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요 2012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2013년도 사업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계획보고서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어요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적게 하려고 양을 줄였습니까?

사업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일부 업무가 있죠.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통계하고 평가보고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관된 부서에서 정확히 업무파악이 좀 안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추진사항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보고회 때 별도로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관장하는 실이기 때문에 되도록 혹시 매뉴얼 있죠? 매뉴얼이 있는 만큼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마 집행부 쪽과 비교를 해서 집행부쪽 업무보고 때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 수준보다는 더 보고 양이 적지 않나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함축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집행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땐 함축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분량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두 번에 거쳐 삭감시킨 사업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사업 효과와 주민의 요망과 주민의 만족도는 얼마 만큼인가?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호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600주년이 됐습니다. 미래의 600주년도 저희들이 준비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과 비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60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주신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또 이와 관련된 600주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600주년 기념관련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용역결과물에 의한 미래 600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그 기념사업이라 하면은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거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념행사만은 그렇습니다. 기념행사만은 단기간에 2015년도 2월 13일 행사는 당일 날 행사로 추진합니다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주민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고용창출,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면은 아마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이 또 어디 전시성 사업이나 아니면 행사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일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회성이나 전시성행사가 아닌 실제 무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대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할 것이며 대국민홍보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용역이 끝나고나면 자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역사와 문화관광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건 6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행사를 맡는다는 것이 맞아요? 컨셉이?

기획관리실에선 모든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데, 총괄을 하면서 사업까지 하기에는 벅차지 않냐구요?

예, 그것은 어떤 사업성격이 만들어지면 총괄은 하되 분야별 사업은 해당 실과에 떠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실과와 기획관리실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9쪽보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큰 틀에서 140개 국정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 중에서 전라북도가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도 있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이 사업도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문 혹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 사안은 지금 출력을 해서 해당 실과에 배포를 했고 140개 과제 중에 무주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사업이 있는지 4월 초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실과에 위촉을 시켰습니다.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는 익산국가클러스터사업이나 농·식품과 관련이 많은 김제 시드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주 같은 경우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새 인수위하고도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이게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혹시 사업에 지장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식품클러스터와 시드벨리의 관계는 저희 군의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리산 내지 덕유산, 힐링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가 됐고 또 저희 행정은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총 망라해서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필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도록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추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중앙부처 다니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이 예산을 받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나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은요, 지금 매뉴얼하고 자료를 준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013년도 보조금 확보가 여기 매뉴얼에는 한 810억정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보조금 쪽에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969억을 확보한다고 되어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매뉴얼에는 보면 순수하게 국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도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이 넘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실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기회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마음껏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11쪽 보면 저희가 개요를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자금집행하고 재정집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금집행하고 재정집행하고요?

예예, 여기를 보면 상반기 자금집행계획이 57%고 재정집행은 6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이 지금 2013년도 몇 프로 예정이십니까?

2013년도에요? 57%입니다. 대상액이 57%.

제목과 집계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반기 자금집행계획을 57%로 한다고 하셨는데 재정집행 대상사업은 6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11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11쪽에 같이 나와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자금을 집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예산, 우리 대상액의 60%를 각 실과로 자금을 배정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순수하게 재무과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배정은 실과로 주는 것이 배정이고 집행은 실과에서 돈을 쓰는 것이 집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해당 실과에서 쓰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도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죠? 민사 9건, 행정 4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주군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있는 변호사가 세분이 계시죠? 세 분이 누구누구이신가요?

예, 김학수 변호사님하고 장일환 변호사님하고 최성칠 변호사님하고 세분이십니다.

고문변호사라 하면 역할이 좀 있어야 하겠죠?

예, 저희들이 무주군에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2012년도 때?

분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방송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한 변호사가 되겠죠? 변호사를 6급에서 7급으로 같이 지자체에서 채용한다는 이런 공고를 낸 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봤습니다.

