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 10시 34분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및 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 완화하고 통장 본인 및 배우자가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반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통·반장의 연임횟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통·반장의 위해촉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반장의 나이제한 폐지 및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반장을 위촉하고 통·반장의 연임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1회에 한하여 통장을 추가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통·반장을 연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통장의 추천을 생략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의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통·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총 정원을 개정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따른 총 정원을 859명에서 876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중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22%이내에서 23%이내로,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약사법개정으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와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기술 및 웹 서비스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서비스와 자막서비스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단서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관련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2013년 12월 말까지 청사신축 보류를 지시함에 따라 우리구 신청사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재증명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대신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 구민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구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지정하였고, 시설의 업무 및 기능, 수탁자선정, 이용료, 운영지원 및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용료감면사항의 규정을 수정하여 조례안 제6조제1항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1항 조문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위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의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도명시와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및 직급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이용비율이 높은 반송지역의 특수성과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인한 건강증진센터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 수탁자의 경영난등 위기발생시 건강증진센터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1에서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심윤정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 개월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멈추지 않는 송정동 죽도공원앞 해양레저거점시설에 대하여 특혜논란의 이유와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예전 죽도 공원모습입니다. 조망권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해양레저거점시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죽도공원 모습입니다. (P/T에 의한 보고) 이렇게 되자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경우입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드릴 때 분명히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답변자료를 볼 때 저희들이 답변공무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먼저 관광경제국장인 제가 답변토록 지정받아서 의회에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제 개인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43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나왔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한 내용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셔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까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운대 12경에 보면 송정이 들어가 있죠?

예.

거기 내용을 아십니까? 송정에 대해서, 12경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선 송정과 관련되어서는 죽도에 해양경관의 절경을 비롯해서 해양레저사업 등등 우리가 관광레저사업을 하면서 12경의 송정의 죽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표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2경 안에 송정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곳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죽도에는 울창한 송림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일출과 월출은 장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죽도공원 앞에 건설되는 해양레저거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집행부에서 온 답변자료도 봤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송정동 죽도공원 앞에 해양레저거점시설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개월째 집회하는 것 아시죠?

예.

일인시위도 하시고 또 서명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수 개월째 격렬히 반대하는 동안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차례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잠시만요.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작년5월에 선배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서 그때 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고, 수 개월째 송정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음에,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했고 심도있게 분석 해 봤습니다.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사항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왔던 부분이 송정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30년후에 기부채납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최종적인 건의였습니다.

그러면 수 개월째 그렇게 격렬히 반대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청장님과의 면담요구도 있었죠?

예.

몇 차례 만났습니까?

최근에 2회 면담을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다 만나주셨습니까?

예,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자 19일날 제1차 본회의가 열릴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 긴급히 부득이하게 면접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의 대외적인 활동, 지금 구·군협의회 회장으로 계시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수 개월째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련되어서 사전 면담요청을 하고, 일정을 서로가 상호 합의하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받았던 게 최근 2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대표들의 마지막 입장이 30년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사업자에게 답변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말에 공유수면사용허가 기간 경과후에 매각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회신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에게 곧 결과를 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왜 이것을 불하를 하셔 가지고 불란을 일으킵니까?

불란이 아니죠.

그러면요?

주민들께서 오해가 많으셨고, 관할 동장님과 우리구 관광문화과 부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 왔었고, 오해된 부분은 그 과정에서 해소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단지 주민들이 하시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고, 그냥 오해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부 그런 오해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도공원에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죽도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전과 비교해서?

경관부분은 화면도 봤습니다. 화면도 보고 충분히 봤는데, 물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레저사업 신청당시에 2층으로 시설이 신청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1층이었습니다. 국장님.

2층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제일 처음에는 1층이었는데 설계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그 변경은 해당되는 부지가 전부 재경부 및 건설교통부 땅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 들어왔던 도로부지는 건축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만큼은 해당사업자가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부득이,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설계변경 했던 게 5층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심의결과 주변경관도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전문가 자문도 해보고 나서 5층을 3층으로 다시 조정해서 자연경관에 맞는 디자인도 함께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불하 할 때 땅값이 평당 얼마였죠?

