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바뀌고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만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디자인재단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재단은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서울의 디자인문화 확산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 자체가 일반 행정과는 사뭇 다른 특수하고 전문화된 분야로서 첨단기술력과 독특한 창의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실 백종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디자인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디자인문화의 성공 여부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음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질책 등을 아끼지 않으심을 여러분께서도 모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재단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평가와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할 내용은 2013년 한 해 동안 추진할 디자인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 디자인을 비전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개관하는 DDP 개관 및 운영 준비사업은 지난해 DDP 종합계획, 운영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콘텐츠 수용과 시민편의를 위해 공간 조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560억에 이르는 공간 운영에 대한 발주계획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개ㆍ공정ㆍ공유를 기반으로 투명한 사업발주를 통해서 아시아, 세계를 대표하는 디자인 창조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첨단의 기술력과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재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DDP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문화상품디자인진흥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상품디자인진흥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능력과 컨설팅 능력과 디자이너들과 또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산업을 연계하여 DDP가 동대문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SBA 서울통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관 받은 서울패션센터는 저희들이 위탁 수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운영되는 시민디자인정책연구소와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을 통한 도심 낙후지역 가치혁신, 지역 경제, 사회문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디자인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정책연구소는 서울시의 범죄예방 연구와 서울시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민디자인 2020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는 사회혁신 디자인사업을 통해서 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 디자인 환경은 디자인 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디자인, 즉 시민행복 디자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다양한 요구와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시민의 중심에 시민이 공감하는 디자인, 사회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디자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년도 재단이 맡은 바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이 승인해주신 세출예산 363억과 서울시 수탁사업비 277억, 총 640억의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김광례)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재단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있어서 팀장 2명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재단 소속 팀장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백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업무보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받으셨던 비리문제라든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없이 올해는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이 그런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동안 디자인재단 쪽 업무보고를 죽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그동안 전혀 없던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베세토디자인네트워크, 이것 자체적인 아이디어예요? 베세토디자인네트워크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베세토라는 것은 베이징, 서울, 도쿄의 동북아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DDP가 세계 디자인 메카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동북아 기점, 그러니까 서울 동대문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동북아, 아시아 이렇게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베세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솔직한 자기역량 판단부터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토사업 하시려면, 베세토사업이 정확히 뭔지, 서울ㆍ북경ㆍ동경 3개 도시가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디자인 네트워크사업을요. 베세토의 기본은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3 떼어주고 저쪽에서 받은 인력을 합쳐가지고 단일사업 진행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요. 저희가 꾸준히 중국과 일본 아시아와 유럽과 이런 데 네트워크를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서 패션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비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베세토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3 정도의 인력을 내주고도 결국 단일프로그램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조금 나은 것들 그쪽에서 받고 또 그쪽이 부족한 것 우리가 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그쪽 도시에 뭘 내줄 만큼 가진 역량이 괜찮냐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역량은 부족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히려 저희 역량보다 더 많은 기대와 필요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봅니다.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국내보다는, 저희들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우리만 내줍니까? 아까 뒤에서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 하실 때 도시글로벌 서미트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요. 실은 이것 작년 연말에 하실 때도 베세토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등장한 이유는 짐작은 가긴 하지만 어떤 용어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정립이나 준비 안 하신 상태에서 사업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시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자꾸 펑크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3일 오후 3시에 개관하는 DDP 개관에 맞춰서 디자인재단을 정말 튼실하게 재정비하시고 큰 싸움 나가실 수 있게 내부에서 우선 체력 관리하시고 정비하시고 한 번 더 가다듬어 보시고 하기에도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까지, 신개념 사업인데 이쪽의 인력을 내주면서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다, 저는 좀 무모한 자신감이신 것 같은데 잘 하실 수 있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대문 패션ㆍ봉제산업 육성, 하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개념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서울패션위크가 올해부터 문화산업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올 하반기에 이관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한 객체로서의 참가이신 것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패션위크는 올 상반기에는 이관이 없고 하반기에 이관을 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DDP가 완공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요사업으로 끌어들이셔야 돼서 이관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객체 참여하고 개최하고의 명확한 선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할 때는 객체 참여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게 돼서 사업비가 이관이 돼서 올 때는 개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대문 쪽에 저희들이 속칭 말하는 무슨 빌딩, 무슨 빌딩, 패션몰들이 많은데 그것 말고도 창신동 쪽에 굉장히 소규모의 봉제산업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런 쪽하고도 나름대로 대화하거나 연계하시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창신동 부분은 저희 바로 뒷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신 2동에 동사무소가 3층인데, 1층이 동사무실인데 동사무실을 2, 3층으로 올리고 1층 부분에 소규모 봉제박물관 같은, 살아있는 봉제박물관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종로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인력 교육 부분들이 저희 재단 4층에 패션봉제아카데미, 전순옥 의원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그 사업의 인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박물관 하나 넣으시고 어떤 팀들과 결합하시고의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봉제산업 육성이라는 큰 사업으로 밀고 나가실 때 그 곳이 워낙 작은, 정말 영세한 개별활동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대화 네트워크가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것인데 당신들과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당신들은 이런이런 혜택을 보면서 이런이런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딱 어느 채널의 설명해 주시면 그 봉제업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전파되는 네트워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로 놀아버리게 되면 기껏 열심히 봉제 쪽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봉제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게 어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렇게 따로 놀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네트워크가 가능하시냐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에 대한 환경 구축을 해주는 사업은 의외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 개념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신동의 내용이 과거에는 창신동 주민사람들이 봉제를 했는데 지금은 네팔이라든가 제3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배려문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창신동 이 부분이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육아라든가 탁아에 대한 문제,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봉제산업을 적극 후방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 첨단기술 교육 부분은 역할이 봉제아카데미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후방지원사업 같은 부분을 디자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사님이 관두셨네요, 정국현 이사님. 언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난 2월부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충원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사는 꼭 인원을 딱 채워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결원상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결원상태로 계속 가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한 명 뽑는 것보다 다른 분이 일신상 그만두고 그러면 2명 정도면 같이 하는데 1명 결원은 당장 다시 선임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사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사회가 아직 열리지 못했거든요. 3월 말에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원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시면, 아까 19쪽에 서울시민디자인정책연구소 개관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팀에 넣으실 생각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연구팀입니다.
디자인연구팀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디자인연구팀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연구팀에 넣으시겠다, 하도 디자인 들어가는 게 많아서 어디로 넣으시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현원이 현재 20명가량이 부족한데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12명 채용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 부분은 또 4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명 진행은 몇 급 정도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2, 3, 4, 5급 전부입니다. 대상별로 인원을 한 명씩 뽑기 때문에 12명이라고 그래도 대상에 인원 한 명씩입니다.