혹시 무주군은 그런 쪽 예산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소송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남아있는 것도 열 서너건 되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으면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향후에.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각종 소송과 관련된 상황들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보면 감사가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68건, 정부합동감사에서 28건이 걸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걸리기 전보다는 사전예방감사를 강화를 시키면은 이런 것이 훨씬 최소화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21쪽, 명예감찰관제를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간담회를 15번한다고 그랬는데 혹 2012년도에도 명예감찰관제를 활용을 좀 했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갈 때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사전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명예감찰관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횟수가 좀 적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안해왔거든요. 안해왔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횟수를 넓혀서 늘려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명예감찰관이라 하면은 사법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찰을 하기에 감찰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편을 분명히 잘못했으면 나무라고 또 아니면 계도를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쪽이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제지하고 또는 홍보하고 이것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앞에서 너무나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장시간동안 고생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1년도부터 용역비를 상정을 해서 삭감이 2년째 됐었죠? 그래서 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안은 당초에 삼성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변화 또는 국내적으로 사항 여건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실 때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도 생생합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이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정용역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도 한 번 다녀왔고, 그 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주도했던 김현주 박사라고 지금 전라북도 샘물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저희 계장들 데리고 가서 자문도 받고 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지역개발팀이 없어짐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용역했던 팀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 드리고 해주십사 간청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번 주 수요일날 김현주박사가 저희 군에 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연구원에 2007년도 용역을 줘서 발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년도가 너무 초과가 돼서 지향적인 무주군발전의 방향이 약간 수정을 해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연구원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입니다. 의원들이 삼성연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삼성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무주군의 비전을 다시 해보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를 보면은 삼성연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삼성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전에 있던 박사님이 따로 나오셔서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내용을 보면 외부용역 일체 추진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경제연구원은 지역개발팀이라는 것이 김현주박사 나오면서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했던 팀들이 아홉분입니다. 그 중에 여섯분은 삼성경제연구원에 잔존해있고 나머지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전라북도 샘물개발연구원장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제주도가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지역개발팀이 없어짐으로서 못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무주군의 실정을 잘 아시는 김현주박사가 중점이 돼서 이 용역을 한 번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확답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번 주 수요일날 김현주박사가 무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군수님 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연구원에서 나와서 따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린단 말씀이십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전남대학교 강교수님같은 경우는 전남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니, 용역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연구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화가 안 된 그분들을 흩어진 분들을 융합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엔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삼성연구원이 이런 용역사업을 안하고 있는 외부용역을 안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셨어야죠.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아니 진행이 아니고 삼성연구원은 아예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미팅을 한 것이 금년도 1월 달에 미팅을 했거든요. 삼성경제연구원에 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을 했었는데 김현주박사가 나오면서 완전 해체되어버렸기 때문에

연구소가 없는데 이분들이 해체가 돼서 다 뿔뿔이 헤어졌고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게 안맞는데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 가지고 계신 보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힌트만이라도 주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삼성에 의회 쪽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인맥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추측인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원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회가 바라봤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연구팀이 구성이 되지 않는

차선책으로 김현주 박사한테 자문받고 이 외 사항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용역에 대한? 여기 나오는데 T/F팀 구성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대변화에 따른 용역에 반영시킬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실과에서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구성을 안하셨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근데 삼성연구원하고 용역을 타결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T/F팀 구성을 각 실과별로 우리 군에 현황도를 했다면은 T/F팀 구성을 해서 각 읍면 별로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개발 이런 것들을 취합을 구태여 큰 5억이란 전액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조구성을 해서 개발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으신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5억을 세웠을 때는 삼성연구원이기 때문에 5억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이라면은 다른 업체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의문사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삼성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기업이고 연구기관으로 정통이 나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삼성 용역에다 연구용역비로 5억을 세웠는데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에 대한 체결이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날 보면 김현주박사로 하여금 삼성경제연구원에 문도 한 번 두드려보라고 자기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차선책으로 그런 것까지 논의를 좀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박사님하고? 그분은 현재는 개인 아닙니까?

전라북도 샘물과학연구원..

