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도시새마을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정분야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벼 육묘공장이 대형으로 돼 있는 곳이 군위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대형은 지금 3개소 있습니다. 팔공농협에 한 대, 소보에 이용형이라고 있습니다. 또 효령에 정재훈 씨.
기희
이기희의원
올해 소형으로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나가잖습니까, 올해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35농가 들어왔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게 12대잖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도비를 따오는데 수고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천군은 80대가 내려가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12개소에 4억 3,2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들어간 게 24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 하면 36개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 해도 군위군 관내에는 면적이 다소 개인별로 또 작목반별로 좀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2대나 13대씩 늘어나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오늘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는 못 해줘도 거의 50%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힘써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올해 10개가 잡혀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열 동 잡혀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이것도 올해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이게 예산이 좀 적더라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봉은 신규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의원
그렇다면 이런 양봉농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 전체 농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신규로 해 놨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건 도비 지원 받아서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에는 3,700여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했는데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 오다가 중단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앞으로 추경도 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물류비는 의원님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금년도에 푸드 유통센터에 56억 예산으로 곧 추경을 하고 또 금년도에 선별기라든지 사업이 6억 7,400만원 들어가고 또 거기 공산비라든지 물류비가 2억 가까이, 군비 1억 또 농협에 1억 해서 2억 가까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비는 금년도에 풀로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또 농가들이 물류센터에 놔 두고 바로 직선거리에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하는 물류유통센터가 아마 저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물류센터를 통하는 것에만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2년 전에도 팔공농협하고 군위 농협이 있잖습니까, 농협계통으로, 푸드유통 계통으로 출하된 그 농가에만큼은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 했잖습니까,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행정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오던 걸 안 할 때는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어쨌든 군수님께도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좀 힘들더라도,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게 농정 아닙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물류비는 이번 추경 때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군위군 농업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식물 공장 기반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지금 이게 발주가 된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출연금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위군에 작년도에 5,000만원 추경해서 출연금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예산은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식물공장을 예비로, 공장은 착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7,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에 안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전시적으로 일단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의원님께는 별도로 사업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걸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구시하고 군위군하고 경북하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 왔는데 이게 군위군에 지원을 5,000만원 하면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영구적인 게 아니고 시범을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하나 차릴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중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너무 많고 농정과 일이 농민하고 너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노고가 정말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다 심의하고 결정된 것도 있고 한데 보조사업을 받는 중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최고 수요가 많은 농자재라든지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고추건조기가 상당히 많습디다. 작년 본예산에 60대 올려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대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년도에 군수님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원래 400만원인데 자부담 200만원, 보조 200만원 해서 1평을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반평짜리를 원하기 때문에, 반평짜리로 한다면 한 6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선정해 가지고 늦게 주민들한테 발표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고추는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 6월달 이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고추건조기는 실질적으로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채소를 한다는 중에서 우리가 지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조에 사업량은 아주 적은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농민들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보조사업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원성의 소리가 높으니까 이 점을 이번 추경에라도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가들 에너지 이용화 사업, 시설채소 이걸 매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큰 거는 수요가 많더라도 군위군의 재정상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하우스 바람에 날려가서 비닐이라든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지원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SS기 같은 경우에 지난 해 보조 비율은 얼마였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번에는 30%였는데 금년도에는 25%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지원 지침이 25%인데 그게 작년도에 군위는 0.5%를 인상해 가지고 했지마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25%로….
김정애의원
그런데 아까 30%에서 50% 사이 이런 식으로 기재돼 있던 것 같아서 제가 물었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가 25%이고 자부담 75%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해보다 보조를 많이 주기 위해서 30%에서 50% 사이로 적어놨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식물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5,000, 5,000씩 우리 군에서 3년간 출연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 말고 또 출연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타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만 합니다.
