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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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학교지원과장 장명수, 교육재정과장 박석문,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서 147쪽부터 175쪽입니다. (보고) 2013년도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영훈초 감사자료 및 처분계획서 그리고 이행상황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중에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5년간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자료요구합니다. 그중에서 최근 1년간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2010년 김상훈 학생이 있어요. 김상훈 학생의 편ㆍ입학 관련 자료 일체를 역시 오늘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훈국제중 학교설립 조건이 있었지요. 조건, 이행약속, 계획서 일체를 이행여부까지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배자전형 합격자 그리고 전학, 편ㆍ입학해서 온 학생, 학부모가 낸 학교발전기금 또는 찬조금 내역 일체를 이것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 팩스 문건이 하나 왔어요.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영훈학원 재단에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영훈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동부교육청 과장 시절에 물의를 빚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분에 대해서 과장 시절에 실태 조사나 감사를 했는가, 실태나 감사자료, 또는 징계여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상대 여성이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가도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게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이재하 국장님 오셔서 어떻게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153쪽 좀 보실까요. 지금 학교 이적지 문제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이적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기존의 주거지역, 반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일반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조례는 서울시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례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장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 학교 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설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지가 빨리 제값 받고 매각이 돼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찾아다니면서 업무협조를 할 거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탁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국장께서 서울시 관계 국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학교 이적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꼭 마련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시청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시든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는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만들든지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저도 애들을 다 학교에 보내봤기 때문에 또 제가 매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시설을 방문해 보면 사방에 금이 가고 크랙(Crack)이 가 있고 뭔가 학교시설은 엉성해 보이거든요. 늘 그래요, 늘 학교시설은. 물론 건축비가 평당 학교건물 건축비하고 일반건물 건축비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리 전문가가 누가 계세요, 그 분야에? 우리 시설과장님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는 지금 현재 평당 135만 원입니다.

이정찬위원

㎡당?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게 학교건축물지침이나 표준화 매뉴얼이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표준화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것은 없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떤 표준화요?

이정찬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어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이미 건설부라든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정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 만드는데, 바로 학교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하고 학교 건축물하고 똑같은 시기에 지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지었는데 일반건물은 튼튼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은 가보면 몇 년 지나면 크랙이 가 있고 다 금이 가 있고 뭔가 건물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형이 봤을 때는 학교건물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부분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시설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금 간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교육시설은 건설업체 중에 일부 좀 군이 낮은 업체, 옛날로 말하면 1,000군이라든가 하위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군 업체라든가 시설 면에서 품질은 나름대로 똑같이, 그런 차이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 차이가 있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감독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시공하는 기술자가 그 정도 수준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이정찬위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학교시설은 물론이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면 슬래브나 옥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일어나서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그러면 페인트칠 해놓으면 별로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금방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교시설물들을 건축 분야에서 외부에서 학부형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학교건물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시설물의 건축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재하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하시고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분야의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청렴하게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171쪽에 서울시내 초중고 운동장 사용현황이 있어요, 운동장 개방하는 것. 초중고 전부 다 운동장 사용현황,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현황 저에게 자세히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어떤 학교는 학교를 주말에 전체 다 주차장으로 빌려주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전체를 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전체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물론 주민에게 또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초중고의 학교운동장 개방을 소위 말하는 임대, 시간제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중고 현황을 제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대략 몇 % 정도 운동장이 개방되고 있나요, 서울시내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방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다.

이정찬위원

그거 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개방, 주로 스포츠 관련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역주민들 자유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스포츠라든가 또 향우회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이정찬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 개방은 경쟁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신청자들을 다 받아 가지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공고를 해서…….

이정찬위원

공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공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하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용료라든가 또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단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네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선정한다는 거죠?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래요, 이 운동장 관련 사용현황을 저에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학교시설에 관련돼서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교육감님이 이번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투자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복안이나 뭐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교과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거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딜레이 되어 있는 학교시설 그런 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전반기에 교과부를 통해서 시설지원 예산을 가져오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길음뉴타운에 고등학교부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뉴타운이 생긴 지 10년 됐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거의 4만여 명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아파트 팔아먹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만 덜렁 아파트 딱 중앙에 있어요.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꽃하고 해바라기도 심고 뭐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심지어는 사기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타운이라고 해서 꿈에 그리던 뉴타운에 이사를 와서 잘 살아보려고 왔더니 학교부지만 있고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를 반으로 쪼개서 지금 중학교를 짓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 와중에 지금 1학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길음뉴타운 학교부지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강북지역에 우수고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일반고 설립소요는 없는 지역으로서 지금 특목고라든가 우수고 유치 추진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일반고 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인가 하여튼 계성여고에서 이전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유치변경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서울시가 당초에 제시한 협상가격보다, 처음에는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한 404억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570여억 원을 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계성여고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계성여고는 학생수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원대비 다 차 있는 상태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계성여고요?

김문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계성여고는 지금 현재 24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에 이전할 때는 30학급으로 해 가지고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설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학교 신설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정책 방향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설립소요가 없는 데는 저희가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 그렇게 미루어 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풀려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땅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계성여고도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와 협상한 가격으로 해서 추진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하에서 당초보다 한 175억 원 이상 더 땅값을 요구를 하니까 계성여고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장기임대로도 서울시에다가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장기임대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교실이 각 학교별로 일인당 평균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수를 교실면적으로 나눠봤을 때 교실 또는 운동장, 체육관 이 세 가지는 일인당 어느 정도 면적이 적정하냐 이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구분을 않고 일인당 평균 11㎡ 내외입니다.

김문수위원

11㎡?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현재.

김문수위원

교실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체적인 교사 면적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교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 드리겠는데요.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각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일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및 강당 분리해도 되고요. 강당하고 체육관. 그러면 네 가지네요. 학교운동장, 교실, 체육관, 강당 이렇게 해서 전체 학교 초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학생 일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한번 내 주시고, 그래서 평균치도 좀 잡아주시고, 알겠지요? 통계를 잡아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체 학교…….

김문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어느 학교는 보면 너무 막 좁아요, 좁아서 학생들이 너무 좁게 돼 있고 운동장도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개선해 줄 때 개선해 주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기준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법정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예요? 몇 %라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인전입금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 입학금하고 수업료,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납부하는 금액의 5%만 내면 되는 거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5% 이상이요.

김문수위원

지금 뭐 여기 안 하고 있는 학교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자사고는 그 5% 이상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이것도 증빙서류까지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걸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학교 통장들, 물론 저쪽 예산과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너무나, 물론 재테크의 의무는 없어요. 학교가 무슨 재테크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그런데 간단한 통장 하나만 만들면, 사실은 완전히 무이자 통장에 넣어놓는 학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학교는 한 해 이자가 최저인 데가 13만 원인가 그렇고 좀 잘 놔둔 어떤 학교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아서 1년 동안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을 때 기왕이면 이자가 있는 데 넣어놓으면 그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을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서울지역 다 합하면 한 45억 정도를 해 넣을 수 있는데 전혀 이자가 없는 통장에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놔 버린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걸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개선했나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석문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학교로 가능하면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 당연하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제2금융권은 지양을 하고 1금융권의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은 이자를 많이 주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 아주 안전한 은행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자를 요즘에는 줘요. 그런데 하나도 이자를 주지 않는 데다 넣어놓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개선 조치된 결과를 작년에 각 학교별로 모든 통장을 7,000개인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도표를 만들어서 개선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체크해서 전체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작년 곽노현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루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언남초등학교 그리고 영동중학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영동중학교는 폐교가 됐지요, 됐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3월 1일자로…….

윤명화위원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학교 이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 두 학교 언남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가 굉장히 서초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어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선 영동중학교 부지를 민간인한테 매각한다라는 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용계획이 없는 학교부지는 매각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용용도가…….