그러니까 삼성연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인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실무에는 참여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실장님 종합 개발 수정 용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박사님하고 교류를 할 때에도 충분히 의회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논의가 돼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당초에 삼성경제연구원과의 교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할게요. 물론 연구원에서 나오셔서 인맥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인맥을 통해서 삼성연구원에서 지시를 해서 좀 도와줘라 하더라도 이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용역을 할 때에도 사실 지역개발팀이 있으면서도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해주려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마음을 먹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획팀들이 수차례 그것을 방문하고 계속 관리함으로써 그때 당시 6개월 만에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아냈거든요 또 그때 용역비 5억원 상당히 많은 예산까지 줘가면서 받아냈습니다만 우리가 삼성이라는 업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무주를 지속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2년도 보면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를 빼놓고 보더라도 명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행정이 나쁜 쪽으로 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면 피치 못할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닌 설계부족 이런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이나 도나. 근데 자체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시장 밑에 쪽에 있는 재해위험 지구가 되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저 무주군에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게 곧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행정을 욕을 하고 싸잡아서 의회까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줬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실정이니까 군민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기획계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군정바로알기순회설명회 개최했다는 내용. 사실은 군청 내부직원들도 특정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모르면서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팀에서 금년에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비전 2012 내지 2013년도 군정방향 또는 읍면별 특화사업 등 해서 전직원들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못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내지 무기계약직들 아직 못했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반딧불소식지라든지 군정알리미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1총선이 끝나고 우리 지역에 박민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또 다행히도 한 6년 만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또 더구나 그 중에서 소위원까지 돼가지고 국가예산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무주군 예산 좀 챙겨보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주군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확보하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점을 토로를 하시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혹시 서울사무소를 우리 무진장, 임실에서 같이 4개군 지역구에서 서울사무소 신설을 해야 된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첫 번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개발5개년 계획 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탄력이 받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이용사용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수치가 안 나오므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랑 또 국회를 계속 정치권을 지역의 당위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반영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것이 의결포함이 안됨으로서 사업에 탄력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국회의원께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4개 군이 서울 사무소를 분양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레저문화센타에서 시장,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 때 정식으로 제안됐던 그런 사항이구요. 이것이 무주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4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예산부터 수반이 돼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후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얘기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의 된다고 그러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번 기획관리실 쪽이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거론이 안되면 그대로 그냥 추진을 안하고요?

