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2013년도에 생애주기 맞춤 평생교육, 사람 중심의 희망교육을 목표로 평생학습의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가능한 교육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된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협력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가능한 교육행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평생교육과장 성문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안건처리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순자ㆍ이정찬ㆍ정세환 의원 찬성)

(도봉)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경제불황의 그늘은 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등록금 등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본인과 부모의 경제력이 배움의 기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민주통합당 성동 출신 김희전 의원님과 서초 출신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1억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1만 6,000명에 대해서 10억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4분의 1 정도로 미진한 이유는 재학생에만 한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1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개정안은 2012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재학생에게만 국한된 내용을 휴학생에게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군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휴학생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휴학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요즘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학자금대출 이자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 19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대략 추산해본 결과 2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재학생 1만 4,000명, 휴학생 6,000명 해서 2만 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학생이 준 이유는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조 7,500억 정도였는데 2013년에 2조 7,750억 정도로 장학금이 확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장학금대출 이자가 2009년도에 5.8%였던 것이 다행히 계속 낮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2.9%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본 개정안이 비록 대학생 학자금 부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많은 휴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잘 살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신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2013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서울시내에 2만 명이라고 하셨죠?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2만 명이다?

네.

그래서 그 청소년 부모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말 2만 명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안학교, 그다음 위기가정,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 부모 이렇게 해서 추정한 숫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라든지 숫자는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령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학생들까지 서울시내에 전체 몇 명 학생들이 있는 거죠?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5% 안팎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네.

그러면 매년 1.5%쯤 되는 1만 5,000에서 2만 명 되는 학생들이 그만두면, 이제 올해 그렇게 그만뒀는데 지난해 그만둔 애들이 또 1만 5,000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 3만 명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이 스톡(stock)개념으로 해서 점점점점 누적되는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일단 연단위로 해서 증가되는, 그 해년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을 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매년 거의 1만 5,000명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학년수를 계산할 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만 모아도 15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0만 명 학생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위기가정이 되어서 안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때 1만 8,000, 연단위로 해서 저희는 플로우(flow)개념으로 생각한 것인데…….

그러니까 최근 3년 정도 그만둔 애들은 거기에 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으려면 그 연만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도를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그런 교육적인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서울시가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내실화 있는 사업보다는 전시성사업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아마 시장께서 안 국장님께 “그 부모들이 교육적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국장님은 분명히 “부모를 위한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인원수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안 되어 있다가 아니라 올해 대상한테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카페를 만들고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려면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일단 자기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다, 또 위기가정이다 이런 것을 소위 외부적으로 표출하기가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담당 팀장의 얘기였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만 5,000명이 그만둔다고 치면, 최근에는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500명 규모의 학교가 몇 개 필요하죠? 만약에 학교에 애들을 가게 한다면?

500명이면 한 300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대안교육을 위해서, 500명 규모면 상당히 학교규모가 큰 편인데 그런 학교가 300개 매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지만 거기 다니는 애들이 1,000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부모사업은 여기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교육협력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0년에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이 보고서 나온 것을 다 살펴보고 왔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동북이라든가 서북, 서남 이런 쪽에 학업중단율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업중단율이 높아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계속 연구원의 주무 박사인 이혜숙 박사와 계속 통화를 20분 정도 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여러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일번으로 주장하는 게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모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결과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부조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비싼 돈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몰랐고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서울연구원에 했던 선행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이 보니까 작년 11월쯤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한 내용 중 하나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트워크라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대안책을 모색해 보자 했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책자 중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실행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여기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하면 올해 직접적으로 바로 실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로직업지도라든가 또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든가 학업중단의 매뉴얼이라든가 학생 간에 학습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할 것과 교육협력국에서 할 것을 갈라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협력국장님 1월에 오셔서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최근에 한 자료가 있어요. 서울형 교육복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 2억짜리 정책용역인데 1억 8,000에 서울연구원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보고가 계속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나오고. 지금 현임이시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이번 2013년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반영됐냐면 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에 한 것도 반영 안 돼, 그것은 존재조차도 몰라서 반영이 안 돼, 2012년에 한 것은 최종결과가 안 나와서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시민이 낸 비싼 세금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처방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반영상이라든지 또는 작년 10월이나 9월 용역결과 중에서 쓸 만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지금 2월 말에 결국 용역 최종보고가 나오고, 용역은 용역대로 예산을 쓰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못 나오고 이런 괴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구책임자가 중간보고 때는 A라고 했다가 최종보고 때 B라고 결론을 바꿔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교육복지평가라든가 교육복지 민간지원센터라든가 10개에서 20개에 달하는 과제를 줬었어요. 그것은 결과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해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서울시와 용역결과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키면서 접촉면을 넓혀서 그중에서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됐단 말씀입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용역을 주겠습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끌어요. 그런 다음에는 위원도 만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흐지부지 돼서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자치구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 특히 권역별로 해서 서너 개 그런 것이 특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그 밖에 결론은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서, 올해 계획에 보면 실태조사 전략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계속 2010년에 한 것과 2012년에 한 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따로국밥으로 되어 있는, 이것 진짜 서울시의 상당한 하자예요. 정책과 행정상 큰 하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같은 데도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해서 각 자치구의 지원센터나 유통센터와 어떻게 역할체계를 정립할 것인지 용역을 한 다음, 용역만 하고 그다음에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친환경도 마찬가지죠. 광역센터는 만들었는데 지금 역할분담에 대해서 용역 주면 9월까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작년 9월 28일에 만나고 1월 1일에 센터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서로 워크숍도 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치하게 6개 기초자치단체의 센터와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매칭이 잘될지 용역을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고민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상당히 업무의 연계성이 많은데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45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로 실ㆍ국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펴냈습니다.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2월에 한 것인가요?

