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기획계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군정바로알기순회설명회 개최했다는 내용. 사실은 군청 내부직원들도 특정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모르면서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팀에서 금년에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비전 2012 내지 2013년도 군정방향 또는 읍면별 특화사업 등 해서 전직원들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못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내지 무기계약직들 아직 못했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반딧불소식지라든지 군정알리미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예, 첫 번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개발5개년 계획 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탄력이 받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이용사용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수치가 안 나오므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랑 또 국회를 계속 정치권을 지역의 당위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반영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것이 의결포함이 안됨으로서 사업에 탄력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국회의원께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4개 군이 서울 사무소를 분양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레저문화센타에서 시장,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 때 정식으로 제안됐던 그런 사항이구요. 이것이 무주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4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예산부터 수반이 돼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후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얘기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의 된다고 그러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번 기획관리실 쪽이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정치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거론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4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자활 지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다솜자활공통체 공모사업비 27세대, 136,000천원을 확보해서 희망의 방 한 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호식품 나눔 사업도 1491명 75종의 203,207천원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안한 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재활치료사업 운영 등 56명이 203,027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력을 위한 지역제한 시설 즉 반디누리 작업장에 131,03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약 3천만원이고 장애인이 20명이 지금 이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인당 20만원 정도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현장체험프로그램을 92회8,949여명을 운영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살맛나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도 1500세대를 설치해서 운영비로 132,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응급호출 15건, 화재감지 8건, 전화상담 49건, 방문상담 213건해서 총 30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지원 사업으로 1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살기좋은 무주 자원봉사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목표는 10가정이였었습니만은 민간부분에서 5가정을 추가해서 15가정의 친정나들이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성직업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5개 과정 99명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취득은 72명이 득한 바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은 6개반 118명을 발굴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의 꿈과 희망,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여는 복지입니다.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태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100만원의 포상을 받은 바 있고 드림스타트 신규사업도 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3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도 51회에 거쳐 48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품격 높은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희망복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생활보장에서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장애인의 재활훈련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반 확충, 여성 다문화에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아동청소년분야에는 무상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문화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통합조사에서는 행복이음을 활용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상자 조사,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드림스타트에서는 사전예방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공평한 기회 제공 등 각 담당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희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으로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발굴된 대상자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로당, 의료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제공 내용 및 사회복지관련 전반 질의답변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대응할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슈퍼비전체계 구축 및 경력 사회복지직을 증원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고 현장 방문시 행복이음 전산 조회 불가로 수혜사업의 정확한 안내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휴대용 PC 확보 및 읍면 주민생활부서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4개의 사업으로써 148,82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실시와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세부사업별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체투자 사업 및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 1,2종과 국가유공자 등 해서 891세대 1,465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5.7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485백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는 4%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담에 예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적기지급 및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요보호대상자 사례관리 현장활동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의료급여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책으로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의료급여 과다이용 의료기관 현장점검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과 자활사업당 6개소 자활기업체 3개소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활사업대상자 발굴 홍보 및 지속적 참여 사례관리 강화, 자활사업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의지 역량강화 교육 및 동아리반 활동 지원 또한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제도에도 내실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지체·시각·청각 등 해서 2,49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수당 등 14종의 1,343명 1,375,52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급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지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발굴 및 추진,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실천입니다. 관내 노인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에서 7,049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최저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전노후보장과 전문요양원 운영 지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재가복지 지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운영, 경로당 개보수 등 활력이 넘치는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지원사업인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 시트 지급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부당이익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해결로서는 신규대상자 집중 홍보와 읍면 담당자 및 통합조사팀과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합동연계를 통한 적정연금을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센터와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공무원 사랑잇기사업 등 사문화되어있는 것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합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 경로당 한시특별난방비, 경로당 전기가스안전점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7종에 1,265,39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 적기 지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돼서 목적예산 집행 및 정산관리에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로당 명의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반기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대한노인회와 연계한 경로당 임원 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까지는 7개월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실시되겠습니다. 