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의 원칙 정립 그리고 도시성장 거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도시계획국의 핵심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서울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이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잠깐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죽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전반적인 과정, 현재 어느 정도 큰 얼개가 나와 있는 내용을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완전히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 추진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언론 뉴스를 들었고요. 세운상가 그냥 존치하는 쪽으로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 내용이 2030에 반영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촉진계획의 내용까지 기본계획에 담지는 않습니다.

세운녹치축이 원래 2020 도시기본계획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은 2030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축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상가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논의했던 것은 녹지축을 우리가 조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 들어갑니까, 2030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녹지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 필요하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강변 높이 관리계획이 여기 안에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방향은 넣을 생각입니다.

높이 일반적으로 35층군 50층군 해서 계획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층수를 담을지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경전철 확충계획이 들어가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넣을지 안 넣을지.

버스전용차선 확충계획이 들어가나요?

아직 기본적인 전 단계에 대한 논의라서,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논의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에 관한 구체적인 삶의 기준 이런 것은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방향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물었냐면 2030 기본계획 논의를 중단시키고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겠다는 명분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 실제 시민생활과 도시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다 포함하는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복지ㆍ교육, 일자리, 환경ㆍ안전 이런 실질적인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돈 쓰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지침과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방향으로만 몇 줄 언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 헌장 안 초안을 누가 썼어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디벨럽시켜 왔습니다.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여러…….

그래도 초안 작성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안 누가 썼어요?

초안을 분과자문단에서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이 각자 자기가 안을 만들어 와서 서로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분과자문단에서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장 내용은 전체적인 자문단 여기에 대략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으니까 공개를 했겠지요?

네.

제가 글 쓰는 업무를 많이 해 봤던 사람으로서 참 후지게 썼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은 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1번이 시민참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지금 3번 내용 있잖아요? 서울의 역시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하여 후세대에 계승하여야 한다는 이런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1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제일 중요한 것은 1000년 이상의 고도, 역사문화의 중심지라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참여가 1번으로 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도 보시잖아요? 헌장 그 윗부분에도 시정방향이 바뀌더라도 각 분야의 개별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이 헌장을 만드는 이유인데 서울시민들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뉴타운에 열광할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시민의 참여는 항상 저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강조되어야 하지만 도시계획이 해당시기 시민들의 유행, 그리고 시민들의 이거에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도시적 가치 중에 첫 번째로 서울시는 기본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역시 서울은 전 세계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들어와 있는 수려한 생태문화 환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보전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민참여의 지침으로서 도시공간구조, 토지자원, 교통에너지, 주거, 정주환경,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내용 보세요.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과 외사산은 서울의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특징짓는 요소지요. 시내 주요 지점에서 건축물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건축물을 2층 이상 지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비현실적인 문구들이 헌장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을 짓더라도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경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써야겠지요. 자, 도시공간 구조를 봅시다. 4-2번 이것이 서울 같은 메트로 도시는 보행, 다음 자전거 그다음 지하철ㆍ버스 이렇게 순번은 매기시면 안 됩니다. 단거리에서는 보행과 자전거이지요. 그러나 중장거리 이동에서는 역시 지하철, 전철, 경전철입니다. 그것 다음이 버스고요. 교통에 있어서도 무슨 이런 무식한 우선순번을 매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6번도 봅시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택 수리와 개량 등 다양한 정비대안을 활용하여, 이것 아주 제 생각하고 딱 맞는 내용입니다만 헌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전면철거만이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 리모델링, 다양한 정비대안으로서 서울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해당 시기 뉴타운에 대한 반성이 있는 이 짧은 시기에 있어서의 판단과 논거, 이런 것들로 헌장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배경으로 우리가 갖고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다른 시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논거와 글로 만들어야지요. 6-4번 이분들이 얼마나 나는, 골목길, 전통시장 등은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소극적 보존으로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복지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 책무는 쏙 빼놓고 그냥 지역공동체에서만 다루도록 해 놓았네요. 무엇보다 도시계획헌장 이것이 시정이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사실 쓸 필요가 없는 문구인데 그런 문제의식에 보더라도 서울의 도시계획헌장은 이명박식 뉴타운의 반성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글들로 제가 보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글의 맨 처음이 중요한데요. 서울 도시계획의 공과 과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 공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차타고 경부고속도로만 나가봐도 알아요. 용인만 비교해도 서울이 그래도 얼마나 경관관리를 잘 해 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이렇게 좁은 도시에서 서울만큼 역사자원을 잘 보존하고 그나마 경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산지 내에 있는 도시도 적을뿐더러. 이렇게 무슨 공과 과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거니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떤 도시이며 어떤 점을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쨌든 도시계획헌장부터 시작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시민들 해서 다 모아서 무슨 안을 만드셨다면서요.

논의가 시작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의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안 다시 쓰시기를 바라고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20억이나 이것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20억에 대한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보고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봐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하도 많아서 제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날 밝힌 계획의 기본은 한강변을, 거기가 잠실에 새로 재건축한 데 있잖아요? 5단지이기도 하고 아산병원 옆에처럼 35층짜리 나란히 세우겠다는 계획이에요, 한강변을. 그것이 좋습니까? 한강변에 병풍아파트가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예전에 강금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격돌한 그때 시장선거에서 격론이 있었고, 강금실 후보 쪽이 제창했던 일종의 한강 병풍아파트 치우기 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예산과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한강르네상스가 발표가 되었고, 일부 높이를 높여 주더라도 풍경이 통하는, 자연바람이 통하는 그리고 풍광이 통하는 이런 곳으로 한강변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 가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죽 들어봤더니 여기는 35층 지역 죽, 여기는 50층 지역 죽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소요예산 20억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서울플랜으로 포함될지 참 암담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형식 위원께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2030 기본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과연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방금 김형식 위원 얘기 잘 들으셨지요?

네.

사실 나는 김형식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잠깐, 짤막하게.

한강변관리계획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도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지난번 공청회를 하고 했던 안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김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러면 잠실처럼 그런 식으로 결과가 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35층을 얘기하는 것은 최고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률적인 35층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잠실이 지어졌을 당시와…….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 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충분히 경관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지금 가능한 범위를 찾아낸 것이 현재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서울의 미래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3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문제시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기억납니까?

네.

지금 이것이 2020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용역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또 20억이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는데…….

2030하고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 이것은 한강변이고. 2030 기본계획이 제가 늦게 도착해서 회의참여가 늦어서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2030 기본계획은 아까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미래상과 핵심이슈 설정 그리고 각 이슈별로 목표 및 전략안 수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그때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0부터 2030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도시계획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대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여러 가지 부문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보면 여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다수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그냥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죽 계획해 왔다가 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도래되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만에 하나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기본계획 골격 자체가 또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들어온 시장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입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장이 되었든 기존 시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시장의 철학을 약간만 가미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계획 자체가 골격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 현재의 민주당 시장이 아닌 새누리당 시장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이것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바뀝니까?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장 바뀔 때마다 그것을 다시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여건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큰 틀에서 일관성,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헌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헌장이라는 것이 기본 큰 틀에서의 원칙과 기조를 선언하고 그것은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공감대를 이끌어서 만들어 내놓고 그것을 시장이 바뀌면서 내용,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조와 원칙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는 보면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 서울시의원들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수용이 안 되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지요?

네, 위원님들 주신 내용을, 그러니까 시민단체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고요.

동료위원들이 행감 때도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의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반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소신을 갖고 운영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목소리를 들어서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를 세워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정작 시장은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짜가는 데 있어서 보면 정작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일부 시민단체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 차라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기본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시중에 파다하게 깔려 있습니다. 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어느 특정 시민단체 의견을 저희가 중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2030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의견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그 방법과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30을 하면서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보다 더 폭과 깊이를 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저희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2030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지금 시민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시민위원은 그야말로 어떤 전문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일상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양한 계층과 직업,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서 추출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민 의견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시각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듣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12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꼭 같은 내용들이 거의 실려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반영 안 되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의원들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한 분야에 한 명씩 되어 있지요?

네.

한 명씩만 넣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결국 국장 얘기한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거의 거짓말이라고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시의원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전체 논의구조를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누가 이것 기획했어요? 기획한 당사자 누구예요?

처음에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전체 자문단이 있었고요. 자문단에서 우리 기조실과 도시계획국이 같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 자문단들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런 틀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도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많은 숫자에 집행부는 이렇게 몇 명씩 들어가 있고, 의원도 각 상임위 한 명씩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 데에서 시의원들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주시는 의견들은 다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반영이 됩니까? 반영하려면 숫자를 늘려주었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분씩 배정되어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끼리 논의과정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는데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균형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온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앞으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야를 이슈들을 정리한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 공간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또 균형발전에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슈와 목표, 전략 그리고 앞으로 권역별 기본적인 구상 이런 부분들이 또 기본계획에 담아질 겁니다.

그 기본적인 틀이 언제 나옵니까?

저희는 4월까지는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요?