이번에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펴낸 자료죠.

그것은 저희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이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딱 그림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 안 보시고 어떻게 사업하세요?

그것은 보도록 하고, 지난번 2월 22일 시의회 본회의 개회식 할 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본회의 업무보고 자료로 했던 것은 저희가 참고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먼저 업무보고서 44페이지인데요, 강원도 폐교를 활용해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 국장님 직접 한번 가보셨다 그랬죠?

네.

(도봉) 위원 운영하려는 취지가 뭔가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에 폐교가 많이 있어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이런 체험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서울시민도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폐교를 우리가 매입한 것인가요?

매입은 안 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버려져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협력을 얻어서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도봉) 위원 구체적으로 협약서가 있냐는 것이죠.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 MOU를 체결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4월 중에? 그래서 MOU가 체결되면 대략 몇 년까지, 이런 기본계획이 있나요?

최소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짧게는 5년, 늦어도 10년까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것 자체가 야외텐트동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거기 가보니까 월현분교에 기존에 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조리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실 같은 것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공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야외텐트동 20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예산이 2억 7,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폐교가 95년도에 폐교가 된 거잖아요. 그럼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 시설이 뭔가 보강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됐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방으로 동아리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도 있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전한가요?

그것은 C등급이다 D등급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는 모르지만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설에 MOU 체결을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보장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서 하다가 만약에 이 시설이 매각되어서 누구에게 팔리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시고. 네 번째, 저는 주말에 캠핑을 자주 가요. 국장님, 캠핑 가시나요?

저는 자주는 못 갑니다.

(도봉) 위원 2시간 반 걸려서 1박 2일로 여기까지 캠핑을 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평일 금요일에 갔었는데 여기서 출발하니까 2시간 20분, 반 걸리더라고요.

(도봉) 위원 평일에 2시간 반이잖아요? 주말이면 4시간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먼 것 같다,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양평에 있으면 이런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다른 용처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가족 데리고 캠핑을 가면 보통 1시간 권 내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면 차가 밀리고 막히기 때문에 2~3시간을 잡아야 돼요, 1시간 권도. 그러면 2시간 반 권이면 4시간, 돌아올 때는 5시간도 걸려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주말에 차가 막히는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을 애써 찾으신 것은 좋은데 과연 목적이 뭐고 실제로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서울시민들이 여기까지 찾아가겠는가. 물론 2박 3일 정도 되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갈 수는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연휴라서 일상적으로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난지캠프장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중랑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도 계속 꽉 차지 않습니까? 수요는 있는데 그게 수도권 인근이지 강원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현상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면서 상당히 거리가 이렇게 먼데 과연 수도권의 시민들이 올 수 있을까, 수요가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짧은 데를 왜 선택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근에는 이미 자기들이 용처를 다 활용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5개 정도 봤는데 나머지는 여기보다도 더 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축사라든지 환경도 안 좋고. 그나마 저희가 발견한 곳이 여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봉) 위원 지금 이미 수도권에 캠핑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설 캠핑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한 이 거리를 서울시민들이 과연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막 추진하셨다가 실제로 활용도 없고, 또 겨울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 사설 캠핑장은 동절기도 해요. 물론 문 닫는 데도 있지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저소득층 장학사업인데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시 출연해서 장학사업한 액수는 얼마고, 2013년도는 115억인가요?

네.

(도봉) 위원 115억인데, 2012년도는 얼마였나요, 금액적으로?

2012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 위원 77억이라고요?

2012년도에는 77억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50억이 빠져서요.

(도봉) 위원 SH공사에서 기존에 100억을 출연하다가 50억으로 줄었나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럼 2014년부터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에만 시 출연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SH공사 출연금이라는 것이죠, 50억에 대해서?

50억 원을 출연해 오던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SH공사에서 그나마 50억 출연하던 것도 올해는 그 출연금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 예산으로 50억을 한다는 것이죠?

네.

(도봉) 위원 원래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하려면 저는 장학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서울시가 500억 예산규모의 장학기금을 적립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오세훈 전임 시장님이 만들 때 이것은 500억까지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적립이 안 되고, 그나마 또 SH공사도 출연하던 것들 자체가 채무문제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거의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도봉)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그러면 장학기금을 적립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장학기금은 근본적으로 적립을 해야지 장학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 외에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이 올해는 50억 됐는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장학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장학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금을 적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금적립은 예산 사정이 된다면 일반예산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적립…….

(도봉) 위원 기금하고 예산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장학사업을 운영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설립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시가. 그러면 그 의지를 뭔가 조례화해서, 또 뭔가 정책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의향이 있냐는 것입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개정하시겠습니까?