상당히 정치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서울사무소가 신설이 되면은 바로 포인트를 자기가 찍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4개군은 떨어져있지 예산확보하기가 또 듣는 정보가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은 다시 거론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4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실장님 근무할 날이 며칠남지 않았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며칠이 아니고 몇 개월 남았는데 많이 남은 건 아니죠. 충고는 아니고요. 그동안 보면 기획관리실이 모든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집합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몇 개월 남지 않는 시간에. 공무원 삼십 몇 년하셨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무원 시간보다 몇 개월 남은 이 시간에 여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역량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쏟아 붓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자활 지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다솜자활공통체 공모사업비 27세대, 136,000천원을 확보해서 희망의 방 한 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호식품 나눔 사업도 1491명 75종의 203,207천원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안한 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재활치료사업 운영 등 56명이 203,027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력을 위한 지역제한 시설 즉 반디누리 작업장에 131,03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약 3천만원이고 장애인이 20명이 지금 이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인당 20만원 정도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현장체험프로그램을 92회8,949여명을 운영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살맛나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도 1500세대를 설치해서 운영비로 132,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응급호출 15건, 화재감지 8건, 전화상담 49건, 방문상담 213건해서 총 30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지원 사업으로 1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살기좋은 무주 자원봉사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목표는 10가정이였었습니만은 민간부분에서 5가정을 추가해서 15가정의 친정나들이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성직업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5개 과정 99명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취득은 72명이 득한 바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은 6개반 118명을 발굴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의 꿈과 희망,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여는 복지입니다.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태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100만원의 포상을 받은 바 있고 드림스타트 신규사업도 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3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도 51회에 거쳐 48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품격 높은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희망복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생활보장에서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장애인의 재활훈련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반 확충, 여성 다문화에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아동청소년분야에는 무상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문화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통합조사에서는 행복이음을 활용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상자 조사,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드림스타트에서는 사전예방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공평한 기회 제공 등 각 담당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희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으로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발굴된 대상자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로당, 의료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제공 내용 및 사회복지관련 전반 질의답변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대응할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슈퍼비전체계 구축 및 경력 사회복지직을 증원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고 현장 방문시 행복이음 전산 조회 불가로 수혜사업의 정확한 안내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휴대용 PC 확보 및 읍면 주민생활부서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4개의 사업으로써 148,82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실시와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세부사업별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체투자 사업 및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 1,2종과 국가유공자 등 해서 891세대 1,465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5.7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485백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는 4%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담에 예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적기지급 및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요보호대상자 사례관리 현장활동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의료급여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책으로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의료급여 과다이용 의료기관 현장점검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과 자활사업당 6개소 자활기업체 3개소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활사업대상자 발굴 홍보 및 지속적 참여 사례관리 강화, 자활사업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의지 역량강화 교육 및 동아리반 활동 지원 또한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제도에도 내실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지체·시각·청각 등 해서 2,49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수당 등 14종의 1,343명 1,375,52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급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지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발굴 및 추진,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실천입니다. 관내 노인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에서 7,049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최저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전노후보장과 전문요양원 운영 지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재가복지 지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운영, 경로당 개보수 등 활력이 넘치는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지원사업인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 시트 지급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부당이익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해결로서는 신규대상자 집중 홍보와 읍면 담당자 및 통합조사팀과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합동연계를 통한 적정연금을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센터와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공무원 사랑잇기사업 등 사문화되어있는 것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합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 경로당 한시특별난방비, 경로당 전기가스안전점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7종에 1,265,39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 적기 지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돼서 목적예산 집행 및 정산관리에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로당 명의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반기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대한노인회와 연계한 경로당 임원 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까지는 7개월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실시되겠습니다. 6개 읍면과 3개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에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2,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는 발대식 및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인원을 확대하거나 농번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추모의집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쌍마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성토작업을 추진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2012년 12월 10일 공사 정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6월 30일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추모의집 기존 봉안시설이 2,760기가 있고 새롭게 조성될 자연장비 수목장 288기, 화초장 1,268기, 잔디장 1,274기 및 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관리 운영 인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인력이 기간제 2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해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 내지 5명 공공근로사업에서 1,2명을 인원을 확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직원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일자리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주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394,66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정별 수강생 모집 및 운영, 과정별 만족도 조사 및 교육생 관리, 2014년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 맞춤형 여성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사업단 구성 운영,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무주군의 다문화가정은 180세대 577명입니다. 그 중에 결혼이주 여성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 여성 중 11명이 가출 또는 이혼을 해서 결혼을 실패한 상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정착지원 및 맞춤형 마을학당운영과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무주군 다문화교육과정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423,62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사업과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의 자립 및 정착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사랑·나눔실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699명으로서 인구대비 2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연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49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리더 및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확립,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 네트워크 활성화로 적기적소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보수교육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지원 등 전문자원봉사단도 운영을 활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호회를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유도 등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국공립이 3개소, 종교법인이 2개소, 자연복지법인 1개소, 민간인 6개소 해서 12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710명, 현원은 601명, 종사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0세에서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53,90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시작되는 보육사업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아동에게는 0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무관하고 전체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돼있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은 소득무관해서 전체아동에게 지급이 되는데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에서 5세까지는 월 10만원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492명이 2,138,000천원이 지원되겠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이 지급되는데 388명이 1,064,000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53명이 950,000천원이 지급이 되겠고 정기보조금 지급과 위생관리,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는 51세대 7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127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4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학원비 등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아동 급식, 육아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경제적 지원의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3,67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시설은 무주청소년 수련관과 무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6,19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무주청소년 수련관에서는 4개사업이 502,677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4개사업이 239,800천원,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4개사업이 116,700천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사업지원과 전국청소년 반딧불 B-boy경연대회 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천동 어린이집 건립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19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부지정리를 하다 동절기가 돼서 2012년 12월 10일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2013년 8월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저희 군에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급, 보육료 등 해서 9,696명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인구대비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득, 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에 의한 공정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신청자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급여, 자격변동시 사전안내 등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0세대 1,298명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인구대비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비 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수급자 양곡 지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특별구호대상자 지원과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지원금을 적기지급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드림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 임산부에서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42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500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보건, 보육, 복지 등 3가지로 나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운영입니다. 보건분야에 임산부철분제 등 10종과 보육분야에는 기초학력검사 등 14종, 복지분야에는 언어치료 등 22종 등 3개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내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역자원 및 재능 기부자 등 인적자원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축으로 하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거의 지원해주는 그런 과죠?