윤명화위원

그 지역에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검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결정이 언제쯤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지역이 그렇다면 사실은 약간 학교가 폐교되면 슬럼화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려가 크던데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결정될 때까지 그냥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강남교육청에서 일단 그쪽에 이전할 계획을 신청해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설은 그냥 설일 뿐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만일에 전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언남초등학교 제가 시정질문 때 곽 교육감께 “생태형 대안초등학교로 바꾸면 어떻겠냐, 사교육 강남 1번지에 대안초등학교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의견이 참 신선하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숲생태학교를 희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청원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처음 들어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장명수 과장님은?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남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황일근 구의원님으로부터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산림청과의 관계, 또 서울시하고의 관계, 그런 등등이 사실은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산림청에서는 학교부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거의 80~90%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부분 없이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저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산림청에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의 약속도 모르시나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구두상으로는 황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청원서를 받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르시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강남교육청에서 그 상황들을 다 보고받고 계셨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언남초는 금년도 폐교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윤명화위원

2013년 알고 있습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내년도에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되면 이적지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내일 국회에서 간담회 있는 것 아시나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가셔서 교육청 의견을…….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시간이 가능하면 그런데 내일 또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가급적이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이 언남초등학교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 문제는 벌써 꾸준하게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강남에 있을 때 좋은 뜻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황 의원님께서, 또 관여하신 분한테 브리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그렇게 하고, 또 이 의견이 단순히 짧은 시일 내에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의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아까도 이재하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희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그 이적지에 대한 의견들을 다 받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아까 우려하신 부분처럼 매각이라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이 사실 학교의 시설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두 번이나 개정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굉장히 잦아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으로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시설사용을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학교시설개방이 거의 100% 된 것 같이 답변하셨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의중에 따라서 어느 시설은 개방을 하고 어떤 시설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떻든 시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온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거부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장에 가서 이런 요구들이 너무 커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100% 다 개방 안 하고 있는 시설 일부만 개방하고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학교 여러 가지 사정상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일부는 이렇게…….

윤명화위원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일부는 개방하고 일부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학교의 교장선생님 재량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는 거지요, 그 선택하는 것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기보다는 하여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무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한들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피해 학생을 분리배정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봤고,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아주 사소한 상황도 폭대위에서 결정이 되면 학생들이 무조건 전학을 가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폭탄돌리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사실? 이 문제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입학하고 피해 분리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정으로 하실 건가요? 학교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고입배정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 결정하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명화위원

교과부의 법률 사항이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인가, 재작년…….

서윤기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오래 됐어요.

윤명화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이 부족해요. 이것을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민원과 사정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3월에 재계약을 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민원까지도 저한테 제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힘이 있는 교육위원이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내 것인데 왜 너희들이 쓰냐라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국장님, 학교가 누구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는 교장 개인의 것이 아니지요.

김종욱위원

누구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김종욱위원

쉬운 문제를, 교육재정과장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학교는 누구 것이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박석문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것인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시의회 건물도 의원들 게 아니라 시민의 것인데 시의원들에게 일정 정도 빌려주고 대여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 사무실도 등기가 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제가 활동하는 기간에 이 사무실 누구에게 빌려줄 수는 없지요. 학교의 교실이나 교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운동장, 강당 기타 등등의 것들은 당연히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왜 빌려줘 그래서 장기대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희 지역 체육관을 조사해 보면 반쯤은 장기대여하고 반쯤은 장기대여 안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의 예를 딱 들게요. 저희 집 앞에 고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체육관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배드민턴 클럽이 써요. 그런데 아침에 체육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문 열고 올라가면 되는데 교무실과 교실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못 빌려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빌려주기 어렵지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교무실과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별도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출입문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고원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체육관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오른쪽 가면 교무실과 교실로 가는데요. 그러면 교실과 교무실 들어가는데 시건장치 하나 해 주면 되지요. 문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러면 저녁 때도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축구팀과 관련된 것인데, 축구팀은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들의 학교시설 관련된 민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주차…….

김종욱위원

아닙니다. 화장실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화장실이요?

김종욱위원

어디에 싸는지 아세요? 그냥 운동장 담벼락에다가 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화장실을 개방해 줘야 되는데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학교가 있고 개방해 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개방해 주는 학교는 과감하게 이렇게 금 그어놓고 여기만 들어가세요 하는 데 있고 아예 개방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별도의 화장실을 하나 마련하든가,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마련하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셔야지요. 저는 이게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거니까 너희들 쓰지 마,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민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교장선생님 많지만 좀 답답한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스템을 바꾼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행정국 할 때 사교육업체와 철학적 논쟁을 벌이라고 그랬는데 철학적 논쟁까지는 아니어도 학교시설을 왜 개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꼭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오류동 사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오류동 사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류동 옆에 천왕동 가보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가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참 좋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거기 요즘 새로 주택단지 들어서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갈 때 딱 느끼는 것 없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

김종욱위원

아, 이거 어떡하지. 천왕동이 이제 3,500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올 8월부터 1,500세대인가 추가로 입주하고요. 그다음에 항동보금자리가 바로 그 옆에 5,100세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15년, 늦으면 2017년에 5,100세대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필요하면 학교도 지어야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고요. 천왕중학교가 생기지만 부족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와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영 국회의원하고 천왕동 3단지 주민이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주제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한 열댓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인영 국회의원과 갔는데 한 100명이 모였어요, 어린이집 좀 지어달라고. 그런데 거기 국민임대주택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세 자녀 특별우선임대가 있어요. 보통 SH공사에서 입주민들 할 때 자녀 숫자를 얼마로 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위례신도시인가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지요, 계산 잘못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그 얘기 했어요, “SH공사에 협력관을 보내라”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SH공사, LH공사 그런 회사에 교육청 협력관을 보내셔야 돼요, 상주는 안 하더라도. 학생수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해야 됩니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면 이미 그 아이들은 최소한 1~2년은 고생해야 돼요. 선행해서 하셔야 돼요, 선행해서. 선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개봉동에 천왕동 관련해서 영등포 교도소ㆍ구치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천왕동으로.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것을 지금 개발을 LH공사에서 하려고 하지요? 그 개발계획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개발계획은 제가 아직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인영 국회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질의서까지 보냈어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래서 학생수용계획 어떻게 할래?’ 질의서 보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 지역구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서로…….

김종욱위원

이인영 국회의원이 보낸 질의서인데, 뭐냐 하면 거기에 2,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학생은 한 350명 정도 늘어나고요 초등학생은 600명인가 늘어난다고 계산이 돼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학교 신설할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세세한 거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요 그 건너편에 보면 개봉동에 KBS송신소 이전부지가 있어요. 그거 유휴부지예요. 거기 지금 지역민원들을 보면 중학교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부의 학교 신설기준이 뭐예요? 30명씩 24학급이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 해결방안은 뭐냐 하면 개봉2ㆍ3동에 있는 아이들이 개봉고가를 넘어서 경인중학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교를 더 세우면 개봉2ㆍ3동에 오는 아이들을 새로 생긴 학교로 보내고, 지금 영등포교도소 이전부지에 새로 생기는 아이들은 경인중학교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저기 온수동에 있는 우신중학교가 남자중학교여서 여학생들은 온수동에서 버스를 한 20분 타고 개봉동에 있는 경인중학교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천왕중학교가 생기니까 온수동에서 천왕중학교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경인중학교보다 천왕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수동에서 천왕중학교까지 걸어가면 40분 정도 걷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 25인승 마을버스 25분 배차예요. 142명이 배치가 됐어요, 거기는. 자, 25인승 버스가 25분 배차예요. 142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쪽에 배정된 학생들 일부는 지금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궁동 쪽에서.

