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서초)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자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고위공무원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거나 지방행정과 입법분야 유경험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확대라는 시대추세를 반영하여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현 조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자 보호, 일자리 창출, 기업경영 등의 경험을 갖추거나 언론 및 문화 분야에서 식견을 쌓은 인사도 정무부시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시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없애는 폐지조례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부시장 자격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폐지조례안 대신 자격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 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149호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수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정무부시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확대라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자격기준 중 하나인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등의 기준을 활용할 경우에 위와 같은 참여범위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부분이 하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대로 자격범위를 세분화하고 경력기간을 5년 또는 10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에는 참여확대라는 개정취지와 달리 오히려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을 좀 더 제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여지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방향보다는 현행 조례의 자격기준에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정도로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을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종전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정무부시장을 임용을 해 왔는데 행정국장 입장에서, 즉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몇 년간 정무부시장을 임용해서 시정을 운영해 보니까 조례의 한정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나타난 게 혹시 있어요?

지금 주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대부분 정무 쪽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분야를 지정하지 않는 그런 점은 있었고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4호에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포괄적이라고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검토의견서가 더 포괄적이잖아요.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더 포괄적이고 더 추상적이잖아요. 원래 사람을 뽑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무부시장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직무의 범위가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회, 시의회 등과의 그런 어떤 정무적인 업무가 하나의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대언론 홍보 업무 등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 크게 두 가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무적 기능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시장 시정을 하는데? 정무적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런 분야의 사람을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하면 이것이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것인지, 내가 시장이라도 이것을 보고 이것에 맞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참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 제4호에 있는 내용을 개정안이나 그 내용에서는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은 두고 그다음에 추가로 호를 신설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권옹호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추가를 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는 관련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원래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일반조례가 아니고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그 조례가 맞지 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조례개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김용석(서초) 의원이 당초에 개정안 제출한 열기주의에 의해서 제5ㆍ6ㆍ7ㆍ8ㆍ9호 이것을 우리가 제4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었을 경우에 행정국장 입장에서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없어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조례에,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4호에 관한 얘기이고요. 그 앞부분에 제1ㆍ2ㆍ3호가 있습니다. 1급 이상 공무원에 3년 이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나 법령은 현행의 제1ㆍ2ㆍ3호 모양으로 나름대로 구체적인 자격기준, 국민 중에서 내가 정무부시장에 한 번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도 정무부시장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법이고, 규정이고, 조례고 그러지, 일반국민들이 볼 때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학식이라는 게 뭡니까? 학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학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런 조례를 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이제 인사권에 관한 부분에서 주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만 구체성의 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일부 파트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셔야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어떤 다양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나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이라는 구체적인 직위란 말이에요. 정무부시장이라는 구체적인 직위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직무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직무에 맞는 사람을 하도록 조례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아무나 해 놓으면 진짜 정무부시장의 자격도 없고 구체적인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권자가 임명을 해가지고 인사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무부시장의 임용권이 시장에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에 행정안전부의 무슨 허가를 득해야 돼요?

아닙니다. 조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되십니다.

조례로만 정하면 조례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금 조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1ㆍ2ㆍ3ㆍ4호 4개의 호가 있는데요, 제2조의 자격기준에 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님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이 제1ㆍ2ㆍ3호이고 제4호에 아주 포괄적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인사권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야를 기타 지방행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공무원 출신이거나 또는 다른 구청의 출신이거나 이렇게 지방행정이지요?

네. 지방행정과 입법분야 두 분야거든요.

입법분야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셨거나 보좌관을 했거나 이런 활동을 한 분들, 그다음에 학식과 경륜은…….