네.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지적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3페이지 같이 도표를 보실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위원이 시민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 대표가 둘이 중복될 이유가 없지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보면 해당 실국별로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 들러리가 아니고 진정한 참여자로서 파트너로서 존중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업ㆍ일자리에 도시계획국이 들어가고 역사ㆍ문화에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공간ㆍ정비에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상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률적으로 한 명씩 대표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하고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결과에 반영이 되려면 상응하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오히려 기계적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과정들이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요. 물론 그때 논의과정에서도 이 계획수립 논의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본격적인 과정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산업ㆍ일자리 측면에 도시계획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의견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각 분과별로 각 실국에서,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실무적으로는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참여 부분은 한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는 것도 기계적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실무 초안부터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이미 다 반영되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실무적으로도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신언근 위원님과 김형식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헌장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원칙과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 바뀐다고 해서 원칙 자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헌장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헌장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 건축정책헌장도 발표를 하고 또한 공원녹지헌장 또한 보건의료헌장도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 대답은 도시계획국장님의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장을 발표한다 이 목적과는 상당하게 다릅니다. 시장이 이런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각 국별로 이런 헌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선언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협의하고 거쳤는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2부시장 주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선언과 헌장 이런 것 관련해서 위계나 내용의 범위,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각 실국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헌장도 저희는 수립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려면 우리 도시계획헌장만 발표하면 그 내용을 순수하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정책선언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회 의견들을,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헌장 준비를 언제 했습니까? 준비를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헌장은 최근에 시장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헌장은 작년도에 시장 지시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작년 8월부터…….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불과 10일 전에 건축정책헌장을 발표하도록 시장이 요구를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장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발표되고 이것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다른 건축정책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그래서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아직 시간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정책헌장은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도적으로 도시계획선언을 3월에서 4월에 발표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논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헌장은 작년 8월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보니까 건축파트, 녹지파트들이 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떤 위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관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알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헌장들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나, 우리 서울시청을 건립하면서 서울시청이 최악의 건축물로 선정되고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 많은 좋은 얘기들을 논의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했냐, 서울시청이 최악의 건축물이고 또한 눈이 올 때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구조적문제가 대두되어서 소방서에서 안전에 대비해서 지붕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고 이런 부분들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들어오셨는지, 회의장에. 우리 직원들이십니까? 회의장에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가 문정지역의 미래형 업무단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문정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 도시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의 백년 성장산업의 동력이 되는 어떤 시설로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쪽에 당시에 신성장동력을 70% 채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지도 당초에 7필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27필지로 획지분할을 하고, 또한 34필지를 66필지로 획지분할을 상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한 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신성장동력을 다시 정의를 내리고, 그 비율을 조정하고 일부 필지들의 규모를 조정하는 변경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다시 2단계로 필지규모나 이런 보다 현실적으로 시장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필지규모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지정목적과 상당하게 도시계획국에서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부채감축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의 백년 성장산업의 발전단지로 삼겠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에서 난개발을 조장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장하지 않는 게 7필지가 24필지를 예순…….

당초의 계획이 너무 대규모 필지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도시계획절차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초 7필지에서 66필지로 쪼개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어느 정도 다양한 필지규모가 필요하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필지에서 한 10필지 정도나 15필지 정도로 필지를 분할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지침이나 의견은 이렇게 당초 7필지인데 계속 66필지로 쪼개도 괜찮다는 의견입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필지가 적정하다고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의견은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해당부서나 도시계획국에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네.

어떤 의견과 어떤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필지규모가 당초에 너무 대규모 필지로만 있었던 것은 대기업들 위주로만 그게 팔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다양하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부분에서 그런 뜻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의 업무절차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이쪽에 법조단지, 구치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 등기소 이런 쪽의 용적률이 150%에서 한 200% 또한 구치소는 150%에서 220%, 비상대기소는 150%에서 250%로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지요?

네,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부지교환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지교환방식에 상당한허점이 있습니다. 부지교환방식에 SH공사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감정하고, 나머지 기존의 법원이나 검찰청, 등기소는 감정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 SH공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법원, 검찰청 이런 데 용적률을 올려주면 또 다른 이중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이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가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 상당한 부채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만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한 1조 이상의 SH공사에서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지교환방식의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인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용적률을 150에서 220, 150에서 200, 150에서 250% 올리는 것은 이중특혜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도시계획국장님이 지침이나 또 사전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이러한 사업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체비지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오늘 면담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체비지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비지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 감보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남는 게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 송파지역 같은 경우는 재산 분기점인 88년 4월 30일 이후에 89년까지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있었고 그래서 소유권 재산을 등기할 수 없고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획정리사업 취지목적도 해당지역 안에 사용하도록,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고 나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충당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규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한 재량행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7필지로 자치구로 이관을 하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자치구로 계속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어린이집, 복지회관 이런 데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매각하거나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시 장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를 이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입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비지는 우리 서울시 전체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달리 지금 도시개발법 이후에 서울시 전체의 어떤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재원으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초 취지대로 해당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의 개발취지에 맞게, 입법취지에 맞게 목적을 달성한 부분들은 자치구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님과 면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과 면담이 되어 있으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에게 보고한 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국한해서 활용하다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 전체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왜곡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의 정신과 취지대로 전체 시 차원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지, 해당 자치구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청사로 쓰이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 면담할 때 여러 가지 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철학도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가치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시장님의 정책방향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체비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주장을 펼 때 많은 주민들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님도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곽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2013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을 언제 제출했습니까? 언제 제출했어요?

지난주…….

누구 담당입니까?

28일에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8일 몇 시쯤 제출했어요?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오후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해서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국이 계획을 한다는 분들의 계획이 그 정도입니까?

좀 더 빨리 드리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요…….

좀 더 빨리면 다음에는 언제 주실 거예요?

최대한 서둘러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에 계획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언제 주실 거예요?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관 일어나보세요. 자료 만드는 담당관 누구예요? 왜 28일 오후 4시에 갖고 왔어요?

많은 준비과정에서 수정하는 단계에서…….

뭐 날마다 수정만 해요?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짓 것 몇 페이지라고 수정에 수정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수정하면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 플랜 짜는 데도 그 정도 걸리면 서울시 전체 계획 짜려면, 건물을 짓는 것에는 몇 년 걸릴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의원된 지 3년 되었거든요. 말이 됩니까? 시장께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갖다 줘요. 이렇게 늦게 갖다 줍니까? 말해 보세요.

보통 초안을 먼저 제출하고요. 또 수정되면 나중에 바꿔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초안이라도 갖다 줬어요?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은 어떤 징계절차라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들어가세요. 2013년 도시ㆍ주택분야의 위원회 합동세미나가 2월 1일부터 2일까지 도봉숲에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세미나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계획이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때 보고드린 내용, 특히 한강변 관리계획…….

네, 한강변에 관계되어서. 없지요?

그 후에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시장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전문가들 뭐 하러 뽑아요. 시장 혼자하면 됐지 뭐 하러 복잡하게 해요.

시장의 구체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고요…….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하나의 그것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안을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워크숍 하고 나서도…….

그러면 좋습니다. 4년 전에 오세훈 시장 때는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안이 고층빌딩이 갔었어요?

그때는 그런 방법들이 일단 유효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때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위원님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대로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번에도 도시계획 주요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몇 %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저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생각이 5년 후, 10년 후에 가서 최선이었는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맞아요. 군대식으로 본다면 12ㆍ12사태, 김오랑 그 당시 소령은 반역자였어요. 지금 중령으로 추서되었잖아요. 그런 짓 왜 합니까? 2페이지 한 번 볼게요. 2페이지 보면 여러분 정원과 현원이 나오는데 무려 여덟 분이나 더 많아요. SH공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3급에서 6급까지가 마이너스 44명이더라고 요. 마이너스 44명, 여러분들은 플러스 8명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보고 하나도 제대로 안 갖고 와요?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4페이지 보세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 소통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소통합니까? 나는 4개월 동안 1주일 단위로 매번 박원순 시장 만나자고 전화했는데도 안 만나요. 박원순 시장이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민단체의 우호자이잖아요, 시민단체만. 뭔 소통하고 배려한다고 여기다 써 놓아요. 자기 혼자는 행복하지요. 6페이지 한 번 볼게요.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20여 명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조성, 정말 답답해서 아까 읽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겠어요. 역사문화에도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어요?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추진위원회에 보니까 시의원들 다섯 분이 대개 조용한 분들 입력해 놓았어요. 곽재웅 같은 사람 넣으면 시끄러우니까 안 넣는다는 말이지요. 박원순 시장하고 짝짜꿍 맞는 의원들하고 잘하고 가세요, 그래봐야 1년 조금 더 남았으니까. 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양안 1km 범위 내라고 했는데 용산은 몇 km 돼요, 용산국제도시는. 상암지구는 몇 km 됩니까? 아는 직원 하나도 없어요?

1km 내외 범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상암이 1km 내외예요?