네, 조례 개정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적립이 매년 50억, 100억이라도 안정적으로 되어서 목표액이 50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00~300억이라도 적립이 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없다면 장학재단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장학재단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규모면 그냥 교육협력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이 장학재단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직원들 봉급 줘가면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 장학재단이 지금 전세로 있나요?

지금 월 250만 원쯤 해서 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증금은 얼마 있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다른 곳에 있다가 좀 더 싼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 예를 들어서 빈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별도로 이렇게 나가 있어야 되나요?

이번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에 소방본부 1개 층에 60평 규모로 해서 이전을 했거든요. 강서유통센터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돈 내고 있다가 임대료를 절감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장학재단 이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다른 공간이 남산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꼭 이렇게 돈 내고 있을 필요가 있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나마 있던 곳도 굉장히 줄여서 왔는데 남산에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장학금 신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있는 곳은 비원 앞 안국역 지하철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접근성이 참 용이한 곳인데…….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장학재단이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서소문청사라든가 어느 공간에 하여튼 시청과 연관된 공간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월세 계속 내가면서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34쪽에 보고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해서 혹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하고 이 사업을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도 학교 포기한 학생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Wee센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 여러 번 같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논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부모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과는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체성이 모호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부모를 위한 네트워크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업중단 한 애들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자발적 교육이라든가, 또 학업중단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해야 될 긴급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전체학생의 5%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동서남북에 기술교육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기술교육원에서 신성장 희망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무료로 1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강하게 연계를 해 주고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할 때 학교장, 특히 동부권이나 서북ㆍ서남권의 교장선생님들이나 Wee센터장이라든가 해서 특히 학업중단 아이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부모네트워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로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정책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만 그냥 달랑 와서는 진짜 전시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평생학습에 시민제안지원사업을 5억 원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치구당 4개 학교로 100개 해서 서울시가 학교평생교육을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시민제안지원사업에 5억 원의 평생교육예산을 쓸 때 차라리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한다고 할 때 한 30%를 지원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평생학습 보시면 네트워크사업, 시민제안사업, 주제지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제지정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러니까 2012년에 적어도 학업중단 청소년들, 10대 후반 학생들이 뭔가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네.

그다음에 시민제안지원사업 5억 원에 대해서 현황과 성과 분석한 것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그런 연구용역자료의 적절한 활용, 그다음에 칸막이를 넘어선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2013년 서울 교육협력국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학교지원과로 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여기에 실ㆍ국별 주요업무자료를 가지고 왔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을 보는 판단이 다르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을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딱 짚어서 교육협력국에 조례상전출금 내지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짚어준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불신일 수도 있지만 저로 대변되는,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다. 특히 이번에 화장실도 100억 원 들여서 여러 개 학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학교지원과의 사업의 여러 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협력국이라는 게 단순히, 조례상 이미 전출금이 다 나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뭔가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켜서 그것이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일대일로 그냥 직접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 상임위를 하면서 지난 6개월간 느꼈던 생각입니다. 특히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7%, 등록세의 7%인가요?

취득세의 7%입니다.

그 돈을 쓰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혹시 협력국장께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서울시와 다른 시ㆍ도와의 교육경비 전출과 사용을 하는 그런 조례상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전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단 그쪽 전출을 받은 쪽에서 자기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용처대로 됐는지 실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좀 더 강화된 기능이고요, 보조금은. 그다음에 전출금은 일단은 전출해 주고 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 쪽으로 하면 더 뭔가 학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학교에 대한 수요라든지 학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교육청에 전출을 해서 교육청의 기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곳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냥 딜리버리(delivery) 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전출해 주면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화장실을 5년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는지 10년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는지 실제적으로 위험시설물 개선을 잘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또 그것이 만족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학부형 1,000명에게 만족도조사만 하고 그만뒀던데 저희가 올해는 하여튼 어떤 대책이라든지 분기별로든지, 지금 학부모참소리단도 저희가 1,200명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내실 있게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축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가 경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셔서 서울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3월 15일까지는요.

알겠습니다. 급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산지 친환경농산물 선정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정보다 좀 늦어졌죠?

원래 3월 초에는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2월 달에 경남도가 최초로 새로운 경남도지사님도 오시고 하면서 MOU 문안이 오고 또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벌써 입학이 시작되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농산물 배달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디,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체와 합니까?

네.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하고 있는 4개 업체들.

