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의 승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푸른도시국의 정책방향인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 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녹색공간과 철학과 이야기가 있는 푸른 숲 조성,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가꾸기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울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업무보고 1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강태희ㆍ김기만ㆍ김제리ㆍ김형식ㆍ박진형ㆍ신언근ㆍ오승록ㆍ유청ㆍ윤명화ㆍ임형균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김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진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진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210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는 역사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12년 12월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제9조제1항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역사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포함시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역사관련 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제4항의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존하는 향교와 사원을 비롯하여 역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자료관, 기념관 등과 전통문화의 체험과 전시를 위한 수양관, 전통문화체험관, 방문자센터 그리고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을 역사관련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푸른도시국장님께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공원시설에 전통사찰을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로 정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충돌가능성이 있다”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로 2월 19일에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공원 조례에서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을 역사관련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및 별표1에 따른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규정과 상충 여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2월 28일 법제처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에 역사공원 내에 전통사찰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상의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관련과 상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상충된 것이 아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상충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상충된다고 보고 있고, 푸른도시국에서 상충된다고 볼 때 그 생각은 어떤 뜻이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전통 사찰이 시행령에 점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역사공원 내에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보다는 상위가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저희는 봤던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충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라고 해석이 온 겁니다.
김창수위원
해석이 왔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위법의 법령보다는 그 하위에 있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충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온 것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는 그에 수긍하고 따르겠다는 그 뜻이 또 포함돼 있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는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향교하고 서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대상지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열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원 중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게.
신승호위원
열세 곳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열세 곳이 지금 다 이 조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공원에만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게…….
신승호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사찰이 다 포함된 게 아니고 공원에 한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은 향교, 서원관련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2,600개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세 곳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상지가 많지는 않네요, 조례를 정하더라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를 보면 향교하고 서원은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역사관련 시설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수양관의 경우에는 푸른도시국의 의견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학교나 종교기관 등에서 세운 관사이기 때문에 역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단 말이지요, 수양관의 경우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관사로 표현을 했는데 이 관사라는 뜻이 뭐예요, 관사란 뜻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한 집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서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라고 했는데 수양관의 경우를 똑같이 이것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안 따릅니까? 수양관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지요, 푸른도시국에서. 그런데 수양관하고 관사하고의 표현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신승호위원
뜻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수양관은 저희가 건축관련 법규로 찾아봤습니다. 건축관련 법규에는 수양관이라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학교나 종교기관에서 세운 관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방금 그렇게 했지만 또 여기는 관사로 역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는 관사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한 집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뜻하고 그 뜻하고 다른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뜻이 안 맞다는 거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수양관의 경우는 국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한 것을 다시 한 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어사전에 의하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학교나 종교기관 등에 세운 관사.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관사. 그런데 또 종교기관 등에서 세운 관사, 그러면 관사로 역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방금 그 뜻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수양관하고 관사의 뜻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나 종교기관 등에서 외부에서 오는 인사나 아니면 학교 관련 부분에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생각을…….
신승호위원
여기서 답을 내리기는 무리가 됩니다만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시간에 이것 가지고 뜻이 맞다 다르다 하기는 그렇고요.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용어정리에 있어서 해석을 서로 완벽하게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양관을 관사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2,600개 정도의 공원 중에서 역사공원이 열세 곳이라고 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게 어느 어느 곳이에요, 열세 개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적어보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희궁공원이라고 고궁 있지 않습니까? 동묘, 신계…….
김창수위원
신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용산구 신계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우물길…….
김창수위원
찬우물길?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태원동에 있습니다. 아차산…….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이태원, 아차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선농단, 양화진, 상산…….
김창수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산입니다. 영등포.
김창수위원
향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산.
김창수위원
영등포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사육신, 봉은…….
김창수위원
어디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김창수위원
아, 봉은사.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백제 초기 적석총, 송파구에 있습니다. 방이동 고분, 암사역사생태공원.