김종욱위원

아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

김종욱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궁동에서 온수역까지 걸어오는 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집에서 마을버스정류장 가서 마을버스 타고 온수역 갔다가 온수역에서 한 정거장 천왕역 갔다가 천왕동에서 천왕중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10~15분 정도 걸려요. 40분에서 50분 걸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배치문제까지도 잘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증축, 신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아직도 30명씩 24학급 기준이라고 하는 교과부, 기획재정부의 기준은 잘못된 거죠? 이것부터 고치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출산 감소에 의한 자연해소 이랬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출산 장려를 합니까. 국가에서 출산 장려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면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기준이니까 25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KBS송신소 부지에 중학교 신설 문제, 천왕동에 중학교 신설, 초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계획을 저한테,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한 달 이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부와의 협력 강화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국민의 것이라는 것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닥쳐서 해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특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수용계획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할게요. 양쪽 시민들의 요구 십분 이해를 합니다.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립학교가 운영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고요. 현장 학교장 내지는 행정실장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쪽에서는 개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손괴라든가 청소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학교장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민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지장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조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숭실학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진행되어온 과정을 간단하게 일단 먼저 생각해 보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에 2011년 1월경에 감사관실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요구를 했고요. ’11년 10월 11일에는 처분요구의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미이행사항 이행촉구를 또 하게 됩니다. 또 이행을 안 하니까 12월 13일 미이행사항 이행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선고가 됐고요. 결국 11월 29일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깊은 파악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핵심에 있는 유ㅇㅇ 교감은 중징계 해임을 하라,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유죄확정 판결도 받았습니다. 행정실장 한ㅇㅇ, 공사대금 8,7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해임을 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과다설계 회수금도 이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은 계속해서 학교 측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12년 12월 18일 교원정책과장은 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 교장직무대리인 교감 유ㅇㅇ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되어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500만 원 포함)확정되었으며 중징계 요구되었는바, 동 교감은 교장직무대리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직무대리 임명사유도 소멸되었으므로 조속히 교장직무대리 임명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 교장을 임명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적절한 공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숭실고등학교 측은 유ㅇㅇ 교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교장 추천 교사 3명, 이사회 추천 이사 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관상. 그런데 교장 추천 교사 3명인데요 교장이 없기 때문에, 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유ㅇㅇ 교감 자신에 대한 징계의 건입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인 자가 교사 3명을 징계위원으로 추천한다, 모순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교사징계위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장인 정ㅇㅇ 이사하고 밀실 야합을 해서 최ㅇㅇ, 안ㅇㅇ, 안ㅇㅇ 3명을 추천했습니다. 다 교사들이지요. 그런데 양심적인 교사가 또 그중에 두 분 있었습니다. 최ㅇㅇ 교사와 안ㅇㅇ 교사는 합법적 선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숭실고등학교는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징계위원장인 정ㅇㅇ 등이 주도해서 몇몇 선생님이 또 모입니다. 왜, 두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에. 몇몇 선생들이 모여서 즉석에서 어떤 식으로 징계위원을 뽑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제비뽑기로 징계위원을 뽑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김ㅇㅇ, 김ㅇㅇ 선생님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교사징계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학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을 위반한 겁니다. 사학법시행령 제25조의 제3항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정의로우신 김ㅇㅇ 교사께서는 교육청 신문고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민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사징계위원 선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또 불참하게 됩니다. 이분이 김ㅇㅇ 선생님인데 한 명이 또 빠졌지요, 그렇지요? 당일 즉석에서 연ㅇㅇ 선생님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또 퇴장하게 되지요. 다시 또 이ㅇㅇ 선생을 지명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5명을 구성해서 내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ㅇㅇ 교감의 징계는 뭐로 났을 것 같아요? 중징계 해임하라고 교육청에 했었는데 주의로 났습니다. 주의예요, 주의. 유ㅇㅇ 교감은 소송을 통해서 아무튼 소송에 이겨서 빨리 숭실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야 어떻게 됐든 학교의 운명이 어떻게 됐든 아무튼 장ㅇㅇ 이사장 직무대행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숭실고등학교를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징계 해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물쭈물 제비뽑기 등등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의로 결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무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누구에 대한 무시인 것 같습니까, 이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처분자에 대한 무시가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무시이지요. 법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위법 저질렀습니다. 탈법한 행위도 했습니다.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이긴 겁니다. 4월, 5월 중에 최종판결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파기환송된 경우는 이사승인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최근에 또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을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최근에 한 적이 있지요, 숭실에서?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최근에 한 사람이 취임신청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한 사람, 자격도 없는 이사들이 뽑은 임원을 승인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월 27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심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또 엉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4, 5월 그때쯤 가서?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일단 아무튼 지금은 승인하면 안 됩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사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선임한 선임이사는 원천무효입니다. 기존이사 3명 장ㅇㅇ, 정ㅇㅇ, 이ㅇㅇ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 1월 24일 판결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의 이사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이들 3명은 이사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 3명 장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사가 포함된 숭실학원 이사회에서는 교육청이 이사승인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 즉 김ㅇㅇ, 조ㅇㅇ, 박ㅇㅇ의 이사를 선임하여 귀청의 이사취임승인을 요청하자 교육청은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한 이사는 취임승인할 수 없다하여 승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들 3명도 즉 김ㅇㅇ, 조ㅇㅇ, 박ㅇㅇ도 또 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승인거부 처분취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장ㅇㅇ, 정ㅇㅇ, 이ㅇㅇ은 2013년 1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이사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의결권이나 기타권리도 없음으로 그들이 이사회에서 행사한 모든 권한은 원천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명한 판단 조치를 원합니다. 아시겠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 부분은 거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이 완강하게 대처해 나가니까 최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역의 모국회의원 보좌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학교 측이 즉 이들이 유ㅇㅇ과 장ㅇㅇ 등이 국회의원을 또 움직여서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다행히 그 국회의원께서는 “이 문제는 교육의원인 최보선에게 물어봐라”라고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그토록 문제의 사학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곳들입니다. 교육청이 법대로 규정대로 잘 대처해 나가되 선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도 늘 생각하면서 조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얼마 전에 기숙사 관련된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들 전수조사해서 제출한 바 있으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가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립학교, 그리고 공립학교도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설과장님이 전수조사해서 제출하기는 했는데 이 기숙사 관리를 어느 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글쎄요. 제가 특별히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학의 기숙사 관리는 사학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고, 공립학교 기숙사 관리는 학교정책국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지만 이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규칙으로 하면 될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숙사 운영관계는 학생들 생활지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윤기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규칙으로 하면 될까요? 그래도 종합적인 어떤 지침이나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별로 기숙사비도 다 달라요 적은 데는 몇만 원에서 많은 데는 몇십만 원까지 내요. 학교별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입소 대상자 학생수도 다르고 물론 기본적인 방침이 교육청에 있겠지만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습시간을 관리 규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감, 부사감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사감, 부사감 선생님들을 정하고 운영하는 기준과 지침도 다 달라요. 인건비도 다 다르고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많이 내고 어떤 학교는 적게 내고. 또 공립학교 어떤 학교는 있고, 그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기숙사 현황을 간부님들과 공유하고 이것에 관한 공통적인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정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하시고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간부 논의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담당 주무국장님이 결정되면 해당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재정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 조례가 감채기금조례 이외에 없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석문입니다. 저희 기금운용하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채기금 외에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도 없고 감채기금 이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법률이나 현 실제로는 안전공제회에 기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안전공제회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법률에 기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다음 해인가 관련해서 교육부나, 법무부나, 법제처나 기금 지방교육청의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왔어요.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절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안전공제회에 전출하는 기금운용하겠다 하면 얼마를 운용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예산안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법에서도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상록재단이라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운영이 아니지요. 재단이사가 명단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거기 당연직 이사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교육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서윤기위원

재정과에서 하나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아니,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기금과 관련한 거니까 재정과장님께 여쭙는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모호해요. 아주 모호합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서 해마다 거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이 지출이 돼요.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이에요. 이것이 무슨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주체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재정과장님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하고 재정과 업무만이 아니면 관련과에 통보해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거,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계획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사명단 이런 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사립학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데 학교지원과에서 근무해 보면 사립학교 입장들을 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은 최소한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예산이다, 그래서 두 ‘예 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이 사학이 그래. 이거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해임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랬는데 그 관련 운영자, 설립자들은 다시 살아나. 다 다시 살아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법적ㆍ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양성화할 것이 있으면 양성화하고 또 규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규제도 하고 그렇게 전향적으로 손질을 해야겠다, 국가 차원에서 법률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의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제출한 바가 있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교육당사자가 어떤 사람들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당사자라 하면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서의 우리 직원들 다 당사자가 될 수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12조부터 17조인까지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법률용어입니다. 교육기본법의 법률용어입니다, 교육당사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자 ․ 경영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당사자들을 예우하고 또 높여 드리고,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해 드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교육계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자부심도 높지만 이 높은 자부심이 좀 변질된 측면도 있지 않은가, 권위적이다……. 저는 교육위원이 돼서도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 만나기 무섭고 어렵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무섭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물며 보통 국민들이나 보통 시민들, 주민들한테는 교육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자화상이 충남교육청이나 예전 서울시교육청의 ‘하이힐 사건’으로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여간 이 교육당사자도 결국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고 그리고 이 교육당사자들을 높여주고 있는 주체도 국민인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본 위원도 지역의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고 체육관 개방을 하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전에 받지 않던 주차료를 징수를 하기 시작해요.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료를 그냥 개별적으로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따로 받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다가 일괄 부과해서 주차차량 몇 대 해 가지고 그 돈 따로 받고 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사용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멈추고요 우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추진과 관련하여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추이를 지켜본 후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간담회에서 다 합의가 된 겁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는 됐지만 그렇게 합의되지는 않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위원장님, 그거 위원장님 생각이신데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이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이, 원안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독단, 독선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서윤기위원

아니, 그렇게 선언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상의하시고 그걸 어떻게 할지……. 아니,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본 위원하고 좀 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상의할 내용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나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언하지 마십시오.