기존업체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작년 12월 말로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새로 뽑을 때까지 기존 업체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근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의 계약만료가 2012년 12월 말로 끝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선정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상의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겨울방학 기간이 1월, 2월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도래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비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로 뭔가 정리가 되든지, 특히 봄에 나올 작물들은 작년에 어느 정도는 계약재배가 가능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봄으로 죽 연결이 되고,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날도 회의를 마무리를 못 짓고 제가 차라리 평가기준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이것이 시작단계라고 하더라도 하루이틀 한 게 아니라 17개월이나 친환경무상급식을 했는데 이 정도는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평가기준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곳에서 청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 세금이 쓰이는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기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지도ㆍ견제를 하는 의회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 역시도 누구로부터도 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감사를 대비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잘 대비해야만 여기에 지금 배석한 공무원분들에게도 피해가 안 갑니다, 사실. 잘못하면 졸지에 그냥 그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상충되는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업체, 또 새롭게 들어오는 업체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특히 심사위원을 맡으셨으니까 현장에도 실사를 가보시고 가시기 전에 선정기준도 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어차피 심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 몇 명을 그쪽에 인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급식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환경 조성, 학교보안관 배치를 2012년도보다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보안관제도가 2012년도에 1,112명 해서 556개교인데요.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1,5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와 학교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한 학교가 12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5개교와 1,5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와 같이 해서 이 학교 중에서 50개교를 선정해서 1,164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명 이상 대규모 학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환경적으로 떨어진 데 이런 곳에도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데 학생은 많고 이런 데도 무조건 학생수에 기준을 두지 말고 교육환경이 어두운 곳 이런 곳의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 125개교를 측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30개교는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안전강화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고, 또 국회에 의견도, 법 제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범죄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보안관의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번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환경개선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책ㆍ걸상, 안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지원심의위원으로서 그날 참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자료가 부실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연도고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주다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의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안전바 설치가 끝났는데 또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그것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까지 있는데 무조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기보다도, 또 교육청 자료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도 우리 시 교육협력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 자료를 받아서 확인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 끝난 사업을 다시 올려놓고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불용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미 완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청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어디죠?

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초등돌봄교실은 시설조성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해주는 거예요?

네.

뒷장에 보면 대학생 나눔 자원봉사 있죠.

네, 동행프로젝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특수학교에만 하는 거죠?

일반적인 학교도 다 포함이 되고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안학교 29개하고 교육청인가 대안학교 4개소까지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대라든가 사범대 위주 학생들의 실력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학생을 동생처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학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그렇게 동감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영어마을 운영주체를 관악캠프의,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제7일 안식일, SDA학원이 이번에 배제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SDA외국어학원이 나름대로 영어학원 이쪽에서는 상당부분 학원선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여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정도의 강사진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풍납캠프의 (주)헤럴드에서 한다고 하는데, SDA와 토요일 수업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제척하기 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주말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번 2월에 저희가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선정 공모하면서 특히 주말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서에 내도록 그렇게 부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SDA가 여전히 주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위탁운영업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강사가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SDA도 영어교육에서는 상당히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위에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을 승계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헤럴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서울시 3개 캠프에서 2개를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관악캠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지금 급식과 관련된 쟁점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튼 급식 관련해서 위원회라든가 센터가 너무 많아서 서로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21쪽에 보면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ㆍ공급ㆍ검사체계를 구축하는데 9개 산지 광역자치도별 추천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하는 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쪽에 보면 동부권 제3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추진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업보고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또 하나 21쪽에 있는 것은 공급업체를 지금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광역유통센터가?

광역 유통센터에서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심의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것이죠?

네,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자료에는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유통센터 업무라든지 이것과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넣어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것이 있었긴 한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이 될 계획인지, 또 이번에 9개 광역자치도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MOU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이 매치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업무협의, 프로그램 지원, 분석ㆍ평가 이런 것들을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불필요한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선정도 여기서 하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 광역과 친환경유통센터와 업무분장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죠?

네. 실제적으로 업무가 되면서 유통업무를 갖고 있는 유통센터하고 또 작년 9월 28일에 만든 광역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약간 정책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구별해 가는 과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분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9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의 역할분담이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이게 핫이슈 아닙니까? 또 돈도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고 이러니까 서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과잉됐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협력국 직제 밑에 두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역할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집적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하루이틀 전에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최근에 3개월 정도 산지선정 이런 부분이 지연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12월 말에 완료가 됐으면 그 전에 11월이든 해서 새로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4개 업체가 아닌 새롭게 9개 광역자체단체와 각 자치단체별 1개 업체, 이런 변화과정에서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춘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났거나 불량상품이 왔거나 그럴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이 집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그것을 같이 협력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협력국하고 같이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몇 개월 행정공백이 있었다는 것도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그런 데 비해서 이렇게 위원회도 많은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유감스러운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급식단가 현실화예요. 초등학교를 2,580원에서 2,880원으로 300원 올려줬잖아요. 또 중학교도 3,250원에서 3,840원으로 590원 정도 올려줬는데 이것 왜 올려주셨습니까?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죠?