현원 표를 보니까 1급부터 6급까지 거의 1명, 3명, 2명, 3명, 5급은 7명이나 부족하고 6급은 4명 이렇게 골고루 부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오신 것인지, 글쎄요 장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인지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DDP 개관이 2014년 3월로 되면서 실제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정원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원을 뽑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합한 사업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업모델에 맞는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서 정원이 충족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DDP가 개관되기 전에는 완전히 풀로 차서 운영될 겁니다.
개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관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원이 있어서 제대로 된 개관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쪽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계속 자체사업 수익은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대행사업 수익은 작년에 뭘 했는데 9,723만 3,000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안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대행사업을 뭘 했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지원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수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오버헤드로, 관리비로 2%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전혀 없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작년에는 수탁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업무 재설계로 해서 고유사업화 전환되면 수탁의 2%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라서 수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익란에 임대료 수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카페 임대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41.7%가 줄었어요. 공원카페라고 그러면 면적은 똑같을 것 같은데 면적이 줄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임대수익은 같은데 이것을 카페베네라고 하는 데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 역사박물관 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에서 직영하게 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지요. 역사박물관으로 전환이 돼서 역사박물관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이 없는 겁니다. 임대료는 올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관시점이 올 9월부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보고도 없고 한 상태에서 41.7%가 줄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원대관료 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카페하고 공원이 동시에 역사박물관으로 넘어갑니다. 공원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수익 면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역사박물관으로 넘어갔는지, 역사박물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디자인지원센터 수익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지원센터 수익은, 여기도 임대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임대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직영사업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 임대사업이 아니라 다 직영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조금 자세한 업무보고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을 보니까 지금 100%로 막……. DDP 운영 준비사업 때문에 100% (증액)된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몇 개야?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개관 및 시민참여 이벤트 있잖아요. 이것이 3억 4,000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개관은 2014년 3월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2014년 3월입니다.
'14년 3월이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준비과정에 선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사업을 하는데 시민참여 이벤트에 3억 4,000씩이나 쓸 이유가 있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 개관 일정이 3월 3일이어서 실제적으로 올 연말이면 홍보라든가 시민참여라든가 개관준비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준비금입니다.
사전준비금은 좋은데,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보이는 전시성행사 하시지 마시고 사전준비금도 좋지만 2014년 3, 4월일 텐데 그때 가서 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뭐 16억이 넘는 돈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네. 그런데 지금 개관하고 시민참여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행사라든가 개관으로 본다면 거의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브랜드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로 본다면 개관의 비용이 오히려 34억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절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두 개 사업은 또 지금 100%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운영 활성화 사업, 이것이 제일 근본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느냐 뭐 이것이 늘 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4억 8,400만 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네.
그다음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운영 활성화 사업 1억 3,000만 원…….
네, 1억 3,900만 원하고, 이렇게 지출했던 사업을 지금 2013년에는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시 구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구축 전단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기획단계였다면 올해는 완벽하게 구축사업이라서 여기 전시 및 정보공간 조성하고 전시 및 컨벤션 프로그램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 활성화라는 것은 개관을 하기 전이나 개관 후나 계속 필요한 것이 운영 활성화 사업 아닐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이 개관 및 시민참여 이벤트라는 구체적인 행사로 전환이 되고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기획단계는 없어지고 올해는 실행단계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 실행단계로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지 않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콘텐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실행하는 단계로 가서 전시 및 컨벤션 프로그램의 개발비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이 131.27%나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증액하신 것 같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 여기 지원센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동하고 강남하고 마포가 어떤 면에서 폐쇄가 되고 그 부분을 서울디자인지원센터에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잠깐요. 제가 놓쳤어요. 구로하고 강남하고 마포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구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강남 트렌드센터, 그다음에 마포취업ㆍ창업센터 이 세 개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로. 사업이 통폐합됨으로써…….
언제 통폐합이 되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월부터 2월까지 다 통폐합 되었습니다.
2월까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래가지고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으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원센터에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축을 하셨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실제 사업비는 줄어든 것인데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3개 센터들이 통폐합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경영시스템 조성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제도라든가 경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경영뿐만 아니라 데이터라든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감사 때 비리 종합선물세트? 뭐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비리 종합세트…….
그것에 대한 혁신을 해보시고자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사업비라서…….
전산시스템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전산시스템 통합관리가 2억 8,000 정도 되고요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1.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수립 이런 부분이 1.2억이라서 실제적으로 경영혁신시스템의 부분은 1.2억 정도 투여되고 나머지는 장비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냥 혁신경영시스템 조성, 하니까 다른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저희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혁신경영이다 하니까 뭔가 경영하는 데, 비리의 종합세트다 뭐 이러니까 거기를 또 뭐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혁신경영에는 1.2억이 들어가고요 시스템에는 4억 1,000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디자인재단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월 26일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150만 원, 사무처장 90만 원, 팀장……. 이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1,800만 원인데 거기도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 이렇게 써서 2월 26일 본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비는 합산되면 돈이 모아지는데요 그것이 비용으로, 항목으로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은 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쓸 때 시책경비라고 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책추진비 산출기준을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운영비가 다 직급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도 시책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비용이 뭔데요? 네?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비용을 저기하라는 건데 무슨…….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대표이사, 관계 임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돈에 관련된 항목이라서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시책추진비는 사업비 내에 있어야 되는, 사업비 내에서 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을 하는 것인데, 재단은 그런 것이 사업비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일정액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내용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담당자나 자료를 제출할 때나 이 용어 자체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담당부서의 업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서 5,825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대표이사가 150만 원씩 열두 달, 사무처장 90만 원씩 열두 달, 팀장 30만 원씩 열두 달 곱하기 8명, 그것은 당연히 업무추진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를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이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잘못된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 공무원생활을 얼마를 하신 분들일 텐데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보고를 이따위로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도대체 대표이사가 만날 돈만 쓰는 사람인가 하고 처음 봤더니 시책추진비를 이딴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책추진사업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디자인재단은? 자세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동대문 DDP를 만들 때, 그때 만든 목적이 뭐였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세계 디자인 메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 할 때 목적하고 지금하고 바뀐 사항이 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대표적으로 슬로건이 좀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세계 디자인 메카, 내용은 같습니다.