김창수위원
이것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총 13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13개네요.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양관하고는 여기 들어가는 열세 군데에 크게 이것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수양관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것은 제5조제4항제1호에 있는 향교, 서원도 들어갈 것 같고, 제5조제4항제2호에 있는 자료관, 기념관, 역사성 보존이 필요한 시설도 들어갈 것 같고, 또 전통문화체험관과 방문자센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수양관이 어디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역사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역사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5조제4항의 신설내용 중 제1호의 향교와 서원이 현재의 지방교육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교육기관을 시설로 수정하였으며, 제3호의 내용 중 수양관은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향후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4항의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방문자센터 등 역사ㆍ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신승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승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신승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승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산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하여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안 제4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7조입니다. 상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위원이 안건과 관계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 회피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어요. 검토의견과 같이 제3조 예방사업과 사방사업이 용어가 구분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
동의하죠? 예방사업하고 사방사업은 분명히 다른 건데 괄호로 넣어가지고 같이 가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4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는데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몇 명으로……. 말이 없네. 공무원이 몇 명쯤 들어갈지 공무원의 숫자를 명시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운영세칙에서…….
김창수위원
운영세칙에다 넣으려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세칙에다, 세칙은 집행부의 의견이잖아요? 그래도 대충…….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3명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전부 1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넘어버리면 공무원들끼리 다해 버린다가 되니까 공무원 숫자가 좀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호선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선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생각이 어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방사업을 하려면 모든 것이, 예산도 편입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관의,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호선돼서 위원장이 된다면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10명 중에서 공무원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 6명 내지 7명 정도는 민간인, 특히 주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추세 같은 것을 봐서도 호선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호선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실ㆍ국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선정인원이 각 지방단체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25개 구다 하면 25개 구별로 지금 이게 다시 조직이 되겠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자치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을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선정이 하나 되어 있어요, 여기 선정인원이. 서울시에서 각 지역에 하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지키라고 강조를 해 주십시오.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예방하는 조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좋아도 거기 현재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단 말이죠. 산사태 날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앞으로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사는 토후세력들이 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꼭 이론적인 실무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산사태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동감하고요. 지금 산림보호법 시행령에도 제37조의7에 관할지역 주민을 넣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요. 가급적 복수가 들어가도록,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산림청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산림청장이 누가 됩니까? 각 구청의 구청장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 녹지과장이 됩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체제가 국유림 쪽에는 산림청 산하에 지방관리청이 있고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로 별도로 다른 흐름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누가 되느냐 이거죠. 시장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같으면 시장이 됩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됩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방산림부서가 지방자치단체는 없고요, 산림청 산하조직으로만 되어있고 여기서는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 이렇게…….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북구에 산다면 강북구에서 강북구청장이 거기 지방산림청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의미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구청장이 그 산림을 관리하는, 보호하는…….
신승호위원
그렇게 될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보통 우리 서울시 같으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나 녹지국장이 된다든지 그러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부적인 위임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승호위원
그래도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 보통 우리가 이런 임기를 보면, 위원회 임기를 보면 보통 3년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보통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5항에 보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승호위원
시행령에 보면 2년으로 돼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제30조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법적인 사항이라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3조제2호 중 ‘예방사업과 사방사업’은 의미에 차이가 있어서 괄호에 병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방사업’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안 제10조는 조례보다는 운영세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그 외 불분명하게 혼재된 용어와 자구수정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 서울을 가꾸고 우리 시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보니 심적으로 많은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았던 올 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에 머물고 저 멀리 남녘에는 벌써 유채화와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전령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꽃샘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서서히 봄기운이 스며드는 이 시점에서 늘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10분거리 동네공원 확충, 경의선 공원조성, 노들텃밭 등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이외에도 공원안전종합대책 추진 및 공원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원관리체계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원녹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으로 시민이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네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항시 즐겨찾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우리가 지내는 공간이 곧 공원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푸른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푸른도시선언 및 희망플랜을 준비하는 등 푸른도시 비전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서울, 고향 같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동네, 직장 등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하고 녹지공간을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둘레길, 상쾌한 가로변 녹색길 조성 등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힐링캠프 추진, 에코스쿨 등 참여, 나눔, 배려의 녹색공유도시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정한 생태도시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푸른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국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금년에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애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내지 1월 4일자로 푸른도시국으로 전입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윤주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그러면 올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푸른도시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위원