예, 지원부서입니다.

예, 지원 부서죠?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인사발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해서 과장님이 계나 이런 쪽에 발령을 따로 하시죠?

예, 담당급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까지는 인사를 하고 계원들은 제가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문성있는 복지요원 확보를 위해서 되도록 지원 쪽 그런 부서는 이동이 너무 잦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그 뿐만 아니라 그 관계나 사정을 잘 알아야지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은 중복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본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희망복지 쪽이나 통합조사 쪽이나 아니면 드림스타트 쪽에서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똑같은 사업으로 희망복지 쪽이나 통합조사 쪽이나 드림스타트 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쪽을 잘 파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나 담당자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실례로 어떤 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가을이나 김장을 해서 보면은 너댓통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가정같은 경우는 한통이나 두통만 있어도 충분한데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까 한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야말로 확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이동을 쉽게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중앙에서부터 무주군에 내려오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289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 70%로 본다면 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유사성이 비슷한 것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유사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불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오면은 한 분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기들대로는 자기들이 중요하지만 밑에 내려와보면은 기초단체장에서는 다 아울러야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은 조금전에 박찬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에는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자주 인사이동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하기는 우리 담당이 7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어디 한군데 전문분야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명심해서 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사사업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판단을 하고 파악을 못할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이게 몇백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지나치기가 쉽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11쪽 보면은요.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2012년도 성과를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계획에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투자나 지원하는 사업이 아주 간단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장애인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별반 변동이 없고요. 지금 우리 과 업무는 날이 새고 나면 늘어나고 그래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간단간단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나열하려하면 저희업무보고는 100페이지 정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 15쪽 보면은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면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예산과목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자세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세워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초순시 때 군수님을 따라 나가서도 경로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로당 저희 군 얘기가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로당만 가면 난방비나 간식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알고보면 그것을 절약해가지고 봄나들이를 간다든지 다른 데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것을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비는 난방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못쓰도록 요렇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회같은 경우는 연령이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 교육도 시키고 아마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간식비나 아니면 기름값을 주면은 항상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거의 봄에 보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봄나들이를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갈 것 같으면 아마 약간의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정산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 다는 교육을 못시키고 노인회 임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주셔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보면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가 호응이 참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군에서 친정나들이를 시키는 것 말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네요.

2012년도의 경우 5가정이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친정나들이를 몇 가구나 시켜줬나요?

작년에 10가구, 올해 10가구 하면 20가구. 제작년 10가구해서 30가구하고 민간에서 한 것이 한 열 가구 정도 되면 한 40가구 되나? 예, 작년까지해서 27가구, 올해 이제 10가구 하면 37가구.

올해 신청이 끝났나요?

저희들 심의회까지 끝났는데 1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12가구 해서 10가구가 가게 되고 2가구는 후보로 남겨두는데 민간분야에서 작년 수준은 안되더라도 작년에는 공모사업도 한 건이 들어와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해서 4가구만 한다면은 충분히 하고 더 추천을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도 지원하는 가구 수가 좀 있나요? 많습니까? 그게?

예, 지금 12가구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12가구는 안될 것 같아요. 10가구가 안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300만원 수준으로 하는데 300만원 수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올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1인당 보조금을 조금 늘린다든지 숫자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것을 그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친정을 가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다문화가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로 말씀을 해주십쇼.