지난번과 같은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습니다. 디자인창조산업의 중심지, 발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이 안고 있는 가치를 보면, 동대문 하면 떠오르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야구장, 축구장, 아니면 패션, 노점상 이런 등등이 떠오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중심 브랜드, 패션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은 DDP를 중심으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은 공동화현상이 좀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DDP가 안고 있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웅대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아직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어떻게 떠야 될지 지금 고민하는 중이라는 말이지요. 방향성은 섰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뭐든지. 아무튼 그런데 동대문 주변이 안고 있는 자연적 환경, 지역적 환경을 보면 1차ㆍ2차ㆍ3차ㆍ4차산업들이 골고루 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가, 공공이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세계 패션, 아니면 디자인의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고 웅장한 기치로 해서 뭔가를 추진하다보면, 과도하게 가다보면 그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사회성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를 따라 어디를 가자, 하는데 애들이나 가족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이곳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래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공이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면 기존의 시장이 깨질 수 있고 그리고 미래 가치로 제시를 하지 못하면 또 10년, 20년 이후에 동대문이 발전 없는 모델로 전락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용역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자료들은 와 있을 것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지금 시나 시정연구원이나 저희나 그런 부분에 고민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DDP가 지난 5년 동안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큰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DDP의 전체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민들과 목표ㆍ비전, 추진전략, 운영계획, 그리고 동대문상인 및 단체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나눔 프로그램 등등 이런 부분들이 DDP의 전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에 빌딩이라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들이 지금 거의 공동화현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공실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이 책임을 전부 DDP가 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번에 전략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유치하겠다, 아니면 스포츠 관련 메카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시장을 새롭게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DDP라고 해서 프로젝트명으로 DDP인데 그게 한 5년 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차적인 표어였고요. 그 전에 동대문운동장이 폐쇄가 되면서부터 발생된, 오랫동안 관리된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동대문에 DDP가 완공이 되면 새로운 유입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공실 부분도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년 3월에 개관이 됨으로써 동대문의 펜스라든가 이게 걷히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대문 상권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 자체가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중에 20명에 대한 직원들의 채용 문제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본 위원은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인원에 대한 문제라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지금 DDP에 대한 운영계획이 완벽하지 않은데 인력 20명에서 몇 명을 충원하려고 그러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20명 그대로 충원해서 DDP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한 인력 같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체는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덩어리는 점점 커져가지요. 아마 사회변화에 따라서 인력이 또 더 충원될 것인데 지금 현재 20명 부족하다고 20명 다 채워버리면 향후 새로운 대응책을 할 때 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DDP 인력체계는 지금 일반적인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한 40명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나 경비 이런 단순용역 부분을 직접고용제도로 바꾸면서 퇴직인력이라든가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310명 채용해서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유연성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네. 그다음에 저희들 여성직원이 출산 중에 있는 직원도 많고 실제적으로 정원의 반 이상이 여성이라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결원인력이 한 7, 8명 있습니다.
공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새롭게 지으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그러고 직접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DP가 안고 있는 부가가치를, 부족한 부분들을 공실을 활용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윈-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넓혀가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서울시가 한 발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적 운영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일단 패션센터가 있는 유어스 빌딩만 해도 2년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빌딩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지금 600억 정도 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560억 정도가 DDP 구축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맞추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추어지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560억이 과거에는 구축사업비라고 해서 인테리어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러그인 플레이처럼 필요한 장치ㆍ장비를 구축해서 장비가 필요할 것을 미리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투자비용으로 들어가게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별, 장소별로 세그먼트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제일 큰 데가 지금 어디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편의시설입니다. 지하철에서 DDP로 진입하는 지하 2층 공간에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의 수익성을 가지고 전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대부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다음에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획을 하면서 1층 부분에 비즈센터라고 굉장히 큰 평수가 있는데 예전에 사무실로 쓸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을 비즈니스 트위터로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성이 생겨서 투자액보다 수익성이 맞추어진다면 정말 기적 같은 현상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미래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동대문 주변을 끼고 있는 상인이라든가 환경이 바뀌어 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서울브랜드가, 서울이 좀 살아나는 활력 찬 이런 부분들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대안 같아요.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런데 5,000억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비로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것은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수익성 많이 남기시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니, 수익성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대안책 강구해서 꼭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DDP 추진일정에 보면 공간ㆍ정보시스템ㆍ프로그램 구축사업자 공모 공고하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어제 3월 2일부로 560억을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발표했습니다.
공모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9개 과제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는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공모를 하는 것이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사업들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쭈어 볼게요. 도심창조산업디자인이라고 있지요. 그게 성수동 제화거리 그런 사업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수동 말고 하실 계획이 또 어떤 데가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제기동의 약령시가 있습니다.
작년 계획표를 제가 보니까 주얼리센터가 있었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약령시, 종로3가 주얼리…….
거기 약령시가 약방이 아니고 주얼리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약령시라고 해서 제기동에 한약 재료 파는 그 시장이 약령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계획표를 보면 종로 주얼리하고 을지로 가구조명 이런 데에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약령시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약령시는 확정되어 있고요 지금 종로 주얼리, 을지로 가구,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을 더 한 다음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여기 씌어 있는 약령시나 지난 예산 때 본 조명하고 같은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같은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인 게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약령시와 재래시장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부분은 여러 군데 같이 믹스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명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연구과제로 해서 같이 가다가 확정되는 사업으로 되는데 약령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그게 몇 달 안 됐지요. 저희가 12월에 본 사업에는 주얼리와 을지로 가구ㆍ조명이 있었는데 그때 보이지도 않던 약령시가 두 달 후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제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렇지요. 그런데 약령시 예산은 약령시가 시장이기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보통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말 그대로 같이 겹쳐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서 수반하느냐는 좀 다른 사업이지요. 저희들은 굉장히 최소사업비를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컨설팅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은 적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언어가 바뀌니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저희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선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에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나요? 예산서 보면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 예산은 디자인생태계 조성사업에 아이디어 제품화 사업, 그다음에 디자인컨설팅사업.
4억 420만 원짜리 사업에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거기 디자인컨설팅사업에 있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다음에 디자인창조기업육성사업, 이 세 군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컨설턴트가 필요한 사업을 모아놓은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몇 명 더 필요한 사업을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을 구성해서 컨설턴트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컨설턴트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주고요…….
한 사람당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50명 1,000만 원이면 5억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5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공고해서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그 사람들은 상시근무 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공모해서 매칭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수로 1건당 1,000만 원씩 이렇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아닙니다. 1년 동안 3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당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런데 1,000만 원은 운영경비에 관련된 비용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실제적으로 컨설팅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아니지요. 3건 하고서 1,000만 원 받으면 1건당 330만 원인데 그게 재능기부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보통 컨설팅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합니다.
컨설팅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디자인컨설팅이요.
네,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오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우수아이디어제품화사업, 15개 발굴하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서 제품화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진짜 이 사업들이 생소하고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자료 그때그때 요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서초) 위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소위 말하면 기존에 시장 하셨던 오세훈 시장님의 흔적 지우기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감한 것이 관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르네상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디자인사업은 이제 계속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시민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자인이 있고, 또 시민디자인은 시민을 위한 디자인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러면 여태까지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었습니까? 귀족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용어상으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시민을 제척하는 것이 공공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은 바뀝니다. 의원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대시민 서비스는 계속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디자인과 귀족을 위한 디자인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만든 디자인재단이라는 것은 공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공공에 시민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발족한 디자인재단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화감 있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저는 참 못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디자인은 뭐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었는지…….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이요. 이것 지금 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것을, 사실 의원들은 이런 정치적 해석을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쓰는 용어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디자인 속에는 당연히 안전이나 범죄예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과 뭔가 차별화해서 디자인에 새로운 것을 매기려고 하자니 공공디자인에서 시민디자인으로 말을 바꾸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마치 큰 것을 하는 것처럼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지금 자꾸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디자인이 여러 가지 분류와 목표와 사업의 내용…….