그 당시 평당가격은... 약 2억...

평당 말씀드린 겁니다. 약 240만원 가량됩니다. 시세가 얼마죠?

지금 시세 말입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세가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 바로 한 3,0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아까 집행부에서 온 답변자료를 보니까, 답변요지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잘해 놓으셨네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2에 보십시오.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왜 굳이 팔아야 했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특례규정의 특화사업을 특례규제를 받아야, 많은 특례규제를 받아야 본 사업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0년 6월10일자 특화사업장을 매각할 때도 이런 규정적용에 의해서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과 관련한 지난번 선배·동료의원님께서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아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죽도공원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데 묘지가 있죠?

예, 지금도 저 앞 화면에 묘지가 보입니다.

묘지가 어떤 분의 묘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가면 죽도지킴이 전영민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저 묘지가 우리 죽도공원이 원래 개인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부지였는데 어떤분이 돌아가시면서 후세에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써 달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기부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 까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 입장이 못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송정지역에 관광레저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앞으로 미래 해양레저특화사업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사업으로 한편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전혀 저와 입장이 다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횟집 앞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가게를 보상하고 두군데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소규모공원 말이죠?

예, 소규모공원. 있는 죽도공원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돈 들여 가지고, 거기에 한 6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들여가면서 뭐하러 만듭니까? 있는 공원도 잘 못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송정주민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정주민, 부산시민, 나아가서 관광객들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12경에 들어가 있고 월출과 일출이 장관이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도공원도 못 지키면서 혈세 60억을 들여가면서 그 앞에 공원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바다가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해양레포츠시설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세계화도시로 발전·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몇 군데 없는 실정인데, 우리 해운대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앞장서는 행정을 먼저 함으로서 송정지역 뿐만 아니고 해운대구민 전체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맞은편에 구덕포에도 지금 해양레저콘트롤하우스가 들어섭니다. 그 엇비슷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송정에 레저수요가 폭발적입니까, 국장님?

당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현재도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 특히 해운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제대로 된 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고 다 좋습니다. 헌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죽도 앞은!

죽도 전체를 조성사업시설로 한 것도 아니고, 단 일부면적을 개인사업자가 정부에서 매수해서 그 부분을 3층 규모로 지었는데, 전체 경관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보시는 생각이 아니신지, 조금 그렇네요.

서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구에서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해서 했다면 시세차익도 있어서 우리가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굳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특혜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위치 자체는 조금전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0년간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고, 이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섬 앞에 있는 시설사업과 송정 그 위치는 부지자체가 현재로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후에 그 시설과 같이 환원할 의향이 있느냐고 우리가 해당 사업자에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충분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분야와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그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 해야된다는 거기에 맞춰 놓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정 죽도공원 앞에 계류장은 왜 설치가 안 되고 건물만 올라가 있는 거죠. 레저시설건물만? 애시당초 그거를 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그거는 왜 그런가요?

혼재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수심이 차이가 납니다. 송정 죽도 앞과 구덕포쪽 시설은 수심차이가 나고, 특화 사업을 별개로, 밖에서 볼 때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류장은 구덕포쪽에는 계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죽도공원에도 계류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

그래서 어촌계에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레저사업과 현재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계류장의 의미자체가 조금 틀린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처음부터 계류장은 없고.

그거는 접안시설로 봐줘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몇 년 하셨죠?

30년.

30년 하셨죠?

예.

우리 통상적으로 허가는 몇 년 입니까?

일단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2년? 3년입니까?

제가 현재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3년 아니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촌계와 허가를 받을 때,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30년허가라는 말이 없었다,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부에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사업을 특구지정 받아서 승인할 당시에 특례규정적용을 받아서 특화 발전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해서 30년 공유수면을 그렇게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에 대한 것을 보면, 2007년 4월에 구의회 의견수렴 및 동의과정을 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 4월24일날 150회 임시회 의결 의안통보를 의회에서 의견청취와 관련되어서 답변이 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한 한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서 컨벤션해양레저 영상레저산업을 특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해 가지고, 향후 해 나갈 때 구에서 다 같이 면밀한 대책을 수립에서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그것은 의견청취였지,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작성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견청취입니다.