아니, 일부분은 겹치고 일부분은 벗어나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 벗어나요?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벗어나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상암하고 용산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다음에 뚝섬의 삼표레미콘 자리에다가 왜 상암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땅이 있어요. 이 땅 팔고 이미 7년, 8년 전부터 사놓은 땅을 팔고 상암으로 가서 지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상암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까?

네.

속기록에 나옵니다. 대조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암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기업하고 대질을 해서 만약에 가라고 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라고 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15쪽에 보세요. 동대문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태원의 뜻을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직원 가운데 이태원의 뜻을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없어요? 아세요? 그런데 아는 척 들려고 그래요. 이태원 뜻 모르세요? 문학 하나도 안 해 놓고 무슨 문학한다고 그래요? 문화적인 도시 만드는데 여기 문화적인 것 아는 분 없는 것 같구먼. 간부명단 사십오 분 명단을 다 보니까 문학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시 플랜을 짜면서 문화도시 만들려고 하는 비중이 몇 % 차지해요? 도시관리정책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문화가 차지하는 것이?

역사문화를 아울러서 다섯 개 분과 중에서 한 분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 잡아먹는 것 조금씩 시간 더 주세요. 다섯 개 분야, 그러면 45명의 간부명단에서도 1/5 정도는 문화적인 분들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자란 분야를 하기 위해서 교수 분들 전문가 넣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지요, 또? 왜 이태원 이야기 하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다를 이, 아이 밸 태의 뜻이 있어요, 이태원이. 다른 아이를 배어서 낳는 장소가 이태원이에요. 엊그저께도 미군의 공기총 난사사건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 민족이에요. 문화가 어디가 있다고 문화적인 이야기해요. 일본 내 주한미군이 일으켰던 범죄하고 한국 내 주한미군이 일으켰던 범죄하고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만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태원 뜻을 모르고 도시계획 하고 있잖아요? 서소문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79위의 순교자를 배출한 데예요.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는 자리가 서소문공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에 재활용분리수거장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역사적인 도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추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21쪽 좀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역사흔적 가이드라인,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당초 마장동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왕십리는 여기서부터 십 리를 더 가라 해서 왕십리예요. 왕십리는 왕실에 채소를 재배해서 넣던 자리가 왕십리 자리예요. 마장동 같은 데는 역사의 말들을 모연하고 밑에다가 징을 만들고 그런 장소고, 성수동도 다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런 자리에다가 이제는 어때요. 말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하겠다, 역사적인 것에도 관여가 돼요. 그런 장소는 하지 마라, 왜 서울시 땅 팔기 위해서 상암 쪽으로 가라, 그러니 하겠어요. 역사를 좀 알고 하세요. 아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적기성은 뭐예요? 정책관, 적기성이 뭡니까?

적시성 말씀하십니까?

네, 적기성이 뭐예요. 교육의 적기성이 뭐예요?

적시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기성.

시기, 때와 장소…….

맞아요. 초등학교에 잘 가르쳐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절한 때, 지어주려고 할 때 해야지 이제 대기업도 안 지으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 때 여러분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을, 나는 대기업 편들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학을 해서 없어요. 적절한 때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일관성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오세훈 시장 때는 되었다가 박원순 시장 되니까 안 돼. 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이 아니면 돼. 뭐가 일관성이 있어요? 애를 먹이는 것이지, 고통을 주는 거지요. 세금 낸 사람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유치할 정도의 정책을 내놓아야지 말이지요. 여러분들 학력 보니까 다 좋더구먼요. 미국에서 공부 다 해 왔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공부들 해 오셨어요? 미국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맞게끔 하라는 말이지요. 타산지석을 삼을지언정 끌려다니지 마라는 말이지요. 미국에서 개인주의를 배워 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에서 미국의 개인주의를 배우는 것 좋아요. 제발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왜 미국에 가서 잘 배워 오신 분들이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로 갑니까? 내가 기업 안 하니까, 기업이 잘되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리가 세수를 늘린다는 말이에요. 핀란드 교육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핀란드의 교육부장관이 20여 년 동안 한 사람이 하고 있었잖아요?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러워만 합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안 된다고 말 한마디 해 보셨어요, 그다음 날 파직을 당할망정. 위원회에서 참석한 분이 있고 불참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악해 보세요. 국장, 파악해 보십시오.

네.

불참위원의 명단까지 서명되어서 위원회 결정방침이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포장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에서 전문가와 교수 분들이 굉장히 공부 잘하신 분들이 곽재웅보다도 똑똑한 교육정책을 논하는 교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당합니다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년 전에 왜 잠실아파트랑 병풍처럼 지어서 잘못되어 있다, 왜 그때는 지었어요? 정말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생활권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은 올해 2013년 4월이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자료로 왔나요, 구두로 왔나요?

와서 연구자들이 연구되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지는 않았겠지요?

네.

그 자료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지금 4월에 끝나면 3월이면 거의 마무리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6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용역 연구과제별로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잡혀 있지 않지요? 지금 서울연구원만 생활권계획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지요?

작년에 한 것은…….

1억인지 2억인지 정확하게…….

2억을 넘지 않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억 9,200입니다.

업무보고 오실 때는 국장님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오세요.

네.

그리고 60억이 들어갔는데 ’13년부터 ’15년까지인데 올해에 들어갈 용역의 내용은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권역별로 위에 보시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부는 앞서 보고드린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4개 권역에 대해서 나누어서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종전에 해 왔던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그런 예가 없었다, 있었다? 없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요. 있었던 예가 바로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강 관련해서 플랜 짠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거랑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항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역이 들어갈 때는 서울연구원에 주로 맡기네요. 그렇습니까?

주로 일관성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많은 과제들이 나왔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낸 과제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 어떤 예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국장님 과에서는 다 맞았나요?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물들이 다 맞았나요? 적정했나요?

나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쪽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또 우수한 성과물을 얻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내오는 용역과제의 결과를 보면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서울연구원에서 낸 결과물들이 다른 경우가 바로 우면산터널이라든가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를 서울연구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용하는 경비까지 다 다르게 나와서 계산이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력풀이 적정한가, 또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는가의 부분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도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 풀이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과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연구원에 다 주나요?

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 심사할 때 저희 자체가 아니라 전체 시 차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적정성 이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적정성 이런 부분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오는 과제를 제가 죽 봤더니 전체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적절한 원칙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넘어가면 도시개발 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나옵니다. 지금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서울연구원 용역이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용역기관이 왜 안 나왔습니까?

위에 바로 3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은 그렇고요.

현재 입찰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인데…….

3월에 발주가 되어서 3월 중에는 아마 계약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인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정확도도 높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의 전문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고요. 서울연구원만 가장 유능하고 엘리트고 정확하지는 않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연구원 외 3개사가 용역을 받아서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서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까? 2012년 9월이면 이미 이것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연구센터 쪽에서 도시계획 관련 교수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지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야의 이런 막연한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용역이 어떤 회사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력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분들의 인적사항까지 자세하게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심부 미래상 설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3월에 수렴하겠다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어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그래도 연구진들하고 그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프라인상에서 도심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여서…….

아니,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현재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토론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합한지, 혹은 다른 방법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대표도 뽑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관계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서울시가 여러모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10만 이상의 선출되어서 온 의원들의 내용을 가지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수렴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 들어갈 때는 언제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방법의 문제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일단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이고요.

한번 들어보자 좋고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근원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위원님들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보자면 말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여론 수렴하는 것 좋고요. 수렴하는 것 좋은데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과제가 되었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할 때는 즉답을 요구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네 생각이 무엇이냐, 당신 생각이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은 고민을 해오고 이 고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을 묻고 싶을 때는 먼저 어떤 의견에 대한 내용인지를 먼저 질문으로 던져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상은 고민을 해 오신 분들이 만나면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나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긴장하셔야 될 분들이, 최소한 앞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긴장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뒤에까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죽 살펴봤어요, 사업기간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사업기간들도 거의 반 이상은 2014년 또는 2013년 12월, 2014년 초반에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개 보면 연말 되면 사고이월 관계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회계연도가 2013년도 예산이 작년 말에 책정되면 저희가 그것을 1월부터 예산액이 배정되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과업내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사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한 3월 정도에 용역이 발주됩니다. 그러면 이게 입찰절차를 거쳐서 보면 한 4월, 5월 가서 어떤 경우는 이게 계약이 되고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저희가 일을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앞에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12월까지 사실 연말에 이 예산을 다 소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업무부서가 일을 게을리할 리가 없지요. 일을 게을리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과제가 나오는 결과의 시점들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운 시장이 올 수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12월 또는 3, 4월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새로 되는 시장에게 공약을 하거나 내용거리를 주는 내용도 깔려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집행되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저희도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꼭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헌장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뉴타운이라는 말은 요새 쓰는 용어도 아니지만 계속 쓰고 있지요. 있는데 그런 내용이 헌장에 보자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 헌장이 발표됨과 동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하게 되나요? 지금 헌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이 한꺼번에 엄청난 넓은 지역을 일시에 철거하고 개발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정신들이, 의견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 있어요. 헌장 10-3 보세요. 보면 단독, 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에는 고층 아파트가 분산하여 입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헌장에 딱 되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헌장으로 딱 공표하고 나면 이것을 근거로 하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재건축ㆍ재개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확정하는 안이 아니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이 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안을 갖고 업무보고를 내 놓고 이런 안의 모순을 갖고 한다는 것이 되겠느냐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안 되는 말이 맞지요?

