금정구 복지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 중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수탁자 모집할 때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함께 심사하고 과정을 그렇게 진행하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희원
방희원위원
복지법인 수탁자 심사할 때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당초에는 보니까 올해 복지관이 2013년도 12월말에 수탁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2010년도 끝이 나가지고 할 때 그 서류를 보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마야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지침을 받으면서 수탁자 계획을 세우면서 마야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복지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별도로 하는...
희원
방희원위원
별도로 하셨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지침을 받아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사동 금정복지관이 법인이 똑같단 말입니다. 범어에서 해가지고 시설이 두 개 시설이 있는데 같이 사무실 쓰는데 유지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A라는 하나는 복지법인 범어에서 하고 하나는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통제받는 게 틀리거든요.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내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틀림없이 어린이집은 복지관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그것을 금을 받아 가지고 1층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니까 여기에 또 알력이 생길 것 같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마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심사를 하셨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지침은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할 때 청장님 결재 방침을 내부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범어에서 마야어린이집 원장을 위촉하더라고요. 위촉하는데 또 복지지원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복지위원횐가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연말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이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부산시에 하는 데가 아무도 없데요.
희원
방희원위원
어떻게요? 사회복지법인 안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법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하나 해가지고 복지관 해가지고 법인이 같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만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은 설정하지 않으셨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여하튼 2013년도에 할 때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가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4건 건의 7건 등은 자료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관리번호 2-11번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홍보와 계도기간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이 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근무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인가 였는데 이번에 근무기간이 다행히 연장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자리도 좀 오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전담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트나 공공이용시설 주차장에 관해서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근무위치를 정해가지고 그 중에 조장을 지정해서 조끼도 좀 사드리고 해서...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공공이용시설 주차장 부분에서 대형마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형마트와 이런 협조관계라든지 주차 계도요원이 여기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근무하는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마트에 일단 알려드렸고요. 3월부터는 담당직원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차를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쪽에는 각각 파트별로 나눠서 직접 좀 다닐 계획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력은 배치된 상황이 아니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인력은 지금 14명을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차위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스티커 부분에서 과장님도 아마 대형마트나 이렇게 단속을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에 있는 넘버와 차 넘버가 다른 차량들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도단속 하실 때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관련 해서는 종종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지난번에 각구 복지담당과장 회의를 시에서 주관하면서도 각구 공통사항이 장애인 주차구역관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업무를 협조하는 부분도 관련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각구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진구 같은 경우도 사실 교통과에서 해주다가 다시 복지지원과로 환원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시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을 또 하겠다고...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교통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과 업무에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번 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사실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와 또 업무조정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도 그 주관부서 입장을 너무 이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결재를 받아서 협조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사실 나름대로 3월달부터는 제가 직접 많이 뛰어가지고 일단은 해나가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2에 관련된 건데 어제 부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에서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어제 다녀갔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우리 편의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잘 전달하셨는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한 그 근거로 해서 재무과에서 지원센터에 요청해가지고 어제 관계되는 분들이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확보된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편의시설 촉진단하고 지원센터는 조금 다른 기관입니다. 어제 방문한 기관은 편의시설 촉진단에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촉진단...
남희
김남희간사
예, 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른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21-21번 우리 관내 경로당 활용방안 강구해가지고 지금 지난 2월달 동안 여기 사전조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조사해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희망하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부 시설에서는 해석을 좀 달리해가지고 기존 어르신들이 기준시간 이외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활용방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견조사 할 때 희망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평생교육분야나 그 다음에 주민 동아리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중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아마 성과가 좋으면 다른 시설에서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조사해본 사항에서 어떻게든 희망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뭔가 자꾸 보여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없다니까 조금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해가지고 방안을 좀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87페이지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조사를 하셨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 조사내용을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청사... 86페이지 열거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면 점자 노란 부분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전부 우측으로 이동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통보한 공문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의시설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 2000만원은 어제 조사결과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에서.
희원
방희원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것 재무과 예산으로 지금 어제 조사결과에 따라서 3월부터...