잠깐만요. 베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모든 데, 비단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지금 시향에도 베세토, 베세토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바뀜으로 해서 굳이 새로운 단어를 붙이고 뭐 첨언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저 한 방향을 보고 꾸준히 여태까지 어떤 디자인 개념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또는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도시행정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디자인 개념을 좀 넣어서 하자는 것이 아마 이 재단을 만들고 또 디자인 개념을 새로 접목시킨 의도였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용어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비 변경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 디자인 메카라는 슬로건에 DDP가 있었다면 세계 디자인 메카에 1차적으로는 베세토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과 시민디자인에 대한 견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은 정의상 공공기관이 소유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성이라는, 그러니까 시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발주와 관리체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의 대상을 시민으로 명시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재단의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니고 DDP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이 분명히 프로젝트성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즉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공공디자인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은 연관 검색어 당장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한번 다시 가서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그런 의견을 가졌으니까 지금 너무 시민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은 재래시장 이런 것들도 너무 시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라 해서 좀 억지춘향 격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디자인재단이 할 역할들을 찾아나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디자인재단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추진상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는 DDP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DDP 운영의 자립성 확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디자인사업 기반조성, 문화상품 디자인진흥기반 조성사업은 전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보화기획단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서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자로 새로 오신 김경서 정보화기획단장님 부임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의 정보화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보화기획단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24시간을 첨단 정보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정도 정보화 마인드, 정보화 기반의 구축 없이는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전자정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임 김경서 단장을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 여러분은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투철한 책임감으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서 정보화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정보화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보화기획단에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는 올해 1월 세계 100대 도시 대상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 이래 5회 연속 1위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 정보화기획단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정보, 소통, 혁신으로 열린 시정 완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첫째, 개방ㆍ소통의 열린 시정의 기반강화, 둘째,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서울 실현, 셋째, 공유ㆍ협업의 스마트 행정 구현, 넷째, 최적의 스마트 ICT 서울 조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열린 시정을 완성하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김종근,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위주로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경서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전까지 있었던 업무보고서하고 오늘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전 보고서에는 절대 없던 용어 하나가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빅데이터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빅데이터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전문가신데요. 2007년에 텍스트마이닝엔진 2.0 하셔서 소셜메트릭스를 하셨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삼성전자에서 SSD 제품 S830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그것 소셜메트릭스로 돌렸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화장품 할 때도 돌리셨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제일 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반가워서 그래요. 아니, 이런 분이…….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소프트 지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왜 오셨을가, 반갑기는 한데요 우리 보통 실생활에서는 지금 단장님이 계시던 위치 못 가서 안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계시고 그런 기술 가지고 계신 분이, 감사하기는 하면서도 좀 신기했습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오셨나. 빅데이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한번 제대로 돌려보실 상황이라고 느끼셔서 선뜻 이 험한 곳에 오신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들이 대개 보면 소셜미디어상에 있거나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하고 같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게 시간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만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공간이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간이 서울시라고 생각합니다. 약 1,000만 명 정도의 주소지가 있고 교통까지 합치면 약 3,000만 명이 충실하게도 스마트폰을 들고 매일매일 여기를 다니고, 제 입장에서 봐서는 빅데이터를 생성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생활 속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더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쪽 시의 정보화기획단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던 게, 실은 소셜메트릭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맞습니다 빅데이터 돌려보고 분석하고 답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못 갔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쪽 과거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당연히 민간회사에서는 안 가지요. 이제 오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기운 빠지는 솔직한 얘기를 여쭈어 봐야 합니다. 보안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어떠세요? 밖에서 계실 때보다 정보화기획단장 자리에 딱 오시니까 저희 보안수준 좀 걱정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한 달 정도 돼서 보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정도 봤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안수준이라기보다는 재해수준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디도스 침입이라든지 기타 침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제 소견으로는 훌륭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해커들이 마음먹고 공격 안 하니까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고요 작심하고 잡으려고 덤벼들면 저희 다 뚫리지요? 그런데 해커들이 굳이 그렇게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공격할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하신 디도스라든가 방어망은 3중으로 잘 깔아놓은 것 같지만 해커들이 마음먹고 사다리 타고 들어오면 제가 볼 때 이것 다 뚫리거든요.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보안은 항상 축구의 골키퍼와 같이 항상 지키는 쪽에서, 제가 당장 뚫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최신기술로 최대한의 보안체계를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어떤 해커들의 공격이 전혀 없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도 계속적인 침입이 자행되고 있고…….
정세환위원
아니요, 툭툭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계속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보안요원들께서 열심히 필터링하고 계시고요 들어오는 공격들이 단발성이고 일종의 테스트로 툭툭 치다가 안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재난이 안 생기는 것 같고요. 실은 저희 보안 약하지요. 그 예산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처럼 튼튼한 그물망은 확실히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보화기획단이라는 위치 자체가 할 일은 굉장히 많고 돌릴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받쳐주는 역량 자체가 조금은 야속할 만큼, 그러니까 일은 되게 많이 시키고 돈 되게 조금 주는 전형적인 기관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서울시 공무원 말씀입니까?
정세환위원
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HWP.
정세환위원
네, 아래아한글입니다. 웹상으로 가면 100% 깨지는데 공무원들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수많은 문서 이런 것들이 이중과정을 거쳐야 웹상 데이터로 백업이 되거든요. 낭비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웹상으로 백업이 된다는 것은…….
정세환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자, 아래아한글 파일을 즉각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웹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정세환위원
웹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요. 활용하려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아래아한글은 폐쇄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죽 수집해서 뭔가를 돌리시는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지를 못하고 한 번 거쳐야 돼요. 그게 아래아한글이라는, 너무 공무원들이 편하게 쓰고 있고 손에 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오자마자 아마 서울시와 아래아한글을 만드는 한글과컴퓨터랑 어떤 업무협약을 해서 앞으로 그런 비효율이 없도록 MOU를…….
정세환위원
받아낼 수 있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막 맺었습니다.