부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문구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다 치고 10-3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이…….

있을 수만 있나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쉽게 끝내려고 하는데 매우 곤란한 답변을 하시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현황의 저층 주거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저층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말의 논리를 펴실 겁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오해의 문구들을 수정하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혼돈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헌장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헌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나름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만든 안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도 다양하게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 내용을 갖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자면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은 오래가는데 그냥 지시에 의한 정책이라든가 급하게 만들어낸 정책들은 언제나 답보하고 뒷걸음질 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유능하신 분으로 이제까지 오래 해 오셨고 향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제대로 갖고 서울시 도시계획은 특별히 정책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경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용역 발주계획 있지요?

네.

그 발주 이유와 목표 그리고 예산액과 기간 전 위원한테 돌려주시고요.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선정기준과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107명에 대한 이것을 오늘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답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네.

끝으로 김현기 위원님 원 포인트 5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22에 페이지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탄원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협의회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부터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지요?

네.

말씀을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저는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정책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기능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례화하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1주일 단위는 멀다 하더라도 2주 단위로는 한 번씩 회의가 안건이 있든 없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탄원서 내용에 보면 구역에 미편입된 주민들의 토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이 추가적으로 편입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 번째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알맹이 없는 자료만 줬다, 따라서 자료를 받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작년 6월 20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된 자료가 있지요? 그것이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속된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6월 20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그 안건이 별 수정 없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정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월 28일에 나온 자료예요. 탄원서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들 중에는 토지주도 있어요. 토지주한테도 줘야지요.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청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자료를 공개해 주어야 돼요.

공개회의를 요구하는 자에게 공개를 한 것으로…….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민들은 정책협의회 회의 시에 마을주민들이 선정한 소위 도시개발전문가나 또는 변호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남구가 소위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보낸 바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대표자의 변경문제고 하나는 개발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강남구에 통보한 바가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오늘 중에…….

정책협의체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은 과거의 강제추진방식으로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용산사태의 재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갈등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침 또 서울시의 방침에 걸맞게 구룡마을 개발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진형 위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 시설 실태조사 등 1차 자체연구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방침을 세우셔서 하셨는데 방침서가 있을 겁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용역방침서 또 그동안 시행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대체토론 시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에도 14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시겠다 했었는데 2013년도 1월부터 주민면담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면담을 지금 하셨어요, 실상?

네, 몇 차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주로 당초에 계획했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높이 120m 정도 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계획은 지난번에 문화재청 심의 결과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정리된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우려한 바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존치결정 등 기반시설 부담 비율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진계획으로만 하겠다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12월에 그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변경이 된 거지요?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희 시에 기본적으로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리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31쪽을 보시면 41번에 세운재정비사업 1단계 사업으로 투입된 968억에 대해서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32쪽에 보면 SH공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기지출액 1,231억 원에 대해서 회수방안 모색할 것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도 4구역이 되면서 거기에 매몰비용이나 앞으로 기부채납률도 14%에서 10%로 낮추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역을 70개에서 100개 정도로 분할한다 이런 계획들도 죽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존의 2006년도, 2007년도 당시 계획은 옆에 주변지역의 개발과 세운상가의 일정 부분을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고 세운상가군은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는 녹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사업수익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세운상가군이 존치가 되고 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높이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저희가 용적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지고 사업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4구역 같은 경우에 기왕에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측에서 기이 투입된 비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1구역 거기에서 세운상가 철거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원래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68억이라든가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231억 원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 6개 구역이 70개, 80개로 나뉘고 이런 과정이라면 나중에 필지별로 분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회수율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요? 회수율을 계획상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택지별로 해서는 과연 우리가 회수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다른 구역들은 아직 기본적으로 선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만 선투자 되었지요.

그래서 잘게 어떤 구역은 그 현황 특성에 맞게 개발규모를 작게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중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수부분은 4구역에만 해당되는데 4구역은 이미 하나로 전체 계획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단위를 크게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누거나 그렇게 할 것은 아닌가요?

네, 거기는 추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70개에서 100개로 나뉜다, 이런 것은 여기 이외에 다른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수하고 이런 것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 문제는 다른 구역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122m에서 75m로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해서 아까 10%로 낮추기 위해서 별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업적으로는?

4구역의 경우도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고, 다만 4구역은 시에서 선투자한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수 부분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투자 부분이 잘 회수될 수 있도록 또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이 그전에는 개발 위주 이런 것들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그것을 존치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제가 잠깐 식사 중에도 여쭈어 봤었지만 현 정부와 지금 서울시와 다르잖아요? 방향은 같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너무 부딪치지 않게끔 또 우리 서울시의 정책기조 방향을 잘 잡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18쪽에 보면 수색역 등 역세권 개발지침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큰 방향의 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아시다시피 상암ㆍ수색 전체 현재까지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공간계획과 관련된 큰 틀을 정리해 왔고요. 그 틀 안에서 특히나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크고 잠재력 있는 수색역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적으로 용도라든지 개발방향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논의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에 담을 작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구상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서 18쪽에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이 예산을 통해서 기이 구성되어 있는 관계기관들,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토대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개발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보면 대부분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너무 집중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인데 그분들이 계속 같이 하셔서 과연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바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거기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용역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동안 기이 주장했던 것을 바꾸어서 해야 되거나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관심사항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직접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질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사실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 기관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주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상존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의 정책들을 연구해 놓은 노하우라든지 관련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축적이 되어 있어서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서 발전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 항상 두 가지가 상존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 기존자료 축적이나 노하우들이 중요한 용역들은 선별해서 서울연구원에 주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을 선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서울연구원에 주더라도 관리하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면 좀 더 새로운 사고의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연구 검토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야 되는 공간인데 기존에 계속 연구했던 분들한테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박사고 연구를 계속 하신 분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또 다른 체계가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 부분이 그쪽에 인원들이 교체가 되거나 이랬다면 몰라도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준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올해 1월부터 주민면담 추진해서 실적이 4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정도 하실 것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 구역별로 대표라고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위주로 소그룹으로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 좀 더 규모를 넓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몇 회라고 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 주요변경 방향까지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이던가요, 변경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부정의 정도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높이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부채납비율이 줄어들고, 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구역부터 먼저 저희가 계획을 변경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설득작업이 주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면서 도심부 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게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항의 비용을 최소화 하려면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인류문명의 발달사는 도시진화의 역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요. 저희 지역현안과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지금 노들섬이 앞서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되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55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8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이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고,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임시장 자리를 이어받아 시정을 운영하면서 텃밭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지요?

네, 단기적으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오페라하우스 추진은 백지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노들섬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기존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 책정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앞부분에서 포괄적인 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완전백지화가 될지, 아니면 부분적인 계획의 반영에 활용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선 사업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에 550억이라는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 전임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현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지요? 정책을 실현하다가 비용이 매몰되었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수립이.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것을 받아서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이것을 검토하고 용역을 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안타깝지만 새로 오신 서울시장의 정책방향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몰비용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서 보면 금년 3월부터 ’14년 5월까지 포럼 운영 및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13년 12월에 사업추진방식 등 사업방침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수립이 ’14년이 아니고 금년 4월입니까, 아니면 ’14년이 맞습니까?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포럼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기존의 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것을 연말 정도 되면 그 정도 저희 생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이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 보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최종용역이 끝나는 것은 내년도 중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의ㆍ경춘선 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의선은 언제 저희들이 코레일 측으로부터 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경의선은 지금 저희가 관리주체로부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부터 용산구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덕에서 용산구간까지는 효창역사가 마련되고 있는데 부지 내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이 2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보상문제로 46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적극적이고, 나머지 동조하는 세대가 한 5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코레일 측에 국제업무지구가 7,500만 원을 받고 당신들은 팔았는데 왜 우리는 여기 조금밖에 보상을 안 해 주느냐는 이유로 2년을 끌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한 달간은 포클레인 위에까지 앉아 계셨습니다만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져서 코레일 측에서 2년 만에 공사를 재개해서 어쩔 수 없이 작년 12월 말에 준공할 사업이 2014년 말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 폐부지가 준공 이후에나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2015년 1월 이후에 서울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네요?

그 부분은 지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서 활자로 박아서 우리가 보고드리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져서 여기 담지 않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아니고 의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장님께 사전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님께 사전보고 할 당시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고통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공공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민간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업 시작은 공공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민간사업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겠다는 측면에서 민간사업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어쨌든 민간PF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사업시행 주체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17일 서울시하고 용산역세권개발사업추진단하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2007년도 8월 23일 제가 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서 공히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 11일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안이 발표되지요? 이때 이주대책기준일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지요?