희원
방희원위원
재무과에 일단 일임했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순위 같은 것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청사관리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예산도 재무과에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게 시급하다 우선순위 이런 것을 공문에 첨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았는데 어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 그것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 통보한 공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대기자 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대기자 수 네 곳이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전체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전체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정원대비 우리 금정구에 5세이하 영유아 인구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 금정구에 어린이집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 있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번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침 내려올 때 구성된 위원님들은 임기동안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 21일날 교사대표 한 명을 해촉하고 임기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부모 대표를 한 분 위촉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촉하면서 비율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지난해에 영유아보호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경과기간이 있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 7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었고요. 경과조치에 보면 ‘이 령 시행 당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이 령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일단 학부모 대표는 한 명 추가되는 것으로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추가되었고 계속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95페이지 관리번호 2-19 어린이집 시설 점검결과 공개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지금 개정이 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지금 개정된 것 아닙니까? 아직 심의중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박인영위원
이것이 어쨌든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이것이 시행이 될 거고 이것 외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의원 발의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박인영위원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서 처리가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으로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 시설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박인영위원
시설 당사자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른 정보가 있어야지 바르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예를 들면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면 저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는 저는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소식지에 내거나 하는 방식 외에 이 당사자들이 직접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좀 해놓으시면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소유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설에는 그렇게 큰 그게 없도록 좀 원활한 방법으로 공개되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시설장분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정보가 계속 투명하게 공개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다 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아까 편의시설 촉진단에서 왔을 때 우리 청사에 전수조사 했다 하셨잖아요. 재무과에서 했다 했는데 재무과 담당자가 같이 했다고 하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같이 우리 계장님하고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우리 복지과의 담당자는 한 분도 같이 안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재무과 직원하고.
남희
김남희간사
계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 업무를 지금...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청사관리는 재무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저것이 잘못된 게 있잖아요. 장애인 화장실이나 점형 블록하고 전부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지원과의 담당자께서 같이 이렇게 하셔야지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허미선계장하고 청사관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지만 허미선 계장님이 이 업무는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셔도 됩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재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은 98페이지 관리번호 2-22에서 2-26번까지 5건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구체적인 말만 있고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시기적인 계획 시간적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계획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품질인증제 관리번호 2-23에 99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안검토하고 계획은 있는데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쯤... 세부적인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러프하게 상반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몇 월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타임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품질인증제품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과가 갈라지면서 이 부분은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저희들은 단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잘 보이는 데로 옮길 것이냐. 그때 이야기가 민원실이나 이런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사무실 공간적으로 보면 민원실 안에도 상당히 복잡해서 거기 올 장소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층 대강당 주변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우리들이 1층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그렇게 검토하는데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마음먹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월1일 신설되면서 지금 각종 업무가 연도 업무를 1월달 2월달에 다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3월 중이라도 바로 정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다가 하세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스케줄 그러니까 어떤 대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끝내지지 않을까 하는...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과들이 대부분 어떤 시간적인 계획을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계획들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업무 중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가장 힘들어질 업무로 보이는 것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해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101페이지. 이것은 지도감독을 분기 1회로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분기 1회로 해가지고 시정이 되겠습니까? 업소도 워낙 많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휴대폰 판매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지금 주택가 뒷골목까지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한 52개 업소가 됩니다. SK 5개 LG 28개 KT 19개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가격표시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물가단속요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가서 하기는 지금 일이 많아서 어렵고 그래서 물가단속요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것 생기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98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장방문 지도점검 하시고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마을기업이 선정된 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될 때 사실 금정구에서도 문제가 된 업체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무조건 인건비를 지원하고 돈을 준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정 수급한 사례들에 대한 교육 홍보 그래서 애초에 이 선정단계에서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할 수 있게 반복해서 계속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 잘 가고 있는 부분은 잘 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정말 그것 눈먼 돈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는데 이 인식을 빨리 잡지 않으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은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우리가 마을기업... 지금 사회적기업은 5월달에 할 겁니다.