6개 읍면과 3개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에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2,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는 발대식 및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인원을 확대하거나 농번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추모의집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쌍마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성토작업을 추진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2012년 12월 10일 공사 정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6월 30일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추모의집 기존 봉안시설이 2,760기가 있고 새롭게 조성될 자연장비 수목장 288기, 화초장 1,268기, 잔디장 1,274기 및 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관리 운영 인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인력이 기간제 2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해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 내지 5명 공공근로사업에서 1,2명을 인원을 확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직원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일자리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주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394,66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정별 수강생 모집 및 운영, 과정별 만족도 조사 및 교육생 관리, 2014년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 맞춤형 여성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사업단 구성 운영,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무주군의 다문화가정은 180세대 577명입니다. 그 중에 결혼이주 여성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 여성 중 11명이 가출 또는 이혼을 해서 결혼을 실패한 상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정착지원 및 맞춤형 마을학당운영과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무주군 다문화교육과정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423,62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사업과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의 자립 및 정착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사랑·나눔실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699명으로서 인구대비 2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연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49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리더 및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확립,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 네트워크 활성화로 적기적소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보수교육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지원 등 전문자원봉사단도 운영을 활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호회를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유도 등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국공립이 3개소, 종교법인이 2개소, 자연복지법인 1개소, 민간인 6개소 해서 12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710명, 현원은 601명, 종사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0세에서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53,90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시작되는 보육사업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아동에게는 0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무관하고 전체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돼있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은 소득무관해서 전체아동에게 지급이 되는데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에서 5세까지는 월 10만원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492명이 2,138,000천원이 지원되겠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이 지급되는데 388명이 1,064,000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53명이 950,000천원이 지급이 되겠고 정기보조금 지급과 위생관리,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는 51세대 7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127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4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학원비 등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아동 급식, 육아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경제적 지원의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3,67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시설은 무주청소년 수련관과 무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6,19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무주청소년 수련관에서는 4개사업이 502,677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4개사업이 239,800천원,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4개사업이 116,700천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사업지원과 전국청소년 반딧불 B-boy경연대회 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천동 어린이집 건립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19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부지정리를 하다 동절기가 돼서 2012년 12월 10일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2013년 8월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저희 군에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급, 보육료 등 해서 9,696명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인구대비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득, 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에 의한 공정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신청자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급여, 자격변동시 사전안내 등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0세대 1,298명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인구대비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비 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수급자 양곡 지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특별구호대상자 지원과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지원금을 적기지급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드림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 임산부에서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42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500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보건, 보육, 복지 등 3가지로 나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운영입니다. 보건분야에 임산부철분제 등 10종과 보육분야에는 기초학력검사 등 14종, 복지분야에는 언어치료 등 22종 등 3개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내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역자원 및 재능 기부자 등 인적자원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축으로 하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세까지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고요. 