네.

이주대책기준일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 관련법규와 관련지침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시행자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관계없이 그런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발표하신 것은 그 법적 근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현황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주대책 기준일과 관련되어서 말씀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난 6년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서부이촌동 주민들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나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드림허브 측의 상황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워크데이, 일할 수 있는 날은 이번 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3월 12일이면 디폴트가 오지 않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오는 날짜가 3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들은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드림허브에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발표일 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코레일 본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국토교통부로 바뀔 부서와 기재부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서가 아직 장관들도 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 장관이 임명될지도 모르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바쁩니다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요? 서울시에 드림허브나 그 관계자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최근에 하여튼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시로 요구가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27일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에서 용산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멘트가 없었습니까?

네, 그런 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빨리 뭔가 정상화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회의한 바는 없습니까?

회의는 자주 합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습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사업시행자 측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충분히 했고 그 방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상가 세입자들의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사업의 무산 이런 화두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그것이 앞선 이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금년 1월 16일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주,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사실 드림허브 측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가 주로 회사 쪽에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는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입장에, 그런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인허가권자라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주민찬반들로 상당히 갈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견수렴 하겠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주도적인 제안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 부분들이 사업시행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의견수렴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법적인 의견수렴도 아니고 법적인 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다, 어쩐다고 정확한 책임 있는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만 더 조장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사업 협약서 정신에 맞춰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 측의 얘기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중단된 인허가 절차라든가 실시설계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서울시에서 진행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지요. 지금 중단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사업무산이나 이런 큰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드림허브에서 700억가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는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가상승으로 인한 요구로 인해서 양자 간 소송이 되어서 판결로 인한 390억 정도,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해서 440억이라고 하는 것이 1차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돈을 지금 드림허브나 어느 측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언론에서 보면 그것을 받으니까 여기는 디폴트는 면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57억이 토지신탁에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피해부분이나 롯데관광개발에서 보증서서는 돈을 못 주겠다, 코레일이나 삼성물산에서 보증서면 돈을 줄 수가 있다고 돈을 집행정지로 묶어 놓았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부도가 되면 그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주라도 서울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 정도가 나가야만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허가절차, 개발계획 변경하고 하는 그 절차가 이 사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개발계획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미루거나 할 이유가,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 개발계획은 오히려 좀 더 그것보다는 부수적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자들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정책을 믿고 사업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또 2,300세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통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H공사가 490억 4.9%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그야말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도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SH공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지요.

네, 부분적으로 보상업무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분이 아니고 가장 큰 핵심 업무는 보상업무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 부분을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는 전혀 진전이 없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상가세입자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무튼 향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시계획이라도 진행되고 인허가가 금년 내에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일견 또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시는 우리 원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전임시장이나 현시장이나 역사적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제 지역에서 용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2006년도 3년 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해 왔기 때문에 서부이촌동은 현 상황이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거기서 정말 그분들이 죽겠다,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것이 잦아지면 머지않은 시간에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명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사업하는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통합개발을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240회 이상의 촛불시위 할 때 과연 전임시장이나 현시장이나 현장을 가봤냐는 얘기지요. 정말 개발계획을 발표한 당사자들로서 그분들을 설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이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몇 번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전문가고 가장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담력이 없을까,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은 어느 시장이 되었든 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시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가지고 또한 시민들 최대한 만나서 설득하고 듣고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역사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께서 청계천상인들 수십 번, 수백 번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 이후의 시장들도 어떠한 공공사업이 되었든, 민간사업이 되었든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가, 과연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었던가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또한 보상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바 당초 사업이 실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말로 순조롭게 기관 간의 타협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뭔가 가시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항상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신년도 새해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시장님께 드린 업무보고 내용일 텐데 시장님께 드린 내용 중에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또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기 담지 않은 사항…….

그동안 계속 관심 표명하시던 내용 사업들 중에…….

그런 사업들은 수시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시간나면 그것 준비 좀 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한테 서울플랜과 관련해서 서울 도시계획 헌장 보고를 주셨습니다, 별도용지로 해서. 오늘 저희한테 주신 보고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따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동의해 줬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인 규정에서 정한 의견청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의견청취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초안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고는 보고지만 정식 나중에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인 진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가 다 끝났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주신 것 잘 봤고요. 제가 다른 것을 준비했었는데 우선 이것 먼저 짚겠습니다. 저는 2030 서울도시계획 수정안에 대찬성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꼭 수정해야 됩니다. 저는 당초 수정요인에 시장께서 언급하셨던 현재의 도시계획용도, 현재의 도시계획으로서는 우리 서울시의 미래수요를 담아낼 수 없다, 이 선언을 하시고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대찬성을 했는데 조금 방향은, 당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법령관계를 잘 파악 못하시고 의지만 표명한 것 아닌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 자체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저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이루어진 것이 소통과 배려입니다. 당초 시장께서는 여기다가 사람 중심을 집어넣었는데 사람 중심이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죽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복지ㆍ교육 쪽에 사람중심 도시 조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슈나 목표나 전략 속에는 항상 사람중심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흐름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현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은 현 법령체계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용도 자체를 시민의 생활에, 사람 중심에 맞게 변화해 나가겠다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도 일단 안 되는 것이지요, 현 법령체계에 막혀서. 기존에 상업, 공업, 주거, 공원 이 체계로 가는 것이지요?