박인영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시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2월달에 지금 선정은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일단 한 건을 시에 올렸는데 당초 재심 1건하고 신규가 4건이 들어왔습니다. 4건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국제신문에 그것을 터뜨려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국제신문 보도 나고 나서 본인이 바로 포기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건은 저희들이 서류 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심사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성 것 한 건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일단 시에다가 올려놔서 시에서 아마 심의 끝나면 행안부에서 지정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우다다 목공소 그것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1년 더 해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적합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지도점검을 해서 전례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선정단계에서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때 부정수급... 부정사례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방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계획서대로 우리가 지도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10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정확성 제고 및 원가절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원가산정 할 때 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5월달 안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구성이 이제 시작?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언제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4월경에 구성을 해서 5월달에 원가 최종 결과보고 시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영위원
이 검증위원회가 좀 명목상의 검증위원회가 안 되도록 검증위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쨌든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그냥 30분 회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검증위원회가 어쨌든 처음 도입되는 것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9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인데 전문가를 한 3명 정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 중에 두 분정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9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구성 잘 하셔서 운영까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냥 요식행위로 한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재활용 선별장 말입니다. 설치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은 사실상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지역 2지역 운영을 하다가 사실 그것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선별장을 계속 구역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적정 부지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이신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그 당시에도 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물색 중이신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확실하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 부분 물색 중인 것에 대한 경과 같은 것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좀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인데요. 나눔장터 자리 관련해서요. 117면 중에서 고정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일반석이라는 것은 제비뽑기로 자리 배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이 자리를 배정한다는 의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석은 지금 현재 74면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석은 43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고정석이 74석이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석은 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석은 주로 금정구 주민들을 우선해가지고 수시로 오는 분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오는 순서대로 자리 배정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침에 오는 순서대로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자리 배정을 그렇게 해줍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더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일반석이 47석이나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고정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이렇게 알뜰장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구청 마당에서 한번 자기 하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해운대나 시청이나 이런 데 나눔장터에 가서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왜냐 하면 그 쪽은 한 달에 정해진 신청하는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에 신청을 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진짜 공개죠. 그래서 자리 배치를 해서 좌석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자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제비뽑기라는 게 어떻게.... 선착순이네요. 그야말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117면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74석을 배정하고 나면 자리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도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을 좀더 챙겨봐야 되는 게 제가 사실은 금요일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항상 장터 열릴 때마다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면면들을 좀 알 정도로 자주 보거든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 고정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나머지 잔여석이라도 좀더 공정하게 해서 여기 와서 조금 장터를 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자리 배정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타구나 시청에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문 상인이 참여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이것이 목적이 IMF 때 아나바다 차원에서 이 장터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가보면 실제로 전문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다보니까 매주 금요일만 되면 우리 금정구청 앞마당이 거의 주차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구청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불편도 많이 느끼시고 하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매주 열리기보다는 격주로 연다든가 해서 좀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을 당초에 2003년도 7월25일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1회씩은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판매하는 분들은 100명 120명 정도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주에 6～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2주나 3주에 한번씩 격주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지금은 좀 해봐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여론을 한번 수렴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장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10페이지 관리번호 2-34에서 112페이지 관리번호 2-36까지 세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6 초록삶터 금정21 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강구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을 내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조금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열거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안 잡히는 건지 너무 힘든 건지 조금 더 노력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이때까지 잘 아시지만 예산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연 1회 정기회의를 해가지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했는데 우리 저탄소 녹색시책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면서 초록회의를 원 반기나 지금은 한번 하고 있는데 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무장애 숲길 조성 방안 강구 등 4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113페이지 무장애숲길 지금 무장애숲길사업 이것이 중간에 공사도 중지되고 이랬는데 1월20일날 준공 예정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1월25일날 준공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사업비가 국비가 9억이 확보되어서 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우리 금정구하고 북구 쪽에 있는 화명수목원 간의 미연결된 구간 600m하고 그 다음에 동문에서 고별대 쪽으로 300m를 올해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이 지금 2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항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황좌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 철저 등 도시국 공통 시정사항 3건과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중 주민자율게시판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건의사항 3건 시정사항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주실 때 항상 시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푸는 게 아니고 어떤 타임 그러니까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간 관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특히나 121페이지 같은 경우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계획을 만드셨는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내겠다는 그런 어떤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과 뿐만 아니고 도시국 전체에서 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진재규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재규입니다. 항상 금정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방법개선 관련해가지고 휴대용 요금계산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한 물품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주차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요금징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 그런 기기 같은데 저도 사실 기계 자체는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저도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어떤 기계적인 부분도 기계적인 부분이지만 우선은 시스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 수령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어떤 징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노상에 차를 대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몇 시간 있을 거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요금이 아니고 마음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 내키는 대로. 한 시간 있겠다고 그러면 2000원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교육을 먼저 ...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징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주차요금 징수를 해야 된다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우선은 그 분들한테 가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부당으로 자꾸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다면 위탁받은 그 분한테 어떤 패널티가 간다든지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부당징수 부분은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어떤 한정된 구간에 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노상에 쭉 길게 있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요금표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간혹 아까 이야기한대로 길이가 길고 이러다보니까 요금표가 눈에 쉽게 그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정의 요금표는 붙여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보니까 간혹 대략 귀하는 여기 대면 한 30분 이상 있을 것 아니냐. 30분이면 대략 얼마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나는 잠시만 대고 갈 건데 이런 서로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시는 분들 수탁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적정한 돈이라 할까 정해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이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수시로 계속 발생이 되거나 계약위반이 일어나면 차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제빈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제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건축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4건이며 추진계획은 보고서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유제빈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서동로 개설공사 올해는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올해 저희 금정구는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해가지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500억을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도로개설한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뉴타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로개설을 먼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뉴타운사업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일부 도로개설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장한 부분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지금 3차까지 공사를...