그 이후에 정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신 답변도 함께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의견수렴이라고요.

예...

동의는 받은 과정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30 해운대비전과 전략, 이 부분에도 나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죽도공원 앞이라고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위치가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죽도공원 앞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양기지건설을 해야된다는 부분이지, 장소가 어디 어디다 그리고 죽도공원 앞에 해야 한다, 이건 없었죠? 2030비전전략에?

그 명칭은 명시화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죽도공원 해양레저거점시설이 들어선 곳이 예전에 지금 불하받은 사업자의 부친되시는 분께서 거기에 무허가로 조망루 인가, 설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현재 접목시키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래서 의회에서 아니다 라고 해서 이덕춘향장님께서 의원생활을 하실 때, 아니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다시 철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위치가?

제가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구에서도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도 저와 아주 견해가 다른 입장을 보이셨죠. 그 분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거기에 선정되었고, 과거에 선례화 되었던 그런 사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과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묘했던 게,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묘지도 알게 됐고, 묘지에 대한 사연도 알게 되었고, 한편 중앙횟집 앞에는 60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 생활터전이었던 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하면서, 어떻게 있는 공원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또 지역특화 무슨 법이죠? 그걸 적용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다른 것 설치하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법은 상식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는 해양레저사업이 도시경쟁력을 가르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내지는 이걸 다시 매입해서 나중에는 그냥 30년 기부채납으로 가겠다든지, 이렇게 짧게 짧게.

예.

잠깐만요! 국장님 19일날 우리 주민간담회를 가졌을 때, 26일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답변을 주셨습니까?

회시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사업자쪽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해당부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산해상관광개발이 했지만, 앞으로 현행 규정상 당장 강제매입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해상관광개발 측에서 30년 운행후에 구에서 매입요청시에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회시내용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공익목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매입을 하는 방안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구요.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에 마무리는 사실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업자와 함께 간담회자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동영상) (2회 타종)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상식이 곧 법이다’ 법의 내용이나 집행은 주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무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 해양레저시설은 송정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여론이 곧 민심인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화면에 그 업자도 이렇게 태도를 나왔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의 결단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혈세의 이중 삼중 낭비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송정주민과 부산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바람처럼 원상복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의원은 원상복구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더 줄일 수 있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런던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그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른바 음폐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양투기의 금지로 인해 서울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정부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고 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지방정부의 고유업무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늘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투기를 금지하려면 미리 육상에 처리시설을 늘려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상승은 누구나 내다 볼 수 있는 이치인데, 행정은 지난 5년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대책 없이 기우제를 지내는 원시농경시대의 천수답농법 같은 형국입니다. 적어도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5년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실종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2년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770톤 정도입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의 총용량이 780톤인 것을 감안하면 시설가동률이 100%가 유지되어야만 정상운행된다는 전제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월 부산 생곡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시설이 고장났으나 부품이 없어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연휴 기간 이후 하루 10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부산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경우 하루배출량이 122톤 정도로 부산시 전체 배출량에서 1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올해 예산서상에는 18억에서 1억정도 늘어난 19억입니다. 하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기존 7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2만원 상승한 현실을 감안하면 1억원의 증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올해만 해도 3억정도의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 전망입니다. 비용증가분을 전액 구비로 감당해야 되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계산용역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톤당 처리비용이 11만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결국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30%에서 80%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쓰레기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이 보다 원천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행정이 먼저 지혜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시민들을 실천과 참여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채소나 과일의 껍질, 생선의 내장등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른바 생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와 분리배출하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각 가정과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의 비중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한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렁이사육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에게 먹이고, 쓰레기를 먹고 자란 지렁이가 배출하는 분변토를 텃밭의 비료로 순환시키는 신한아파트의 지렁이농법은 쓰레기문제를 도시농업정책과 결부시킨 것으로서 자원과 생태의 매우 의미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든 모범사례입니다. 이 두가지 실천만으로 이 아파트에서는 2007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30%이상 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민생, 바로 그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