있어요. 자료요구 좀 할게요. 뚝섬이 지금 서울숲으로 바뀌었는데요. 뚝섬의 최초 개발계획 안에서부터 최종 서울숲까지의 변천과정을 계획안 대비 도면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안 중간중간 변경과정에서의 배경, 시민이나 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나왔던 의견들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 서울숲으로 개발한 후에 효과와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 내용을 한 세 꼭지 정도 자료를 서울숲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후에 꼭 의정활동 지역활동 때문에 안 계실 위원님 위주로 해서 한두 분 받도록 하고 오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후에 안 나오실 위원님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먼저 국장님에게 보고내용 가지고만 한두 가지 묻고요, 나머지는 과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체납액 고액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32쪽에 보면, 32쪽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중 서울숲 수변휴게실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건은 38세금징수과에 이첩해서 징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은 38세금징수과에서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소에서 12월 4일 38세금징수과에 인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사업소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본청 사업은 받겠지만.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청 사업만 받으면 사업소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히 대처를 해가지고 체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추진내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사업소에서 압류해 놓고 그다음에 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압류를 어디다 뭘 했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압류된 내용은 자동차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한 바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였으나 재산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재산 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으면 징수를 못하겠네, 그렇다면. 살고 있는 데도 방문을 해 보고 했어요? 동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지금 동부 소관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사업소장하고 충분히 말씀을 해서 이번에는 처음 보고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4월에는 이 문제를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동산도 있는지 여부를, 38기동대는 하는데 동부녹지사업소에서 직원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8세금 징수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업무는 이첩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수하는 데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께 묻겠는데 보고서 22쪽에 보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옥상녹화를 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건물 및 사후관리 문제점 발생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했는데 그냥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전체 실태파악은 한번 해 봤어요? 옥상녹화한 데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개방하고 있다, 또는 안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가 녹화가 잘되어 있다, 아니면 엉망이다, 실태파악을 그때 하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도에 개방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했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총 446개소 중에서 미개방된 게 30개소로 파악됩니다.
김창수위원
446개소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미개방된 것이 30개소, 예약개방이 86개소, 개방이 33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개방이 330개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예약개방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86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 실태는 또 어때요? 옥상녹화한 사후관리가 나무 잘 크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모니터링하면서 모니터링요원 2명을 일일이 다 보내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이용시민을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95.5%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응답자의 94.6%가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라고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응답자들한테 조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옥상녹화를 한 곳 전체를 옥상에 녹화가 지금 잘 돼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감사를 안 받아서 모르신다고 보고 4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번 각 구청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옥상녹화 실태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은 최현실 과장님 나오세요. 직접 물어봅시다.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현실입니다.
김창수위원
경의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개 묻겠어요. 지금 새창고개 주변 3필지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 소유주하고 협의한 대로 잘 안 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까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그래도 그 예산 자체가 작년에 내려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면 새창고개 복원하고도 차질이 생길 텐데, 그것하고는 안 되겠어요? 연관이 안 됩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그 보상대상 필지는 지금 저희가 건물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이라서…….
김창수위원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제방 하부의 새창고개 복원하는 사업과는 직접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방 상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3필지를 보상을 안 하고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놔두고 밑에를 복원화 한다고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그 3필지는 면적이 22.4㎡로 굉장히 소필지인데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갖는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창고개 제방 하부에 직접 공사하는 부분하고는 바로 연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개 복원은 고개 복원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거기하고 연결이 바로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바로 그 3필지가 새창고개 옆에 있는데…….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고개 옆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옆에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안 되고 복원을 해 놓으면, 그게 차고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리고 건물도 낡은 건물이 지금 붙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복원해 놓으면 복원화가 될까요?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면 빨리 추진해서,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바로바로 해서 입안을 해야지요.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누차 봄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겨울에 잘 해 달라, 잘 해 달라 누차 했어요. 새창고개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새창고개는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달에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구청하고도 협의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대표하고 마포구 공무원, 그다음에 새창고개 같은 경우는 용산하고 경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용산구 공무원, 그다음에 용산구 주민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지금 마포는 지역주민 대표로서 브라운스톤아파트 입주대표분인 김용갑 씨로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추천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용갑 씨?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한 명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일단 새창고개 복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공무원 한 명, 주민대표 한 명 이렇게 두 명 추천이 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용산구에서는 공무원 한 명, 주민대표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의 의견도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논의하면서.