통상적인 용어의 개념을 써야 되겠는데요. 제4호는 인사권을 넓게 부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 얘기한 인권옹호나 기업경영은 학식과 경륜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행정국장이 인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병기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명을 못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제4호가 있기 때문에 임명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고 보는데요. 인물을 선정할 때 이러한 제4호와 같은, 원래 김용석(서초) 의원님 등의 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호로 별도로 신설을 하고 기존의 제4호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김용석(서초)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보다 다양한 자가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5조를 제2조로 하여 제6호에서 제9호를 삭제하며, 안 제4호를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하고, 안 제5호를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이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행자위의 이강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지원토대 구축, 채용, 생활지원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위원님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이 대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집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안 제6조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규정에 관련하여 위원장의 선출규정 등이 미비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신설 등을 비롯한 일부 보완ㆍ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또 북한이탈주민의 채용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무 부위원장님과 주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선갑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금년 1월 1일에 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어가면서 성실하게 행정국장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첫 임시회인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고견을 듣게 된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정교부금제도 조례를 비롯한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제35대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서울시정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저희 행정국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서울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행정국의 업무 파트너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서울시민인 일반시민과 내부직원인 시ㆍ구의 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25개 자치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개의 업무 파트너별로 공유와 공감, 소통, 협력을 일궈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정보와 공공자산 공유 확대를 통해서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소통과 참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내부직원과의 공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승진ㆍ전보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휴가제도 활성화 등 직원 후생복지 강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신명나는 그런 직장 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시정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간의 협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상표권 등 최종 판매책 중심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제조ㆍ유통책 등 전방위 심층수사를 통해서 범죄행위의 원천차단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부업과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등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민생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ㆍ발전시키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국 시책에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병춘 감사관 임용했지요? 송병춘 감사관의 임용 관련 절차, 경위, 관련 서류 자료 일체를 모레 감사관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심의서류라든지 본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부 일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 구속사건 있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자 임용경위, 임용 관련 서류 일체를……. 만일 심사를 했으면 심사위원 명단까지 전부 일체를 모레 감사관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각종 승진이나 전보나 주요간부들 인사발령을 하고 나면 인사발령 한 사항을 어디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발령 결과를?

당연히 언론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내부 행정망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어떤 경로로 보고를 합니까, 인사발령 결과?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송부하거나 팩스 송부하거나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제가 확인해서…….

아직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국 간부들의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현재 6개 과에 과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2명이 유임이 되고 4명이 이번 1월에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오형철, 인사과장 윤영철, 인력개발과장 강선섭, 행정과장 황인식,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중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국장님 일단은 행정국 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시정목표구현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개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ㆍ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시민사회발전 민ㆍ관TF 및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지금 이렇게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페이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성과기반 보상체계 구축인데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정기공모가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정대로 지금 진행 심사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사를 하고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방안 12월 13일자 행정국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회 개최도 1월 중에 하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2월 중인데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12월 13일 보고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자료를 보면 사업선정이 올해 3월에서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6월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일반정기공모와 사업선정은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밑에 6월 사항은 수시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시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공모사업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수시공모사업의 이름으로 해서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공모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기공모는?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ㆍ자치구 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시에서 구입니다. 2010년에 624명, 2011년에 552명, 2012년에 465명 이것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별도의 독립된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교류를 하려면 기관 간 교류형식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 간의 교류는 또 인사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대상자들이 동의를 그만큼 안 한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지금 교류 희망자들의 통계를 받아보면 시에서 구로 가고자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상당수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시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적어서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시ㆍ구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업무협력도 서로 어려워지고 칸막이도 높아지고, 사실 서울시라는 행정은 시ㆍ구 간의 구분이 별로 없는 것인데 이러한 인사교류의 장벽은 큰 문제라고 보고 교류확대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시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상 이것을 어떻게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를 자치구에서 많이 설득을 해서 서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시에 교류대상자로 왔더라도 한 2년 뒤에는 자치구로 복귀를 원한다면 또 복귀도 보장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장치를 통해서 지금 교류대상 인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자치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와 각 구청 간에도 그런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 각별히 이 인사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 공무원의 업무범위는 시 전역에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정책 관련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 범위나 이런 내용이 서울시보다는 좁아서 정책업무보다는 집행업무기능이 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업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치구 공무원들은 상당히 새로운 업무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령구조인데요. 지금 자치구 4ㆍ5급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57세 전후입니다. 거의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간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연령대에서 시에 가서 새로운 어떤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넓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류경기 행정국장님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공무원이 425명,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일반현황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개 실ㆍ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인력의 현원,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실ㆍ국들이 있어요. 한두 명 이렇게 불균형한 것은 그런데 10여 명, 많은 데는 15명, 20명 이렇게 불균형한 실ㆍ국ㆍ처가 있어요. 그래서 인력 운영이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4만 7,526명이에요, 현황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의 몇 % 정도가 초과되었는지, 정원에 미달되었는지, 몇 % 정도인지?