김정애의원
없죠, 없으면은 우리 군위군이 1억 5,000만원을 출연할 때 우리 군위군에 주는 프리미엄은 어떤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1억 5,000만원 투자하면은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1억씩 해서 3억이 들어옵니다. 3억이라는 가치를 투자를 합니다. 군위군 관내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해서 농가들이….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 군위군의 농민들 농가에 3억이라는 걸 투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자기네들 시설했는 데 거기 3억 투자하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대구시라든지 식물공장에 대한 병해충이라든지 또 작은 면적에서 다생산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연구결과 농가가 그 사업을 지어놓으면 또 보고 작목반이라든지 군위에 선정될 사람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주면은 우리 군위군 농가에 소규모 식물공장에 3억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군 농가에 그렇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개인 농가가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된 그런 사업들은 우리 농가에 지도해 주고 그렇게 시설투자라든지 돈 3억에 대한 투자를 거기서 준다 이 말씀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이 공장이 우리 군에 오는 것도 물론 환영이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투자를 우리가 해 주니까 협약조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6쪽에 양계 열풍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양계쪽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거는 하림이라든지 위탁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위탁하는 데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이게 딱 6개 농가에 연료라든지 기타 농가소득이 딴 사업보다도 이거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그러면 위탁 축사를 하면은 그거는 거기 회사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닌가 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병아리를 갖고 와 가지고 사료하고 감액하고 그것만 정리해 주고 나머지는 실지로 농가가 열풍기라든지 기타 딴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4쪽에 현재 군위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가 호수가 6,890농가 됩니다. 그 중에 순수 농가가 4,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박운표의원
4,500농가에 컴퓨터가 30농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서른 개입니다.
박운표의원
서른 개 같으면 이것 몇 년 해야 되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인터넷 홍보라든지 해서 지금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도비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책정을 하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도비 지침은 그렇지만 현재 30농가에 주면, 4,500농가 같으면 컴퓨터 몇 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통 기계는 3년에서 5년 가까이 됩니다.
박운표의원
5년 쓴다고 하고 4,500농가라고 하면 몇 년을 해야 되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50만원 자부담, 50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박운표의원
50만원 자부담인데 4,500농가에 1년에 30농가를 하게 되면 몇 년을 해야, 그래서 이게 30농가 같으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액을 해 가지고 1년에 100집을 한다든지, 100집 한다 해 봐야 5년 가봐야 그것 안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농민들 보조 대상자, 반성할 점이라 했는데 주로 선정은 어떻게 하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정은 지금 농가별로 전부, 절차는 군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이장이 방송으로 홍보하면 농가 신청량을 전부 다 해서 그걸 내려간 역순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개인별로 목록이 전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거기서 작년보다 돈이 적은 사람, 그런 사업을 안 받은 사람, 또 그 중에서 물량이 남거나 하면 100% 다 지원하고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사실상 고생은 많은데요. 선정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아요. 저는 이런 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주민들끼리 그런 말썽이 많습니다. 하여튼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지금 경운기 전체로 보조가 나갑니까, 경운기 머리가 보조 나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경운기를 자부담 100만원, 보조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우리가 처음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운기 머리만 하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상당히 올랐고, 뒤에 추레라까지 주민들이 생각하니까 41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실 단가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지금 경운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보조기계는 실 단가로 안 하고 5년 전에 했던 그 가격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는 경운기 가격이 그랬는데 지금은 현장에 알아보니까 한 25만원 정도 한 50만원 정도 올랐습디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앞으로 실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축우농가 송풍기, 개체잠금장치 지원 이것 면에 산업계에 내려 보내서 접수 받아 가지고 군에서 선정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의원
이것 보통 농가들 봄 되면 동장님들이 하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가을인가요, 보조하는 기간이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박운표의원
말까지인데 보통 농가가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한데 신청은 했는데 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균형집행이라 해서 금년도도 상반기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4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3농가에 4억 5,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한 겁니까, 작년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진흥기금은 4억 5,000만원인데….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 진흥기금사업은 농가당 하우스라든지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어느 농가인지 안 나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귀농인은 몇 가구쯤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30농가 정도 됩니다. 귀농 농가.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한 번 오면 그 해만 지원합니까, 몇 년간 계속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통 지원하는 게 5년 단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귀농인 집 수리비하고 500만원에 자부담 100만원, 보조 400만원, 기타 농기계 산다든지 이럴 때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이고 400만원 보조이고, 의원님 이야기하는 그거는 300만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늘어나긴 나는데 보통 전화로 매일 하루 두 세 명은 찾아오고 또 열 번은 전화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상주라든지 문경, 봉화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데 군위는 단지 지원 계획 대수만 딱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원하는 금액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 귀농한 사람들 이야기가 와 봐도 별로 혜택이 없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지원도 타시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조건불리지역 4개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4개 읍면은 군위 상곡리하고 부계에 가호리, 산동에 백학지구 또 고로에 가암지구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4개동 밖에 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2개 동네입니다. 12개 동네인데 지구별로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항공 촬영을 해서 경사도 20%, 경지면적 40%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효령이나 소보에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농축산부에서 항공 촬영을 해서 시범별로, 지번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의원