네, 현재로서는 그것이 법령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바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령화 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현재 그것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 틀 범위 내에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재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심부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정신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담겨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용도지역의 세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내가 시장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제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용도혼재지역입니다. 용도혼재지역을 우리 시장께서 다 읽으시고 세분화해서 풀어주시려나 보다 사실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실은 현 법령체계에서는 어렵고 그 문제를 차츰차츰 과제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2030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서울플랜의 내용들이 이제 문자로 정리한 것이 이른바 오늘 저희한테 주신 도시계획헌장이라는 초안입니다. 초안이라고 하길래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한 번 같이 짚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헌장 제정의 목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지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실현하고 있던 가치든 앞으로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가치든 그 가치들을 죽 나열해 놓다 보니까 같은 조문 내에서도 상충이 일어나고요. 전반적인 철학 자체가 구현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자체는 조금 더 저는 부드럽고 쉬운 용어로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싶습니다. 굉장히 생경합니다. 초안, 조성위원들 봤더니, 그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도시계획전문가들만 죽 들어가고, 한두 분 정도는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이 들어가셨으면 문장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님도 계시더구먼요. 그런 분도 참여시켜서 언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이해하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다섯 번 읽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이 이른바 도시계획헌장의 원칙과 방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누가 반대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방향이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될 것 자체가 이른바 중심지 위계라든가 몇몇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초 여기는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참여에 의해서 나간다고 시작했는데 실은 이 헌장이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는 거꾸로 소외받고 개발이 덜된 지역을 치유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 원칙에는 거꾸로 보면 이미 개발이 되고 교통이 편하고 중심지 위계만 앞으로 더 개발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파트도 하나 짓지 말라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볼게요. 두 번째는, 이 원칙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서울의 자연적 생태적 환경보전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 외사산, 한강과 지천인데요. 2장 1절이라고 읽어야 될는지 2조 1호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2-1에는 끝에 자연상태로의 환경적 가치를 최우선시하여 고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자연은 굉장히 사람들이 추상적인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은 절대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자연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도 그런 식의 느낌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3절을 보면 이것이 한강과 그 지천은 친수여가공간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지요, 관리지요. 그러니까 2-1과 2-3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2는 이른바 남산을 중심으로 한 내사산의 조망권 문제인데 이 조망권 문제라도, 여기가 시내 주요 지점이라는 지점 자체를 폭넓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요구한 시장이 바뀌더라도, 서울시 정책이 바뀌더라도 이 도시계획헌장만은 지켜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서울시의 역사문화유산입니다. 서울시의 역사문화유산 지켜야 되는 것이 고요. 저는 역사문화가 제 전공이기도 하여서 누구보다 애착이 강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헌장에는 우리 역사문화 보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적 열등감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 소중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자랑스럽고 보전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1953년도부터 서울시정을 담은, 서울시 역사계획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가할 때 국장님, 과장님들 그 사진집 한번 훑어보십시오. 작년 10월에 역사박물관에서 청진동지구 개발사업 유물전시회를 했는데요. 우리 서울 청진동 일대가 조선후기 1850년도부터 개발된 오늘날까지 지층규모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면 장장 15m가 높아졌답니다. 인위적으로 높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여기다가 골목골목 다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3장에서는 진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외국의 모습을 둘러보고 외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만 지켜보다 보니까 1800년대 후반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소중한 거리들, 아름다웠던 거리들 1920년대 뉴욕거리만 바라보고 우리도 그 당시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는 역사적 열등의식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고위간부가 그러더라고요. 옥상위에다가 단순히 작은 화초만 심을 것이 아니라 거목을 심자고. 우리는 만날 태풍 부는데요. 겨울에 찬바람 얼마나 붑니까? 아마 그 고위간부가 가본 지역이 적도 인근이라서 태풍이 없던 지역에, 태풍이 주로 일어나지 않는 도시 지역을 보고 와서 그것을 서울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도시공간구조를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를 줄이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상 중심지는 지금 기존의 중심지체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중심지 체계가 2010 계획, 그 당시에 또 2000년부터 시작했던 모든 도시계획에서 1도심 3부심이니 3핵이니 하는 것들 지금 현재 중심지 체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된 곳만 건축물 밀도 높이고 중심지 위계해 나가겠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심지 위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강변 고도관리계획 할 때도 이 중심지 위계가 기본개념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심지 위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영원히 소외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계속 갈게요. 이 4절 자체는 구절구절 다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제가 굳이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4-2의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좋습니다. 이왕 자전거 안 타고 제일 이용하기 편한 것은 걸어 다니면 제일 좋겠지요. 지금 자전거 수단 이용 자체가 서울시가 정책을 펴다 보니까 꼬박 6년 내지 7년이 되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울시민 중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래서 아예 헌장에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4-3 마지막 줄에 반대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토지이용 밀도를 낮춰야 한다, 국장님 저는 서울시가 왜 이렇게 인구 집중화, 고밀화가 되었느냐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5년 해방 후에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화에 따라서 모든 인구들이 서울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우리 서울시 행정력으로는 밀려오는 시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헌장 전문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 상수도 하수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고 당장 지붕, 천막 있는 지붕에 재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교통 가장 낙후한 데, 사람이 가장 살 수 없는 곳 땅값이 저렴한 곳, 땅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청계천 주변이었고 안양천 주변이었고 이른바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악산 올라가고 인왕산 산턱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봉천동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살다 보니까 봉천동까지 버스 다녀야 되고 삼양동까지 버스가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인데 아예 이제는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곳은 토지이용 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 거기는 아예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집약적인 토지이용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5-1절은 그렇다고 칩시다. 5-2가 제가 지적한 이른바 준공업 지역입니다. 지금 교통여건이 좋은 공장이적지는 지식산업, 창조공간으로 다양한 도심형 신산업이 복합 입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전임 4기 시장님께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온 중에 이른바 산업르네상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르네상스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또다시 이런 가치만 집어넣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도시지역 내 저층부는 다양한 상업ㆍ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유도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지금 보행문화공간 만들고 이 내용 자체는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단순한 보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 공간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보행공간을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었는가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여러 외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구먼요. 특히 이것은 일본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도쿄의 역사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의 도시계획시설만 보고 오신 거야, 이것 좋더라, 명동에도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이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때 6장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려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장소성을 강화시키자 하는 개념인데 요즘 장소성이라는 도시계획적 개념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책도 여러 권 나오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되고 있는 항목이 6-2입니다.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택 수리와 개량 등 다양한 정비대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옳은 말씀이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보자고요. 저희가 전면철거방식을 왜 도입할 수밖에 없느냐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훨씬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택의 문제가 가장 문제였겠지요. 두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수월한 효율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전면철거방식이. 하다 보니 여러 문제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요인들 나오는 정비대안이 단순한 주택 수리하고 주택개량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도시기반 정비 만들고 도로확충하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해 본 것을 성과도 안 내 가지고 헌장에 가서 죽 내밀고 이것을 만고의 진리다, 이렇게 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항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전반부는 좋습니다. 만들어야지요, 아파트도 만들 고 일반 단독주택도 만들고 정말 달력의 그림처럼 그런 주택 서울시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시민의 주거선택권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거권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우리도시계획 용도 자체가 실은 저택지가격 땅값이 낮고 건축비가 높으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값이 일단 높아요. 고택지가, 그리고 건축비가 오히려 땅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아니었겠습니까? 6-5 항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문화자원을 여기서는 도시형 창조산업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다들 전면철거방식하고 도시개발사업 하지 않으면 이 예술 문화공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개발사업 선호를 하고 해 나가는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문화공간도 만들어내고 부족한 복지공간 만들어내고 부족한 도시산업 기반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는 다 하지 말자 해 놓고 뒤에는 이것 또 왜 집어넣어요? 7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이 내용들 다 맞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파트단지 만드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육아시설, 탁아시설 그것이야 충분히 수월한 가능성 같습니다. 그런데 7-3같은 항목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목표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스페이스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요, 앞서 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8장은 넘어가겠습니다. 9장은 건축 등 개발행위는 친환경적이고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도 기존에 왜 서울에서 건축물들이 모든 것이 유리를 뒤집어씌우고 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냐, 왜 이렇게 고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 이것도 한 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이런 선언을 하고 헌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10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 왔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절대 도시개발이나 공공기반시설 문화공간, 공공용지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하나 못하게끔 됩니다. 10-3 한 번 보십시오. 단독, 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에는 고층아파트가 분산하여 입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셨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그르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옳은 것인데요. 그것이 옳다고 지시하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왜 이렇게까지 변화되어 왔느냐, 지금 건축물이 왜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는가를 충분히 그동안 과정 자체를 이미 국장님부터 해서 벌써 수십 년 공직생활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서만. 그런데 매번 사회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트렌드에도 분명히 그 당시 사람의 생각이 부족했거나 상대적 욕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미 헌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현대 요구와 미래 지향과 함께 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라고 했는데 제 주장만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잠시 코멘트 하실 거면 제가 코멘트 듣겠습니다. 혹여 제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많은 의견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 포함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헌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안 추진사항하고 도시계획헌장 이것을 오늘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줄 수 있었으면 적어도 저번 주에도 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주말에 만드신 것은 아닐 거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고서에 담으려고 하다가…….

보고서도 좀 제가 볼 때는 늦게 온 것 같고요. 이것이 어찌되었건 서울시장님께서 오셔서 도시계획헌장이나 2030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시계획의 큰 틀을 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말 그대로 헌장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획상으로 다음 달 발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일에 배포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건지, 그냥 이랬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업무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연초 업무보고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마나한 얘기들만 죽 적혀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업무보고면 적어도 과별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서울시장께 업무보고 한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를 집행부가 진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사실은 분과위원회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안도 채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보고를, 저희는 오늘 의견을 다 주신다기보다는 일단 오늘 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권역별 생활권 계획 말이에요. 권역별 도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네, 도심권은 기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는 나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생활권계획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은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60억 정도 되는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 굉장히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덜컥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파일럿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그것을 소액으로 1억 9,000 정도를 들여서 시나리오도 만들어보고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4월에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용역결과 나오면 제출하실 텐데 이게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이 권역의 경계에 속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가령 동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이쪽 정서상으로는 바로 길 하나로 서초구랑 맞닿아 있는 분들 정서와 또 그렇지 않은 쪽 지역의 정서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획일화해서 일정하게 권역을 임의로 나누었을 경우에 향후에 부작용이라든가 애초의 정책취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일 위험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렴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공공기여 원칙을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수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준들이 적용되어오고 변화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집대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핵심방안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번에 각 법정 위원회 도봉산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도 그때 1차 한번 방안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1차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자체 연구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진행해야 될 틀은 한 번 논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문가들 동원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과연 질과 양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이고요.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이익에 따른 합리적 공유방안 내지는 공공기여원칙 같은 얘기일 수 있을 텐데요. 보면 그동안에 공공기여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인가 그동안에 도로나 녹지 혹은 그 자치구 내에 혹은 지금 현재 대규모 개발지역의 공공기여를 일정한 규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익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토지주나 아니면 토지주와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중의 일부를 기반시설로 내놓는 형태였다면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거주자 중심, 거주지 중심의 개발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자 그게 소유자든, 세입자든 간에 특히 공공기여부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전폭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왕에 공공기여원칙을 새롭게 수립하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이러저런 규제를 피한다손 치더라도 개발의 의지가 있고, 개발할 의지가 확인된 지역에서 개발될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세입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공공기여 부분에서 일정하게 할당해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이 먼저인 그렇지요? 사람이 우선인 공공기여 방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공공기여원칙 등을 점검하신다니까 포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사실 저는 이것이 향후 50년에서 100년을 내다 본 한강의 미래상을 만져보겠다 이것인데 저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강변을 그것도 양안 1km 범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저항도 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시장 정책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환경이나 이런 것에, 물론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급작스럽게 몇 십 년 동안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규율하고 뭔가 정립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 부재했던 것이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장님의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에는 다 있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뭔가 정해 놓으면 과거에 오 시장 때 한강변 공공성재편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특히 사업단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탄탄하게 서울전역 한강변 전체에 대한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참에는 그런 시도를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게 저의 생각에는 50년, 100년 가는 무게를 싣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말까지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계획 수립된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적용될 텐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요.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거나 이랬을 때 정책의 기조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임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아이템이 아닌가, 물론 그 선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하자 그런 것 이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당장 현안이 있는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선의를 국장님이나 서울시의 선의를 사실 지역 현장에서는 규제로만 받아들인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들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규제가 되어 버리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도 가장 원하는 것이 좀 바뀌지 말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의사표현이지요.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자치구청이나 늘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지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일관성들이 시장의 임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사실. 일관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런 것이 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쏟으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는 것은 좋으신데 이것을 우리 국의 업무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장님 그게 박원순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시장이 오셔서 매우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에 힘을 받고 사회적 공감대도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일정하게 다음 내년도 선거공간에서 그런 부분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실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주한미군사령관이 2016년도까지 대부분의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한 200명 정도 주둔군이 남아 있겠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 내지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용산공원은 현재 도시계획권한이 서울시에 있나요,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나요?