지금 수요공급 차원에서 보면은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수준이면 14명에서 15명이 가야되는데 지금 12명 뿐이 신청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2013년도 친정나들이 갈 가구수가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2가구 뿐이 안들어왔으니까 모르고 못한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거진 다 했다고 보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드림스타트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드림스타트가?

12년도죠.

12년도죠? 거의 전액 국비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군비가 좀 있네요?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군비가.

그것은 450만원이 운영비인 것이고 실제 3억은 순국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담당인력이 다섯분인데 민간인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인력은 어떤 인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건, 보육, 복지 이렇게 세 분야를 나눠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임산부 철분제, 영유아 귀저기 이런 열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분야에는 기초학력검사랄지 로봇과학기술운영 보충학습, 학습지, 악기 뭐 이런 보육 어린 애들을 교육하고 플러스 보육하는 것이 되겠고 복지분야에는 언어치료, 가족 심리상담, 멘토링, 다문화가정 생일축하케이크 문화체험 같은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3억 중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까지. 공무원 2명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받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9987이라는 요양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취지가 뭡니까?

노인들을 위한 보호하고 거기에서 재활훈련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무주에 안성말고 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무주에 두 군데하고 그곳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지금 안성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대부분 보면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예를 들어서 치매끼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주간으로 일시적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오셨다가 주간에 오셨다가 집으로 가시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분들이 보면은 치매끼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끼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요양원시설 비슷하게 야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은 주야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이용시설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나가고 그런데 안성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안되어 있는데 야간까지 하려면은 거기에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해요. 시설하고 인원이 배치가 돼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을 시설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구요. 가능하지 않을까 도쪽에서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직 그런 예산은 없고 이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겠다 도에서도.

그것이 지을 때 9987 건축할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억 6천인가를 보조를 받아서 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시설도 국비보조가 됐었거든요 50%가. 그런데 지금은 국비보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그건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이 증축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런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거동불편자를 사실은 농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원으로 보내고자 해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이 꽉 찼거든요.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에서 1, 2급이거나 3급은 중급 환자 상급은 급여변경신청을 해서 거기서 장기요양 심의위원에서 결정이 되야됩니다만은 1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공공기관 저희들이 돈을 위탁을 한 걸로 해서. 2종인 경우는 20%를 부담을 하는데 20%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성같은 경우를 보면 구정 무렵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집을 밤에 나가셔서 하시다가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을 해서 찾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3일만엔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 관리만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나 이런 증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에다도 도의원한테도 상의를 해서 사업을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증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요양시설이 아닌 잠깐잠깐 야간에라도 자녀들이 집을 비우고 안 계실 때 잠깐잠깐 하루씩이라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분야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장 발언 신청)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6억인데 이 업무보고 상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이 올 5월로 되어있죠?

그래서 공사와 병행해서 완공될 것으로 보고 완공이 되고 나면 시간이 또 흐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준공은 8월이고요?

예.