작년에도 서울시 학생에 대한 급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식단 내에 과일류라든지 육류 비중을 증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응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물가상승률 이외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한테 그것을 만약에 올려줄까요 말까요 왔다면 근거를 대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내 학생들 57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조사를 해봤더니 급식이 청결하고 질과 양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이 제일 꼴찌예요. 아마 2차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도리어 학생생활지도라든가 진로지도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질 것 같고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꼴찌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심층조사를. 그래서 초ㆍ중ㆍ고, 급식만족도 상ㆍ중ㆍ하 학교를 대상으로 했더니 9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급식비 적정성에 대해서 다 적정이라고 했어요. 단 한 학교만 약간 부족하다. 초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급식비가 좀 부족하다 그랬고 나머지 학교는 다 적정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물론 서울시내 급식 최고만족도와 최하만족도, 그다음에 상ㆍ중ㆍ하 이렇게 9개 학교를 심층조사를 한 것이라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려면 10배 정도로 90개 정도 학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광역지원센터 같은 데서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아무튼 작년에 우리가 광역지원센터를 만들어줬는데 서로 간의 할 역할을 못 찾는 것도 유감이지만 여기서 적정이라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 300원, 590원 올려줄 필요가 있었는지.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결국은 영양교사 개인의 역량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급식의 맛과 질에 대해서는 누가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볼 때는 교육청, 시, 구에서 다 같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4,000억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나 교육청, 구 모두 3자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책임 안 진다는 말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것은 너네가 잘못한 일, 이것은 우리가 잘한 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차피 급식단가 실무협의를 하고 올해도 7월이 되면 다시 또 많은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서로 간의 역할규정이나 또는 책임소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친환경이나 아니냐 경로를 따지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하겠지만 급식의 맛과 질을 어디서 담보할지 서로 간에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어떤 논의를 할지, 어떻게 논의를 할지 2013년 월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월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생산지, 이력추적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맛과 질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계획에 나온 것하고는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월별추진계획이라든지 모니터링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할 때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와 광역지원센터 등에 있는 위원회 개수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고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새로 언제 오셨나요?

작년 2012년 3월에 이경희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도봉) 위원 오실 때 본인의 장학재단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나요?

그것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냥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나요?

네.

(도봉) 위원 일단 이사장님의 이력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장학재단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장학기금 설립ㆍ운영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장학재단을 유지하되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당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례발의를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8조 제3항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7호까지 역할이 죽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유통관리에 대한 업무협의도 하고 교육청 협의도 하고 죽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립이 된 것이죠, 교육협력국 산하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발주는 개별 학교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체는 개별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개별 학교가 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약 주체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하는 것입니까, 중간단계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교가 계약 주체가 되어서…….

(도봉) 위원 계약 주체는 되는데 발주를 하면 그 물량들이 취합되는 것을 일단 농수산식품공사가 할 것 아닙니까?

학교가 각 배송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는 각 배송업체를 학교에게 지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유통센터 자체는 계약의 주체가 안 되고 있고 학교와 배송업체가 서로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 축산물이라 그러면 배송업체는 9개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약간은, 두 번에 걸친 계약이긴 하지만 우리 광역센터가 계약을 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는 거기서 정책적 조언이나 협력을 해주는 것이죠?

네. 유통센터가 그런 배송업체의 지정이라든지 각 학교와의 계약을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광역급식센터에서 같이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문제를……. 그렇게 하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설명과정에서 또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더 강화해 주시고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신청을 받으셨나요?

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학교시설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셨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의회에 메일로라도 사업진행 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하면 거의 끝나니까요.

일단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아직 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심의완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사업들을 알고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게 거의 현재 홍보되는 것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런 데 들어가야 공모가 떠있고 거기 들어가면 그런 공모들이 떠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아는 분들만 아는 거죠.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모를 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저희 소관 상임위의 업무조차도 뭐가 진행되어서 언제 공모가 이루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벌써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러이런 게 있다 한들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이미 다 신청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홈페이지라든지 평생학습포털에 게재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자료를 드렸으면 더욱더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80개 사업에 대해서 5억을 했는데 한 24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배 정도 들어왔는데…….

세 배면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한 열 배는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위원님들…….

그게 뭐가 상당히, 몇 개 사업이 들어왔다고요?

80개 사업인데 231개 사업이…….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체에서 500만 원 정도씩 사업비를 주겠다는데 240개 들어왔으면 엄청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2012년도에 하신 분들이 친구들하고만 같이 접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료를 드리고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는 분들만 하셔라,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정도만 공모해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학교시설개선 관련해서 두 배 정도 이상 늘려서 많이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었어요, 지난 연말에요. 그런데 실제 지원하신 것을 보면 교육협력국이 별반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시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격차 해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시설개선사업비를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를 도대체 누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위 강남과 강북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할 때도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수요충족도 이런 것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 지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에 그런 지원도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조그만 방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작년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지역에 따른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수학능력평가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서초ㆍ강남이 170명 이상 정도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구로, 금천, 관악 이런 데는 18명, 22명 이런 정도 가는 거예요. 다른 수학능력평가의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격차를 지역균형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어떤 기준은 세우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혁신학교 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청하는 대로 그냥 다 우리 교육청이 주시는 거잖아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7개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강남이나 용산이나 강동이나 성동이나 양천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을 1억 4,000씩 더 주시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는 2억씩도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교복투, 교복투는 그렇다 치고, 일단 그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런 지역균형 차원하고는 별개로 진행된 거죠?

혁신학교 지정 주체는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1억 4,000이면 엄청나게 프로그램예산으로는 큰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과는 전혀 별개로 사실은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지역균형하고는 별개로 지정이 됐었죠, 지난 2년간. 그렇죠?

저희가 자료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이 다섯 군데, 또 강동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금천이라든지 구로 같은 데는 거기도 평균보다는 많은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구로는 그렇다고 치고, 금천이 몇 개예요?