용산공원 자체는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환수가 된다면?

지금 공원조성 주체도 국토해양부고요.

서울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협의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주체로만 있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전부터도 논의가 되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 협의주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행정구역 안에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끌어서 내용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측에 건의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 왔고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토론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의회랑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사회가 아니라? 시의회랑 일단 공감대를 확보하시고 시민사회랑 하시는 것이 맞고요.

네.

기본적으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2005년도인가 발표를 했을 때 기본구상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미군부지를 어찌되었건 매각을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겠다 이게 기본구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그레이 대방동에 있는 것도 그중의 일환으로, 그것은 어찌되었건 서울시가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재원조달이 워낙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부분을 과연 국방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달리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하고 파악하고 갖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본체부지, 산재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원 자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본체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이전비용으로 쓰겠다고 했던 것이 당초 중앙부처의 생각이었는데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았고요. 거기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하고 다만 산재부지 지금 캠프킴과 유엔사수송단 3개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이전비용에 조달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와 국토부의 생각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계획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공감대를 이끌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용산부지 같은 경우에 용산공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산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 주변에, 길 건너편에 있는 별도로 캠프킴이라고 해서 한강로 서측에 있는 거기하고 이쪽 이태원 쪽에 있는 유엔사 수송단 세 개 부지에 대한 그것은 LH공사 측하고 기부 대 양여로 여기를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LH에 주는 것으로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방안이 확정되거나 추가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정 당시에 이러저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한 것인지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기능상실 이유를 들어서 새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활용하는 시설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공공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원지라든지 지난번에 파이시티 같은 유통업무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 인허가 관계에서 민간은 과도한 욕심을 내고 공공은 그것을 디펜스하는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이 이 내용의…….

파이시티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조사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유통업무설비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대상을 삼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시설이 뭡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있고요, 자동차정류장 그다음에 시장, 유원지, 전기공급설비, 학교 이 정도로 여섯 개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가 아니라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미집행 학교부지 관련해서 방안 수립한 것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들섬 활용방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지요. 먼저보다 일단 많이 구체화된 내용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사업방침을 연말에 결정하겠다 이거지요?

네, 저희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럼은 내년 5월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포럼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시작을 해서 뭔가 방향을 정하는 포럼은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에 활용방안 하고 포럼까지 운영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제 사견을 선제적으로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의는 자제해 달라는 당부 요청을 드립니다. 오래되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매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산재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소모적인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추진방침서가 있습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이것도 결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심의위원회에 가서 느꼈던 부분인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공공기여 방안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촌2동 상가세입자 생활대책에 대해서 매우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지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을 흡족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상가대책위에서 저에게 연락이 잦지 않고 뜸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가세입자 관련되어서요?

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자금융자를 한 번 해 주었고요. 올해도 한 20억 정도해서 사실 지원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2월에는 복지건강실을 통해서 생필품을 일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공공요금체납자들이 일부 있어요, 가스하고 전기. 이분들에 대해서 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로 생각을 크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지요?

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1차…….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2011년부터 1차 과제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 그것에 이어서 2단계 과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UPIS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뭔가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 계량화된 데이터들이 사실 축적된 데이터들이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UPIS 즉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데이터들을 거기에 병합해서, 통합을 해서 그것을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1차 용역에서 나온 주요 결과고요.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새롭게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어서 온실가스가 매우 위험하고 또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09년 12월 초에 코펜하겐에서 180개국, 108개 정상들이 모여서 감축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성공을 못했지요. 일견 반쪽 성공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온실가스분포도가 어느 정도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구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서 공기 중에 분포된 것이 380ppm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태안반도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400ppm을 넘었어요. 온실가스가 400ppm이 넘으면 지구온난화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나름의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하시지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2030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분과위원은 서울시는 당연직이지요?

어떤 분과위원님, 아까 2030…….

2030에 여러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6개 분과가 있나요?

네.

그러면 도시공간정비분과 23명 중에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최광빈 본부장께서 가시고, 한국영 본부장께서 1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본 자료에 보면 종전의 최광빈 본부장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역사문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정말 가장 본 위원에게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여성위원 한 분께서 서울의 역사문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과연 우리 서울에서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의 숨결을 얼마만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오천 년 역사에서 거의 970회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남아 있는 역사유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볼타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520m거든요. 폭은 10m고, 이게 14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49년 동안 건립한 다리지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곳에는 정말 역사의 숨결이 흐르고 역사적인 문화유산이었다는 얘기지요. 체코 인구가 세계에서 한 77, 78위 됩니다만 1,030만 인구에 프라하가 약 11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냐, 1억 명이라는 얘기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찾아오겠습니까?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포대교의 1/3밖에 안 되는 보행자도로에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선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어 자연유산이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강을 바라보면서 항상 공공성 회복을 앞선 전임 시장께서는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한강의 공공성 회복이 무엇이겠는가, 있는 그대로 자연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하는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자연을 사랑한 선조들이지요. 오죽했으면 짚신을 느슨하게 삼아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벌레가 밟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인간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유산을 그냥 그대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정말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서울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획 정리가 된 도시는 없다고 하지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대한민국 서울은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또한 계획 정리가 잘 된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만 얹어놓으면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정말로 고도에서 우리 후세나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로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가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 지적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부 헌장에 관련된 많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조금 동료위원님들 생각과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저는 2개는 꼭 들어가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어쨌든 균형발전의 가치를 어떻게 녹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을 지금 논의하는 것을 죽 보면 자꾸 600년 정도 조선시대 때 물려받은 서울만 특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산업화의 기적 이것도 서울의 역사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사 이것도 사실 살아 있는 역사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서울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점도 분명히 헌장에서 담겨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또 사실은 도시계획국에서는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지요? 했는데 저뿐이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참여해 달라는 의사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대로 가면 들러리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실한 내용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분명히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안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국장님 지난 연말 예산 전에 또 행감 때 이 내용이 많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문승국 부시장님하고 무슨 얘기 나누신 것 없으신가요? 제 기억으로 국장님하고는 제가 얘기를 못 나누었고 부시장님께는 분명히 분과별로 시의원 참여비율을 늘려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동안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총괄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한데 그때 진행상황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 정도, 여기서 구체적인 보시면 분과별로 이슈와 목표와 전략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분과별로.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문제의식과 이 정도의 철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의회 차원으로 넓히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도시공간ㆍ정비분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두 분, 복지ㆍ교육이나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 환경ㆍ안전에도 각각 한 분씩 더 총괄조정분과에도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두 분 정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현실감 있는 얘기들을 그 안에서 해서 여기에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되면 분명히 저희들의 양심과 철학상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배려상 이것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시간 앞두고 집행부하고 오래 논의한 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짜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문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다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따로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위원들을 더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대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나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들과 시민들 함께 보셨다시피 이런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주도해서 끌고 가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을 주축으로 한 총괄조정위원회라고 할까요, 거기서 모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온 저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과는 대충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그런 셈입니다.

각 분과에서도 지금 헌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해서 1년 이상 논의한 것이 서울의 여러 가지 계획들의 명실상부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분야의 중요한 계획을 다루기에 너무 미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확충계획을 앞으로 어떠할 할 것인지, 그냥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 없이 여기 교통 당국하고 중앙정부 철도국하고 논의해서 할 겁니까, 예산국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사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 분과에서 다루어온 이슈와 어젠더가 너무 추상적이고 내용 없고 아까 우리 강희용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마나한 얘기들, 하지만 실제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가면 대단히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저해시킬 이런 안 좋은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잠깐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엄선해서 죽 각 위원회별로 오전에 드렸던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회와 자료검토와 이런 것을 했고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한지 아닌지 내용이…….

이 내용 시의회에 초안 가지고 갔다가 개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고드리는 내용이 그중에 제목들만 적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회에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도를 저희가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이어서 할게요. 용산 업무지구 내용이랑 업무보고 하셨어요?

네, 여기는 싣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공식 보고서에 담기가 어려웠다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실국 중에서 죄송합니다. 순위를 매기면 마곡추진단 다음 그러니까 꼴찌, 꼴찌 수준의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묘하게 국장님, 의도가 느껴져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도가 느껴져요. 아주 불쾌해요. 저희가 그래요, 의정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업무 관련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사실 주어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집행부가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자료로 준 내용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주요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 빠뜨려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 자료. 제가 지난해 의회 처음 상임위원회 개선되고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지하화 부분 검토하고 계신가요?