그게 경사도 뭐 그런 걸 따지는 그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지원이 좋은 건데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해당이 혹시 되는데 빠진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727만포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당초에 유기질 비료를 70만포 계획했습니다. 1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27,000포를 더 세웠습니다. 당초 본 예산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72만 7,000포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컴퓨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동하우스 측고상승이 대상면적이 50㏊라 했지요? ’17년까지 하려고 하는 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체 면적이 107㏊ 가까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107㏊인데 5년간 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 규모는 50㏊이고….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올해 하는 게 1㏊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입니다. 10,000㎡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50㏊에 5년간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10㏊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컴퓨터 이야기도 하듯이 이것 50㏊ 할 것을 올해 1㏊ 한다는 거는 물량이 너무 안 적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좋으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물량을 조금 늘려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8쪽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비가림 재배 시설 안에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봄 일찍이나 가을 늦게 서리라든지 또 어려서 수확을 못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 수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이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는 2만원씩 해서 최소 1,000㎡이하 300평 미만은 안 주고 이상 해서 5,000㎡이하 사이에 지원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의원
5,000㎡이면 1,500평 정도 되는데 고추 1,500평 정도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고추가 지금 면적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의원
농정과장 생각에 1,500평 고추를 했을 적에 조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상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고추가 2,319농가에 재배면적이 366㏊ 가까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1,500평에 1억을 가지고 고추농사를 사실 하겠느냐 이걸 판단부터 해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300평당 95만 1천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300평에 95만원이면 100만원 하고, 1,500평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나오는 걸 1억 투자해서 시설한다 하는 거는, 나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계산인데, 5,000㎡이면 1,500평 맞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5,000㎡를 시설하는데 1억이 드는 건 맞지요? ㎡당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미만되는 걸 1억원씩 시설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한다 하는 게 맞는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우스 고추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손익계산점을 봤을 적에 1년에 한 오육백 조수익이 나오는 걸 1억을 투자해서, 투자해서 소득이 더 나오는 방법이 있는 건지 난 그것도 모르겠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2쪽에 과수열과 방지제는, 과수는 어디에 합니까? 과수는 사과, 자두 다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과수에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과수도 품명이 있잖아요. 사과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지금 육묘공장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육묘공장 선정은 기 결정은 났습니다마는 아직 공포는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와 농가가 벌써 계약이 다 됐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농가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오늘 중으로 공문이 읍면장한테….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벌써 알고 있어요, 누가 선정되었는지. 그게 어디로 새 가지고 농민하고 사업자가 계약이 됐다 하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혀, 들은 게 처음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농가와 사업자가 벌써 선정이 됐다 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8쪽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에 택배비 이거는 어떻게 매년 줄어듭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택배비 지원사업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아니, 농가에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고 이것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하는, 정말 농민들 고생이 많거든요. 사실 얼마 받지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고생만 하지, 이제 농가들이 신청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택배비 지원은 자꾸 확대를 해야 되지, 이걸 왜 자꾸 축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여기 미나리 재배단지는 부계로 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부계 한밤마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거기 작목반으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로도 있고, 산성도 있는데 작목반을 뭉쳐서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가에 방재복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400세트입니다. 세트당 4만원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의원
4만원인데 400벌이라는 얘기죠? 군위 군민 전체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현재 군위가 몇 개 동네입니까, 그러면 이게 한 동네 몇 개씩 돌아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읍면별로 한번 받아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이게 세트당 4만원 같으면 100% 지원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도비 30%, 군비 70% 해서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농민들 누구나 다, 이것 방재복 필요없는 사람도 100% 준다 하면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재복은 전부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50%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되면 거의 800벌 되죠? 그러면 800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특히 각 동네 동장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노 동네 욕 얻어먹는, 안 받겠다 하는 그런 동장들도 있습디다마는 이걸 좀 많이 늘려 가지고 50%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2만원 보조하고 2만원 자부담으로 하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공짜로 준다 하면 이것 필요없는 사람 다 가져갑니다. 서로 가져 가려고 그래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실무 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좀더 세우더라도 방재복은,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농가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고로 화수 주민들 반대한다더니 해결 다 됐어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개발촉진지구 당초 이게 몇 년도에 선정됐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개발촉진지구가 사업 선정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10년도 더 됐지 싶은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009년도에 돼서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다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고 나서 변경돼 가지고 주민들은, 그 당시 설명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현재 설계 변경된 얘기는 안 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부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중에 그에 대한 용역비를 완성해서 3월 중에 환경부에 가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그 당시 2010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 때 본 의원이 주민들 하는 얘기를 듣기로 우리는 거매에서 봉산동 도로로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현재 이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거든 꼭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한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사업 실시 협의가 완료되면….