이것은 정원 개념이고요. 현원은 별도로…….

현원이?

정원 초과된 현원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그 현원 부분은……. 지금 정원이 4만 7,531명이고 현원이 4만 7,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부족하지요?

네, 400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0여 명?

네.

그러면 자치구만 보면 한 1,03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구는 현원이. 정원이 3만 876명인데 현원은 아까 보니까 2만 9,000 얼마 이렇게 해서 1,0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공무원시험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운영이 불균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공모사업 관련해서,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아시지요?

네, 압니다.

심의위원인데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3ㆍ4월에 예산지원도 하고 했던 것들을 한두 달 당기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또 공모도 정기, 수시 지정공모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개선방안도 내놓으셨거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 공모사업부터?

금년에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안은 2014년도부터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부터 반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금년도 예산이 25억 8,300이거든요. 공모업체 수를 100개다 200개다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을 먼저 25억이다 30억이다 정해 놓고 공모업체를 심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심의위원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몇 개 사업을 할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단체는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사실 아까운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우수에 들어와야 선정이 되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맞추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꼭 지원이 필요한 이런 업체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서울시 전체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없을까. 또 사업 지원단체를 늘리는 방안은 없을까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사경에 대해서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특사경 전문성 확보해서 그동안에 구에서 70%의 인원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서울시공무원은 100여 명 중에서 30여 명. 사실 비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서 특사경 직무교육 강화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지원되는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우수공무원을 잘 안 보낼 거예요, 구청장이 선발해서 보낼 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구청장이라도 부서에 필요한 사람은 선발을 잘 안 할 것 같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당분간 구청에 없어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무튼 구청 인원이 너무 많아. 50 대 50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으셨거든요. 현장수사 인력을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로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개선안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이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013년 분야별 중점 수사계획을 보면 특사경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대통령 후보자들도 전에 보면 이런 공약들을 안 하더라고. 내가 사실은 알려주기까지 했어, 이런 공약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라도 식품안전, 위생, 부정식품 이런 것을 단속한다든지 환경, 특히 자동차정비공장 시설도 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나쁜 환경을 많이 유포를 해요. 제가 그런 업체에 오랫 동안 17~18년 근무해서 아는데 페인트칠하고 도장하고 도색하고 그냥 밖에서 막 날리고 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후끼하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특히 허가 안 난 무허가로 숨어서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 이런 것도 하려면 인력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다음에 또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좀 더 전문으로 해야 되겠다, 위에서는 또 인원도 현재 101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사실은 특사경 근무하시는 분들이 잠복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나가서 정기수당 말고 어떤 업무수당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복지문제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신청사 입주가 상당기간 됐는데 지금 어때요? 신청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 정도 입주가 됐지요?

전체 45% 정도,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요.

시민이용공간으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인도 잘 되어야지 주인은 근무환경이 나쁘고 들어온 시민들 손님만 즐거우면 되나? 다 즐거우면 좋은데,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 근무 분위기를 국장님이 평가할 때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100%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입주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작년 10월에 입주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소위 새집증후군에 해당하는 공기 질 문제, 냄새 문제 이런 것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2개월 정도 베이크 아웃 등 완전히 열을 고열로 가열해서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기 질과 냄새제거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방호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공간 이용의 익숙도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 사무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관광명소, 이것 관광단지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한다는 말은 없고 그냥 들어온 손님들만 투어이용객 수가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손님맞이할 준비만 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서……. 45%인데 더 이상 50%, 60% 입주는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입주해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책상에 펴놓고 일할 수가 없더구먼. 겨우 A4용지 두 장 정도 책 하나 놓고 하지 이게 좁아,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숨 쉬는 공간이라든지 건강문제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손님들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9층에 커피를 마시러 몇 차례 갔는데, 물론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서성거리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 15명, 20명씩 이렇게. 그 공간을 보면 테이블 몇 개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서 서서 차를 마시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최대한 거기에 티 테이블과 의자를 더 배치를 해서, 테이블이 부족하면 모서리에라도 해서 쇼파라도 놓으면…….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한 20분간 서서, 제가 불편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찾아온 시민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서성거리고 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데 충분하더라고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위 아래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봤어요.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것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업무공간이 맞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청사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지금 출입이 공무원증을 대야 되지요?