김창수위원
논의하고 지금 설계를 보완하고 있다고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기본구상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구상을 보완하고 있다?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상이?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지금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저희 내부기관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설계변경하고 발주하면 연내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연내에 공사착공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 참! 지금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사착공을 5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발주를 5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일단 발주는 기본구상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년 안에 준공이 될까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준공은 이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준공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김창수위원
거봐요. 지금부터 벌써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차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추진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또 서강대 인근 신수동 철도연변 녹지조성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이제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보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공원으로 추가지정 하는데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마포구에 지금 공원조성 입안을 하도록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지금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 있잖아요, 공덕동로터리에. 그것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지금 그게 어느 과지요? 조경과장이에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지금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설계비를 자치구에 다 배정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자치구로 예산을 넘겨줬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얼마 넘겨줬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구별로요?
김창수위원
여기 공덕동로터리.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어디예요? 발표한 것을 보면 3억으로 돼 있는데…….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용산구 삼각지입니다. 용산구에 내려갑니다.
김창수위원
용산구 삼각지에 1억 4,000만 원 들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두 군데입니까, 녹지량 확충공사는 금년도에?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19개소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에서 공덕동로터리에 사업비가 3억이거든요. 3억 중에서 용산구 삼각지에 1억 4,000, 마포구 공덕동에 1억 6,000, 그러면서 왜 여기에 3억이라고 했어요? 공덕동 429-11 해 놓고 위치는 공덕동 로터리 일대 해 놓고는 왜 거기다 1억, 그러면 용산구 몇 번지 해서 하시지 왜 여기다 한 번에 묶어놨어요? 이거 내용 아세요?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메일로 띄워 놓은 거 알아요, 의원들한테 보낸 거? 알라고 지역사업에 필요한 사업 쓰라고 해서 지금 보냈잖아요. 아세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거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과장님 이리 나와 보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거 의원들한테 메일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냈고요. 각 과에다 의원님 관계된 사업들 모아서 추진상황을 1차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김창수위원
이 보낸 목적이 뭐였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는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만들고 보내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의원들 지역사업 홍보하는 데 써먹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좋았어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주관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 해서 위치가 공덕동 429-11호 공덕로터리 일대 해가지고 3억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3억인 줄 알았더니 1억 6,000만 주고 용산구 삼각지 1억 4,000, 그러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 위치를 용산구 삼각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거 주관 과에서 조경과에서 보내줬으니까 공원녹지정책과에서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가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김창수위원
가르지를 못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완전히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나 뭐하나, 지금? 나는 이것을 가져가서 녹지량 공덕동에 3억을 배정받아서 확충공사 한다고 자랑해 놨더니 반밖에 안하면서 무슨……. 의원들 거짓말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거 죄송하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다 끝입니까? 저는 이것을 주면 메일에서 출력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이 참나, 갈수록 태산이네. 다시 조경과장님 서 보세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자료를 줄 때는 과장님은 사인도 안하고 주는 거예요? 정책 주관과에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지역사업하는데 홍보하시라고 자료를 줄 때는 공원조성과에서 공원녹지정책과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보낼 때 과장이 사인 내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이러니 일이 제대로 추진이 돼? 또 시민참여 녹지관리 마포대로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구청에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이것은 구청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청에 다 내려 보내줬어요, 1,100만 원?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자치구에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또 사계절 꽃길조성, 마포로IC입구에서부터 아현고개까지 4,000만 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구청에 돈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4,000만 원은 내려갈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 꽃길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포IC입구에서 아현고가까지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는데 꽃길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거리화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대로변에.