철도 지하화라기보다는…….

지하화 및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서울시장에게는 보고하고 시의회에는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국철 1호선 그다음에 경의선까지 포함해서 관련 주요 정치인들이 다 앞장서서 선언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대선공약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거나 토픽 정도는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거지요. 아예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원천적으로 빼 버리면,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이것 어떻게 집행부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가지고,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면 저희 업무보고 거부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달리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저도 믿고 싶지 않고요. 다만 연초 업무보고면 최소한 올 연중, 연간 도시계획국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펼칠 것이고, 예산까지 저희가 다 드렸잖아요? 적어도 예산에 준한 사업들은 전부 다 나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각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 사업이 어떤 추진일정으로 가겠다는 것이 적어도 2월, 3월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업무보고는 여기서 국장님이 임의로 우선순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가 예산서 확정한 대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연초 업무보고예요. 제가 보다보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면서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된 내용이 빠진 것이 없는지를 다 챙겼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십시오. 진짜……. 주요내용, 추진방향, 적어도 지금 정도면 관련해서 각 사업별 쟁점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픽이 아예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서울시 최고 집행 실국이라고 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이 정도밖에 못 만듭니까? 불쾌합니다, 불쾌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겠어요. 14페이지의 13번 항인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달라, 열람이 아닌 사인 또는 문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당당하게 열람방식으로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즉, 미반영 사항으로 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그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의 방식은 공개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공개요청, 즉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공개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요구가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이게 라인이 다른 거예요. 다른 집 번지예요. 공개방식을 할 때 당연히 열람이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그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법제처에 정확하게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가시면 됩니까?

피해가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아닌데요. 하여튼…….

위원님 필요하다면 따로 다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정확한 해석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규정에…….

아니, 이미 저희가 그때,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장해 버리고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질의드릴 것은 준공업지역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은 시작된 지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준공업지역을 만들 것인데 제가 모두 질문에서 도시계획 서울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공장부지 이전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기본적인 관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변치 않는 대도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납니다만 서울시 전체면적 604㎢ 중에 우리 준공업부지가 1.4%, 14%밖에 안 됩니까? 1.4% 맞지요?

네, 1.4%입니다.

1.4%인 29㎢가 준공업지역입니다. 29㎢ 중에 36%가 영등포구에 있고요. 영등포구에 있는 36% 중에 89%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은 지금 현재 참 공교롭게도 영등포뉴타운지역이 준주거지역을 빼면 거의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21페이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보면 실은 준공업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빠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는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주로 준공업지역이 신규 지정된 마곡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낙후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동도 그렇고, 도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지역은 일제 강점기 때 이미 공업지대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죽 이어오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민선 제4기 때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선정비대상구역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신도림동, 성수동, 가산동, 문래동 이렇게 지정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은 거의 다 끝났고요. 가산동도 거의 끝난 단계였고, 성수동이 진행 중이고, 문래동이 현재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 선정 앞으로 없지요?

앞으로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과장시절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그전에 조례 개정의 후속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 틀을 정하고 그것을 집행에 옮기는 시범사업개념으로 시작을 우선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진행했고요. 앞으로 이번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과 별개로 저희가 최근에 지난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후속 지금 말씀하신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 구역지정 이런 계획들을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실무공무원들, 전문가들 합해서 TF를 구성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로 노후지역인데 노후지역임에도 사실 준공업지역은 용도나 용적률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용도가 굉장히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많은 용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 산업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고 가면 대부분 주거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획일화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잘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이번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과제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요성은 동의를 하겠다, 이와 달리 특별한 계획이라도 꼭 수립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4개 구역이 그것도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법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할 때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서 세운 그 4개 구역을 의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갈 수 있듯이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기본계획에 담을 지는 고민해서 사업이 필요한 데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사실 정책계획, 법정계획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에서 준공업지역이 용적률 상태에서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용도혼재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용도혼재가 어떠냐 하면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도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등포구 일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준공업지역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보면 재미있게 형성이 됩니다. 맨 먼저 대규모 공장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사히맥주, 기린맥주, 경성방적, 방림방적, 조선방적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공장부지가 먼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공장부지의 옆에 이른바 마찌꼬방이라고 부르지요. 이게 한자로는 町工場, 그래서 우리 사전용어에는 시내에 있는 소규모공장 이렇게 했는데 그 대규모공장 옆에 보니까 마찌꼬방이 형성됩니다. 마찌고방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대규모공장에다가 부품과 원료들을 납품했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이른바 유흥가가 형성되고, 좀 더 떨어지면 주택가가 형성됩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규모 공장 다 이전했거든요. 제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선제분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6ㆍ25전쟁 끝나고 외국시찰단이 오면 시찰코스에 집어넣어서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입니다. 밀가루 공장 하나 빼고는 다 이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밀려오느냐 하면 대부분이 주택가로 형성되었는데 주택가에 이른바 유해업소들이 몰려옵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선정비구역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영등포구 당산동1가 구역이 있습니다. 당산1준공업지역인데 거기는 문래동 지역과 동시에 2개가 진행되기에는 서울시가 부담스럽다고 제외된 지역인데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문래동 지역은 그나마 산업기반시설인데 이른바 마찌꼬방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산업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단지 강서구 농수산물축산시장을 지어서 이전하려고 했던 영등포구 농수산물청과시장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영업을 할 뿐 진짜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당산동1가 지역을 제일 먼저 우선대상으로 집어넣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의 우선정비대상구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중심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정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비형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정비형이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까, 가산동지역 즉 구로공단 자체도 그것도 지역중심지로 바뀌었던데, 공단을 제외하면 과연 이 산업정비형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지역중심형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조업형이 있고, 지식창조산업형인가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에 과연 개념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들어오는 업종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이것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대규모 2개 지역의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이른바 도시정비사업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나가 양평1동 지역입니다. 양평1동 지역에서는 모두 5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3개 지구는 심의가 끝났고요. 한 개 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한 개 지역은 현재 입안 중입니다. 한 개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국장님 모시고 꼭 한 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이백채라는 사택지역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동네 목욕탕이 없어서 민원 숙원사업이 동네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것이 서울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왜 진행되었느냐 하면 이게 산업기반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기반 형태를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전환시켜주면 사업성이 있겠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정도는 저는 무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이 금방 제가 언급한 문래동 우선정비대상구역입니다. 작년 10월에 도시계획 심의가 나왔는데 아직 도시계획고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경제든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마찌꼬방이라고 부르는 밀집지역입니다. 정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후에 탱크설계 도면 하나 집어넣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탱크 한 대 굴러나올 정도로 마찌꼬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시작되면 전면철거문제하고 똑같이 서민의 정주권 문제가 아니라 마찌꼬방의 영세제조업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대안에 충분히 그 지역에는 영등포구청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양반들 쫓아가면서, 대부분 사장님들 손가락 한두 개 없습니다. 그런 분들 쫓아내가면서 하고 싶은, 밀어붙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또 오백채라고 부릅니다. 양평동은 이백채 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일제 강점기 때 방림방적의 전신인 조선방적의 사택지역입니다. 지금도 일본사람들 관광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굉장히 지역숙원사업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영등포구청에서 충분히 계획 수립했고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영등포 계획 수용해서 빨리 고시 좀 내주십시오.

네, 하여튼 집중토론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전계획 중단된 곳들이 있어요.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것이지요. 경찰기동대나 한양중ㆍ고등학교나, 그런데 이것은 처음 계획에는 원래 존치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치하는 것이 아닌데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당동 지구단위계획 반대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하지 않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동안 무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와서 안을 만들었고요. 경찰기동대하고 한양중ㆍ고교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찰기동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유지하고 교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것은 없던 일로 했고 한양중ㆍ고교도 교육청하고 관계,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역주민들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계획으로 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그렇고 그런 관리계획으로 가야지 이 지역이 난개발 되지 않고 고유한 기존의 분위기도 잘 승화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교감, 설득,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계속해서 이런 계획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몇 개월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찰기동대나 한양중ㆍ고교가 존치되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 계획들이 계속 변경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안 헌장이 2030 서울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있나요, 다른 별건으로 지금…….

그 부분도 저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헌장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보다는…….

알겠고요. 헌장이 여기 총괄조정분과에서 쓴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자문단에서…….

아니요. 정책자문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과정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그동안 논의해서 여기까지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의 어떤 전문 형태로, 2030 서울플랜의 전문 형태로 담을 것인지 그런 논의가 필요해서 그렇다면 우리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헌장하고 도시기본계획 전문하고는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바꾸는 것이니까, 헌장은 5년마다 바뀌지 않을 기본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한다면 별건으로 하되 어쨌든 지금 목표는 5월 도시계획심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