금천이 3개고 구로가 4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도 5개, 강동도 5개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것과 꼭 매치가 된다고는 볼 수가…….

이것은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지역균형하고는 무관하게 사실은 지원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개선을 한번 봤어요. 화장실 개선도 보면 강서 12개, 양천 6개, 서초 3개, 강남 6개. 노원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강남 3구하고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지역으로 보는 구가 양천, 용산, 중구 이런 정도로 봤는데 의외로 화장실 지원 대상학교는 또 이런 쪽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개선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기준을 2002년도 이전 것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학교현장은 2002년이 안 됐어도 기본적으로 배관이 다 노후 되어서 이용을 못해요. 10년 된 데도 이용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이고 20년 된 데도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이고, 30년 된 데도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선정해 놓으신 데를 보면 강서 12개, 강남 6개, 서초 3개, 양천 6개, 이것이 선정하신 기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책ㆍ걸상 교체 역시나 강남 5개, 중구 9개, 서초 8개, 강서 6개, 광진 6개, 저는 이것 또한 상당히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창호 안전설치, 서초 12개, 송파 10개, 양천 14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강남 17개. 석면이야 거의 비슷하게 다 많이 했다고 치고요. 이런데도 여전히 송파 23개, 강남 24개, 서초 17개. 석면은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 치고요. 계단 위험안전시설 관련해서도 강남이 7개, 강서 8개. 노후 급식실 송파 6개, 강남 5개, 양천 6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과후학교 지원 관련해서도 강남 40개, 강서 42.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제가 관악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교육협력국에서 위험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몇 개를 보고 타당한 곳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이 지원을 해 주어서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결과들을 보면서 나중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안했으면 관악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한 군데, 책ㆍ걸상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이런 식. 관악뿐 아니라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이나 그다음 지역 이런 정도들이 오히려 더 지원이 안 되고 그동안 최근 5~6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아 왔던 강남, 송파, 서초, 양천, 강서 여기는 끊임없이 2013년에도 계속 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것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각 학교의 신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신청한 것을 가지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서울형교육복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하겠다라든가 차등지원을 하는데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AㆍBㆍCㆍDㆍE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A그룹에는 4배를 하고 E그룹은 1배를 하겠다는 것과 전혀 그 숫자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급식시설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율형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2010년, ’11년, ’09년, ’08년, ’07년, ’06년 지속적으로 자율형사립고, 외고, 과고에 지원해 온 것은 뭐예요? 이화여자고등학교 2010년, ’11년 화장실 개선, 보안관 호출시스템, 급식오븐기. 대원국제중, 대일외국어고, 우신고, 제가 일일이 이것 꼽힌 게 전부 다 외고, 과고, 자율형이에요. 2011년도도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까지도요. 그런데 왜 2013년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급식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화장실에서 지원제외대상이 예를 들어 자율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에 자율형사립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형이든 외고든 과고든 그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같은 세금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학교가 지원하지 않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립학교에 지원하듯이.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안 된다는 기준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자율형이라 해도 아이들이 100% 모집이 된다면 세 배 등록금을 받으니까 그나마 되겠죠. 60% 정도밖에 아이들 모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 인건비도 못 주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자율형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피해는 아이들만 보는 것이지 학교가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교육격차 해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냥 교육청이 정해 오는 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정해온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냥 내놓는 기준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같은 20년이 된 책상도 사립학교는 관리를 잘합니다. 20년이 넘어도 쓸고 닦고 잘하고 책상관리도 잘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는 5년만 되고 10년만 되어도 완전히 난도질이 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상태가 어떠냐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송파, 강남, 그리고 강서, 양천은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세운 기준대로라면 지원이 가장 안 되어야 할 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가장 많이 신청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학교의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 있어도 학교장이 오픈하지 않는 곳은 오픈되지 않아요. 학교장이 열의를 가지고 오픈하는 학교는 다 문제인 것이고요. 그 학교들은 다른 것 다 잘되어 있어도 이것 하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올리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문제여도 하나도 안 올리는 학교는 몇십 년 동안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무슨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용역은 뭐 하러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기준은 뭐 하러 세우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대체 선정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조금 지원한다는 구들이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이 2012년도 1월 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진화 위원도 여러 가지 서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관리감독은 없고 정책기능이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논란이 된 게 기초친환경지원센터에서 광역이나 친환경유통센터가 할 수 없는 김치라든가 떡이라든가 잡곡 이런 것들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금 5개만 있잖아요. 20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멸치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기초센터와 공동으로 다시멸치에 대해서 방사능프리사업을 할 예정인데 ‘유통센터의 수산물 공급 확대와 연계해서 협의를 더했으면 함’이 이진화 위원이 지금 센터장하고 나눈 그런 회의록 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내의 기초 25개에 다 기초친환경지원센터를 둘 필요는 없을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부분을 좀 더 조례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상으로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행규칙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서로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또 의욕도 과잉이고, 또 지금 법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가 계약의 주체로 나설 수 없고 학교와 산지와 직접 연결 이런 아무튼 굉장히 시행초기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치면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3월 내에는 이 안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사업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협력국이 학교지원에 대한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당히 