최홍이위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 의회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안건도 아니고…….

최홍이위원장

지금 이거 마무리하느라고 그래요.

서윤기위원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속기록 때문에 내가 고려를 했었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최홍이위원장

마무리를 하느라고 그래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발언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서윤기위원

발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발언하겠다고 양해는 받지 않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독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홍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혹시 식사하시는데 안 체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은 내가 평소 존경하는데 출ㆍ퇴근 시간이 짧아서 좋아졌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공약이 환경개선을 원위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원위치 가능한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몇 %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작년보다도 환경개선사업비가 75%가 감했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될지 이것은 추경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추경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아직 안 됐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2,500억을 환경개선비로 돌릴 계획으로 돌려놓았는데 그게 누리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환경개선비로 사용할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책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작은 공사들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학교에 도와준 환경개선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잡고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주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을 한번 통계를 전부 잘 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케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재작년에 제가 환경개선사업 단장할 때 아마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울교동초등학교의 화장실 개선비 8억이 예산편성되었는데 교장 만나고 현장 가서 아마 1억 이내의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데 화장실 공사 8억 예산을 주었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본보기로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재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었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박석문입니다.

최명복위원

업무파악 다 되었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현재 교육청 예산 중에 정기적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우리 3개월 이상은 안 되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3개월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고 있고 2,000억하고 3,000억 정도 정기적금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6개월짜리도 있습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을 6개월짜리를 정기적금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래서 단기 짧은 것은 90일짜리 3개월, 좀 긴 것은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파악을 해서 6개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차입금은 현재 얼마입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차입금은 국고하고 저희 지방자치하고 해서 2,138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2,000억 정도 예금되어 있고 2,000억 정도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입금은 2,000억 정도,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금을 말씀하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정기적금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3개월짜리는 3개월마다 해지가 되고 또 그때마다 새로…….

최명복위원

작년에 한 20 몇 개가 됐는데 금년 현재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맡고 난 뒤에?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입출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정기적금 이율은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이율은 짧은 것은 2.75%부터 좀 긴 것은 3.1%.

최명복위원

3.1%. 차입금은 이율을 얼마 주고 있어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

최홍이위원장

과장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면 뒤에 사무관이라든가…….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차입금 이율은 제가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보건대는 국장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이 돈이에요. 우리 7조 6,000억 가까운 돈을 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잔고가 얼마고 언제 집행하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전입금은 제대로 들어옵니까, 제 날짜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1월은 2월에 몰아서 오고요.

최명복위원

금년에 서울시 전입금 얼마 들어옵니까? 금년에 얼마 들어 올 예정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교과부 전입금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과부는 한 6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2%.

최명복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 근무하시면 재정과장님 정도 되면 서울시 전입금은 얼마 들어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 2조 4,000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교과부에서 4조 한 몇천억 정도 들어오고, 자체수입하고 언제 들어오고, 예비비 얼마 되어 있고, 빚이 얼마이고, 적금 이자는 얼마고, 차입금 이자는 이 정도는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정기적금 이율하고, 통장종류하고, 차입금종류하고, 이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내가 한번 시간 있으면 따져보고 싶은데 정기적금 통장이 한 20개 넘을 거예요. 이 20개 조건으로 시중은행 4군데 맡겼을 경우에 이율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농협하고 우리가 약정서 체결할 때 그냥 체결되었다고 모든 돈을 농협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적금도 공개입찰을 봐서 이자 높은 데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운영이 필요한데 사람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업무파악하다가 이것 연 몇 백억씩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은 같은 조건에 의해서 4개 시중은행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농협 재계약했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선정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선정위원 명단도 같이 주세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요새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기류가 냉랭한데 그 냉랭함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기존학교 부지매각이 어렵다고 그랬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매각이 어려운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주로 중부권에 있는 학교들을 수용계획상으로는 설립이 되지 않는 새로이 신설되는 그런 토지개발지구 이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아시다시피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은 없고 학교는 많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0~7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최명복위원

사립학교도 해당됩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 측에서 매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선정하기도 어렵잖아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립학교에 대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낙후도가 심하고 C등급, D등급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새로 만든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오래된 학교가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계획도 아직 안 세워졌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 가지고 담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학교도 있어요. 잘 살펴주시고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건폐율이 일반지역은 60% 이하, 학교이적지는 30% 이하거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제3종이 일반지역이 250% 이하이고 학교이적지는 200% 이하인데, 학교용지는 3종이 아니고 2종이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종이면 몇 %입니까, 150%지요? 2종이면 학교이적지는 용적률이 150%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150% 맞습니다. 일반이 200%고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3종으로 바꾸면서 일반지역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반지역으로 3종으로 바꾸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세곡동 사립학교 이전 추진 말고도 우리가 다른 사립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거 언제쯤 추진할 건데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19일 교육감 출마하면서 학교용지를 다 파악을 해 봤는데 학교용지가 서울시내에 한 구십 두서너 개 됩니다. 그런데 학교수용계획이 없는 곳도 서른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유휴지라 해 가지고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나는 학교수용계획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라도 좀 잡아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미개설 학교용지가 전체 91개가 있고요 이중에서 설립계획이 있는 게 29개, 검토하고 있는 게 33개, 그다음에 설립계획이 없는 게 29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계획이 없는 것은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24개는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학교용지 해제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용지는 소유자가 교육감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개인인 것도 있고 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명의로 된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본청 이전하는 데 쓴다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데도 있고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뭐로 사용할 것인지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최홍이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학교용지 임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학교용지 800평 비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임대 안 나가고 그냥 잡초가 우거진 땅으로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계속 사용허가가 유찰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나대지로…….

최명복위원

그게 8년 전부터 비어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 8년 동안 한 번만 임대 줬어요. 그 임대 준 게 아마 모델하우스로 주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안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짚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 임대료가 5억 2,000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짚어보시면 5억 2,000 정도 돼요. 이제 1차 유찰되면 10%, 10% 다운되어 가지고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 800평 빈 땅에 5억 2,000 주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찰이 끝까지, 우리가 입찰을 다섯 번 합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일곱 번 합니다.

최명복위원

일곱 번까지 했는데도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곱 번 마지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50%까지 떨어집니다.

최명복위원

50%, 그러면 한 2억 6,000 정도 되지요? 그 2억 6,000을 줘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2억 6,000 주고, 한 달에 2,600만 원 주고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왜 못 줍니까? 법에 막혀 가지고 그런 행동만 7~8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지원과장님?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제가 강남교육지원청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경기가 좀 좋았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 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빌려주었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응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8년 동안 한 번만 임대 주고 일곱 번 임대 안 주었다라는 얘기는 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준 이유가 교과부령 때문에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것을 고쳐서라도, 교육감 직권이라도 주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임대 주시라고요. 수의계약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언제쯤 학교 설립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설립계획 없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원초등학교라든지 주위의 학교들의 수용여건을 봐서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최명복위원

과장님,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문제 있었는데, 그 땅이 800평 가지고 학교 가능합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옆에 골프장이라든지 파스퇴르…….

최명복위원

안 되죠? 그 옆에 파스퇴르, 거기에 골프연습장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사들여야 되잖아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거 사들일 돈 없잖아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공시지가가 상당히 거기가 높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기간, 방법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방법만. 그러면 파스퇴르에서 골프연습장하고 옆에 건물 지었는데 학교용지는 본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가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건물입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학교용지에다가 정식건물은 못 짓고요 거기서 가건물로…….

최명복위원

그게 가건물이에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서초구청에서…….