박운표의원
예, 완료되면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한번 해 주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0쪽 올해 2013년도에는 주택 신청한 가구 수가 몇 집 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거의 농가에 집 짓는다고 확정났다 하던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일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량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신청자 대다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내려보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예를 들어 60집이면 60집 다 선정이 되겠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순위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주택이 없는 집이 많은데 농장 관리사도 선정되었다 하는 소문이 나오더라고요. 관리사도 해당되는 모양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자기가 주택 개량하려면은 선정을….
박운표의원
주택이 아니고, 관리사. 관리사를 신청해 가지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벌써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올해 우리는 관리사도 짓고 주택도 하고 두 채 받았다는 소문이 나오더라고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로에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은 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 설명 해 놓은 걸 보면 주민설명회도 개최됐다 하고 2013년도 기본계획이라고 쫙 해 놨는데 실지 이 문제는 주민과 아주 밀접한 상황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설명회라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고로면민들 전체 모여 가지고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본 의원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도시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님 하고 각별하게 의논해 가지고 정말 이걸 해야 될지, 지금 서류상에 쭉 나오는데 뒤에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쭉 해 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잘 분석해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주택개량이 작년도에는 몇 동 입니까, 한 45동 정도 되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작년도에는 주요 성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48동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올해는 과장님이나 특히 계장님들이 힘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융자금 있잖아요, 이 융자금을 3억 한도로 정한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총 자산액은 상당히 많은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남는 금액이, 정기예탁하고 난 금액에 대한 3억을 계속 매년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자산이 없는 사람이 2명 아닙니까, 서류상에 자산 압류, 압류라 하는데 지금 자산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못 받아 내잖아요? 이런 거는 결손처리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런 것도 저희들 세법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재산압류라 해서 16명, 여기에 대해 우리 의원님한테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로 이거는 사실 연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해서 9건에 1억 1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 융자금 회수율, 징수율이 97%로써 아주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님이 지금 안 낸 분들에 대해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실지로 자산도 있고 돈 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못 내는 이유가 실지로 농협 같으면은 그 해 그해 당연도에 연체가 돼 가지고 넘어가는데 실지 몇 년 지나버리니까 이게 이자가 더 많아지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과 얘기를 해 가지고 낸 분들은 냈지만 이분들한테는 받아내도록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 같으면 이자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돼 버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죠? 물론 과장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한 10년간 누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 가지고 군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분과 대화를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기 납부한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군위군 도시새마을 업무를 총괄하시는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라 골프장 조성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금년 1월 18일자로 조건부 가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골프장 진입도로 국지도 68호선에서 클럽 하우스간 영농 불편해소 대책으로 도로폭을 10m로 하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회전 대기차로 설치, 구거대체시설, 용수 공급에 따른 우수 배제 용이, 재해예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2011년도 4월 경에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13년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이거는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2013년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가 이겁니다. 주민들 읍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우리 지역에도 골프장이 12쪽에도 보면 산타크로스 황제, 오투빌 전부 다 사업자들이 자금에 쫓겨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아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으면, 최대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천 하천하고 우리 군청 앞에 자전거도로가 완공돼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위천 변 또 의흥까지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데 중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도시 이런 데 가보면 중간에 공기 주입기, 이런 것도 구간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군위는 자전거도로는 많이 완공을 해 놨는데 그런 게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다, 자전거 타시는 어떤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러면 공기주입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하니까 어느 곳에 있고 특히 4대강 지역에도 많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설치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이 있던데 과장님 그런 걸 한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위천테마는 자전거 길이 아니고 탐방로로 당초에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탐방로로 설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타기에는 연결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탐방로로….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효령에서 의흥까지는 뭡니까, 거기도 탐방로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끝까지 탐방로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그런 거는, 명명이 탐방로라서 설치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지마는….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자전거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혁준
이혁준의원