김창수위원
거리화분을 조성한다고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도 구청에다 내려 보낼 예산입니까?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구청으로 내려갈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방금 들으셨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의원들에게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해서 준 것은 좋아요. 참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각 구에 가가지고 자기 소관 된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냥 홍보로서만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의원들에게 자료 줄 때는 이것을 받으면 바로 그대로 시행될 걸로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잘 줘야 되지만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줄 때는 그 옆에 추진계획도 있어요. 이대로 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의원은 가서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막상 시간이 돼서도 추진이 안 되면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런 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유념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 주시고, 또 구청에다 사업비를 내려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시에서는 구에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도 해 봐야 되고 당초 추진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히 가져주시고, 특히 중요한 새창고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산 30억인데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과장에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경의선 공동역사개발 업무용지하고 공원용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경우개발에서는 역사를 지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다 다 이야기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구청하고 면밀히 이 문제는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하고 또 추진을 바짝 긴장해서 해 주세요. “뭐, 금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안 돼요. 내가 작년부터 예산 30억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빨리빨리 사전에 답사하고 준비하고 가설계도 해 보고 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국장님께 업무 숙지 시키시려 하지 말고 해당되는 과장님들께 직접 질의응답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숙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록위원
오해영 국장님 환영합니다. 푸른도시선언, 공원도시 희망플랜 이거 같이 만들고 있는 건가요? 공공조경가그룹 이렇게 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순서는 푸른도시선언이 먼저 가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
오승록위원
갑자기 웬 선언이에요?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선언하자고? 시장님이 내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푸른도시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국에서?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푸른도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도 비전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논의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승록위원
지금까지 이런 선언이 없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체적인 서울시의 공원정책의 방향, 이런 게 다 선언적인 의미인가요? 어떻게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담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선언을 하고 실행관계까지 같이 담아서 갈 겁니다, 지금. 선언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원도시 희망플랜은 좀 다른 건가요? 같이 비슷하다고 봐야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선언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짚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공원도시 희망플랜으로, 그것을 5월에 발표하고 푸른도시선언은 3월에 발표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발표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정되어 있는 건데……. 서울시 공원, 공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예를 들면 북한산이 있을 거고요. 서울에 보면 관악산이 있고 그다음에 수락산, 불암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산들이 좀 있죠? 안산, 아차산, 앵봉산, 은평구 쪽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산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런 산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푸른도시국 직영공원들이 좀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각 사업소별로. 다 몇 개 정도 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20개 정도 되는데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보라매공원, 난지공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접근성 측면에서 주변에, 지금 제가 나열한 공원들은 찾아가야 되는 공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고,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주말에 등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난지공원 같은 경우도 물론 주변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마음먹고 가야, 가을억새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공원들이 또 있고 보니까 생활권공원이라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1,994개소가 있어요. 이건 주로 근린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각 구석구석.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난 3년 가까이 푸른도시국을 쭉 보면서 이런 큰 공원들, 서울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편이에요. 사업소까지 다 있어가지고 꿈의숲이든, 서울숲이든 전부다 소장들도 따로 있고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가보면 구석구석 디자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파손돼도 복구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이 가서 보면 그런 대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와요, 그런 공원들은. 그런데 그런 공원들은 접근성에서 떨어지니까 찾아가야 되는 공원들이죠, 일반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생활권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994개소의 각종 근린공원들이죠. 숫자가 워낙에 많아요. 한 2,000개 가까이 돼서 푸른도시국에서 대책을 세워도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서울의 공원정책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생활권공원이라고 봐요. 왜, 동네에서 계절이 좋아지면 봄부터 가을까지 체육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왜냐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나들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근처공원에서 어린이공원까지, 어린이놀이터까지도……. 그런데 보면 이 관리는 결국은 각 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구보고 관리하라는데 실질적으로 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각 구별로 달라요. 편차가 있습니다. 공원과 환경을 중시하는 구청장일수록 공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구 예산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 너무 많아서 힘든 구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예를 들면 문화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관심 있는 구청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느끼게 됩니다. 