최명복위원

가건물 넣어 가지고 본건물처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개인 사유지가 내놓을 수도 없고 그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 안 되면 학교 설립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2014년까지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법으로.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또 놀린다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러지 말고 임대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3년 전에 얘기할 때 그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검토하고……. 국장님, 이번에 이거 해결하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9년째 접어들었는데 9년 동안 비워놓았다라면 그냥 공무원들 업무 태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것은 바쁘실 테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땅은 우리 4대 교육위원들이 현장시찰까지 했어요. 가서 이러저러한 애로가 있었다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주문했었습니다. 이것이 규범에 묶여서, 그다음에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액수라도 교육청 예산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태 위원님 하세요. 그다음에 정상천 위원님.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미 우리가 익히 많이, 그래도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죠? 다른 분들은 워낙 자주 바뀌어 가지고……. 국장님도 자주 바뀌었지만 낯익은 얼굴이에요, 직책은 달라졌지만. 의회 오실 때 공부 많이 하고 오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부 많이 했는가 한번 테스트할게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교육행정국 관련돼서 다루었던 핵심 사안이 몇 개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봤는데…….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감 끝나고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가 발언했던 그 속기록을 반드시 보고 와요, 당연히 제가 뭘 짚었는가. 그런데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을 안 보고 오면 행정감사 때 짚었던 내용을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 바뀌었다고 나중에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년 후에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감 때 한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작년에 했던 행감 때 또 하게 되고.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무슨 의례적인 행사도 아니고.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학교 비리 건이요. 꼭 짚어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특수학급 문제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문제 짚었고요. 특히 앞서서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사항 문제 많이 짚었어요. 상록학원, 숭실학원, 청원학원, 충암학원. 그리고 공사립 처분의 형평성 문제 짚었습니다. 60만 원의 비리로 공립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해임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사학 관계자들한테는 우리 교육청이 그냥 주의 경고해도 뭐 아무런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잖아요, 숭실의 경우.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교장으로 있고요.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여전히 행정실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사립학교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분명히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왜 사학들은 이렇게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나요? 하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법은 만 명에게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가 사학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장명수교육지원과장

네.

김형태위원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시다시피 엄정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이후에 행정처분을 우리 교육행정국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행정국이 행정처분하면서 많이 다시 약해져요. 그렇지요? 지금 주로 열거한 학교들이 다 그런 학교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공교롭게 충암이 그래서 피해봤어요. 우리 교육관료들이 얼마나 그 사학들하고 관계가 깊은지 계속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사장 하나 바꿔 갖고는 그 사학을 거듭나게 하기 어렵다, 이사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결국은 그래서 충암은 살려준 꼴이 됐잖아요, 그 문제 많은 사학인데. 국장님께 묻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능력만 되고 그렇다면 뭐…….

김형태위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재하 국장님도 나중에 사립학교에서 오십시오 하면 가겠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는 뭐 해당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계속 시설사업소장 가면 사립학교로 가는 코스처럼 됐어요. 그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동식 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이 교단에 한 번도 안 서봤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교사자격증은 있는데 교단에는…….

김형태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나요? 일반직공무원이 어떻게 교사자격증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사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나요, 교원이 아닌데? 대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교원자격증을 땄다는 건가요? 하여튼 많이 이거 비판이 쏟아집니다. 아이들을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이 교장선생님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도 국제중학교로? 그래서 일설에서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장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교육청의 일부 직원들과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몇 분이 그럼에 따라서 마치도 우리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 사학지원과에 특별히 그 부분을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내용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을 좀 하고요. 위례신도시 문제 짚겠습니다. 이것 몇 번 짚었던 거예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몇 번 냈고요. 심지어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지역구인데 국장님 큰 학교 몇 개 짓고 많은 학생을 거기로 다 가라고 하는 게 교육적 입니까? 아니면 작은 학교 많이 넣어서 가까운 데 가게 하는 게 교육적인가요?

「대학원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를 지어야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 게 당연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김형태위원

위례신도시가 행복한 신도시 선진국적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 많은 것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는 원래 학교수용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시기가 아파트 구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형태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낸 보도자료 보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봤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 길게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10단지에 초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아이들 어린애들을 철길 건너서 가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 하나 더 추가요청을 했는데 아마 SH공사에서 가구수를 1,500여 가구 더 줄여 갖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물론 서울시하고 협력할 문제인데 교육청이 조금 더 강하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 게 선진국 형이지요. 큰 학교 몇 개 지어놓고 거기로 다 아이들 가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생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강동지원청하고 함께 해서 경제 논리가 아닌 적어도 학교 문제만큼은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그렇고요, 마곡지구 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학교가 서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제일 변두리 제일 못 쓸 땅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는지 그런 곳에 학교를 잡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교육청의 어쨌든 능력부족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신도시가 됐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든 간에 학교가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데 자리 잡도록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에도 강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왜 학교가 만날 후순위인지, 그러면서 무슨 교육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달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저도 쓴소리를 할 테니까요.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교육적인 안목으로 해 주시고요. 겸해서 지금 학교에 제가 자료요구해 보니까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학급수가 감축됨으로써 빈 교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정말로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병설유치원도 하는데, 하나 제가 특수관계자들을 만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 아이들이 특수학교가 몇 개 없어서 굉장히 멀리 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중증장애인인데 두 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분들 소원이 뭐겠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제발 학교가, 왜 장애인 학교는 다 멀어야 됩니까? 가까운 학교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학교교실을 병설유치원 하듯이 특수학교를 병설특수학교 만들면 적어도 한 구에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두 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하겠지만 혹시 그런 빈 교실이 있으면 특수 장애아이들이 학교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학교운영비 징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우리 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국 소관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김형태위원

예산담당관하고도 본 위원이 몇 번 통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너무 무능력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너무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서울 시내 중학교들이 예산압박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작년보다 적어도 올해 평균 한 6,000만 원씩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마다 이게 갑자기 6,000만 원씩 주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기료 문제인데요. 이것은 따로 나중에 깊이 있게 짚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난 4년간의 서울시내 전기요금이 4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 주는 학교운영지원비는 27%에 불과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전기료를 학교가 납부 안 할 수 없잖아요. 전기료 우선 납부하고 나니까 쓸 돈이 없어서 정말 학생한테 써야 될 돈을 지금 못쓰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면 전기료가 4배 올랐으면 교육청이 4배 인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도 예산파트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의 부과문제 단가에 문제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단가는 산업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는 것으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단가는 지금 현재 산업용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김형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마다 지금 전기료 단가가 다르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계약용량하고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김형태위원

그것 문제 있다는 생각 안 해 봤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글쎄요. 어떤 문제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단가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형태위원

누진세만 적용될 뿐, 그런데 학교는 A학교, B학교 단가가 다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을 문제 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사용자 학교 측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피크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크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개선할 생각들을 안 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전쪽이나 교과부를 통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강력하게 해야지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못 짚겠고 나중에 따로 하여튼 하겠지만 제가 이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크고요. 어쨌든 부과 문제 다시 한 번 한전과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 문제 짚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하라고 하지 단가를 낮추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 취지는 알지요. 취지는 아는데 어쨌든 A학교하고 B학교하고 단가가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금방 제가 과장님하고 저희 집하고 전기요금 단가를 다르게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단가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적 차이기 때문에요,

김형태위원

나중에 내용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교육용 전기료가 최소한 한전에 얘기해서 농업용보다 더 저렴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농업용도 어쨌든 농민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교육용은 무슨 이익기관이 아니잖아요. 한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적어도 농업용 수준으로든지 그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지경부하고 교과부하고 서로 계속 협의 중인데 학교가 전력수요량이 갑자기 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지금 저희도 답변 듣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못하면 정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학교는 전기를 안 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매경에서 나왔는데 경기도에 있는 동양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노력해서 한 30% 정도 절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학교에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님, 물론 태양력발전소도 하고 햇빛발전소도 하고 많이 해서 당연히 다른 방도로나 또는 전기료 아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전기료를 많이 먹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형태위원

전에는 냉ㆍ난방을 아시다시피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전기예요. 선생님들이 분필만 갖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동영상 사용하고 그래서 학교는 전기를 그렇다고 사용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전기는 점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이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 그러면 학교가 전기료 다 내고 나면 쓸게 없다니까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 운영비 문제는 다시 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가 그렇다고 에너지 절약을 하라, 에너지 절약을 하라 그러니까 추운데 난방 못하는 것 아닙니까? 냉방 못하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에너지 절약하라고 해서 쓸 것을 안 쓰고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데 자꾸 지엽적인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학교의 전기료가…….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전기료가 많이 먹으니까 전기료 인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쓰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든지 교육청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손놓고 있다 그 얘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똑같은 관련되어서 1분만 제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그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중등 선생님들의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시나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 지원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3월부터 수당규정이 미비해서 못 준다 이렇게 지금 각 학교로 내려간 모양이지요. 이것도 교육청이 대응을 못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책임인가요, 이게?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것 얼마나 교육행정기관이 대책 미비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무책임한 거지요. 아니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수당을 주다가 대법원 판결났으니까 우리 수당 못 주겠다 그런 교육기관이 어디있어요? 그렇지요?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관련 해당부처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그것도 재정이 관계되는 것이지요, 상당수의 업무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계약이나 지출 건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전부 다 보면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서울교육청이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전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 한 가지 먼저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여기 학생들 배정 문제도 많이 나와 있지요. 담당 업무시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적정규모 학교의 학급수는 보통 몇 학급으로 보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36학급에서 48학급 사이고요.