병설유치원이 8군데, 관설유치원이 오산마을 있는데 하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시골 쪽에 자기들이 말하자면 못 다닐 경우 외에는 거진 지금은 커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다니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몰리는 데를 더 증원을 안해주고 반분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공립쪽으로 많이 모이고 특히 무주 읍내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로는 몰리고 못하는 데는 퍼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쟁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에서 현관 로비에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리모델링하여 고객중심 공간 조성을 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을 7,236건에 96% 및 6,982건을 단축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지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는 4,025필지에 대하여 토지변경 무료등기촉탁 2억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316필지의 도로명주소 변경등기와 무료대서하여 1천5백만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조상땅 찾기는 94명이 1,948천㎡의 면적을 찾아주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과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우편수취함 8,500개를 설치하였고 도로명판 622개와 건물번호판 11,981개를 부착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105,326필지를 산정 후 이의신청 받았으나 한 건도 없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안정성 확보에서 식품986개소, 공중위생업소4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개도를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10개소에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교육 19회, 캠페인 5회 등 식품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으로는 도에서 부동산 지적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 홍보가 미흡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에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만족, 군민감독, 행복한 군민을 비전 목표로 삼고 추진전략으로 친절과 배려를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신뢰받는 행정과 군민과 소통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군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도로명주소사용 조기정착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및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친절과 봉사로 민원인께 감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 업무로서 365 친절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명제 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민원실 방문객 수는 연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은 자동차, 세무 등 8개 창구민원과 각종 인허가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이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친절 명찰을 패용, 친절서비스 실명제 운영과 두 번째로 창구 근무자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월 1회 친절의식 강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리모델링한 민원실 현관 로비에 인터넷 카페, 북카페 등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카페를 운영하겠으며 네 번째로 민원만족도 주민설명회를 연 2회 실시하여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에 대하여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1월에서 4월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두시간 연장 근무하여 여권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웃고 민원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실을 조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의 민원처리 3대 원칙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군 산하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3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하는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한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추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민원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운영을 방법으로 복합민원, 숙원민원, 현장민원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민원은 감점 처리하여 마일리지 우수한 공무원은 연말에 표창 및 포상을 하여 마일리지 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불부합지구 960지구 41,768필지이며 무주군 전체 27.5%가 해당됩니다. 2013년에서 2030년까지이며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을 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무주읍 당산리 216필지와 무주읍 대차리 383필지 계 599필지에 대하여시범적으로 2개 지구를 선정하고자 하며 7월까지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를 측량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측량 후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 및 지급을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하고 기초측량은 전량 현지 검사를 시행할 것이며 지적측량 수행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최대한 단축하고 측량기준점 3,084점을 일제 조사하여 조사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설치를 완료할 것이며 지적측량 수행자 실명제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도로명 주소변경 등기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촉탁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과 토지이동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무료등기촉탁으로 주민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촉탁등기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이동 미등기 누락분을 발췌하여 무주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토지이동 신청 시 도로명 주소와 변경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대서해 주겠으며 등기완료 후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341필지를 대서 실적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로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은 비과세 포함 토지 149,883필지이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일정은 토지특정조사, 지가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은 3월 15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7월 1일에서 8월 16일까지. 지가검증 및 의견 제출은 1월 1일 기준은 3월 18일에서 4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9월 2일에서 10월 11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은 5월 30일, 7월 1일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명제를 실시를 1월 1일 기준은 8월에 7월 1일 기준은 11월에 실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검증으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로명주소 변경을 수시로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매칭DB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정착을 위한 홍보로서는 소규모 배달업체 등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접지형 안내도를 제공하고 지역신문, 전광판, 반상회 등 지속적 언론 홍보를 월 1회 이상 하고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분기별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토지 고객 맞춤형 토지정보 노트 발간입니다. 내용으로 토지이동 신청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 실거래 안내, 부동산 등기서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등 17종에 대하여 500부를 제작, 토지정보 노트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각급 단체, 이장 및 반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정보노트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4월 경에 제작하여 주민에게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업무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83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23개소에 대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명절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광철 및 각종 행사에 관해 접객업소를 중점 지도·점검하겠으며 음식점 10개업소에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하여 우수업소를 지정을 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 홍보하겠으며 연1회 집합교육, 지도점검과 수시로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150㎡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게 4월 30일까지 개도기간이며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4년도에 시행할 예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올해 150㎡이상 음식점 69개소와 모범음식점 23개소, 향토음식점 3개소 등 229개소에 대하여 좋은식단 이행실태 및 점검과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및 좋은식단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싸주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3개 부문 실천업소에 녹색음식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겠으며 23개소 모범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외식 섭취 빈도가 높은 식품 60종에 대한 메뉴판을 제공하고 나트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을 표시하도록 하겠으며 푸집한 상차림 stop, 간소한 상차리기 start, 남은 음식 zero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영업주의 의식 개선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우려가 높은 위생취약지역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생취약지역 8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유해식품을 수거, 전북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인 미만 13개소에 집단급식시설 위생지도 및 식중독 예방 순회를 하고 25개소 전통시장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위생모, 위생앞치마, 음식물 수거용기를 지원해주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조리식품을 50건을 수거 점검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식품안전 중점관리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 식중독 없는 안전도시 무주로 자리매김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짐한 상차리기 stop이라든가 간소한 상차리기 start, 남은 음식 zero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영업주하고 의식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