어디 하나 파손되거나 의자 하나 벤치가 하나 부러져도 바로 보수가 안 된다거나 민원이 들어가야만 와서 보수가 되는 그런 구가 있고, 일상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린공원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구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이렇게 조치가 되고, 그런데 이게 가만 해 보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을 하시다가 어울림공원으로 얼마 전에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어울림공원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마인드는 그것은 자치구에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다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울림공원 요청한 것은 또 반영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뭐 푸른도시국도 한계가 있겠지요, 서울시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무조건 기준을 근린공원은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몇 년간 지켜보니까 자치구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인력이 안 돼요. 그리고 워낙 이것 일 외에 다른 일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비단 노원구만 예를 들면 노원구는 원래 산이 많으니까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외 공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거기에 경춘선 만들지요. 그다음에 경의선에 푸른수목원까지 만드시면, 그것은 서울시 직영으로 가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실행계획이 마침 푸른도시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공원도시 희망플랜에 시장이 벌써 회의도 주재하셨고 또 2차로 주재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내오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국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아예 씨알도 안 먹혀요, 작년에 예산 때 보니까.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풀어내야지요, 그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까지 미처 챙길 여력이 없겠지요. 그래서 마침 전문가들하고 이런 걸 난상토론도 한다고 하니 이 의제를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국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생활권 공원이다. 큼직큼직한 이런 대규모 공원 짓는 것은 지금 그대로 가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더 지을 데도 없어요. 만들 건 다 만들었고,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열심히 관리 잘하고, 생활권 공원들을 어떻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생활권 공원들은 일정한 디자인의 통일성도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마다 공원마다 제멋대로예요,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플랜에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음 회의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소개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래서 담아내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도, 물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바로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왜 굳이, 주민이나 시의원이 이야기해서 하지 말고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내면 참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그런 행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의제를 제가 올해 일단 던집니다, 2월이니까요. 이제 4월, 계속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숲속 청소년 모험의 숲 및 유아숲 체험장. 숲속 청소년 모험의 숲, 처음 듣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어요? 우리 과에서, 이게 무슨 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인데 제가…….
오승록위원
공원조성과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은 어디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과장님이 나와 보시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현실입니다. 제가 와서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지방에는 몇 군데 이 청소년…….
오승록위원
이게 벌써 있던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모험시설이라고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달아서 간다든지 몇 가지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스터디를 해서…….
오승록위원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진작부터 도입이 됐던 내용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유럽에 많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쪽에 많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2개만…….
오승록위원
중랑캠핑숲하고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하나는 관악산으로 이미 후보지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스터디를 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보려고요.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안입니다. 결국은 지금 청소년들이 솔직히 갈 곳이 없거든요, 동네에서 보면. 학업에, 워낙에 입시라든가 이런 것에, 물론 고등학생은 다르겠지요. 중학생 정도만 해도 같이 어울려서 놀 공간이 없어요. 가까이에 보면 농구장도 없어요, 농구장도. 다 없애는 추세이고. 방과 후에 놀 데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너무 멀면, 또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청소년들이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관악산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이 들어가나요? 저기 산속에다 해 놓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관리부분도 문제가 될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울리면서 괜히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것을 만드실 때 그 이후에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치구하고 결국은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잘 만들어서 이런 게 저는 서울시 곳곳에 잘 좀 들어서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놀만한, 놀 데가 없으니까 자꾸 PC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PC방으로 가서 괜히 범죄가 생기기도 하고, 몸으로 뛰면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열린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요즘은 숲속에서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숲속교육, 그런 개념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것은 유아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니까 잘 좀 만들어 주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좋은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녹지정책과장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지역구에 챙겨주시는 것,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뜻 깊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정책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경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숙지를 못한 모양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 있는 환수위 의원들에 국한되지 말고 각 구에 속해 있는 의원들한테도 통지를 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하는 일은 그래도 의원들이 알아야 누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은 사업 같은 것은 모르지만 큰 사업 정도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의원들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도 해당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안 해 줄 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은 각 지역에 하달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겠지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푸른도시국 소관 각 자치구 사업 시에는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제 정책을 이야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 하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동네 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원조성과에서 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공원조성과장 나오셨어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미아동 산108번지 3일대에 도시자연공원…….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승호위원
네. 그 사업 알고 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동네 뒷산.