정상천위원

중학교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24학급에서 36학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는 몇 명?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급당 인원수는 35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35명 기준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35명 기준이지만 이것보다 많은 학교도 있고, 4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상당수가 35명 가깝게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적정한 학생수란 말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올해 수용지표가 초등학교는 학급당 27명이고요. 중학교는 34명, 고등학교 35명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서울교육에서는 또 한 가지는 공교육에서 형평성이 중요합니까, 어떤 목적성이 중요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형평성을 좀…….

정상천위원

우리 공교육에서는 최우선에 형평성을 두어야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25명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5명으로 하는 학교는 지금 자율학교들, 혁신학교.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지금 46명, 47명 되는 학교도 있고 상당수가 이와 같이 지금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34, 고등학교 35명 이러한 목표를 갖고 지금 배정하고 있고 여기서 오버되는 곳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25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은 우리 서울교육 전체가 25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이 확보돼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지나치게 소수학교에 이와 같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공교육이 우리 공적인 예산 갖고는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 현재 사립학교 문제가 나와 있지요, 사립학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갖고 재난위험등급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26개 학교 33동 있습니다, 전체가.

정상천위원

그런데도 이 재난위험등급 학교 중에 현재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세워진 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개축이라든가 보수보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사립학교 9교 15동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투자를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시 정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안전진단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2000년부터 안전진단 된 것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 첫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것.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재난위험등급이라는 단계까지 계속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 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런 위험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항상 정책이나 사업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보장…….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립학교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처우 및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나아가 학부모 부담 경감한다’ 이런 내용이 1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교육환경에서 열악하고, 결과적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교육청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현실을 놓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인이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없는 데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법에도 보면 공립 사립 관계없이 시설과 관계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ㆍ사립 관계없어요. 차별화가 없어요. 현재 이러한 교육격차, 교육환경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요. 강제배정이잖아요. 형평성 있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재난위험등급 사립학교 법인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논란이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에 관계없이 그냥 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또 현장에서 교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배정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사립학교 배정 받으면 나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공립학교 중에서 소수의 어떤 학교들은 상당히 또 안타까워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 보면 교육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학력부터 해서 학생문제라든지 부적응 문제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진학문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실상 사립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사립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많은 성과가 아니고 사실 학생 배정할 때 보면 딱 느낍니다, 지원할 때 보면. 우리 국 ․ 공립학교에 근무하시는 행정부터 여러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 그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환경, 시설……. 선생님들도 상치교사부터 해서 전공과목보다 부전공과목도 있고 한번 채용되면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선생님의 문제, 시설의 문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낸 사립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분석해서 그 연구결과를 우리 공립학교, 그와 같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평가가 활발히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우리 서울교육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지원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에서 좀 더 나은 개선방향, 공교육으로서 본연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육활동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교육청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남대문초등학교의 사례를 보고 작년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조금은 지원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지금 워킹맘 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특히 중구에 보면 이쪽에 빌딩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워킹맘이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애를 데리고 와서 근무하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남대문초등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여야 되지 않습니까? 남는 여분의 시설을 활용해서 돌봄교실 플러스 워킹맘을 위한, 인근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법적 이하의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학교 기존 시설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워킹맘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우리 교육청만의 부담이 아니고 주변에서 자녀를 보내는 근무처에서도 협조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으면서 의지만 갖고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이 자리는 2월 달에 마련된 금년도 업무계획과 어떻게 추진할지를 확인하는 자리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관련된 사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원칙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이 돼서 지금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공원화 요구 이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개정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특혜 가능성 때문에 아주 이 문제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수요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고, 이 문제는 학군의 재조정 또는 약간의 광역화……. 당초에 재배치 계획이, 그 기본골격이 짜인 지가 언제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부 관내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학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종민위원

좀 오래됐지요?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고등학교 배정 관계가 공동학군으로 중부권이 되면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초쯤 아닐까…….

전종민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그동안 서울시의 교통환경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중앙차로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하고 실제적으로 교통거리하고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다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조정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학군 재조정도 많이 해 보고 안 돼서 공동학군도 설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새롭게 택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전종민위원

자, 국장님, 그 문제하고는 약간 다르게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 학군 재조정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긴급하게 수요가 발생을 해서, 더구나 도시 가장자리 쪽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니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울시 전체의 학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금 시점에서 교통거리 개념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야기되는 핵심적인 것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도시계획이나 신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교육부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에서 정책을 주로 입안을 하고 하는 분들은 부처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무회의 차원에서 또는 그 전 단계인 차관회의에서 상당히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앙의 주요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에 있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정책입안단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차원인데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저는 학군 재조정과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도시계획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갭이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이것이 현행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이 어디 어느 부처하고 관계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훨씬 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을 하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신 결과가 나오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이전시설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우리 학교에서 평준화의 틀과 학교평준화 정책 또는 학교 다양화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조화롭지 못하니까 일선학교에서 서열화 문제라든지 또는 일반계 고교가 사실은 거의 방치가 되고 교육력이 급격하게 하면서 교육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틀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양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월성 교육 또는 그런 측면에서 수직적 다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평적 다양화의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서 학교선발권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고 같으면 학교에 있어서 일반계고등학교 과학중점고를 해서 몇 개 학급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주 우수학생을 해서 몇 개 학급을 하는데 이게 또 그 학교 전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라 합시다. 그러면 과학중점고의 선발하는 대상은 서울시 전역이고 나머지는 그 부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들이 굉장히 또 학교 전체 소수반이고 나머지 여덟 반이 있으면 이 부분이 언밸런스하에서 문제가 되고 교사들은 또 그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아예 과학중점고를 좀 더 광역화해서 소수화하고 나머지 부분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인재는 양성하고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있어서 수업내용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이 차원에서 보면 본 위원은 선발권을 지나치게 특정한 데로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수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교육의 수월성 없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좁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넓게 가는 그런 학생선발문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학교시설사용료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가 무엇 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학생이 교육하는 것이고, 학생과 교습권, 학습권이 1차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요. 또 반면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터가 있고 주민들이 공간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예 위탁만 받아서 실사용자나 단체들한테 2차 위탁을 줍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익이 발생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학교간에 심리적 갈등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탁업체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 되는 이런 시설사용료 부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존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지요, 학교를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명목하고 실제하고 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 다 되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되어서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서 추가질문 이외에는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교육행정국은 학생수용하고, 재정하고, 시설 3개 업무가 주요한 업무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하는데 직결되는 가시적인 업무들이라서 민원이 잘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업무들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할 때 탁상공론으로 작년도의 통계에 준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항상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개선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149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실ㆍ국을 보면 교육전문직들이 다 있는데 교육행정국만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없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김영수위원

그 위의 업무분장에 보면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ㆍ폐지 또는 지도ㆍ감독 학생수용계획에도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지금까지 해 나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밸런스 맞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관ㆍ사 몇 사람을 같이 부서에 넣어놓으면 업무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고, 저도 교육감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추진목적에 보면 지역 및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학생수용이라고 했어요. 아까 정상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학생수용 적정 계획이라고 작년에 짜놓은 것이 현장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지, 아직까지는 오늘 개학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밑에 있는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3~4월에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검토하고 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해마다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수립을 하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또 택지로 개발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그것을 수정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강동, 송파 출신이라서 그쪽의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많으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밀학급이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이것도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데 여기는 이름까지 딱 누구라고 써놓고 이 사람은 제일 끝에 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잠실초등학교 2013년도 7학급 250명을 배정하면 한 반에 36 내지 37명이 학급당 인원이 되어서 과밀학급인데, 같은 단지 안의 잠현초등학교는 반당 25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실거주자들의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여기 왔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넣기 전에 나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위장전입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피해가 많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게 또 왔어요, 왔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잠신, 잠일 전부 다 이만큼 인원수가 가요. 교장보고 “야, 이것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어쩐지 애들이 자꾸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다 합법적으로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이 사람 보고는 그랬어요. “여기뿐 아니고 전 서울에 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 속에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세울 거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동지역하고, 강서지역하고, 강남지역이 과밀학교가 많습니다. 아마 그쪽이 좋다고 학부형들한테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영수위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고등학교는 전에 위장전입 때문에 우리가 장학사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초등학교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154페이지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유치원이 금년에 개설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금년에 15개교에 이것은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미 유치원을 다 만들어서 오늘 부로 입학을 한 유치원을 보면 놀이시설을 하나도 안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셈입니까,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애들이 놀 놀이시설 예산은 하나도 안 주어서 놀이시설을 못한다는 학교가 몇 학교 있거든요. 다른 유치원도 다 그런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유치원 애들은 그냥 문자해득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한창 심신 모두가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라서 잠시도 못 앉아 있는 애들을 만약에 놀이시설이 안 만들어지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얘들은 발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놀이시설 하나가 유치원당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손도 못 댄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예산을 좀 가져와서 유치원 놀이시설만은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정상천위원