진국
서진국위원
그 공터 남은 부분 그것은 주차장 할 생각이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공터 활용부분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3차까지 착공을 해가지고 3차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2차 구간은 광장으로 그 다음에 3차 구간은 서동고개 같은데는 버스베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외벽공사 한 그것은 또 건축과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확장공사 이후에 남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벽화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은 용역을 해서 대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주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3월 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할 것이고 거기서 채택이 안 되면 저희들은 우리 자체 우리 예산으로 벽화사업을 주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벽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봉원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3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2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제일 추울 때 3일간 볼라드 전수조사를 또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치선정하고 과잉설치가 네 군데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설치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설치를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급한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4000만원 상사업비 중에서 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가장 시급하고 위급하고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 기간은 언제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상반기 중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먼저 21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수행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 도로명 주소 정착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1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일자리경제과)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재창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남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재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가 부산시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정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금정농협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강서 쪽이 조금 여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강서 쪽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우리가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금정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두구동 쪽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기서 집하를 하고 소매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판매하는데도 좀 농민들도 좋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번에 부산시에서 협동조합 건립을 좀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금정구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적절한 법령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을 해서 이 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 결성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 유통부분은 아마 조합을 이번 28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센터 거기서 접수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계란 유통 이쪽에서 지금 조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선두구동 쪽에 농민들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 유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이렇게 흩어져있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적절하게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재배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으신다면 얼마든지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36페이지 구서 오시게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척이 다되어 갑니까? 소문에는 한 집이 남았다는 말이 있던데.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무슨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거기 4필지는 사놓은 상태고 1필지를 더 사야 사실은 주 출입이 용이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60면을 지을 수 있는데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지금 현재 87-24번지 이 건물주하고 거의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협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 부곡동 쪽에 재개발 되는데 이런 데는 보상비가 한 600만원 그 다음에 예그린 쪽에는 500만원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주들이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700을 요구해서 그렇게는 절대 감정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하다보면 감정사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매입을 하기 쉬우려면 최대한 좀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까지 이주비까지 하니까 670 정도 나옵디다. 그러면 자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 감정을 해서 이 정도 선 나오면 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옳은 감정을 해가지고 가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는 그 집을 사올 때 상당히... 54평짜리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규모의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교장 정년을 했는데 내 체면에 걸 맞는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만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이래서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담당자가 상을 당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그 담당자가 중학굔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직접 담임은 안 했는데 그 분이 교무주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답을 주십사라는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를 지으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놨는데 상 마치고 오면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소주 한 병 사 들고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옆에 필지를 또 87-50번지 이것은 한 40몇 평정도 되는데 이 사람도 700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줄게 좀 하자 이러니까 700 안 주면 안 해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감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이 원 계획대로 하면 주차장을 복층으로 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것이 지금 우리가 4필지 사놓은 것 하고 주 출입으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보면 높낮이가 3~4m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층으로 해야만 60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사업 계획을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공공근로사업부터 유기동물보호까지 사실은 사업의 영역이 일자리경제과라고 딱 하기에는 기본업무는 일자리 지원이겠지만 또 나머지 업무들을 이렇게 많이 맡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 단위에서 일자리창출에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단위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저는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하시는 업무들은 저희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일자리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다 모아놓으신 수준인데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이름을 일자리경제과라고 지었다고 하면 금정구의 일자리에 관련한 것을 예를 들면 현황을 파악하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아까도 여기 중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재정투입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인 것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취업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좀 전환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 세우신 것을 보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그래도 시행은 구 단위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개선할 점은 뭔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인영위원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업체하고 MOU를 또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기업체가 20여개 기업체가 와서 면담을 해서 거기서 그날 한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면 진짜 장기적인 그런 일자리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병원이나 업체나 이런 데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10명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절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러면 기업체나 병원에서 와서 자기들이 사람만 와서 면접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면서 한 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반갑고요. 그래서 제 말씀의 정리를 드리자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기업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구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하나하나를 관리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정구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취합되고 관리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320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올해 목표는 4700개를 잡아가지고 지금 공공부분이라든지 민간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추진되는 사항을 갯수적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