정세환위원
맺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당장 올해인 줄 알았더니 2016년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더 제가 팔로업(follow-up)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질문 드렸느냐 하면,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보자원 통합과 관련해서 그린데이터센터를 넣어주셨어요. 결국 인프라 통합사업인데요 그러면 시스템 이관 이런 것에 따라서 연속성, 안정성 보장 이것 기본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논의하고 규격검토 같은 것은 부서 간에 다 되신 거예요? 여기 보면 6개 부서 뭐 이렇게 죽죽죽 표시해 놓으셨는데…….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여기 11번 정보자원 통합은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이랑 민원행정 시스템, 그리고 프론트오피스 시스템들에 예전에 샀던 작은 서버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신규 서버에다가 같이 관리하는 것, 이를테면…….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들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져서 관리하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시켜서 갈 건데 충돌부분이 발생을 하는지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하드웨어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4, 5대에서 운영되던 소프트웨어들이 한 서버에서 무리 없이 돌 수 있어서 공간하고 저전력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요 지금 시기가 발주하시고 막 한창 일하시는 시기니까요 계획서하고 올리신 제안 요청서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종이 아까우니까 그냥 이메일로 쏘아 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신임 정보화기획단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일단 정보화기획단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이. 김경서 정보화기획단장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1997년도에 입사하신 초창기 멤버시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다음소프트를 창업해서 13년 동안 경영해온 IT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화사업에 서울시정과 민간의 전문성이 더해져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CEO를 하셨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정보화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소프트의 경영은 손을 완전히 떼신 것인지…….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손을 완전히 떼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지난 1월 30일자로 대표이사에서 사퇴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김경서 단장이 다음소프트의 주식 40%를 소유한 대주주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정보화기획단장을 하는 동안 그러면 지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지분 관리라면…….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지분을 40%를 소유한 대주주라고 들었는데 그 대표 자리는 내놓았지만 그 주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계속?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든지 정보화기획단 본연의 업무를 보는데 혹시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우려에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럼요. 물론 그런 것 다 알고 오셨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미리 당부의 말씀 드리느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장정숙위원
시장 업무보고 마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처음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기업 주주총회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시지요? 첫 업무보고 소감, 간단하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아직은 처음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시민이었고요 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어떤 의미에서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행정부의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시의회에 나왔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소상하고 또 어김없이 말씀드려서 결국 이 시정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가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행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의, 저는 질타라기보다는 어떤 지적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밖에 계시다 보니까 직접 보지 못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성심껏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단장님이 경영하던 다음소프트하고 비교해보실 때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직이나 예산의 규모, 인력구성, 또 업무방식에서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 와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업무가 우선 너무 많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굉장히 방대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한 11개 사업을 민간에서 한다면 이 단독사업 하나를 아마 저희 기획단의 절반 인원 내지는 전체 인원이 365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대기업하고 벤처기업을 비교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느낌은 받으셨나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느낄 만한…….
장정숙위원
2월 1일 부임하셨으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정보화기획단의 현원이 194명이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방대하다는 느낌이나 좀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셨어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조직상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일이, 정보화사업 관련된 일이 조금 많아서 오히려 조직의 비효율보다는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센터 쪽은 아까 정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외주용역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아웃소싱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저희가 주로 연간 유지보수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 700억 사업 중에서 370억은 아까 말씀드린 IT콤플렉스…….
장정숙위원
네, IT콤플렉스 건립작업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이제 CCTV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대부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개발하거나 그럴 일들이 좀 없어서 시가 이제까지는 정보화사업에서 상당히 앞서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보화기획단 조직에다가 민간의 효율성을 좀 접목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갈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아직까지 그런 구성은 못 해봤습니다.
장정숙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또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스카우트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다음 주 정도에 시장 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5쪽을 좀 펴봐 주시겠습니까? '13년 5월에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형 빅데이터 활용체계 도입도 11쪽 등에, 계획이 업무보고서를 보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신임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관련 최고의 전문가다, 아까 정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언이 아닌 듯한데 빅데이터 기본계획, 서울형 빅데이터 활용체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빅데이터와 스마트행정을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서울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어떤 인구이동,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들을 서울형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쪽이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교통체계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큼 잘되어 있고, 그래서 교통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꾸로 교통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해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 기획단에서는 서울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2013년에 우선 추진하고 싶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 가지고 11쪽 중간에 박스 형태로 해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빅데이터 개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로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미래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빅브라더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재난이나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보의 독점을 통한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또 사회통제 등의 부작용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 아니고 반대편 시민의 입장이라면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그리고 찍고 있는 카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사라든지 쇼핑몰, 심지어 포털까지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좀 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 민간사업자하고 달리 저희 시는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더 쓰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특별히 점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추가 5개 사업을 점검하고 2014년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합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 개개인들이 PC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개인정보는 저희 14쪽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2012년에는 무려 21억 건이나, 아마 이 부분도 의회의 지적이 없었으면 계속 갔을 텐데요. 작년에는 1,800만 건, 사실상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개인정보들도 PC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보안을 하고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단체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정보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올해는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전부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 저희 소관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행정국…….
장정숙위원
행정국으로 갔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박원순 시장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정보화기획단이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업무분장을 행정국으로 옮겼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관련된 플랫폼은 계속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정보 중에서 결재서류 관련된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올해 예산이 775억 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난해 569억 원에 비해서 36.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IT COMPLEX 건립 예산이 240억 원 증가가 됐지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예산 73억 등 313억 원을 제외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313억, 여기 CCTV 73억하고 240억 하고 하니까 313억 원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313억을 막상 제외하면 실제로는 462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9%인 107억 원이 되려 줄어든 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예산은 아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투입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보화기획단 예산의 경우에 재정상황과 예산규모에 맞추려다 보니까 장비조차 적기에 시급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예산이, 보이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인프라 구축 예산이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크게 감액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15쪽을 보니까, 업무보고 15쪽을 보세요. 관련 예산이 4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예산서상의 금액하고 업무보고서상의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 연말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게 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정보화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6억 원 정도에서 저희가 20억 정도는 저희 정보화기획단 예산이고 나머지는 예산들은 각 실ㆍ국에 있는 예산들입니다.
장정숙위원
각 실ㆍ국에 있는 예산들이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전체 사업비가 4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장정숙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왜냐하면 다들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제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업무보고 할 때 보시면 사업비 예산이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점 유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 질의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다른 소관 부서 업무보고 때는 그 예산 안 적은 것 가지고 정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신임이시라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금 단장님께 호의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반드시 앞으로 예산하고 사업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들자 떠나시고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면 10페이지 있지요? 거기 스마트정보화 격차 해소라고 해서 취약계층대상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있지요? 지속추진으로 정보이용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대상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자를 의미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7,00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김기만위원
책자에 보면 사랑의 PC보급이 2012년도에도 실적은 3,440대를 보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2013년도에 2,700대 보급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원래 계획은 2,500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중고 PC를 확보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생겨서 많이 보급했는데 올해도 아마 이 숫자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3,400대 좀 넘을 것이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아니, 2,700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중고 PC를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서 얻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협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요즘 PC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과연 이런 것을 보급해 줘도 쓸 만한 기기인가. 예를 들어서 대수만 많이 보급했지 실제적으로 1, 2년 쓰고 나면, 사양이 또 요즘은 계속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은 PC들을 바로 보내지는 않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PC들을 모아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PC들을 만들고요…….