한 가지만 먼저, 체육관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하고 급식실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하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09개 학교가 보유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은 게 한 162개교가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그래도 미보유가 한 113개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62개 학교가 보유하려면 약 4,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학교 요구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급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혹시 서울시내에서 체육관도 급식실도 모두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급식실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체육관과 급식실 별도로 보유와 미보유, 그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같이, 시설이니까 챙겨주시고, 체육관과 급식실이 모두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특히 이런 학교가 사회적 배려자가 많은, 특히 저소득지역에 위치한 학교라고 하면, 그것도 공립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라면 최우선적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급식실이 4개나 이렇게 예산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쪽 지역도 어렵겠지만 더 아주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과 급식실 2개가 모두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우선적으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우선 저희가 체육관은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사업 우선순위는 각 지역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순위를 존중해 주고요. 또 급식실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급식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서로 매칭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은 종합적인 모든 계획을 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각 담당부서에서 작업을 해 왔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시설과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러한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내 체조대표선수들 훈련장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육중학교하고 또 하나 화계중학교 둘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여자체조선수들이 화계중학교의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계중학교를 보면 예전에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도 사배자가 가장 많은 학교로 선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방문한 학교거든요. 체육관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체육관을 가보시면 아주 예전에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체육관인데 말만 체육관이 있지 그 체육관을 서울시 여자체조선수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학교라고 교육감님께서 방문까지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까지 하신 학교가 명목상 체육관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상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학교 제가 국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정규 규격화로 돼 있어서 인조구장이 돼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교사가 낮은 지대에 되어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렇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내용연수나 그런 부분에서 철거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거기다가 복합화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성북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 그 학교에 필요하지만 일단 전체 저희가 한 162개 학교가 지금 현재 없는데 그나마 거기는 어쨌든 있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하는데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한 가지는 명목상 순위하고 내용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경우도 고려해 보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거기서 그 추운 겨울에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서울 대표 여자체조선수들이 그렇게 열악한,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좀, 그래도 서울시 대표로서 우리 체조선수들을 내보낸다고 한다면 체육관시설을 좀 더 좋은 데로 해서 겨울철 그 추운 날씨에 영향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시켜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겨울에 가봤는데 손이 곱아서, 간단한 난방이 되어 있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와 같이 꼭 본 위원의 지역이라기보다도 상황이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2개씩 아무것도 없는 학교가 있고, 있어도 명목상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우선순위 정하는 데 대해서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다음에 전종민 위원 먼저 하세요.

전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전종민 위원입니다. 사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학에 지도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뭡니까, 권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사학을 지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

전종민위원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한 예로 든다면 거기는 계약 사무를 할 때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사립학교에 하달을 해서 지침을 따르라고 하면 사립학교는 지방 그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사학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여기는 지방공무원법 그 구조에서 하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징계의 주체나 모든 행위의 주체가 교육청이냐 사학재단이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사학 지도 관리 감독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전혀 어떤 법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사학비리의 원천이 되고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학이 문제 있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보다 이런 논의에서 건강한 출발점은 그런 제도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감사권을 남용ㆍ오용해서 거꾸로 법원에 가서 패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의 신뢰성의 훼손과 불신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이런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있지요. 우리가 기존의 사학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요. 지금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익용 재산이 꽤 많지요, 서울시 전체 덩어리로 보면?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평균수익률이 한 2점…….

전종민위원

그렇죠. 지금 은행이자도 나오지 않는데 재산은 들고 있고, 그것이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지요.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정전입금도 지금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학을 과연 우리가 교육 담당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학에 대한 각각 개별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해마다 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전 사학에 대해서 기본재산의 가치와 또 수익용 재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학교에 있는 기본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용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나옵니까? 저는 그것이 정밀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매점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연히 학교운영비 할 때 차감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서 공론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돼 있고 학교에서 또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모형화하고 모델화하고 또 그것을 통계화해서 그 기초하에서 재정지원이나 시설비지원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재정배분에 있어서 엄청난 불신이 뭐냐 하면 바로 로비라든지 뭐 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학교예산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시설개선 사안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은 1억 들었는데 그것보다 적은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된 어떤 통계와 사업별로 한번 10년 치 정도를,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학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원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표적이니 이런 논란 없이 통계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말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려면 이런 일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물론 노력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치밀하고 정밀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수익용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라든가 임야, 수익이 없는 그런 재산들이 많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정전입금을 현실적으로 아무도 제대로 납입할 수 없다고 그러면 법정전입금을 없애든지 낮추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야, 비리다, 너희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 현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의무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거기에 따르는 신상필벌이 가는 게 기본적인 행정적인 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얘기했지만 이것은 학교용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지요? 전체 인구규모, 학생규모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아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잠실시영, 둔촌주공, 개포시영 여기가 거의 9,500세대 1만 세대 이상씩입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추진되어 있는 가락시영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법정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일례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옛날에 잠실시영이 재개발해서 현재 파크리오 아파트로 재건축해서 지금 좋은 아파트로 서 있습니다. 8,600세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현재 입지해 있는 단지하고 인근 단지 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정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과 시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담당공무원들은 정말로 자기 의무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을 위반한 거예요, 명백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논리 속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로 거꾸로 입주한 주민들은 “야, 당연히 너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왜 중학교가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기는 하지만 시차문제로 이런 것이 용인이 되고 이것이 거꾸로 교육청의 압박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 출발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가락시영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둔촌주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개포시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서 밀리고 이렇게 해서야 이 나라가 법치가 서겠습니까? 잠실시영 재건축을 사례로 삼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법을 무엇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학교시설 단위기준을 인구 3,000명당 학교 하나 시설 무엇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법이 있는데 행정관청부터 이런 부분이 누가 민원을 하고 데모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인허가권 행사를 해서 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지를 않았으니 이런 문제에 거꾸로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아파트가 여러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보다 더 강력한 규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권 백번 울부짖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락시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건축이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주민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렬함은 자기 이익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허가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거기가 인허가권이 교육지원청이 있으니 교육지원청이 그것을 버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 인허가권 자체를 단위를 높이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속에서 인허가권이 있으면 이 법은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이재하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업무보고서 152쪽에 대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추진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업무 담당교사 및 행정인력 등 단계적 추가 증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규모학교라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몇 학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급당 35명으로 기준했을 때 48학급 넘어가면 저희가 통상 대규모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중에 진학진로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보안관, 행정직원 이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건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서부에 연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몇 학급인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70…….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보건교사는 두 분 있어야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크니까.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가로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대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보건교사 두 분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일정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두 분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규정대로 보건교사들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166쪽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해서 지원대상 학교에 사립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삼육학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육재활학교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삼육학교라고 해서 3년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재활학교하고 좀 다른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좀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3년제. 그러면 이 재단이 기독교재단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

최보선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특별히 삼육학교를 포함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 놨어요? 불교재단, 천주교재단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학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학교들은 3년제로 해서 학력인정이 안 된 학교들이고요. 여기는 3년제로 해서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유일합니까, 이 삼육학교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여기가…….

최보선위원

유일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각종학교 중에서 유일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지원 학교를 보면 국제중 2개교 특목고 10개교, 자사고 15개교, 예술계일반고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국제중은 두 개밖에 없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두 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특목고도 10개밖에 없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체육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공립. 사립의 경우만 얘기하세요, 사립. 그러니까 사립의 경우 10개교는 다 지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립인데 특목고인 학교에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체육고등학교가 빠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재정결함은 지원 안 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자사고 15개교지요, 서울시내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5개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만약에 1개교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예술계일반고 1개교, 이게 어디지요? 서울예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미술고등학교…….