신승호위원
올해 사업이 미아동 산108-3일대…….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15억 정도 지금 예산을…….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신승호위원
마지막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한 8억 이상이고 나머지 보상비가 한 4억 5,700만 원 이렇게 돼서 12월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 사업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공원화정책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승록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공원이라는 것이 접근성도 좋지만 앞으로 어린애들 교육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을 할 때 과학체육공원이라고 명명을 붙이라고 했어요. 되든 안 되든 과학체육공원. 그래서 애들이 오면 뭔가 보고 배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든다면 해시계 같은 것도 그 옆에다 해 놓는다든지 과학기재, 간단한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애들이 놀러와서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공원에 와서도.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도 전시해 놓으면 아무래도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아닌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놀러온 것보다는 공원에 산책 오는 사람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는 박물관을 했을 때 말이지요, 박물관만 딱 해 놓으면 아무리 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가서 즐기면서 공원도 볼 수 있는, 연계가 돼야 이게 잘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공원도 샘플 모델로 올해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과학기재,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일단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이 사업의 당초 목표하고 그 목표에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숲속 청소년 모험숲 및 유아숲 체험장 조성, 이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한 거 있죠,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교육대상에 공무원, 공무직, 공익요원, 수탁업체, 시와 자치구 포함 4개 권역으로 구분 실시를 한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생동강당은 어디,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여기.
신승호위원
그리고 북서울꿈의숲에서 한다 이거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공익요원, 하여튼 공원관리요원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박원순표 정책이 잘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못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예스맨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장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만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도 공무직으로 전환을 작년부터 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당하는 소장님이나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좋은 정책이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본 위원이 듣기는. 왜 그러느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때는 열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자기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의껏 일을 하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딱 해 놓으니까 케세라세라예요. 다들 일도 잘 안 하고 요령도 부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의 비리나 어떻게 쫄쫄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엄포나 놔가지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소장님들이 이 실정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박 시장한테 이것을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따라가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이것도 서울시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잘된 것이 뭐고 잘못된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장 답은 못하겠지만, 지금 기간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각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신승호위원
기간제근로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장점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신승호위원
그냥 개인의견을 피력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관리자 입장에서 관리가 좀 용이하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지만 단점으로는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없는 것 아닌가, 관리경험이 계속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반대가 공무직 장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답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책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장단점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도 국장님 생각과 거의 유사한데요. 두 제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는 저희가 8개월만 최대 쓰고 있는데 결국 계속해서 그분들이 일부는 또 뽑혀서 계속 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충실하지 못하는, 임시직이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안 가지고 또 그런 소지도 있어서, 반면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서울시 안의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가까운 신분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숙지도 해 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둘 다 장단점은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가 신분의 불안정, 빈부격차도 심하고 신분에 대한 안정이 좀,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공존사회 구현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저희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때는, 근무시간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술도 한 잔씩 먹고 횡설수설하고 또 직원들 비리나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무규정을 별도로, 공무직에 관한 복무규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복무규정들을 잘 준수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후에 능력은 어때요? 효과는 어때요? 그 전 기간제보다 더 낫다고 봐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이 사실 공무직 총괄협상부서인데요. 지금 훨씬 더 본인들이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해 오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만족들을 하고 지금 갑자기 바뀌어서 업무를 잘하던 것이 갑자기 옛날보다 떨어지고 또 아니면 못하던 업무를 훨씬 더 책임감 있게 갑자기 전환된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일단은 신분이 안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혹시나 업무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 관리부서에서 같이 합의를 끌어서 기존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지금 준합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만들었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거기는 사실 징계부분이라든지 출퇴근부분이라든지 또 약간의 표창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시킬 계획이에요, 필요한 요원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시 경제진흥실에서 일단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각 공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는데요.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월드컵공원 인간문화재 공연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춘희 과장님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안숙선, 이생강, 임이조 이런 인간문화재 유명한 분들이 공연을 한단 말이죠. 연 6회를 하네요. 이런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은 한군데서만 하지 말고 북서울꿈도 있고 서울숲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호공원. 이런 것은 좀 갈라서 로테이션식으로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 표현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월드컵공원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 북서울에도 이렇게 합니다.