네. 일반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쓰는 청사이다 보니까 업무공간에 대한 방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에 태그칩을 내장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안내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시의원님들 경우에는 사무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칩을 내장한 어떤 신분증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것만 만들면 바로 입력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신청사에서 많이 하고 오라고 해서 가면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요.

송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전문가 계약직 정규직화, 민간경력자 신규채용에 있어서 10% 내외의 경력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 직급은 6급에서 9급 선택형 1차, 논문형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험을 봐요? 필기라는 게 어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민간경력자들의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채용하려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련되는 논술시험을 봐서…….

논술시험을 본다?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1차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을 보고 2차로 논문형 시험을, 2차는 선발인원의 150%까지 1차에서 선발한 뒤에 그 150%에 대해서는 논문형 2차 시험을 하고 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보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선택형이 무슨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9급 같은 경우에 고졸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수학, 과학 풀었잖아요. 선택을 해서 행정법 안 보고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만 가지고도 9급을 응시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을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민간경력자를 뽑는 분야에서는 행정국의 예를 들기는 적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국제협력이라든가 저희 행정국에도 보면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12년에 추가 채용으로 민간경력자 13명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경력자를 올해 총 몇 명을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드린 대로 25명이요. 금년에 25명 채용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10% 내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0%가 몇 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규채용 전체 목표인원의 10% 정도가 25명…….

그러면 올해 한 1,300명 정도면…….

그것은 시ㆍ구 간 전체 합친 것이고요.

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만은 신규채용이 얼마 정도 돼요?

한 250명되기 때문에 25명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250명이라 25명 범위 내에서 계약직인데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뽑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채용된 후로는. 지금은 신규채용에 의해서 신입사원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력자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활동경력은 인정하고 필요한 부서에 개방형구조를 하위급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선발방식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 행정법이 나오는지, 수학문제가 나오는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객관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종에 맞는 객관식을 누가 출제를 해요?

그것은 그 분야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따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

교수님들…….

교수님들한테, 25명 뽑는 그 분야에 맞는 문제지가 다 달라요, 하나예요?

다 다릅니다. 그 분야에 대한 문제지를 만듭니다.

분야별로 문제지가 다르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고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발정수의 5배…….

선발정수의 150%.

그러면 150%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한 논술을 써내라고 그런다고요? 시험장에서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했습니다. 5배수가 맞고요, 5배수가 논문형 시험을 쳐서 1.5배수를 하게 됩니다.

논문형시험은 모여서 쳐요, 집에서 써가지고 와요?

그것은 모여서…….

모여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누가 채점해요?

아까 문제를 내시는 그런 분야의 교수님들을 별도로 모셔가지고…….

그러면 채점을 해서 뽑는다?

네. 1.5배수를 뽑은 뒤에 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또 면접을 하고 50%를 탈락시킨다고요?

네.

그다음에 서류심사라는 것은 뭐예요? 서류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하고 일단 시험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서류심사를 하는 게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1.5배수가 남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혹시 탈락자가 있으면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라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와 관련된 직종의 일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9시에 아무나 와가지고 일단은 시험보고 나서 그다음에 붙은 다음에 서류심사를 하는 거예요?

1.5배수에 포함되었을 때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5배수가 선정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심사를 했는데 시험문제는 다 맞았는데 전문가 아니면 그래도 뽑는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경력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니, 시험에 합격했는데?