최보선위원

아, 서울미술고등학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중학교 보세요. 총학교수가 109개교인데 지원학교수 108개교, 미지원학교수 2개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 삼육학교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재울중ㆍ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아마 오늘 개교했을 거예요. 신설학교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우리 교육행정국은 관여를 하지요? 그런데 가재울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청은 교과교실제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마무리 공사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교과교실제로 지으라고 했는데 예산은 일반교실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교과교실제 한 교실당 예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 국장님이 대표로 대답하세요. 교과교실제 한 교실당 얼마 들어요?

「삼육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신설할 때는 교과교실제를 특별히 더 주지는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글쎄, 그게 문제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왔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신다면, 저도 몰라요. 일반교실제와 교과교실제는 분명히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맞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당초 가재울고등학교는, 신설학교는 교과부에서 배부할 때 이미 교과교실제를 지으라고 준 예산을 배부한 예산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게 부족한지 모르지만 학교시설의 수준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교과부 단가에 의해서 이번에 준 것보다 높게 지었거나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부족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든 일반교실제든, 교과교실제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요. 일반교실제를 구성할 때 드는 예산, 평가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학교 신설할 때 다만 면적만 차이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그 기준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기준은 매년 다른데요. 2011년도에 아마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기준은 학교 신설할 때 최소한도 교과부에서는 2년 후에 배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교육과정 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과부와 협의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서중학교의 경우입니다. 아까 서면질의서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연서중학교는 지금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가 좀 고장이 나거나 무슨 시설이 부실해서 뭘 고치려고 해도 지원이 전혀 안 내려갑니다. 이 재개발계획이 지금 지지부진해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학생입니다. 겨울, 여름 냉난방 이런 것들이 지금 창호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전기가 마구 새고 있어요. 가뜩이나 학교운영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전기료 대기 바쁘다는 그런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참고로 여기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연서중학교의 창호 개량이 2000년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 기준에 25년 이상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순위가 상위…….

최보선위원

물론 순위는 아닌데 학교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일부라도 좀 해서 전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다만 몇 만 원이라도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현장을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 주세요. 부탁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체육관 증축 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5개년계획이 작년에 또 추가된 건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작년에 추가된 게 아니라요, 당초에 BTL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BTL 사업으로 추진이 안 돼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80개 정도 학교를 투자해서 완성했고요. 지금까지 보유된 게 한 1,009개 학교거든요. 나머지 증축 가능여부가 되는 학교는 160개 학교고요. 그래도 미보유가 한 113 학교가 됩니다, 지을 수 없는 학교요. 그런데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을 때 또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학교도 있고요, 일부 학교는 또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것은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3월 15일까지 지역청에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162개 학교를 다시 지으려면 4,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4,000억을 1년 단위로 한 1,000억 이상 하더라도 4년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정상황을 봐서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3월 15일까지 만약에 희망하는 학교는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동안 그 순위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다시 조정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희망은 2014년이나 2015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건가요, 새로 희망하는 학교들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재정 4,000억을 한 2년 정도 2,000억씩 투자하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신청한 학교들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동부지역입니다, 중랑구인데. 중랑구의 초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꽤 여러 학교예요. 그래서 오래 전에 학교 초창기에 설립할 때 작은 규모의 강당을 지어서 그것을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동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지자체에서 운동시설로 설계해서 쪼그맣게 지어준 것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식을 학교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결국은 병설 유치원생들이 쓰는 다목적교실에서, 아주 좁아터진 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동원초뿐만 아니라 신현초도 옛날 학교의 작은 강당이어서 거기서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서 하고, 지금 신현중학교도 굉장히 작은 강당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강당이 제대로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급식실을 강당 대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부 관내에서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꽤 여러 학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작은 강당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그 작은 규모의 강당 때문에 체육관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5개년계획 동안 한 180개 정도의 학교를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도 사실상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윤명화위원

후순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신청도 못 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있기 전에는, 2007년도에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인가 70% 정도였고요 나머지 학교로 내려갈수록 보유율이 낮았거든요. 거의 45%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전체로 보면 한 7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증축사업을 해서요. 그런데 그나마 작은 것이라도 있었던 학교는 먼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이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없으신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단은 162개 학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얼마쯤 만들어갔지요? 기억 못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한 300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3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또 약 270억 정도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5대 교육위원 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설환경개선 또는 이런 것들을 준공연도나 보수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육위원들께서도 지난해부터 확인을 했고. 거기 21위에 들어 있는 시설이 이번 예결위의 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됐어요. 이런 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집행보류를 하면서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151쪽인가, 뭐 보실 것 없습니다.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이전 같은 게 있지요? 아까 어느 학교가 이전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사립학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계성여고.

최홍이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할게요. 여러 번 해마다 지역교육청에 가서 중학생 학교배정 관계로 회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학교 배정할 때 어려운 곳?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는 사립학교일지라도 공립처럼 혼성학급을 편성하는 권장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학생만 받겠다, 남학생만 받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심지어 한 시간가량까지 교통 낭비, 학교 등하교시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권장을 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주겠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계성여고도 남녀공학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전승인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재정과장 문제일 텐데, 지난번에 감사팀에다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 영훈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체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몇 차례 자료를 받아서 분석ㆍ검토해 보았는데,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 관계규정에 보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이 일반경쟁 입찰이고, 두 번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이 수의계약인데 여기에 일반 공사, 전문 공사 1억 이상 8,000만 원 이하, 뭐 5,000만 원, 2000만 원 갖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사학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2010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이것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또 5,000만 원 물품구매, 공사계약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더니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계약체결방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야말로 아까 전종민 위원께서도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4건, 그다음에 전자견적 방식을 택해야 될 것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7건입니다. 이것 감사팀에 영훈국제중 사배자 관계 감사할 때 함께 하라고 강력하게 교육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점 아시고서 행정국에서 사학에 지원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세밀하게 연구ㆍ검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는 적당히 나눠주고 적당히 사례 받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 후반기에 와서는 이 문제 거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요.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립학교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성실한 사학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예를 들어 숭실 같은 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주의조치만 내렸어요. 이것처럼 교육감의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우롱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는 환경시설 이런 지원을 할 때 특수지원 같은 것,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학의 투명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의 요구에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자까지 불러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분들 아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장명수학교지원과장

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교부금 가지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예산심의권을 발동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아까 우리 김영수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번에 두 개 부처의 명칭변경으로 끝냈는지 아니면 직제나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봐서 또 조직개편도 좀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있을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경험하고, 또 제가 자문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는데 위원장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전문관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을 2,000명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은 4개월 반 만에, 6개월 만에, 1년에 두 번, 또는 1년 반 이렇게 해서 보직변경을 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요구조건을 들었지만 인사발령내고나면 업무인수인계도 안 되고 나 언제 그랬더냐 이렇게 되고 말아요. 우리 교육청의 인사가 이렇게 난맥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 전기고등학교 입학관련 업무는 학교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부서지요? 세칭 우리 교육의 귀족학교에 속하는 것들만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서 해요. 그런가 하면 일반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기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등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신입생 배정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보기에 과거부터 이것은 사실상 행정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학교정책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전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영수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에서 한다고 그럴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인 교육관이 와서, 장학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신입생 배정업무가 이렇게 이원화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인 배정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많은 것을 교육과정하고 다 고려해서요…….

최홍이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볼 때 저희가 지역교육청 같은 데도 중학교도 보면 행정직에서 하는데 여기 문제가 기계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보다는 오히려 인사정책 쪽에서 더 나가야 되잖아요.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요. 지금 전산으로 해서 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투명, 공정 문제도 되지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나중에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특기배정 관계만 저희가 일단은 모의배정 한 다음에 그것만 저희가 봐서 자료를 새로 입력을 하고요. 전산으로 실질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학생들 있지요? 그 경우는 행정지원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책임교육과에서 옛날부터 별도로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별도로, 그것은 거의 수작업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담당관의 면접이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지요. 나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전형 방법, 학생배정 관계는 아까 김영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처음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향상된 방법으로 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게 행정업무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발언의 취지거든요. 거기에 전문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문제를 좀 간소화 했으면 좋겠고, 정책국으로 일원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여러 해 지켜보고 한 과정에서 적어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장학관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해서 합의하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처음에 업무가 넘어올 때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잘 끝났고요. 올해는 진짜 무리 없이 잘 됐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잘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더 보충을 한다든지 방법도 있겠고요…….

최홍이위원장

지원을 받아서,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 김형태 위원 보충발언하실 것 있어요?

김형태위원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까지 4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ㆍ국별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