김기만위원
보통 교육기관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쓰던 것은 보통 10년 넘은 것을 기기교환 하더라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기기들이 많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요즘 민간에서 4년 내지 5년 돼서 회계처리가 끝난 PC들이라서…….
김기만위원
4, 5년 정도 된 정도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10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한 번 보급했던 가정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2년 있으면 그 사양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가정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새로운 PC가 들어오면…….
김기만위원
또 교체해 주고?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급해 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심이 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PC만 갖다 줘봐야 일반적인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센터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희들이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각 기초지자체 교육기관들, 36개의 교육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민간사업자 KT하고 협력해서 가능하면 정보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이 좀 더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교육기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여기 정보화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나 컴퓨터를 접해 보지 못한 소외계층들에게 PC를 보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이 정보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 해 주려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기계를 주어야 되고 또 기계를 줘봐야 사용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지역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 다니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영유아보육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가 보면 업무가 순식간에 폭주해요, 주민센터에 와서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자,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 직원이 있으면 그 아이디를 공유해서 같이 접수도 받고 또 자료정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 한 사람한테만 아이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뒤에 누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잠시만 시간 주시면 저희 잠깐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복지국으로 아이디를 준답니다. 아마 입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디를 제한…….
김기만위원
정보유출 그런 것 때문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제한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담당관의 최근 자살이나 이런 문제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예산 유용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의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에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주된다면 대책들을 저희 기획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한 사람한테만 주고 접수를 받게 한다고 그러는데 동만 해도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팀장도 밑의 직원을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디를 하나만 주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가 다 끝나도 이분들은 남아서 그 잔무를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회피하는 직업이고 또 자살을, 이것 많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사회에서 좀 분산시키고, 또 연구해서 이런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직원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저희 전문용어로 피크타임을 예상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용자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다른 실국에 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운영될 때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도 내지는 어떤 때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 정보화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예이고, 이것은 한번 제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그 팀장이 굉장히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밑의 직원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디를 하나만 주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뼈아프게 지적받는 탁상행정의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편이 시민들한테까지 돌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네,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정보화 용어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김경서 단장님께서 좀 그래도 전문분야고 그러니까 앞으로 획기적인, 또 실력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잘하시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서 단장님, 저희랑 같이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다음소프트대표이사 언제 사직하셨어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1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오시기 바로 전전날 사임하신 것이고, 이 다음소프트하고 다음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하고의 관계.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2000년 6월에 다음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때 같이 설립 멤버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다음소프트.
(서초) 위원 김 대표님이 다음소프트 설립멤버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는 그 설립을 도와주었고요 2001년부터 제가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대표를 10년 넘게 하셨지요? 지분 있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40% 있습니다.
(서초) 위원 40%인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가진 지분이 한 13% 되는 것이고 대표님이 거의 최대주주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 지분은 그냥 신탁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왔습니다. 사실…….
(서초) 위원 최대주주로서 보유는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서초) 위원 왜냐하면 그게 거래가 활발한 주식은 아니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비상장주식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주식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좀 문외한이어서 다음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음소프트의 클라이언트 중에 한 기관이 우리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서울시가 고객이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아까 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반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레퓨테이션(reputation) 조사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도 서울시가 고객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한두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발주는 서울시 어디에서 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 거래도 없고요. 아마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쪽에서.
(서초) 위원 그러실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삼자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고객이고 단장님께서는 비상장법인이니까 주식거래가 안 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시고,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확보하실 있는 위치에 계시지요?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거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범서울시는 고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작되었던 사업들이고요 오고 나서는 당연히 어떤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생각해서 아마 앞으로 2년 동안은 거꾸로 기존의 회사가 서울시랑 일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대표님이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 한 그 회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조금 각오는 했습니다.
(서초) 위원 3년 계약으로 오신 것이고.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2년입니다.
(서초) 위원 아, 2년입니까? 어쨌든 간에 정평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 자리를 놓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니까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하여튼 회사로서 봤을 때는 그 회사를 십몇 년 동안 키우신 분이 현업에서 벗어나야 돼서 좀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 직원 분들도 꽤 동요라든지 아쉬워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부사장께서 지금 계속 대표를 맡아서…….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대표이사가 부사장 체제로 가고 있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회사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서초) 위원 그러세요? 그래도 최대주주로서 이번에 분기 결산 같은 경우라도 2월, 3월에 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김 대표님 이름으로 이번 결산보고서까지는 거의 나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12월 결산법인이라서 3월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제가 어플라이 하고 나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월 말에 2012년 정기주총을 끝내버렸습니다. 감사까지 다 끝내고 완전히 싹뚝 자르고 나왔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결산보고서가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몰라서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업무용 PC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신 것, 이것 혹시 단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 중에서 아무 분이나 편하신 분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 언제쯤 삭제를 하셨어요?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 과장이…….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4월, 5월, 6월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한번 조사를 했더니 21억 5,000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68% 정도를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90% 넘게 했고, 마지막으로 99.1%를 해가지고…….
(서초) 위원 4월, 5월, 6월 석 달 사이에 다 이렇게…….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렇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서초) 위원 그 뒤로 추가…….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 이후로는 안 했고요. 금년에 사업소에, PC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삭제하셨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희들이 PC스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체 시의 4,100대를 저희들이 스캔을 해서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포착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직원 홍길동 분 컴퓨터에다가 우리 주민번호가 13자리니까 13자리 걸린 숫자들은 자동적으로 싹…….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삭제하게 프로그램을 돌리셨다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삭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캔으로 찾아내면 그다음에 PC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서초) 위원 죽 찾아내 오시면 담당자 홍길동 씨께서 그 중에서 5개는 삭제를 해 주시고 1개는 본인이 현재 업무에 필요하시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담당공무원께서 판단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 것의 총 합이 지금 1,800만 건이 남아 있는 거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 본청만 하신 거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초) 위원 사업본부까지는 했지만 산하 공단이든 사업소 등은 안 하신 것이고?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소는 금년 한 7월경에 일제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자치구는 안 하셨던 것이고. 저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민접촉을 우리 서울시도 많이 합니다만 자치구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구 공무원님들의 컴퓨터상에 있는 주민번호, 개인정보 숫자는 거의 언카운터블 정도로 많다고 봐도 되겠네요? 우리 서울시 1만 6,000분의 숫자가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삭제하기 전만 해도 21억 건이 나왔으니까.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초) 위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추론을 했을 때, 우리가. 왜냐하면 서울시보다 자치구 공무원 분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분들이 훨씬 더 대민접촉이라든가 숫자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크시고, 또 이것을 삭제할 때 덜 삭제하고 싶은 이유가 더 강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서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 몰라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자치구는 개인정보처리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개인정보 책임관이 따로 있지요.