교육청 뒤를 쫓아가며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성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오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께서는 실제 위원회안을 보니까 송파, 강남, 양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지나치게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대상학교를 정하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행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그 원칙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라고 봅니까,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과 협의한 원칙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송파구 인구 같은 경우는 68만 명이고 학교도 많을 것이고, 강남도 인구가 55만 명이 넘고, 양천도 50만이 넘고, 물론 이행자 위원님이 계신 관악구도 50만이 넘는 서울의 대 구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꼭 인구수만 갖고 학교수만 갖고 얘기할 수 없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보니까 그날 천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 상당히 학교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그 문제점을 갖고 신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님이나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픈마인드를 갖고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교육격차 해소라는 우리의 목표와는 달리 송파, 강남, 서초, 양천 소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로 편중이 된 것 같은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의 의지 여하와 또 그 밖에 청탁성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후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탁성으로 해서 그것이 되고 이런 사례는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지 학교장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체육건강청소년과, 교육시설과 이런 데서 우선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신청한 게 맞는지 검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과는 별도로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출금사업으로 하고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경비지원 방식이 꼭 서울시처럼 전출금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다른 방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잘못하면 서울시의 눈먼 돈이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의 지적도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원점으로 돌려서 재배정하는 용기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되는 것,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교육협력국이라든가 서울시청의 여러 부서에서 용역을 주지만 용역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2013년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계속 보고서의 제일 결론이 뭐고 가장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용역의 결과가 뭔가를 주시하고 있다가 그게 본인의 생각과도 부합된다 그럴 때 딱 힘을 싣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하던 관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의 성과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서울시도 커다란 사회적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세금, 30조에 달하는 세금들을 서울시에 맡기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써달라고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거기에 부합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용역결과가 반영이 안 됐으면 ’14년에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안 국장님 다른 데 전출되면 또 그것은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이런 상황이 제가 한 2년 반 지켜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란 말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것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제가 담당국장도 만나고 담당과장도 만나서 당신네들 올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규모의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아까 이혜숙 박사의 연구용역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지원센터를 만들되 한꺼번에 돈을 다 주면 어찌될지 모르니까 시범사업으로 사업비의 50%만 해서 시범적으로 5개만 운영해 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 강남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업중단생이 많다든가 동북이라든가 또는 저쪽 서남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기왕에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ㆍ과장께서 전혀 여기에 올리지 않고, 더군다나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51만 원 보조금 중 46만 원인가를 교과부가 하고 5~6만 원을 서울시가 했다가 서울시가 하는 것이 필요 없어져서 예산이 30억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용역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명시된 사업에는 적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탁 처넣으면 위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질의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이 한 번이었으면 다음에 잘하겠지 그럴 텐데 비슷한 사례를 지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치구 교육ㆍ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진짜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34억 원에 대해서는 용처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상당히…….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자꾸 우는 소리를 해요. 또 언론이 화장실 안 좋다 막 이러면 서울시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것 서울시가 해줬대.” 좀 생색이 나는 사업이니까 계속 환경개선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낯도 빛도 안 나는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환경 고치고 이러면 생색이 나니까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해도 그냥 대답하시고 가서 실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훨씬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차라리 다른 여성가족정책실이나 또는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또는 각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직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만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동감을 하지만 워낙, 지난번에 거의 150억 정도 시설개선 지원요청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위험시설이라든가 시설제거에 대해서 저희가 30억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대기 펜딩(pending)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론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교육ㆍ복지민관센터나 이런 것들은 언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지만 이번에 이 예산은 갑자기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고쳐주는 위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에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될 때 고쳐달라고 하는구나, 방문해 보셨어요? 몇 군데 방문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 보고 어떻게 앉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50억을 달라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담당국장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돈 다 결정해 놓고 가보시면 뭐해요. 돈 결정하기 전에 가보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000명 학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조사만 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돈이 지원된 것이 실제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저도 계속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은 그냥 면죄부 얻기 위한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지금 3월 초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덜렁 다 결정해 놓고, 동료 위원께서 형평성에 어긋났다 그런 지적을 단박에 들을 만큼 해놓고 담당 국ㆍ과장들이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무슨 결정을 합니까? 저는 가봤어요, 전체 다.