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규모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기 전에 파악한 것은 50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설천 삼공리 지역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미취학 아동 전액국비 지원이죠? 0세에서 3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보육시설 이쪽에 수용인원하고 아무래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려면 아마 수강생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시설이 모자라고 그렇진 않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고요. 병설유치원이 8군데, 관설유치원이 오산마을 있는데 하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시골 쪽에 자기들이 말하자면 못 다닐 경우 외에는 거진 지금은 커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다니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데는 의외로 몰릴 수도 있는데 시설 대비 수용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관계는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몰리는 데를 더 증원을 안해주고 반분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공립쪽으로 많이 모이고 특히 무주 읍내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로는 몰리고 못하는 데는 퍼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쟁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아무튼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지도점검도 해가지고 일련에 사회에서 두각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에서 현관 로비에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리모델링하여 고객중심 공간 조성을 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을 7,236건에 96% 및 6,982건을 단축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지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는 4,025필지에 대하여 토지변경 무료등기촉탁 2억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316필지의 도로명주소 변경등기와 무료대서하여 1천5백만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조상땅 찾기는 94명이 1,948천㎡의 면적을 찾아주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과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우편수취함 8,500개를 설치하였고 도로명판 622개와 건물번호판 11,981개를 부착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105,326필지를 산정 후 이의신청 받았으나 한 건도 없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안정성 확보에서 식품986개소, 공중위생업소4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개도를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10개소에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교육 19회, 캠페인 5회 등 식품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으로는 도에서 부동산 지적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 홍보가 미흡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에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만족, 군민감독, 행복한 군민을 비전 목표로 삼고 추진전략으로 친절과 배려를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신뢰받는 행정과 군민과 소통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군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도로명주소사용 조기정착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및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친절과 봉사로 민원인께 감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 업무로서 365 친절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명제 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민원실 방문객 수는 연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은 자동차, 세무 등 8개 창구민원과 각종 인허가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이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친절 명찰을 패용, 친절서비스 실명제 운영과 두 번째로 창구 근무자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월 1회 친절의식 강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리모델링한 민원실 현관 로비에 인터넷 카페, 북카페 등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카페를 운영하겠으며 네 번째로 민원만족도 주민설명회를 연 2회 실시하여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에 대하여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1월에서 4월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두시간 연장 근무하여 여권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웃고 민원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실을 조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의 민원처리 3대 원칙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군 산하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3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하는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한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추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민원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운영을 방법으로 복합민원, 숙원민원, 현장민원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민원은 감점 처리하여 마일리지 우수한 공무원은 연말에 표창 및 포상을 하여 마일리지 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불부합지구 960지구 41,768필지이며 무주군 전체 27.5%가 해당됩니다. 2013년에서 2030년까지이며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을 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무주읍 당산리 216필지와 무주읍 대차리 383필지 계 599필지에 대하여시범적으로 2개 지구를 선정하고자 하며 7월까지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를 측량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측량 후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 및 지급을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하고 기초측량은 전량 현지 검사를 시행할 것이며 지적측량 수행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최대한 단축하고 측량기준점 3,084점을 일제 조사하여 조사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설치를 완료할 것이며 지적측량 수행자 실명제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도로명 주소변경 등기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촉탁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과 토지이동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무료등기촉탁으로 주민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촉탁등기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이동 미등기 누락분을 발췌하여 무주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토지이동 신청 시 도로명 주소와 변경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대서해 주겠으며 등기완료 후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341필지를 대서 실적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로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은 비과세 포함 토지 149,883필지이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일정은 토지특정조사, 지가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은 3월 15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7월 1일에서 8월 16일까지. 지가검증 및 의견 제출은 1월 1일 기준은 3월 18일에서 4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9월 2일에서 10월 11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은 5월 30일, 7월 1일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명제를 실시를 1월 1일 기준은 8월에 7월 1일 기준은 11월에 실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검증으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로명주소 변경을 수시로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매칭DB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정착을 위한 홍보로서는 소규모 배달업체 등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접지형 안내도를 제공하고 지역신문, 전광판, 반상회 등 지속적 언론 홍보를 월 1회 이상 하고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분기별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토지 고객 맞춤형 토지정보 노트 발간입니다. 내용으로 토지이동 신청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 실거래 안내, 부동산 등기서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등 17종에 대하여 500부를 제작, 토지정보 노트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각급 단체, 이장 및 반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정보노트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4월 경에 제작하여 주민에게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업무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83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23개소에 대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명절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광철 및 각종 행사에 관해 접객업소를 중점 지도·점검하겠으며 음식점 10개업소에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하여 우수업소를 지정을 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 홍보하겠으며 연1회 집합교육, 지도점검과 수시로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150㎡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게 4월 30일까지 개도기간이며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4년도에 시행할 예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올해 150㎡이상 음식점 69개소와 모범음식점 23개소, 향토음식점 3개소 등 229개소에 대하여 좋은식단 이행실태 및 점검과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및 좋은식단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싸주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3개 부문 실천업소에 녹색음식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겠으며 23개소 모범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외식 섭취 빈도가 높은 식품 60종에 대한 메뉴판을 제공하고 나트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을 표시하도록 하겠으며 푸집한 상차림 stop, 간소한 상차리기 start, 남은 음식 zero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영업주의 의식 개선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우려가 높은 위생취약지역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생취약지역 8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유해식품을 수거, 전북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인 미만 13개소에 집단급식시설 위생지도 및 식중독 예방 순회를 하고 25개소 전통시장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위생모, 위생앞치마, 음식물 수거용기를 지원해주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조리식품을 50건을 수거 점검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식품안전 중점관리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 식중독 없는 안전도시 무주로 자리매김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보면은 365일 친절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네.