(서초) 위원 네, 그러시면 정보를 수집했을 때 언제쯤, 놔두면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일종의 일몰제 걸어놓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네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법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용했을 때 이용목적을 달성을 했다든지 이러면 즉각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즉각 폐기토록 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저런 일도 많으시고 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폐기되어서 수집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계속 있겠네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법 규정을 우리 정보화기획단 담당자께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구에도 주기적으로 삭제…….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구는 아니고요 산하 사업소.
(서초) 위원 산하 사업소하고 구청 측에는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실 필요성은 있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담당자들께서는 가급적 안 하…….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로 지침이나 어떤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본청 전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치구, 출연기관 이런 데까지 다 저희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떤 주의나, 이렇게 좀 시행해라 해가지고 다 본청에서 문서는 시달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 오신 기획단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서초) 위원 본질의…….
김정재위원장
아,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보화기획단장님 생각도 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르겠지만 다음소프트라는 데 계시다가 서울시라는 곳에 책임자로 오셨잖아요? 진짜 왜 오셨는지 제일 궁금해요. 뭘 여기서 하시고 싶고 서울시 정보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서 오셨는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아까 정세환 위원님 답변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할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네, 간단하게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홈페이지나 만들고 주소나 찾거나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없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나 소셜미디어라는 부분이 멀리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형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데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기술, 노하우를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와 행정력, 그리고 조직, 예산을 이용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시자면, 어떤 것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려워서, 아까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잘 하시고 싶다고 한 그런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스마트카드를 대고 버스타고 환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버스 스탠드에 쉘터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이동이나 머무르는 정도를 파악하면, 그리고 금융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떤 상권이 더 잘 되는지, 시장님이 1인 창조기업이나 아니면 실버 창업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창업하고 90% 이상 망하고 할 때 바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를테면 도봉구의 어떤 네거리에 하루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돼서 여기는 이를테면 치킨집을 하면 좋다든지, 치킨집은 2개까지는 잘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오면 세 번째 치킨집의 저주라고 셋 다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에 근간해서 시민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고 물론 마지막에 뛰어든 분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제가 밖에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보이는지 좀 지켜봤고요. 생각으로는 안에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어떤 협상력을 이용하면 통신회사라든지 카드회사로부터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빅데이터 중에서 특히 비정형 데이터, 사람의 말과 글 쪽에 좀 전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 저희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숫자데이터 쪽은 제가 그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하고 결합이 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최호정위원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수합되는 곳이 서울시이고 그것을 다 아시고 통합하시는 분이 정보화기획단장님이실 텐데 2년 계약이시잖아요. 2년 동안 다 아시고 이 데이터만 다 갖고 그냥 다음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아셔서 서울시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다시 가공해서 줄 수 있는 시간이 2년 동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공공 수합데이터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갖고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KT하고 협약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버스승차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것이요. 3,800개 정도의…….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같은 사업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는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KT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저희 서울시는 정류소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저희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네.
최호정위원
네.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이것은 재작년 2011년에 KT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이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물론 민간사업자가 1,047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KT에서요. 저희는 버스승차대에 와이파이를 한 3,800개소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9페이지 있는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해서 하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16개 하셨지요, 큰 정류소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희들이 정류소는 따로 한 게 없고요 여의도의 버스환승센터 거기는 해 놨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 16개라고 그랬는데, 잠실에도 있고 강남역에도 있고. 다른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16개는 U-쉼터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인터넷도 있고 버스 도착정보도 들어가 있고 생활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강남에 12개소, 그다음에 종로1가, 2가, 3가, 4가에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다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하나도 없다가 새로 3,800개 올해부터 만들기 시작한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버스정책과에서 실시협약이 12월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저희 서울시에는 와이파이만 3,800개소에 제공을 해 주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가로변 정류소에 새로 KT에서 무료와이파이를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에 집어넣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근린공원 같은 데에도 와이파이를 집어넣을 것이고, 서울대공원 이런 데에도, 이 선정은 그냥 서울시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와이파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희들이 1차 자치구하고, 이통사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설치장소를 조사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과연 이곳이 무료와이파이를 넣을 만한 장소인지 조건이 맞는지 나가서 직접 현장 실사를 해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앱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도 과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올해는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1박2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육만 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성수동에 저희 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는 앱센터 운영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앱 개발자들의 콘퍼런스하고 지금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 앱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만든 앱을 받나요, 서울에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쪽에서 실제로 약 6개 팀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간하고 업무기기들하고.
최호정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 1차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앱 페스티벌도 열어서 좀 더 바깥쪽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그러면 1박2일 동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올해는 앱 페스티벌이 1박2일로 열릴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냥 교육만 시켜주고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시민이 즐겨 쓰는 민간의 톱 텐 선정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수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평가 리뷰 등을 봐서 가장 좋은 앱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선정해서 상을 준다거가, 그냥 선정만 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링크를 걸어서 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길게 하려고 해도 밑천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자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 소방방재청과 관련돼서 같이 회의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 가면 갈수록 빌딩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고층화되지 않습니까? 고층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재앙수준이지요. 가면 갈수록 대형 사고가, 재앙이 발생되는데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술력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0층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다는 것 가능하지요?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건물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유능하신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배 같은 게 침몰되다보면 기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의 도면을, 해양경찰에서 도면 데이터를 취합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몇 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하고 같이 그런 데이터는 비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얼마나 고층화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있다든가, 사람에게 칩을 만든다면 요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자기 카드만 있다면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이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정보화기획단 2013년 계획에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시에서는 30억 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시내 주요공공시설에 3차원 실내지도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행정1부시장님,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냈던 아이디어가 지금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요공공건물에 대해서 3D 지도를 확보해야 사람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 긴급 레스큐팀이 갔을 때 어느 루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30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니까 정확하게 실내 3D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 그 데이터하고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마 중앙부처하고 법이나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CCTV를 몇 대 설치하고, 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움직여야 될 게 CCTV 몇 대 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워드 라인골드입니까? 이분이 책 쓴 것 보면 똑똑한 군중, 여기 보면 직접민주주의화가 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저까지도 책을 몇 권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있겠지요. 요즈음 전자책자, 책도 요즈음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삶 자체가, 직업 자체가 바뀌게 되겠지요. 아마 상당수 기존의 업체는 바뀔 것이고 새로운 신종사업들로 이렇게 바뀔 것인데,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50대 후반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영세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보니까 세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대비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분들도 좀 알 수 있게 많은 홍보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단장님이 한국의 어떤 정보화 사회를 끌고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재능기부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저 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금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공무선인터넷 본격화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은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사업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IT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특히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증액을 논의했었던 사업입니다, 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15억 4,900만 원이었는데 시의회 심의 의결 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10억 4,900만 원이지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력으로 버스승차대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별도의 신규 비예산사업 이렇게 하는 것 맞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별도의 신규 비예산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비예산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버스정책과에서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이 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KT에서 비예산으로 3,800개 정도를 무료 와이파이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억에서, 예결위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10억 4,900이 금년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10억 4,900만 원이 기존예산.