15쪽입니다. 군위 수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금 명산 D&C에서 우리 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전환경성 검토는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부서와협의를 거쳐 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관계부서와 협의 통지를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고 거기에 따른 서류 보완 지시를 10월 경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된 건에 대해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게 2014년도 사업계획은 내년까지네요,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안 그래도 수서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게 빨리 완공돼야 만이 우리 지역에 기업체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인구늘리기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독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동부간선도로, 명성아파트에서 밤마실간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시설 이런 걸로 해서 밤마실 쪽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땜방으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도로가 상당히 노후됐고 하니까 전면 재포장 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5쪽입니다.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 하고 공무원들이 여주 현장을 갔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하고 저희 소보면 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구미쪽으로 가다가 버스승강장에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 효과도 있고 또 구미 쪽에 보면 간판에도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거의 안 내다시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군에도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오던 그런 고정식 방식보다는 새로운, 올해도 군위군에서 에너지 절감을 해서 16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차원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건설 행정을 담당하시는 최균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보면 같은 경우는 기계화 경작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경지 정리 지구 내에 있으면서도 용배수로가 안 돼 있는 곳이 많다고 면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만, 또 얼마 전에 용배수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포장 이런 데도 채 완공되지 않는 데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경지정리 지구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포장이 안 돼 있다든지 배수로가 없는 데는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실태를 조사할 때 소보 석정리 같은 데는 옛날 배수로 같은 데도 보면 시멘트 콘트리트를 손으로 해 가지고 거의 부식된 곳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자빠지고 하던데 그런 것도 봄 농사철 다가오기 전에 파악해서 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3쪽에 청화산 권역이나 고지바위 권역 이런 거는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사업은 완벽하게 또 잘 안 하겠습니까, 예산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설계 할 적에 반영을 좀,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경대 교수촌 이걸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아십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경대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쪽에 소보 곡정천,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실시 설계를 올해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이걸 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 특히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사이에 교량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항구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견의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1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공사 하다가 중단됐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작년에 3억 6,000만원 가지고 보상 위주로 했고 지금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설계 다하고 보상도 다 됐습니까, 입구에 보상 안 됐지요? 안테나 집하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좀 늦겠다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의원
항간에 주민들 얘기는 그 사람은 안 나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 집 한 집인교, 딴 집 또 있는교?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집 하고 두 집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세 집 남았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단. 11쪽에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이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업비 이게 100% 다 확보됐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보조사업이 41억, 자체사업이 22억 이거는 확보된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원산 금양간에 5억이 확보됐습니까, 2억이 된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6쪽에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21억 6,7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예산서에 40억은 뭡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처음에 보조금 내시할 때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거는 예산이 감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지, 당초 예산서에는 40억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주민들한테는 40억 예산으로 한다고 예산서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교부가 변경이 됐다 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 질문을 해 가지고 줄었다 하면, 지금 위천생태하천 현장사무실이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있습니다. 이영호 씨 골재장 있는 옆에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골재장 안에, 그럼 하천하고는 관계없이 있다,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쪽 옆에 거기에 지어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 사업을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설명서를 하나 만들든지 입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도 덤프차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저 역시 여기에 뭐를 하는지도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사직교 밑에 전에 보 한 것도 뜯어버리고 새로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정부 돈 쓰고 자빠졌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좀 해 놓고 또 조감도도 좋은 게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량리 골프장 들어가는 관계, 용수 관계를 우리가 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까? 세인트 골프장하고 외량2리, 내량2리 그 사이에 용수로가 절단 됐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게 없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공사하기로….
윤진
김윤진의원
금년에 해서는 안 되고 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물이 관계되니까 영농철 전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11쪽 화북도로 한 6억 정도 하면 저 위에 절까지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다 안 됩니다. 반 정도 됩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반이면 내년도 또 확보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춘산도로를 작년에 하고 또 올해 2억인데 2억 가지고는 태부족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토공 작업만 마쳐놓은 상태에서 올해 아스콘 포장하고 이걸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여기가 앞으로 투입이 많이 돼야 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면장님하고 그쪽 의성에 가 봤어요. 의성도 아직 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의흥면 수서리하고 고로면 화수리인데 고로면 화수리는 댐 밑까지입니까? 하천 정비하는 것이?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화수리 하고 밑에 내려온 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위댐이 되고부터, 실제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가 보셨지만 큰 홍수가 났을 때는 내를 한번 쏵 쓸어내리면 깨끗하게 안 됩니까, 지금은 양 조절을 하다 보니까 화북리 그 앞으로는 실지로 전부 다 시커멓고 그래요. 악취가 나고 이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전하게 협의가 안 됐는데 ‘수공’에서는….
기희
이기희의원
수공의 단장님의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작년부터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줘 놨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데 이걸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가서 ‘올해 여기 공사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용역 결과가 나온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기희
이기희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