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물으신 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고, 지금 질의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처음에 오늘 안건을 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상정을 했으면 이걸 다룬 후에 말씀을 하시면 적절하나 지금 이 말씀을 상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에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고자 하였으나 의정활동등 관련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연간 의사일정 안입니다. 이 안을 연초에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 이 안을 따라서 연간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이 있을 때는 충분히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가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는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단순하게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부터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 다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한 번 한다거나 의사일정을 한 번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207회 예정된 임시회는 안건 처리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처리가 상임위별로 행정복지위원회가 2건이고 건설재정위원회가 1건입니다. 이 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없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다, 이런 안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또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간에 우리 단체장이 해외에 연수를 나가서 같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임시회 또는 정례회,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상대는 우리가 국장, 과장님들 이렇게 다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 상대가 단체장이거든요. 우리가 선출직 의원과 선출직 단체장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실무적인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거나 또는 논의를 하는 이런 건데 우리 단체장께서도 공교롭게 이번 회기중 전체 일정에서 중요한 해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당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적인 일정들이 이 임시회 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07회 임시회를 꼭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번 예정된 207회 임시회를 연기를 해서 208회 임시회 기간을 조금 더 당긴다든지 해 가지고 좀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 임시회가 열려서 진행될 때 충분한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 대신에 우리가 의사일정안이 정례회 두 번 임시회가 7회로 예정돼 있는데 임시회를 6회로 줄여서 이번에 하지 못하는 의사일정 기간을 다른 임시회에 추가로 하면서 그 임시회를 조금 더 세부적이고 내용을 조금 더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이후에 이 기간내에 금년 중에 어떤 시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때 또 임시회를 추가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많지 않는 또는 시급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207회 임시회를 예정대로 3월12일부터 또는 일정을 변경해서 3월11일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번 3월12일 예정된 임시회는 진행하지 말고 추후에 다시 임시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회기에 큰 안건이 별로 없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일정을 봐 가지고 208회와 연장을 해서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내용이 안건이 상정된 안건이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는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이번에 3월11일이나 3월12일에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하나 얘기를 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다.

그 부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구 의원들은 사실은 당을 떠나서 지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한 일도 무슨 큰 전당대회라든가 무슨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양보를 해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일들로 이런, 지금 강동구의회가 계획을 잡아놔가지고 전체 강동구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개인의 어떤 사소한 일로 계속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며 타당하지 않다하고 타당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안은, 두 번째안은 좀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했지만 부위원장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1회 때 말씀을 드리니까 산회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세월을 왜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연장된다는 것은 이건 운영위원장님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부위원장을 뽑는 일은 이것도 의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을 그냥 의원과 부위원장과의 차이가 경제적 금전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과 어떤 소신과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한 것에 대해서도 또 저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소신있게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못하고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차혜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지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가 없이 차선인지 삼선인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언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1차 1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결론을 내는 건데 지금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본적인 말씀을 해 가지고 이 날짜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원틀에 대한 거는 우리 6대 전반기 같으면 1주일을 당기고 늦추는 것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루를 더 연장하느냐, 하루를 당기느냐 이 정도에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우리 존경하는 차혜진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먼저 뽑을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차혜진 위원님도 말씀을 속기록에 보면 아시지만 건설재정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선출이 안된 데서 운영위원회가 먼저 뽑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도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가 결정날 때에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직무유기와 우선순위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분 못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위원장을 못 뽑는 거를 우리 차혜진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지를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나셨죠? 1안에 대해서 전반기 때 일주일이 허다하다고 하셨는데 전반기 때.

잠깐만요. 발언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달라 했기 때문에.

하고 해야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할 때도, 1안에서 전반기 때도 허다하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가장 문제를 삼은 게 김용철 운영위원장님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날짜 변할 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수 의견이라고 그랬는데 다수 의견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저번에 질의를 제가 그 때 우리가 2012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한다, 금방 한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회를, 먼저 1회 운영위원회 때도 산회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우선순위를 모른다, 안다 운영위원장님은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의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를 모르고, 어떤 중요한 일을 못 할 때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가 별 겁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할 때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날짜 변경하는 것도 지금 전혀 타당하지, 개인의 일단 의원으로서.

날짜 변경은 지금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변경안을 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여기에 지금 의결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변경안과 원안을 지금.

그 변경 원안대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변경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이유가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면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면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위원님도 아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려 가지고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선출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지만 또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도 아직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사실 상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또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도 나온게 있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계속 하셨기 때문에 3차 얘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직전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문제도 저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별 자리는 아니지만 거의 1년이 다가도록 못뽑는 의회는 강동구의회밖에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건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오늘이라도 선출하자 하는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장은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동의를 얻어서 오늘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3차, 4차 갈 필요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그것은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이 되면 투표로 가는 것도 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간 의사일정이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전체 의원들이 이 일정가지고 개인들 일정잡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하루이틀 당기거나 늦추거나 이것은 의원들이 합의하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동구청에서 207회 임시회에 조례안 3건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두 번째로는 신학기가 되어서 강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해서 구청에서 이게 시급하다 해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했으면 구청장도 이 일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독일에 무슨 일정 관계 때문에 본회의, 마지막 회의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연간 의사일정을 우리가 오늘 결정해서 연간 일정을 할 것이냐 하루 앞당겨서 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장일치로 간다면 좋지만 안 되면 거수로 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체 18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정책회의라든가 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우리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종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8명의 의원을 대표할 수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몫이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2회때도 그렇고 3회때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안건이 하나도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1시간이 넘도록 지연되고 이것을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207회 건에 대해서 8일이란 일정이 있고, 7일이란 일정이 있는데 제가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됐으라고 생각됩니다만 7일이라는 일정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8일이라는 일정은 제가 간담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참석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이 원안이라고 했습니다. 원안과 변경안을 2개안 올려서 상정을 해가지고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다수가 있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또 1일을 당기는 것은 우리 고종덕 위원님도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으면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일주일을 앞당기고 늦추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진행에 문제가 있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이틀 연기 앞당기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하지만 일주일 가지고 번복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해서 원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 앞당기는 것은 우리 고종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당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취합해서 결정하자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안 가결하자면 할 것이고 변경안을 가결하자면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