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것 가지고 전통시장이랄지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관공서에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에는 민관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께서 민간부문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문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2월 1일 출근해서 죄송하지만 한 1주일 정도 시장님 출장 다녀오고 한 보름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 시청 밖으로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여기 왔을 때 할 역할들이, 지금 거대 포털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까 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로, 대표적으로 거대 포털들이나 주요 사업사들, 게임사들한테 어떤 사회적 책무, 재능기부 이런 의미에서라도 좀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KT나 SKT 같은 그런 기존의 회사들 말고 인터넷 회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뉴타운사업 매몰비용하고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 사업 중에도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하고 또 사물지능 통신서비스 확충사업처럼 한번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재정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비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일종의 비용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기업 CEO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과감하게 철거하겠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는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있는 u-City 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u-City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 한 7, 8년 전이고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 놀라운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그때 계획했던 u-City 사업에서의 어떤 센서들,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의사피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사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평가대로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매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사실은 u-City는 사물간 통신기술로 대체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사결정들을 시에서 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좀 합리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저는 추가질문 간단한 것, 질문드리려고 안 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미 합법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매년 소방검열을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면들이 이미 소방 관련 쪽에는 모든 건물에 어느 곳에 화재감지기가 있는지, 어느 복도 어디에 쉽게 말해서 알람 벨이 있는지, 그 건물의 구조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억지로 어떤 규모 이상 건물들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 하나만 개발이 된다면 그 툴에다 다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문제라면 그곳에 보안시스템이 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지 체크가 되는 그 정도의 급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예산 들여서 뭘 만들어 내셔도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전기 온ㆍ오프시스템이 자동으로 일정 타임 되었을 때 타이머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좀 더 야근을 더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새롭게 스위치를 눌러서 켜게 되면 이미 컴퓨터 시스템상에서는 다 표시가 뜨잖아요, 어느 시간 이후에는 누구, 누구, 누구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으로 죽 받아들일 수 있는 툴 정도만 개발이 되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종의 질문이라기보다 좀 함께 고민하실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나 드리느라고 잠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방재청이랑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처음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요. 저도 하나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앱개발센터 지금 용역 발주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어디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이번이 몇 회째입니까, 앱개발 용역 발주해서 맡기신 것이?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5회째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이번이 5회째고 4회까지 실적 한번 보셨습니까? 4회까지 한 것, 앱개발센터에서 한 실적들을 보셨느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게 여기서 지금 매달 60명씩 1년에 720명 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을 한다는데 저도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민간에서 오신 분으로서 앱 개발이라는 것이, 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앱 개발하고 1인창업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어떤 의미에서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우선은 공간하고 시설에 대해서 1인창조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보다 더, 관계되는 사람들을 저녁에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서울앱센터에 입주해 있어서 이를테면 정보화기획단장이, 경험이 있는 이를테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애니팡 대표들한테, 위스타트업 사람들한테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6개월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팀도 3:1, 4:1 정도가 돼서 저희가 좀 공공의 건물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아직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 서울안전지키미 앱이 나왔었는데 그때 뉴스에 아주 세게 나왔었는데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개발한 것 맞나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것이 그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전에 경찰청이랑 미리 사전에 서로 업무 연계가 되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용 가능한데,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했었나요? 이것이 활용 가능한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보도가 117이 아니라 112로 연결돼서 순찰차가 바로 간다고 보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겼지 117…….
김정재위원장
이것 앱 다운로드 많이 받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재위원장
실적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때 보도가 되면서 다운로드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한 4만 5,000개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0.2초만 흔들면 바로 연결된다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때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청하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상당히 이슈 되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를 들었고,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112와 117을 혼동해서 발표를 내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 이후에…….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117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원래는 117로…….
김정재위원장
117이 어디지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117은 여성이나 장애인, 약자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콜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애인하고 약자 서비스 콜센터인데 거기에서 긴급으로 0.2초 만에 이것을 흔들면 구조요청이 오는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호신용 사이렌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112가 아니라 117의 장애인, 여성콜센터 이런 데에서 바로 올까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흔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앱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그런 콜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사실은 117에서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117에서 112로 연결하는 쪽을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김정재위원장
이것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연락을 받고 나간 실적이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하지만 1월에 주로 추진됐던 부분이라서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저도 올 때 바로 이 부분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보도가 되었는데, 117은 저희가 다 사전 협의가 돼서 앱 회의까지 열어서 테스팅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7이 있고 112가 있는데 112는 보다시피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117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폭력이나 또 성매매라든지 이런 상담을 위주로 하는 센터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통보가 되면, 만약 심각하다 그러면 117에서 112로 연결해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112와 117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보도가 출동위주로 좀 112로 오해되게 보도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첫날에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급할 때 흔드는 호각 같은 호신용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월 19일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만 민감도가 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하도록 해 놓은 그 민감도에 따라서 보호자, 즉 부모나 형님이나 누님이나 이렇게 보호자한테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출동부분이 112로 오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과 협조해서 일단 중단했고요. 당일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2월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1월 22일에 그쪽 생활안전국장님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장과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117뿐만 아니라 112까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112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반대로 너무 점점 확대되어 가네요. 저는 이런 앱은 오히려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19나 이런 것을 부를 때 가장 일선에서 뛰어가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경찰, 지금 인력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가장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 범위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앱을 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앱 개발은 굉장히 신중해서 출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의식한 그런 앱이 아니었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여러 유관기관들 간에 사전협조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앱이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그냥 인기성으로 뉴스로 나온다는 게 상당히 사실 저는 그때 언짢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앱 다운받아서 흔드는 것 재미로 흔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애들이 흔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앱 같은 것들은, 여기도 보니까 밤에도 만나고 이 센터에 60명이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같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이런 공공과 관련된 것들은 정보화기획단에서도, 물론 용역을 줘버렸으니까 관여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117뿐만 아니라 119, 그뿐만 아니라 112” 이것은 좋은 답변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확대하라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행정의 제일선에서 일해 보시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민안전, 특히 여성안전이라는 그런 쪽에 너무 시각이 한쪽으로, 심지어 여성안전을 위해서는 112까지도 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좀 한쪽의 시각만 너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김정재위원장
남성안전도 112가 나가야지요. 여성안전, 장애인 안전, 안전에는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장애인ㆍ비장애인의 구별도 없고요.
경서
김경서정보화기획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 좀 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소관 기관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정보화기획단 2013년도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울시민생활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형 빅데이터 활용체계 도입, 공공앱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업무시스템 전면 개편 등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