지금 민원실에 인원이 29명입니까?

예, 29명입니다.

다른 과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인원도 있죠?

예, 다른 과에서 세무 수납하고 자동차 업무하는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두 분이 나와 계시나요?

자동차 한 분하고 세무.

그니까 세무 쪽하고 자동차 쪽하고요?

네.

혹시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인원들은 과장님이 하자는 대로 얘기를 잘 따라줍니까?

예, 저희들이 가끔 교육을 할 때에는 그분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쪽 보시면은 무료등기촉탁 추진이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등기촉탁을 할 것 같으면 거의 사법서사 가는 것이 맞죠?

예, 사법서사에 가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사법서사한테 가지만 저희들이 토지로 인해서 분할을 냈든가 지목변경을 냈든가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무료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건당 5만원 정도 등기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쪽에 그러니까 사법서사 같은 쪽에서 등기촉탁으로 인해서 말썽 소지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등기 촉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동에서만 있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서류가 간소화되어가지고 직접 젊은 사람들은 등기소에 직접 자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법서사에 일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하면은 월권이라 해서 안 되고요. 토지이동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만 이 정도인가요?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을 하려면은 개인은 못했습니까?

예, 그전에는 우리가 토지측량을 신청해서 분할이 되면은 등기소에 분할등기했기 때문에 토지에 그것을 떼어가지고 사법서사에 그것을 갖다주면은 같이 소유권이전할 때 분할등기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기비용을 그 전에 조금 더 받았죠. 분할 등기 비용을.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잘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면 민원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거 아녜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개인적으로 카드가 이 정도인가요? 주소가 적혀져 있는 것이?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대게 이 주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읍·면에 가시면 주민등록증 뒤에 도로명주소를 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 어디서 해주죠? 각 읍면에서 해주나요?

예, 읍면에서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14년 1월1일 전에는 거의 해야겠네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요, 고객맞춤형 토지정보 노트를 발간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의 10여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때도 바인더에다가 각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정보를 바인더에다 껴가지고 각 가정마다 준 적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 때 오래됐는데 개인재산에 대해서 바인더를 저희 군에서 사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전부 다 바인더에 넣어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돌렸고요. 이 노트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수록을 해가지고 읍면이라든가 수시로 봐서 봤을 때 30페이지 정도 발간해서 비치해주려고 그럽니다.

혹시 개인한테 이렇게 바인더를 꽂아서 주고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쪽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옛날에 바인더를 많이 했었는데 변동된 걸로 다시 한번 토지이동된 것을 다시 한 번 교체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보면은요, 이 질의가 민원봉사과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50㎡ 이상 음식점이 69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이 100㎡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100㎡ 이상인가요?

예, 100㎡ 이상입니다.

만약 지금 식당 같은 데에다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69개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하고 식당 측하고.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면 흡연 그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의료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근데 왜냐면 의료원 쪽은 의료원 쪽이지만은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해주셔야 해요.

예, 저희들하고 음식점.

의료원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100㎡ 이상 음식점에 금연구역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툼이 없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도비. 도군비 같이 지원돼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됐습니다. 예산은 됐고요. 보니까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은 음식점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열악한 업소의 화장실 개선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이것도 업소 선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큰 관광객이 연중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 업소가 재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철저한 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 쪽에 특히 주안점을 둬가지고 또 어떤 날은 심지어 손님 보는 앞에서도 재사용하는 걸 통에 담고 이런 많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한 번 사용한 반찬은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짐한 상차리기 stop이라든가 간소한 상차리기 start, 남은 음식 zero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영업주하고 의식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두명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선 안 되고 꾸준하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