시험은 합격했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이러한 경력을 요구를 하는 조건을 직종별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와 해당되는 사람만 시험을 보러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의 자리까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개방형이라는 원래 개념은 공무원이 와서 해도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해도 되고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6급에서 9급으로 이 분야를 넓히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외부에서 와서 해도 되고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스물다섯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사적체로 올라갈 데 없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된 25개 직위에 대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보시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데려와야지요. 데려오고 훈련시켜서 공무원이 될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내부에서 인원을 찾는 것, 어려운 9급, 7급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6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계속 날아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이 내부공무원의 승진요인과의 연계성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고 또 외부 시민단체인사들이 소위 전문성은 크지 않은데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생활미술 전시기획, 상수도 국제협력,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건설업관리, 도로포장, 그다음에 시민단체활동 지원 이런 것도 있네요. 시민단체활동 지원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주택통계, 녹지관리, 공원시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신규로 채용할 것이냐 경력자로 채용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만 채용하게 되면 전문성의 수준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라든지 녹지라든지 이 분야에 5년, 10년 완전히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2회 이상 간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못간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교육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꿈을 심어줘야지요. 내가 여러 가지 통로가 안 생기니까 이번에 이러이러한 직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저기를 도전해 봐야지 이런 것이 내부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리어 외부에 있는 전문가처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착화되기 전에 내부적인 어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천연수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네요. 수안보연수원의 경우에는 옆에 스키장이 있어서 겨울철에 스키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스키강습이나 리프트할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대요. 공무원들 요구사항이니까 파악해 주시고요. 서천연수원도 옆에 갯벌체험,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수원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휴양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속초도 마찬가지일 텐데 뭔가 필요한 어떤 것들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분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로에 쓰는 돈만을 사업예산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진정 사업예산은 공무원들의 월급과 인건비와 기타 경직성경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중심의 행정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시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공무원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이런 일을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인사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제반의 심신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저는 행정국장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부당한 일이 없도록,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연수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모든 직원들이 시청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은 사실상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여기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인재양성계획 기본계획에 좀 더 살이 붙어서 내년쯤 행정국장님의 인기가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면 저는 서울시민들도 행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장 공관 이전 예정지 지금 입주가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 공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 소관인가요?

네, 시장 공관은 행정국 관리사항입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시장 입주 시기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9월 전후로 새로운 공관으로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현재 저쪽에 아시는 대로 백인제가를 공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백인제가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공관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데요. 그 부분 한옥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관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나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었지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공사중단이지요?

원래 당초에 관광안내센터로 쓰려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아니지요. 시장 공관으로 발표하고 나서…….

시장 공관으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은 안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 공관 발표 후 몇 개월째지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신가요? 지금 작년 3월에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고요, 공사하다가.

그때는 공관으로 간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지요.

아니, 발표를 했었지요. 발표해서 한 것이거든요. 시장님이 그때 왜 공사 중단했느냐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옥인데 에어컨 시설을 했다고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현장방문하시면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공사중단이 그렇게 해서 저는 중단된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장 공관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기는 가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공사를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의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방을 다 뜯어놓고 문화재 심의합니까?

아닙니다. 시장 공관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관광안내센터를 위한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었거든요. 중지된 뒤로 시장 공관을 위한 공사를 별도로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논의가 지금 1년째 되어 가는데요.

아닙니다. 그 논의가 1년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아니지요, 국장님. 정확하게…….

공관으로 가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누가 답변해 주세요. 일정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저희가 백인제가로 시장 공관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 3일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지난해는 혜화동 공관에서 금년 3월 말까지 나오겠다고 발표는 하셨는데 그때 이전지는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서 움직였잖아요?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에어컨까지도 점검을 하셨는데요. 그때가 3월이에요.

그때는 공관 이전을 안 했었고요.

지금 여기 메일이 안 떠서 제가 내용을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메일 뜰 수 있게 해 주세요.

시장님이 백인제가 방문하셨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어서 시장 공관 공사가 왜 중단되었습니까라고 하니까 시장 공관을 준비하다가 시장님이 현장 나오셔서 에어컨 공사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시장 공관으로 공사를 시작한 거지요.

그때 중단된 것은 문화재로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원형에 맞게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복원을 하라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다, 물론 에어컨도…….

그러니까 어떤 고증을 통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시설도 한 몫 들어가잖아요? 왜 한옥에 에어컨이 부착이 되느냐라는 게 시장님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원형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죽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전에 고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한옥을 철거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내부는 전부 다 뜯어놨지 않습니까?

내부는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 당시에 뜯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문화재에 대해서 고증도 안 하고 그냥 뜯었다가 시장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공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공관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공관 이전하는 데 치밀한 계획 없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장님이 중간에 또 문제제기를 하셔서 중단이 됐고, 또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10월에 발표는 하셨는데, 벌써 10월이면 5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금도 아직 시장 공관 이전에 대해서 공사도 진행을 못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위원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과정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방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당초에 공사했던 것은 전에도 허가는 받았었는데 그때는 용도가 공관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북촌문화센터 좀 더 포괄적인 용도로 공사를 하다가 지난해 10월에…….