위원님께서는 진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했으니까 저희보다는…….

실태조사 한 위원의 말은 듣지를 않는데 실태조사 한 것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10억 쓰나 140억 쓰나 거기서는 계속 없다 그래요.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학교가 좋아서 좋습니까? 환경은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급당 인원수라든가 교과과정이라든가 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입시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슨 건만 생기면 늘 학교시설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꼭 필요한 데 돈을 쓸 수 있는 용기하고 그런 정책적인 성숙성이 있어야지, 교육청이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잘못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알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일단 2월 7일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고, 각 학교에서도 자기들 돈이 언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그것은 하더라도 34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을 교육ㆍ복지민관센터 설립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짧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봉사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초ㆍ중등 교육기관 같은 정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만 봉사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Wee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봉사학점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서울시하고 여러 협력기관, 교육청 간에 그것을 봉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MOU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원봉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학업중단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쪽 기능을 평생교육과로 가져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적인 교육비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중단하면 그날부터는 모두 부모책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불우하다든가 또는 관심이 적은 애들은 곧바로 사회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면 차라리 대안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봐서 직업에 대한 진로문제라든가 또는 교육에 대한 문제, 또는 학교중단의 여러 가지 매뉴얼의 문제, 정보제공의 문제 그것을 하나에서 딱 틀어쥐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협력국과 여성가족정책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의 할거주의가 굉장히 문제기 때문에 학교 안은 교육, 학교 밖은 여성, 그다음에 어떤 것은 교육청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 학교 밖의 청소년의 부모 문제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폭력이면 가해자인 경우는 교육청, 피해자인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소통하고 서로 토론해 보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른 부서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의 구분이든가 부모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이 서로 연계되거나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부 논의해서 결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심층실태조사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조사내용에 해외평생교육기관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있는데요, 학교 및 학생의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일부 대학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부 대학교에서 학교 및 학생의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학기 말에 신청만 하면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서울시의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학교와 협조를 하거나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서 중복수혜를 받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입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협력국이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용역도 하고 또 어떤 방안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정해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화장실 같은 경우만 해도 22년 된 데를 다 교육청이 정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5개로 등급을 나누어서 가장 열악한 지역을 예산지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22년 된 데가 아닌 데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됐고 15년이 됐어도 문짝이 뜯어져서 남이 볼까봐 화장실을 못 가고 집에 가서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22년이 안됐으니까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교육청에서 다 선정해 버린 것이거든요, 거기가 강남이든 송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협력국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올라온 송파의 화장실이나 강남의 화장실도 당연히 다 고쳐야 될 곳이라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사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시가 한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원하는 학교들을 서울시내 전체를 받아라.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가셔서 정말 어디가 가장 열악한지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인데 이미 교육청이 각각의 권역별로 세운 우선순위와 숫자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실제 가보지도 않고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용역을 하며, 물론 학교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좋아진다 이것 보장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게 좋아진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실제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먹고 화장실 가고 이것은 최소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교육협력국이 하신 것은 참 좋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협력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울시내 안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큰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 정도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여기에서 우리가 혁신지구나 더 열악한 취약지역에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혁신지구라는 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구로와 금천에요.

금천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혁신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를. 그래서 거기 구로나 금천에서 실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지구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것이 사실 1년 동안 운영되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반영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는 어떤 형태로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투입대비 성과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선정하는데 왜 도대체 그러면 금천과 구로를 선정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구로ㆍ금천에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역 간의 균형 없이 거기만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는 선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재정수요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또 얼마나 자치구별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든가 현재 여건이 어떻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금천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로는 제가 보기에는 최하위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구로는 인구도 45만 명 되고, 또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15등에서 20등 정도…….

중간 정도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구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편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이 같이 그 부분에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구만 편향되어서 한두 군데만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혁신지구 지정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 교육예산의 차이가 많게는 6배에 이른다고 하고, 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00개가 넘는 데가 있는 반면 30개 미만인 데도 있고, 교육경비도 각 자치구별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각각의 시설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 기초학력미달자만 해도 초등학교가 최대 2.9배, 중학교가 3.3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분명히 명백하게 차이가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제가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가시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로 인해서 사실 더 교육격차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가진 아이들은 사실 더 좋은 환경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 많은 것들을 더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오히려 입학사정관제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 교육협력국도 해야 하지만 당장에 벌여놓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셔서 그것도 지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정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세면대 설치사업을 처음 하셨더라고요, 2012년에. 그런데 한 20개 하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도 신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기대를 했던 그런 학교들이 신청조차도 못하고 사실은 만 거예요. 저는 행정의 어떤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것을 서울시가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바꿔놓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책결정을 할 때부터 어떤 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일단 그것은 수요파악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화장실이었고 책ㆍ걸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큼이라도 정말 해결을 하셔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시면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하셨다가 그것도 말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바뀐다고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저는 올해 서울시가 시설개선비를 두 배 정도 늘렸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열악한 곳은 확실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열악한 화장실은 다 해결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신청조차도 못해 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정해진 사업은 워낙 많고 이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로 하셨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책임 없이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지원한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협력국에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정된 게 결코 지역균형과는 무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학교의 취지에는 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어느 학교든 다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1억 4,000을 다 지원해 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숫자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다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중복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2013년 예산을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예산을 삭감해서 혁신학교 예산으로 더 증액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자 했다면 그것이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형식이거나 특정지역이나 몇 개 시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내의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감이 누구이든 또 시장이 누구이든 그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교육감이 되든 모든 시민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지속가능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끝까지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되고 꾸준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발 누군가 와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시작해서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 이런 것에서 새로운 것 만들어서 시작하다가 없애버리면 그다음에 진행 안 되면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협력국에서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 평생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국장님이 오시든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서울시내의 모든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누릴 수 있고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누구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학회에 가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 지속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명심하도록 하고요. 특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딜리버리(delivery)하는 배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저는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중복지원 되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령받아 와서 2월 7일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라도 가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화장실 공사를 언제 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학기 중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공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곳도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열 개 했는데 한 개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잘 실태조사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진행됐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