신승호위원
아,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대표적으로 기재만 이렇게 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인간문화재 공연을 북서울에서도 하고…….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아미 과장님, 제가 제안을,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기간제와 공무직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보수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많이 나고 있죠? 공무직이면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한 사람이면 기간제요원 한 다섯 분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60세 이상은 쓸 수 없죠, 공무원에 준하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연세 들어가고 나이 들어갑니다. 고령화시대인데 60세 이상이 훨씬 녹지에서는 일을 더 잘하신다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세 넘은 기간제근로자, 특별한 노인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상수도에서도 60세 이상만 한정해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일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풀을 뽑는다 이것은 40대, 30대보다는 60대 후반이 훨씬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했죠?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60대 이상 되시는 노인들한테 아무리 부자라도 150만 원, 130만 원 일당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살펴서 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겠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용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 그래요?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오해영 국장님, 푸른도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산이 한 3,743억 8,0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신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심사과정이 까다롭게 진행되어 확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의회 의결과 승인을 거친 예산들이니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동감합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월 1일 시점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요청드리는데 만약에 2월 28일 현재까지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으면 사고이월 사유, 불용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용과 불용사유, 향후계획 등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고이월은 일부 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불용예산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신다면 지금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일반현황, 조직,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한 51명 증원돼 있어요. 다른 본부에 비해서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꼭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51명이나 증원이 돼야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48명 중에서 기능직이 44명, 사실 대부분 이분들로 돼 있고, 기능직은 자연감소로 해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가면, 아마 어느 곳에나 기능직은 좀 오버로 과원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차차 정원 수준에 맞춰야 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지금 서울시 부채 등 여러 가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이렇게 51명이 3,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1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적정한 수준의 법테두리 안에서 정원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각 지역의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8.9%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오필근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됐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이 어느 곳에서나 편히 쉴 수 있는 의자프로젝트 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혜화동로터리를 보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로터리가.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서 내국인도 이런 가로판매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요일에 장사진을 쳐서 도저히 일반인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곳을 활용해서 의자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는데 담당자께서 혜화동로터리에 한번 나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언제 담당자가 한번 나와서 같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런 의자프로젝트도 상당히 좋은데 잘못 설치를 해 놓으면 노숙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또 술을 먹고 누워서 이렇게, 그런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 배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냥 긴 의자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누울 수 없도록, 노숙자들이 누울 수 없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낙산공원 중앙에 나무계단이 죽 한 150m 내지 200m가 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 새해인사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계단 중앙에 그늘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거기를 장미로 아치형으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낙산공원이 있는 이화동이, 옛날에 이화동이라는 말이 배꽃이 많아서 이화동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식목일에 배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낙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데이트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배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화동 지명에 맞게 그렇게 배나무를 심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이것을 한번 꽂아보면 좋겠는데 꽂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USB를 건네고) 낙산 성곽길을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없어요? 낙산에 대한 것이 없어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둘레길 조성을 잘 해놓았는데 종로 쪽 성곽길은 괜찮은데 성북동 쪽으로 성곽길이 있지요. 이 포장상태가 지금 훼손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걸어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낙산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파손이 돼서 모래가 저거돼가지고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로 쓸어서라도 그것을 치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낙산공원 중앙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천으로 바람막이를 해놓았거든요. 성곽길 조성을 잘 해놓고 참 보기가 너무나 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거기에다가 투명 플라스틱으로라도 바람막이를 해주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성북동길 초입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물론 푸른도시국 관련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성을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빈집을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해놓고 그렇게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성곽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초입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물상이. 정말 와서 보면 기절할 겁니다. 어떻게 초입에 그런 고물상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성곽길을 찾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거닐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이라고는 여기에 보이질 않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여기 감사보고 자료 있잖아요. 뒤에 보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완료됐다라고 하셨는데 일부는 여기 보면 남산 실개천,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로수 피해현황 각 구청별로 25개 구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아직 온 것 같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구청별로,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이런 것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로 가로수 현황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각 구청에 하달이라고 하나요 좀 하셔서, 약간 날씨가 풀리고 있는 관계인데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공원 내에, 그래서 아마 화장실을 잘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공원 내에 화장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노숙자들이 거의 보면 점거해 있습니다. 점령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음주가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 어떻게, 물론 노숙자지만 그것은 어떻게 구에서, 지금은 날씨가 풀려서 상관이 없지만 좀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동파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잠궈놨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달 좀 해 주세요.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특히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꼭 좀 조치를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비상대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해빙기를 맞아 일선 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3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3월 5일 10시에 2013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