그것은 처음부터 공사할 때 관광안내센터로 한 것이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10월에 공관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공관용도에 맞춰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문화재위원들 자문도 받고 협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심의에 대해서는 불법 없다?

아직은 결론이 안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심의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재 심의를 2월인가 한 번 받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공관 입주가 결정됐고 여기 조치내용에도 보면 주민과 간담회 개최 계획도 3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월에 하실 건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에 설명회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주택정책실에 공관이전조성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 시장 공관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부분 또 불필요한 부분 또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워낙 시장 공관 위치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길목에 있거든요. 작년 ’12년도에 45만 명 다녀가셨나요? 45만 명이 다녀가는 길목 아니겠어요, 거기가? 맞나요, 틀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공관이 길목 아닙니까, 31번지 올라가는 길목인데? 45만 명이 올해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설명회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나중에 설계가 나오든 뭘 하면 변경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하지요, 쓰레기 아무 데나 투기하지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남재경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이런 것을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면 얼마나 관광하기가 좋겠습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바글바글거리는데요. 공중화장실 하나 없어요. 지금 가회동청사 1층에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조금 가져가서, 그것도 5,000만 원인가 종로구에서. 그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나온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 건립 금액이 950억인데 시정기록물 통합관리를 1,0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서울기록물에 대해서 청도라든지 시청사에 있는 문서고라든지 서소문별관에 있는 문서고 등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이 필요하고요.

수장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관하는 장소 말입니까?

보관하는 장소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 부족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러니까 그게 %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지요?

보관하는 장소 말씀입니까?

네.

보관하는 장소가 1차 기능이고요. 그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거기 넘어서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시정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9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기존건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원 건물이 지금 문서 보관만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활용부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들이 와서 열람하고 그것을 또 전부 연구를 하고 이런 등등의 기록물 관리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일반건물과 다른 특수한 구조와 내구성이 필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일반건물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내에 사례가 있나요?

저쪽 성남 가는 길에 국립기록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 처음인가요?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지방 16개 시ㆍ도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내에는 아직 한 곳도 건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나 내용을 보면 세종시로 정부청사 이전이 계속 시작되다 보니까 유휴건물을 많이 매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바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2개 건물이 거의 200~300억, 500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특별한 활용처도 찾지 않고 그냥 매입만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굳이 꼭 1,000억짜리 예산 들여서 지어야 되나요?

이적지 건물 매입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기록원 건물은 정말 특수건물입니다, 문서의 보존도 중요하고요. 일단 박물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진성도 있어야 되고 습도 부분도 있어야 되고 온도 부분도 있어야 되는 이런 관리시스템이 갖춰진 특수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기록원 건물의 건축비를 저희들이 비교근거로 삼아서 건축비를 추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건물이다,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로 기록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나요?

지금 청도에 문서고가 있고요.

경북 청도?

네.

청도에 우리 서울시 문서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기록물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건물 박물관 형태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은평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내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전에 공원으로 한다, 아파트 짓는다, 은평구에서는 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마을지원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아까 시민단체지원센터도 기존건물…….

또 시정참여지원센터도 만들데요, 거기에다가.

전체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중 일부 부지에 기록원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랜은 나왔나요,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록물도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일단 반영시키기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만?

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은평구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등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겠고, 서울시에 유휴건물이 계속 매입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정보가 없어서 단순하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봐서는 부적절하다.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디 문화재 등록된 부분도 아닌데 특수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아까 시정기록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짓냐, 마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천년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미처 못 들어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천년을 갈 수 있는 종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사실상 DB화에 대한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검은색 플로피디스크 이제 못 쓰는 것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것도 어디 호환이 안 돼요, 컴퓨터가 그렇게 생긴 것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호환하려면 청계천이나 어디 특수한 데 연락해가지고 장당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그 개인기록물이든 뭐가 됐든 호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DB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말 천년 후에 재생하는 기계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뭐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을 재생하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만 못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공유도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개인이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디스켓들을 호환할 수 있는 컴퓨터를 주민자치센터에 하나 정도씩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와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자기 USB나 이런 것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 자치구하고 의논을 하셔서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